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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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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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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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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정책 발표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보안’을 각별히 강조하는 등 경선에 이어 철저한 리스크 피하기 전략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원외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일정과 동선에 대한 보안과 경호를 최우선시하는 양상이다.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원외 싱크탱크로 불리던 성장과 통합이 미등록 조직임에도 불법 모금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내 의사와는 무관한 활동”이라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장과 통합 측이 ‘이재명표’ 대선 공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대표는 1가구 2주택 세 부담을 줄이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과 주 52시간제 완화 적용 등을 주장해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유 대표에게 공개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싱크탱크 차원의 견해를 후보의 공약으로 오해하게끔 발표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후보가 조명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외곽의 싱크탱크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성장과 통합이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하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 후보 측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대선 본선에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본부장으로 이 후보의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진성준 정책위의장,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한 김성환 의원 체제로 재편했다. 이 후보는 캠프 내 보안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주요 측근들은 보안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이폰과 텔레그램만 사용 중이다. 이 후보는 평소 당무 과정에서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는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한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도중에 유출된 경우 해당 텔레그램방은 곧장 없앤다”고 했다. 경선 캠프 시절에도 매일 오전 회의 때마다 보안을 강조하면서 캠프 내부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을 경고하기도 했다. 경선 캠프 구성 초기를 제외하고는 캠프 내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기도 했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동선이 사전 노출된 경우는 일정을 전면 새로 짜기도 했다. 경선 캠프 관계자는 “호남 방문을 앞두고 일정과 숙소 위치 등이 노출돼 전부 바꿨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경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30여 명의 경찰관이 전담 경호를 했던 지난 대선 때보다 이번엔 경호 인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경선캠프 측은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행사장에 방탄 천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워 보안검색대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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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내일 한국노총 찾아 밝힐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이 29일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후보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면서 ‘표심 다지기’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민주당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올해 2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의 허용 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지만, 경영계에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2차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앞서 공약한 상법개정안 재추진에도 힘을 실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강훈식,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 이후에도 새로운 (상법 개정)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입으로는 성장을 말하면서도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말은) 그저 공허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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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산업부 3개로 나누고, 기재부-檢 쪼개 힘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 정부 조직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을 1차로 쪼개고, 8월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능이 중첩돼 있는 부처를 추가로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직접 기재부 분리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 집권 시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의 ‘여대야소’ 상황이 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내에선 산업부를 산업, 통상, 기후에너지 등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장관 3명을 만나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기후에너지부는 반드시 신설하고, 통상 기능은 산업 분야에 합칠지 분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예산 및 경제 부처 개편 구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제 전략을 담당하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선 TV 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15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인구 전담 부서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과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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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1조’ 추경안, 민주 행안위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역화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역화폐 추경안을 차례로 단독 의결했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1조 원을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정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전체적인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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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원외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국힘 “정치자금 불법모금” 고발, 이재명측 “우리와 무관” 선그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원외 싱크탱크로 불리던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공동 상임대표 등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8일 고발했다. 미등록 조직임에도 불법 모금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성장과 통합’은 우리와 무관한 단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성장과 통합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단체가 사실상 이 후보의 유사 기관임을 자인했다”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장과 통합이 자신의 뜻과 무관한 외부 모금 활동을 통해 분란을 일으킨 것을 두고 주변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는 25일에도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논란 속 출범 일주일여 만인 24일 활동을 잠정 중단한 성장과 통합 측은 자진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의 뜻과 무관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괜한 분란을 일으킨 셈”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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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사람들… ‘성남라인’ 김남준-김현지, 新친명 김민석, 원조친명 정성호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그룹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해 온 ‘성남-경기 라인’을 비롯해 19∼20대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7인회’ 등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그룹, 두 차례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新)친명’ 등으로 구분된다. 당내에서도 원외 비주류로 꼽히던 이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경선 시기별로 당내 이해찬계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박원순계,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을 흡수하면서 측근 그룹을 확장해 왔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 경력이나 출신보다는 능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압승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이 친명계 일색으로 정리된 뒤엔 “2인자는 없다”는 방침 아래 현역 의원 및 원외 전문가들 간 철저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경기도 라인이 최측근 참모 역할성남-경기도라인김남준 정무-김현지 인사업무 보좌막후 실세 정진상 공식활동 제한요즘 민주당에선 “이재명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성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성남-경기도 라인’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핵심 참모 그룹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빠른 실행력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업무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평가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 온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각각 정무, 공보 분야와 총무, 인사, 대외협력 분야를 맡은 두 사람은 이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비밀번호를 관리할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력자 중 한 명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물갈이를 주도한 막후 기획자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주거 제한 및 관련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공식 활동은 제한된 상황이다. 역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현재 법정 구속 상태로 활동이 제한돼 있다. 주요 정책 전문가 그룹에도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맺어 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멘토로서 조언을 해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을 조언해 온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 상임대표(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 상임대표의 경우 최근 ‘성장과 통합’ 해체설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후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한 참모들 역시 핵심 측근 그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 이재강 의원, 경기도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의원 등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출신으로 경기도청 참모를 지낸 권순정 전 당대표실 정무전략실장을 비롯해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도 이때 맺은 인연이다. 이 전 대표의 정무 참모로 꼽히는 김우영 의원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조 친명 그룹김영진 등 국회 최측근 ‘7인회’핵심 인재 추천-쓴소리 전달 역할국회 내 이 후보의 핵심 최측근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다. 각각 사법연수원 동기와 중앙대 후배인 이들은 이 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이 거의 없던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도왔으며, 지난 대선 때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원내에 입성한 뒤 이들을 비롯한 7인회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선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들은 지금도 핵심 인재 추천을 비롯해 당내 소통과 쓴소리를 전달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아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조 친명, 신(新)친명… 친명계 내부 분화新친명계박찬대-천준호-박성준-조승래 등원내활동 신임… 계파 상관없이 등용이 후보의 용인술은 ‘2인자를 두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후보는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다른 쪽을 키워서 경쟁 체제를 만드는 리더”라고 평가한다. 원외로 출발해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사를 중용해 ‘신친명계’ 규모를 확대하고, 내부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 신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뽑힌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와 개인적 친밀도가 높은 의원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 후보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이 후보와 가장 먼저 상의했으며,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차기 대선에 대비한 이재명표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도 신친명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박원순계로 원내 입성했으나, 20대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흥행시키며 이 후보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후보의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부산 테러까지 위기 순간마다 함께했다. 이 후보가 사석에서도 핵심 측근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 전략을 비롯해 정무적 조언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다. 이 후보는 당 대표를 연임하는 과정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중용해 인재 풀을 넓혔다. 정세균계였던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2기 지도부 체제에서 발탁했고, 자신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과정에서 각을 세웠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다. 이번 경선에서도 1기 당 대표 선거 때 자신과 경쟁했던 강훈식 의원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이소영 의원은 TV토론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재명 리더십의 특징은 확실한 심복을 두지 않고 대목마다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누구에게도 확실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경쟁시킨다”고 했다.● 정책 자문 그룹도 확충정책 전문가 그룹성남시장때 인연 이한주-유종일李후보에 정책자문 이어갈 듯분야별 정책 자문 그룹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대선부터 자문을 해온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핵심 그룹으로 꼽힌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위성락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등이 집권 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법률 참모로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과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이 꼽힌다. 22대 총선 멤버들도 캠프에 대거 다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환 의원을 캠프 정책총괄부본부장으로, 총선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한병도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총선에서 공천 실세로 꼽히며 검증 및 컷오프 과정을 주도했던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직 분야를 맡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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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사람들…성남라인-원조친명-新친명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그룹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해 온 ‘성남-경기 라인’을 비롯해 19~20대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7인회’ 등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그룹, 두 차례 민주당 대표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新) 친명’ 등으로 구분된다.당내에서도 원외 비주류로 꼽히던 이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경선 시기별로 당내 이해찬계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박원순계,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을 흡수하면서 측근 그룹을 확장해왔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 경력이나 출신보다는 능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압승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이 친명계 일색으로 정리된 뒤엔 “2인자는 없다”는 방침 아래 현역 의원 및 원외 전문가들 간 철저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경기도 라인이 최측근 참모 역할성남-경기도라인김남준 정무-김현지 인사업무 보좌막후 실세 정진상 공식활동 제한요즘 민주당에선 “이재명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성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성남-경기도 라인’은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핵심 참모 그룹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빠른 실행력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업무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평가다.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각각 정무, 공보 분야와 총무, 인사, 대외협력 분야를 맡은 두 사람은 이 후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비밀번호를 관리할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력자 중 한 명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물갈이를 주도한 막후 기획자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 관련 주거 제한 및 관련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공식 활동은 제한된 상황이다. 역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현재 법정 구속 상태로 활동이 제한돼 있다.주요 정책 전문가 그룹에도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멘토로서 조언을 해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책을 조언해 온 유종일 성장과 통합 공동 상임대표(전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 상임대표의 경우 최근 ‘성장과 통합’ 해체설 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이 후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 한 참모들 역시 핵심 측근 그룹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 이재강 의원, 경기도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의원 등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출신으로 경기도청 참모를 지낸 권순정 전 당대표실 정무전략실장을 비롯해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도 이 때 맺은 인연이다. 이 전 대표의 정무 참모로 꼽히는 김우영 의원도 경기지사 시절부터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조 친명 그룹김영진 등 국회 최측근 ‘7인회’핵심 인재 추천-쓴소리 전달 역할국회 내 이 후보의 핵심 최측근은 ‘원조 친명’ 7인회 소속 정성호 김영진 의원이다. 각각 사법연수원 동기와 중앙대 후배인 이들은 이 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이 거의 없던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도왔으며, 지난 대선 때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하기도 했다.이 후보가 원내에 입성한 뒤 이들을 비롯한 7인회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선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들은 지금도 핵심 인재 추천을 비롯해 당내 소통과 쓴소리를 전달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아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원조 친명, 신(新)친명…친명계 내부 분화新친명계박찬대-천준호-박성준-조승래 등원내활동 신임… 계파 상관없이 등용이 후보의 용인술은 ‘2인자를 두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후보는 한 쪽으로 힘이 쏠리면 다른 쪽을 키워서 경쟁 체제를 만드는 리더”라고 평가한다. 원외로 출발해 당권을 장악하고 대선 후보로 발돋움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사를 중용해 ‘신친명계’ 규모를 확대하고, 내부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유도했다는 평가다.‘이재명 2기’ 지도부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 신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5월 원내대표로 뽑힌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와 개인적 친밀도가 높은 의원으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책위의장과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 후보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이 후보와 가장 먼저 상의했으며,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차기 대선에 대비한 이재명표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천준호 의원도 신친명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박원순계로 원내 입성했으나, 20대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흥행시키며 이 후보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후보의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부산 테러까지 위기 순간마다 함께 했다. 이 후보가 사석에서도 핵심 측근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 전략을 비롯해 정무적 조언을 하면서 신임을 얻었다.이 후보는 당 대표를 연임하는 과정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이 중용해 인재 풀을 넓혔다. 정세균계였던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2기 지도부 체제에서 발탁했고, 자신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 과정에서 각을 세웠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켰다. 이번 경선에서도 1기 당 대표 선거 때 자신과 경쟁했던 강훈식 의원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이소영 의원을 TV토론본부장으로 발탁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재명 리더십의 특징은 확실한 심복을 두지 않고, 대목마다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누구에게도 확실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경쟁시킨다”고 했다.● 정책 자문 그룹도 확충정책 전문가 그룹성남시장때 인연 이한주-유종일李후보에 정책자문 이어갈 듯분야별 정책 자문 그룹도 규모를 키우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대선부터 자문을 해온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핵심 그룹으로 꼽힌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위성락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등이 집권 후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법률 참모로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의원과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등이 꼽힌다.22대 총선 멤버들도 캠프에 대거 다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환 의원을 캠프 정책총괄부본부장으로, 총선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한병도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총선에서 공천 실세로 꼽히며 검증 및 컷오프 과정을 주도했던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직 분야를 맡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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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대선 호남 90%, 경기 55%, 부울경 40% 득표 목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17개 시도당은 각각 지역별 본선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조직 총동원에 나섰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 조직 동원에 실패해 패배했다고 판단하고, 이번엔 초반부터 직접 득표율 목표를 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에게 당원과 비당원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의 특보를 임명해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경선이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이미 본선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과반 득표’를 본선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서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약 31만 표 차로 패했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가 위치한 인천도 ‘과반 득표’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에서는 55%를 목표치로 세웠다. 전통적 캐스팅보터 지역인 충청권도 과반 득표를 목표로 삼았다. 당의 핵심 텃밭인 호남권은 9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목표로 잡았다. 상대적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도 40%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이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은 27∼28% 득표를 목표로 삼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달 열린 부산교육감, 거제시장 선거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고, 양당을 번갈아 찍는 교차투표층도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며 “교차투표층의 지지가 이어질 경우 더 높은 득표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하방 전략’에 나선 건 지난 대선 때 지역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득표력이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선 유세차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지역 득표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의원들 간 경쟁도 치열한 모습이다.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나 재선을 위해 의원들도 필사적으로 뛰어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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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 맞수토론 ‘尹 탄핵 책임론’ 난타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한 2차 경선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책임론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채널A스튜디오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과 토론을 했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와의 토론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파면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한 전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했어도 막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해야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당 소속의 대통령을 또 탄핵했다. 이 정당이 어떻게 된 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역공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경선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 권한대행과 원샷 경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전 대표가 본선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당별로 대선 본선에서의 내부 득표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충청은 본선에서 각각 ‘과반 득표’를 목표로 세웠다. 이 밖에 경기 55%, 부산·울산·강원 45%, 대구·경북 27%, 호남 90% 등 지역별로 각각 지난 대선 때보다 이 전 대표의 득표율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조직 총동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대선 득표율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공천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지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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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 ‘1일 1공약’ 어대명 굳히기… 국힘 일대일 토론 ‘찬탄-반탄’ 2차전

    6·3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다. 민주당에선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전 대표가 본선을 겨냥해 매일 한 개 이상의 정책 공약들을 내놓으며 중도층 외연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찬탄파’(탄핵 찬성파) 후보 2명과 ‘반탄파’(탄핵 반대파) 2명이 2차 경선을 앞두고 뚜렷한 대립 구도를 이뤘다. 이 전 대표는 23일 당 경선 TV토론에서 “경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취임 100일 내에 할 정도로)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게 아니기에 여유를 둬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과 만나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4, 25일 ‘맞수토론’에 나선다. 이날 후보들은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당이) 처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았었다”며 토론 상대로 한 전 대표를 지목했다. 이에 한 전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계엄이나 탄핵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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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국판 IRA’ 추진… 노출 줄이며 공약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대선을 앞두고 주요 산업 공약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관세 전쟁 속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줘 이들의 해외 이전을 막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는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 속에서 후보 개인의 현장 일정은 최소화하되 매일 최소 1개씩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대선 본선을 겨냥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본선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李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공약 추진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이 전 대표가 올해 2월 현대자동차 현장 간담회에서 언급한 뒤로 본격적인 공약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1호 산업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경선 기간 동안 철저하게 사전 기획된 ‘1일 1메시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직접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정은 최소화하고 완성된 공약 발표에 주력하겠다는 기조다.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AI 100조 원 투자,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 글로벌 방위사업 4대 강국 도약, 문화 5대 강국 달성 등 대부분 성장 전략이다. 특히 원전이나 부동산, 대북, 여성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일을 피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강원과 제주 공약에 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에너지를 해야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 믹스는 어쩔 수 없고 그 비율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원전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줄여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TV 토론회서 “국가 재정 역할 확대” 민주당이 이날 오후 연 대선 후보 경선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경제 해법으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각각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며 “소비 쿠폰이든 지역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 조정과 관련해서도 “(빚)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에는 “민생 추가경정예산부터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핵심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면서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은) 지금은 좀 성급하다”고 했고, 김 전 지사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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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탄핵 대상자 선제적 사퇴 금지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시 탄핵 대상자의 선제적 사퇴 및 해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탄핵 사퇴 방지법’을 추진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을 줄기각 했음에도 민주당이 꼼수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김문수 김동아 의원 등 11명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면 ‘탄핵소추안 발의 시’ 국회의장이 즉시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발의 후 표결 전에 사퇴했는데,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 이들은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된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안 의결 전 사퇴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건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제외하고 10건의 탄핵안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추가적인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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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90% 득표는 정권교체 열망”…본선서 견제 심리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충청, 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압도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부각될 수록 본선에서 유권자의 견제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1일 “이 전 대표 압승은 ‘반드시 이번에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권교체를 해야겠다’는 응집력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이 전 대표가 경선 1주차에 거둔 권리당원 및 대의원 득표율에 대해 “이 난국을 수습하고 정말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당원들이 절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대선인 만큼 당원들 사이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열망이 매우 강력한 상태”라며 “상대적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측이 ‘2등 전략’으로 유효한 득표를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치러지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아선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89.56%를 기록 중이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역대 주요 정당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최고 득표율 기록 보유자는 83.97%를 얻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2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78.04%)이다.이 전 대표가 26일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에서도 높은 득표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라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호남에서 이 전 대표 득표가 부족했던 만큼 최대한 투표율과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싹쓸이 독주 체제”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0% 찬성 추대라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동원된 어용 비명(비이재명) 후보들만 나왔을 뿐 이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됐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찬양식으로 변질된 경선”이라며 “민주당이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대표의 압도적 득표율이 본선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특정 후보가 이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또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일방적인 독주 체제에 반감을 가진 여론도 적지 않아,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선출되고 나면 그래도 박빙 양상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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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선땐 용산 갔다 靑으로”… 김경수-김동연 “집권초부터 세종 근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개최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개헌, 감세 등을 두고 엇갈렸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경제·통상, 외교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검증이 사라진 맥 빠진 토론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李 “집권 시 일단 용산 쓰고 청와대 신속 보수”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TV토론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검토해봤나’라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질문에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 후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용산 집무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혈세를 들여서 미리 (대통령실 이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 외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론을 두고는 김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충돌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개헌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내란 종식, 추경 한목소리… 증세 논쟁 세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종식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아직도 정부 안에는 내란 세력이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3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김 전 지사 역시 “김 지사의 추경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당연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며, 재정 지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세를 두고는 이 전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에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란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 전 지사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전략을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엔 “트럼프 전략은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며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다 보면 당하기 쉬워 포괄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협약 등 많은 안건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포괄협상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오히려 주제를 분리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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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선땐 용산 갔다 靑으로” 김경수-김동연 “집권초부터 세종 근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개최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개헌, 감세 등을 두고 엇갈렸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경제·통상, 외교 등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당내 경선에서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검증이 사라진 맥 빠진 토론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 李 “집권 시 일단 용산 쓰고 청와대 신속 보수”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TV토론회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검토해봤나’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질문에 “(당선되면)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 후 용산 대통령실 사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용산 집무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혈세를 들여서 미리 (대통령실 이전을) 준비할 수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 대통령실 외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론을 두고는 김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충돌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개헌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당시 여당(국민의힘)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 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 내란 종식, 추경 한 목소리…증세 논쟁세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종식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아직도 정부 안에는 내란 세력이 정체를 숨기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3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김 전 지사 역시 “김 지사의 추경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당연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며, 재정 지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세를 두고는 이 전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란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 전 지사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증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 전략을 묻는 김 지사의 질문엔 “트럼프 전략은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하다”며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다보면 당하기 쉬워 포괄협상을 해야할 것 같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조선협약 등 맣은 안건들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포괄협상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오히려 주제를 분리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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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와 선긋는 이재명… 탈원전 않고 SMR 육성, 부동산 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 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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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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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자 즉각 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재의결서 쌍특검 폐기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되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구(舊)야권은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구 야권 의석이 192석임에도 찬성표가 197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비슷한 수의 이탈표가 나왔다”며 “기존 이탈했던 표가 탄핵 이후에도 그대로 나온 것 같다”고 했다.마찬가지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재표결에서도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는다.민주당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이 앞장서 출마 명분을 제공해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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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文정부와 선긋기…탈원전 폐기수순-부동산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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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싱크탱크 “지방 2주택 감세”…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감세’를 주장한 것.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두고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성장과 통합’ 허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과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허 상임대표는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이 같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면세를 포함해 세부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지사와 김 지사는 이날 각각 ‘증세론’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간 인공지능(AI) 등에 100조 원을 투자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에서 2023년 19.0%, 지난해 17.8%(잠정) 등으로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면서 “약 70조 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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