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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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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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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대통령79%
외교6%
정당4%
사법4%
보건2%
사고2%
사회일반2%
남북한 관계1%

  • 尹탄핵 인용 57%-기각 35%…“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4% [NB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탄핵 심판선고 전 공표되는 사실상 마지막 조사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2%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것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스로 중도층이라 밝힌 사람들 중에선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26%로 격차가 39%포인트로 더 컸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한다’는 응답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중도층에선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61%,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35%로 조사됐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6%로 같았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는 ‘잘하고 있다’가 30%, ‘잘못하고 있다’가 59%였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3%였고 이어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였다.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로 조사됐다. 그 뒤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가 각각 4%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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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후 첫 선거, 與 시장-군수 3곳 野에 내줘… 부산시교육감 진보 김석준 유력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 2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군수 세 곳에서 승리를 확보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소속 기초단체장이 있던 4곳 중 세 곳을 민주당에 내줬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0분 기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개표율 57.0%)는 국민의힘 소속 문현일 전 구청장이 주식신탁을 거부하며 사퇴해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60.5%로 당선을 확정했다.아산시장 재선거(개표율 56.6%)에서는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지낸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62.4%를 기록해 전 천안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5.2%)를 크게 앞섰다. 거제시장 선거(개표율 78.3%)에선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60.5%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4.0%)를 꺾었다.지난해 10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 2차전’으로 주목을 받았던 담양군수 재선거는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3선 군의원 출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를 얻어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이재종 후보(48.2%)에게 승리했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창당 후 첫 지자체장을 배출하게 됐다.김천시장 재선거(개표율 79.6%)에서는 전 김천시의회 의장 출신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49.8%를 얻어 당선됐다.유일하게 광역 단위로 선거가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개표율 61.8%)는 진보 성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53.6%로 앞섰다. 보수 후보로 출마한 친윤(친윤석열)계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각각 38.0%, 8.3%를 기록하고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 17명을 포함해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날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잠정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진행된 5곳의 투표율은 37.83％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곡성·영광군수 등 4곳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선 투표율 53.9％보다 낮은 수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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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탄핵 보류” 與 “재판관 후임 논의 중단”… 충돌 일단 멈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기류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오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쌍탄핵을 압박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쌍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초선 의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이슈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심판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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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崔 쌍탄핵’ 보류…與,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논의 중단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를 4일로 지정하면서 서로 극단으로 치닫던 여야의 치킨게임도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는 기류다.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질 것에 대비해 한 권한대행 탄핵 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요구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지도부는 31일 오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한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사실상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며 “기일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했다. 연일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쌍탄핵을 압박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2, 3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재 탄핵심판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쌍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즉각 조기 대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고, 초선의원들은 8개 조로 나뉘어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는 등 헌재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면서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바꾼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사실상 실익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은 이슈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고 탄핵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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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긴급하게 뵙고싶다” 전화-문자… 한덕수, 답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 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 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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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모든 혼란은 韓-崔서 시작” 3일 쌍탄핵 검토…與 “정부 전복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 하루 3차례 회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쌍탄핵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내 ‘긴급하게 뵙고싶다’고 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통상전쟁 대응 및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의 면담 요청은 국가경제 및 민생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매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을 여당 불참 속 단독으로 처리하며 쌍탄핵 수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 동안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부정적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3일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산불 재난 관련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는 만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추진을 “내란 음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 대표,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이날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줄탄핵은)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를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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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일까지 마은혁 임명 거부땐 한덕수 다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넘어 모든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헌재를 직접 압박할 수단으로 남은 유일한 카드는 탄핵뿐”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도 이날 성명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31일과 다음 달 1일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겁박을 멈추고,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박찬대, 한덕수에 회동 제안… 마은혁 임명 압박[尹 탄핵심판]민주 초선들, 줄탄핵 경고국회의장, 韓에 권한쟁의 심판 제기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28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보고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만나자”며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압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헌재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는 등 국회 차원의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사유’를, 헌재에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인지’를 묻는 서면 질문서를 각각 발송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다.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은 이날 성명에서 “필요한 경우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한 (윤 대통령) 파면 절차까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 상황마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무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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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재탄핵-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 야권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으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넘어 모든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하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를 직접 압박할 수단으로 남은 유일한 카드는 탄핵 뿐”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중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초선의원 53명도 이날 성명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31일과 다음 달 1일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겁박을 멈추고,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28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보고할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로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만나자”며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과 산불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압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도 이날 헌재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또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는 등 국회 차원의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사유’를, 헌재에는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인지’를 묻는 서면 질문서를 각각 발송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다.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야권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은 이날 성명에서 “필요한 경우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한 (윤 대통령) 파면 절차까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 상황마저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무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 정국 만들기에 혈안”이라며 “모든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정 붕괴’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당’”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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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날 잡으려 쓴 역량, 산불예방에 써야”… 무죄 받자 안동으로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돼 참으로 황당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 대표는 곧바로 산불이 발생한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시를 찾는 등 대선 행보를 재개했다.● 李 또다시 법원서 구사일생… 당 일극체제 강화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든 이들은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두 줄로 도열해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를 배웅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자동차로 향하던 이 대표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드는 의원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당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 대표를 옥죌 사법 리스크가 없는 만큼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구사일생한 데 이어 이날 판결로 다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경쟁적으로 환영 입장을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은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다시 살아 돌아온 이 대표님”이라고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집요한 정치탄압 작전이 법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도 “표적 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모두 뒤집힌 만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상황을 가정한 비명계의 ‘후보 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李 트럼프 측근 면담 이어 산불 현장 방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고향인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를 만난 한 여성 이재민은 “빨리 오셔야지 왜 이제야 왔나”라며 “지금 집이 다 탔다. 진짜 돌아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주거지원 등을 당부하며 “회장님(이 대표)은 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재민에게 “평생 세금 내셨지 않나.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적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줄탄핵은 강경 노선의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경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은 만큼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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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두 번째 기사회생…당내 ‘플랜B’ 주장 설 자리 잃어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돼 참으로 황당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일극체제를 공고히 한 이 대표는 곧바로 산불이 발생한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는 등 대선 행보를 재개했다.● 李 또다시 법원서 구사일생…당 일극체제 강화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집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든 이들은 이 대표가 법정에 들어간 뒤에도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1시간 반가량의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두 줄로 도열해 법원을 나서는 이 대표를 배웅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자동차로 향하던 이 대표는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드는 의원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당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 대표를 옥죌 사법 리스크가 없는 만큼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의 중대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구사일생한 데 이어 이날 판결로 다시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민주당에서는 경쟁적으로 환영 입장을 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은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다시 살아돌아 온 이 대표님”이라고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집요한 정치탄압 작전이 법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비명계 고민정 의원도 “표적 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모두 뒤집힌 만큼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상황을 가정한 비명계의 ‘후보 교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李 트럼프 측근 면담 이어 산불 현장 방문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를 만난 한 여성 이재민은 “빨리 오셔야지 왜 이제야 왔나”라며 “지금 집이 다 탔다. 진짜 돌아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재민은 주거지원 등을 당부하며 “회장님(이 대표)은 다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재민에게 “평생 세금 내셨지 않나. 당당하게 요구해도 된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적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줄탄핵은 강경 노선의 당에 맡기고, 이 대표는 경제,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은 만큼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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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민주당 ‘쌍탄핵’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며 “오늘 당장 임명하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 민주당은 이번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위헌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이번 주에도 발표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한 민주당의 ‘쌍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데다 산불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승복을 당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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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지연에 초조한 野, 韓-崔 탄핵카드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의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 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돼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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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野, ‘쌍탄핵’으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으로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원내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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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골프 안쳤다고 말한적 없어” 내일 이재명 2심 선고 ‘무죄’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 서둘러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野 “무죄 확신” vs 與 “유죄 확신”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자체가 없다”며 “검찰이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국민의힘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가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지원 의원은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조기 대선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26일 나올 이 대표의 2심 결과와 그 후 윤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겉으론 무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선 일정 단축도 검토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비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이 대표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이 가장 상위 개념”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 뽑은 인물을 재판에서 날릴 경우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고 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2017년 대선 때처럼 약 3주간에 걸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 및 TV 토론회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중 일부 일정을 축소해 경선 기간을 2주 내외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보자가 7인 이상일 경우 치러지는 예비 경선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국 4곳에서 순회 경선을 할 경우 3주 정도 시간이 드는데, 한 곳을 줄일 때마다 2∼3일 정도 일정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예비 경선도 1주일가량 소요되는데 시간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대선 경선이 ‘이재명 대관식’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비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경선 일정이 짧은데, 그마저도 줄인다면 후발 주자의 경우 출마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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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죽이기” 2심 앞두고 무죄 여론전…‘대선후보 조기확정’ 비상계획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 서둘러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검찰 ‘뇌피셜’로 공소”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자체가 없다”며 “검찰이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국민의힘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가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지원 의원은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조기 대선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26일 나올 이 대표의 2심 결과와 그 후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겉으론 무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선 절차 앞당기는 방안 등 고심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비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이 대표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이 가장 상위 개념”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 뽑은 인물을 재판에서 날릴 경우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고 했다.이에 따라 당내에선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2017년 대선 때처럼 약 3주간에 걸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 및 TV 토론회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중 일부 일정을 축소해 경선 기간을 2주 내외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보자가 7인 이상일 경우 치러지는 예비경선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국 4곳에서 순회 경선을 할 경우 3주 정도 시간이 드는데, 한 곳을 줄일 때마다 2~3일 정도 일정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예비경선도 1주일 가량 소요되는데 시간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대선 경선이 ‘이재명 대관식’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비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경선 일정이 짧은데, 그마저도 줄인다면 후발 주자의 경우 출마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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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헌법 어긴 韓을 용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며 “오늘이라도 즉각 선고기일을 밝혀라”라고 압박에 나섰다. 복귀한 한 총리에 대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사항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경범죄도 다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냐”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냐”면서 “명백한 군사 쿠데타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 심리가 종결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조차 잡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라며 “이제 내린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며 “재판관 만장일치 윤 대통령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서는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 해야 하는 자리이니 위헌으로 판단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하자”며 여야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며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런 내라에서 뱃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재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스스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폭 행위를 한 셈”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압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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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격해진 헌재-법원 흔들기… “차분히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은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野 “당장 내일 尹 파면” 與 “反국가 세력과 전쟁” 노골적 헌재 압박野,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이재명 2심 법원 향해 “무죄 확신”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기각”권성동 “천막당사, 헌재 불복 빌드업”“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만에 천막당사 차린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 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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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5일 尹 파면해야” 與 “反국가세력과 전쟁”…헌재 압박

    “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원 압박한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 농성 이후 12년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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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몸조심’ 발언 후폭풍… 與 “李 재판 판사에도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며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지적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 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sadism·가학증)’”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판사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표현이 좀 과하긴 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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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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