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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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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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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대통령52%
정치일반38%
국회2%
미국/북미2%
정당2%
경제일반2%
기업2%

  • 李, 10대 그룹에 “토끼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성장 과실 골고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개 그룹 총수들과 만나 “경제 생태계에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정부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하다”면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업 성장의 이익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비롯해 사내벤처 활용, 창업 펀드 조성, 창업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투자 시 지방을 우선 배려해달라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 제도를 조만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가 참 좁기는 한데, 이게 어찌 보면 큰 나라의 1개 주 정도 면적”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 사실은 고속철도로 달리면 2시간 반 이내에 다 도달하는 거리에 있는데, 우리의 관념에 의하면 수도권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소위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전, 통신의 발전 덕분에 물리적으로 지방이나 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좀 보조를 맞춰달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악수를 건네며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물었고,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국내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인데 부품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규제가 강하면 기술 개발이 어려우니 풀어달라고 제안한 기업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에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재인상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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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그룹, 270조원 지방투자…5만 명 신규 채용 나선다

    10대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여 올해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채용 기회를 늘리고 지방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게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지원제도’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도입을 언급하며 지방에 더 기회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수도권과 지방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아니면 기반시설 이런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날 대규모 지방 투자로 화답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투자를)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중 66조 원이 올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10대 그룹은 △반도체 설비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투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한경협은 “주요 그룹들이 수도권 외 지역을 미래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하고 선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1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 대비 2500명 늘어난 5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인 3만4200명이 신입 채용이다. 류 회장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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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설 선물은 ‘집밥 세트’…“온 가족 둘러앉아 나누길”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원을 담은 설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선물 대상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도 담았다”며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집밥 재료는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특(전북, 강원, 제주)’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현미, 찰수수, 찰기장),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며 “집밥 재료는 5극 3특 권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명절인 지난해 추석에는 팔도 수산물과 우리 쌀을 선물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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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참모 다주택 정리 요구에, 李 “시켜서 억지로 파는건 무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李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5,000 선을 회복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 폭락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코스피가 5,000 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느냐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李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국민에게 고발권 줘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 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과 관련해선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자 “장관이 세상 험한 것을 잘 모르나 본데,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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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과 등기를 6개월 내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앞서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3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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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대변인-김상호 춘추관장, 집 내놨다…“다주택 참모들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李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눈치껏 행동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5,000선을 회복한 것을 언급하며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며 “(주가 폭락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코스피 5,00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자화자찬과 샴페인 터뜨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또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을 누르려고 하느냐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李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나 국민에 고발권 줘야”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종을 울려서 놀라야 진짜 경종인데, 기업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한번 더 언급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선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과 관련해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복지병에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굶어 본 사람들은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먹는 문제 때문에 가족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기업이나 은행연합회 등의 자발적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하자 “장관이 세상 험한 것을 잘 모르나 본데,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다”고 농담하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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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고용서 창업으로 전환…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주는 사회로”

    “인공지능(AI) 로봇이 들어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냐. 어떻게든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대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AI 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창업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추경 해서라도 창업 지원”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이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자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예전에는 스타트업 등 묘목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한 후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의 최대치였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져 주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창업 생태계 구성 핵심은 창업경진대회 격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아이디어만으로 조건 없이 창업가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후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통해 1000명이 추려지고, 이들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창업가 100명(창업루키)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을,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 투자 등을 더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이후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창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은 단계별로 성장 성과를 검증하고 선별 탈락하는 구조를 만들어 창업가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보고 받으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며 “1년에 3, 4차례 정도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예산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 들어 추경을 언급한 것은 네 번째다.● “파괴적 규제 혁신해야 창업 활성화” 정부는 또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는 테크 창업, 문화·관광 중심의 로컬 상권 50여 곳과 글로벌 상권 17곳을 조성하는 로컬 창업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특례, 1조 원의 재도전 펀드 조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생태계 방안도 밝혔다.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창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도전할 기회도 잘 없고, 실패하면 빚덩어리가 되거나 루저로 찍혀서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창업 프로젝트가 개인의 실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에서는 실패했더라도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받기가 더 쉽지만 한국에서는 낙오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면 창업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준비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만 안 되는 것들은 모두 규제의 영향”이라며 “파괴적 규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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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별법 처리전 투자 예비검토’ 카드도 준비… 美설득 총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인 29일(현지 시간) 한미 고위급 대면 협의가 개시됐지만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관세를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역시 정부에 입법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결국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 및 사전 협의를 협상 카드로 제안하며 미국에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李 대통령, ‘입법 전 사전 검토·협의’ 전략 지시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과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두 차례 회동에서 특별법 처리와 한미 간 합의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할 순 있어도 법안 처리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처리 시점은 못 박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특별법 처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에 신속한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법 처리 전 미국이 제안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와 한미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28일 브리핑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프로젝트를 검토하면 또 몇 달이 걸리지 않느냐”며 “법 통과 직후부터 신속하게 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대외 경제장관 회의’ 등 결의를 통해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협상 전략을 꺼내 든 건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진전된 입장 없이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에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우리와 대미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 각료,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한국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로 추진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1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관보 게재 준비, 압박 전술로 판단” 정부는 두 차례 한미 상무장관 연쇄 회동에 이어 추가 고위급 협의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30일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많은 나라가)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미국도 한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미국이 실제 관세 인상에 나서는 강수를 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관세 인상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한 관보 게재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취지의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 없이도 상무부 등 관계 기관이 수정된 관세율이 적힌 관보를 게재하면 관세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진정성을 보이라는 압박 전술로 판단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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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상무장관이 2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연쇄 회담에 나섰다. 미국이 조속한 대미(對美) 투자 이행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늦어지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미국과 대미 투자 사전 협의에 나서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 30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고위급 대면 협의가 본격화된 것. 김 장관은 29일 1시간여 이어진 첫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관보 게재 일정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측은 한국에 관세 재부과를 위해 관보 게재 등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 처리 전 구체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미 투자 지연에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29일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부터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당장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향후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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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중심의 창업 사회로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발전과 산업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로 창업을 제시하고 국가적 지원을 공언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가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 지원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패해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며 “똑같은 조건이라면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라며 AI 대전환,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모두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오디션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실패한 창업자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창업 오디션을 늘릴 것을 제안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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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창업 오디션 年 3∼4회로 확대 고려…예산은 추경으로 확보”

    “인공지능(AI) 로봇이 들어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냐. 어떻게든 대응해야 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대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지 않느냐. 그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AI 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창업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추경 해서라도 창업 지원”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이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첫날이자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가) 예전에는 스타트업 등 묘목을 키우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한 후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지원이 우리의 최대치였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져 주자”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창업 생태계 구성 핵심은 창업경진대회 격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아이디어만으로 조건 없이 창업가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후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통해 1000명이 추려지고, 이들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다. 지역 오디션을 통과한 창업가 100명(창업루키)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을,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 투자 등을 더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후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창업 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은 단계별로 성장 성과를 검증하고 선별 탈락하는 구조를 만들어 창업가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보고 받으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며 “1년에 3, 4차례 정도는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예산은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 들어 추경을 언급한 것은 네번째다.● “파괴적 규제 혁신해야 창업 활성화”정부는 또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는 테크 창업, 문화·관광 중심의 로컬 상권 50여 곳과 글로벌 상권 17곳을 조성하는 로컬 창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특례, 1조원의 재도전 펀드 조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창업 생태계 방안도 밝혔다.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창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은 “도전할 기회도 잘 없고, 실패하면 빚덩어리가 되거나 루저로 찍혀서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 같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툭툭 털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도 창업 프로젝트가 개인의 실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에서는 실패했더라도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투자 받기 더 쉽지만 한국에서는 낙오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면 창업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준비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규제 완화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만 안 되는 것들은 모두 규제의 영향”이라며 “파괴적 규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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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국회 승인전까진 무역합의 없다”… 핵잠 협정까지 불똥 우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재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 태세를 이어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는 등 한미 간 본격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단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핵추진 잠수함(핵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비관세 분야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선트 “韓 국회 승인 전 무역 합의 없어”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관세 협상 키맨들이 잇따라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힌 것. 한미 관세 합의의 주축이었던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 축사를 통해 “자유무역과 실질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간 상업적 유대(commercial tie)에는 투자가 중요하다며 “삼성은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기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방문에 나선 김 장관은 29일 오후(현지 시간) 미 측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29일 저녁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디지털·플랫폼 및 농산물 규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TF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핵잠, 원자력협정 부정적 영향 우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에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을)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투자 진행 상황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핵잠 건조,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현안을 포함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협상과 관세 협상은 함께 가고 있는 국면이라 한쪽에서 무너지는 것은 다른 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선순환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도 “미 측의 강경 태도가 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도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한미관계 전반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만큼 정부 내에서도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어야 하는데,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각 부처에 맡겨 두면서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여기저기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라며 “관세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무너진 만큼 앞으로는 이를 잘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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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부담금’ 운 뗀 李… 식품업계선 “원가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 부담금을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5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021년 당시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식품업계에선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식품사의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체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청와대 내에서도) 사회수석실, 경제수석실 의견이 다르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엔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고, 다시 비슷한 기사를 공유한 뒤엔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원,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금리는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2.15%였다. 다만 일각에선 수도권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만큼 지방 금고 이자율이 낮은 것을 무능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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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감안해 적용 기한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 종료 시점 조정을 검토하게 된 데 대해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유예를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연장되겠지 하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 등은 오래 (조정지역으로) 머물러서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10·15 대책 때문에 넓어진 지역은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분들은 조금 더 일정 기간 더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라고 해도 초고가 보유세라는 개념이 있다”며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에 대해선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세계 최고 자본시장으로 만들 수 없나 하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창업 붐을 만들자는 제안도 할 것”이라며 “혁신,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창업을 담아낼 수 있게 코스닥 시장을 탈바꿈할 만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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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韓 시장 여전히 저평가… 투자위해 불필요한 규제 없애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기업 투자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학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고 했다.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전기료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 주식시장을 두고는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면서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한다”며 기업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어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나. 소위 주가 조작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상황에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사를 한국에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노동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의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 (기업) 본사가 5000개 있고 홍콩은 1500개, 상하이가 900개”라며 “한국은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제, 노동개혁 등 여러 개혁을 통해 한국이 역내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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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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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5% 관세 실무작업 착수… 특별법 늦어지면 인상 현실화 위기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 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 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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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 부담금을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4차례 올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021년 당시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다만 식품업계에선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식품사의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체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청와대 내에서도) 사회수석실, 경제수석실 의견이 다르다.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엔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고, 다시 비슷한 기사를 공유한 뒤엔 “1조 원의 1%만 해도 100억 원,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금리는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2.15%였다. 다만 일각에선 수도권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만큼 지방 금고 이자율이 낮은 것을 무능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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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외국기업 만나 “규제 풀어 투자여건 조성…국제학교도 허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기업 투자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학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고 했다.대전환의 핵심 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전기료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했다.주식시장을 두고는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여야 한다”며 기업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어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나. 소위 주가조작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상황에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사를 한국에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노동 규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의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우 해외 (기업) 본사가 5000개 있고 홍콩은 1500개, 상하이가 900개”라며 “한국은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세제, 노동개혁 등 여러 개혁을 통해 한국이 역내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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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 왜곡, 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돼” 하루 걸러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를 거론하며 ‘부동산 거품론’을 주장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를 부당이익으로 표현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잃어버린 30년 반면교사 삼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23일과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었던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법을)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세면 바꿔 주고, 힘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낸 이후에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었다”며 “대통령 육성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안정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 개선…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사 승인 아래 수사를 시작하도록 제한돼 있는 것을 두고는 “부당한 것 같다”며 “금융위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 같으니 고치도록 하라”고 했다.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이 대통령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쩌나. 검사에게 보고하고 ‘인지해라’라고 하면 하는 건가”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등 이미 많은 권한이 있다”며 “금감원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외부에 알려지면 자본시장 영향도 매우 크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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