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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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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헌재 ‘비상계엄 관여 혐의’ 조지호 탄핵심판 착수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조 청장은 불출석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간단 말을 듣고 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당시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관위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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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측 “경찰 최소한 동원하고 월담 묵인…국회 계엄해제 도왔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 시작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8명의 공직자 중 마지막 심판 절차로, 조 청장 측은 국회 진입을 전면 차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수명재판관은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조 청장은 불출석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조 청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도 강조했다.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간단 말을 듣고 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 자리도 누군가 임명을 받아야 하는데 탄핵 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당시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관위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며, 혈액암 투병으로 출석이 어려운 조 청장을 제외한 7명의 탄핵심판은 이미 종결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6명은 모두 기각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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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민간업자 1심, 4년 만인 10월 31일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2차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정 회계사 측은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대내외적으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된 이후 사업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문에 이 대통령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의 별도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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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소고기 규제완화-가스 개발’ 청구서… 여한구 “관세 안심 못해”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일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새 정부의 첫 한미 관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소고기 월령 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에너지나 농산물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 시한을 9월까지 연장할 것을 시사해 미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시장은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내 각국에 최종관세를 통보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첫 통상협상서 ‘청구서’ 내민 美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이 기간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며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농축산물 검역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버검 내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여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닌,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 측과 치열하게 협의하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美 증시는 관세 우려 떨어내며 사상 최고치… 트럼프는 “관세 통보” 압박 아직 관세협상에 임하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온도 차가 있는 만큼 내달 8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이 연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27일 베선트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미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그간 미 증시를 짓눌렀던 관세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P500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선 것은 2월 이후 처음으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약 23% 올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는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짧게 만들 수도 있다”며 이와 배치되는 발언을 해 또다시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내로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각국에 (관세 협상)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이미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그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이 다가오는데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협상’이 아닌 ‘관세율 통보’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해야 할) 200개 국가가 있다.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통보’ 방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며 편지의 내용은 ‘축하한다. 당신의 나라는 25%의 관세를 내게 됐다’는 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통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소규모 경제권 국가에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협상 또한 7월 초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여 본부장은 역시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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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타격’ 두산 사장, 산업장관에… 기업인 6명째 고위직 기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생태계 핵심 기업 출신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29일 지명됐다.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두산 출신을 발탁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지명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김 후보자까지 기업 출신 4명을 발탁했다. 역대 정부 첫 내각 중 가장 많은 기업인이 포진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가 발탁한 고위직 인사 가운데 기업 출신은 6명에 이른다. 이들의 출신 기업은 AI와 가상자산, 소형모듈원전(SMR) 등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탈원전에 부도 위기 몰렸던 두산서 발탁 김 후보자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 정책·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 두산그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22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하는 사업 전반의 마케팅을 총괄해 왔다. SMR 관련 국제 협력 등 회사의 주요 성과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는 평가다. ‘팀코리아’의 일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수주에 참여했으며 원전 사업 지역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까지 넓히는 등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당면한 통상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저성장을 돌파하고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도 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자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민주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차별화된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에너지 믹스 정책’을 앞세워 일정 부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SMR 분야의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할 구상도 갖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인사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희는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잘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 내각 중 가장 많은 기업인 포진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주요 경제부처에 전문 경영인, 기업인 등을 장관으로 발탁하려 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LG전자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윤석열 정부에선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내각에 발탁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첫 내각에 지금까지 4명의 기업 출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업인 발탁은 특히 AI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지명했다. 또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1976년생인 배 후보자, 1977년생인 하 수석 모두 40대 기업인 출신이다. 관료 출신이지만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이도 대거 발탁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지냈다.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낸 김 정책실장은 공직 퇴임 후에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았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실용적 인선이란 기준을 세우고 인재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처나 자리에 기업인이 발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5대 그룹 총수를 만나 직접 인사 추천을 당부하는 등 기업인 발탁 의지를 드러낸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관 후보자 △전남 장성(57)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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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개편 맡은 구윤철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 첫 일성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첫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데에는 예산과 정책을 두루 거친 구 후보자가 기재부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백 두 달 만에 경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구 후보자는 “경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구 후보자를 임명하며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 등을 맡은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진두지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재정 관료라는 평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도사’를 자처해 온 만큼 이 정부가 브랜드로 내건 ‘진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나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부는 안 하셔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 물가”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기재부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아닌 ‘기재부 장관’ 후보자라고만 소개된 것을 두고 기재부 개편 방안을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달 초 내놓은 저서 ‘AI코리아’에서 한국이 AI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나머지 국제금융, 세제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합쳐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정책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 경제개발계획에 속도를 냈던 ‘경제기획원(EPB)’ 부활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다만 구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60)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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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개편 맡은 구윤철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 첫 일성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첫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데에는 예산과 정책을 두루 거친 구 후보자가 기재부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백 두 달 만에 경제 수장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경제 혁신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구 후보자를 임명하며 “자타 공인 정책통으로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 등을 맡은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진두지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재정 관료라는 평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도사’를 자처해 온 만큼 이 정부가 브랜드로 내건 ‘진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도 나왔다.구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부는 안 하셔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특히 생활 물가”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기재부 개편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아닌 ‘기재부 장관’ 후보자라고만 소개된 것을 두고 기재부 개편 방안을 염두에 둔 발표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달 초 내놓은 저서 ‘AI코리아’에서 한국이 AI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기재부 조직을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정책과 예산을 통합하고 나머지 국제금융, 세제 부문은 금융위원회와 합쳐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정책과 예산이 함께 움직여 경제개발계획에 속도를 냈던 ‘경제기획원(EPB)’ 부활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다만 구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경북 성주(60) △대구 영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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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농산물 규제 완화’ 청구서 내민 美…트럼프 “10일 내에 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 만료일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새정부의 첫 한미 관세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은 소고기 월령 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해야한다는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에너지나 농산물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관세 유예 시한을 9월까지 연장할 것을 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예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오히려 열흘 내 각국에 최종관세를 통보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 새 정부 첫 통상협상서 ‘청구서’ 내민 美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방미로, 이 기간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과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달라며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농축산물 검역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여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간 제조업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닌,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해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측과 치열하게 협의하여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통보”할 것아직 관세협상에 임하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온도차가 있는 만큼 내달 8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이 연기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2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그간 미 증시를 짓눌렀던 관세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다. S&P가 전고점을 넘어선 것은 2월,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우리는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짧게 만들 수도 있다”며 이와 배치되는 발언을 해 또다시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내로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각국에 (관세 협상)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이미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그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이 다가오는데도 각국과의 무역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협상’이 아닌 ‘관세율 통보’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해야 할) 200개 국가가 있다. 모든 국가와 전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통보’ 방식을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며 편지의 내용은 ‘축하한다. 당신의 나라는 25%의 관세를 내게 됐다’는 식일 것이라고 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통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소규모 경제권 국가에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협상 또한 7월 초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여 본부장은 역시 특파원 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만은 아니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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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불황에 17개 시도 중 10곳 역성장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올 1분기(1∼3월) 17개 시도 중 10곳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도에서 건설경기가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고 대구와 전남 등에서는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역성장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역 내 생산은 1년 전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4분기(10∼12월·―0.4%)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로, 각 지역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상권에 손님이 북적이는 정도가 그만큼 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분기 지역 내 생산은 3.5% 늘었는데, 이와 비교해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의 지역 경제가 가장 큰 폭(―3.9%)으로 쪼그라들었고 세종(―1.5%), 강원(―1.2%), 제주(―1.0%) 등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17개 시도 중 성장률이 1년 전보다 뒷걸음질한 건 10개 시도에 달했다. 서울의 1분기 성장률은 1.0%로 1년 전(0.9%)보다 소폭 올랐다. 건설업 불황에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지역 건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2.4%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17개 시도 건설 경기가 줄줄이 역성장을 보였다. 전남(―24.0%), 대구(―24.3%)의 건설경기는 20% 이상 꺾였고 세종(―19.4%)과 광주(―18.5%)에서도 두 자릿수로 역성장했다. 내수 침체에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은 0.6%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생활 밀접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점 생산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막을 걸으면서 전년보다 각각 2.2%, 3.9% 감소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 여파에 수출여건이 나빠져 지역 광업·제조업 생산 역시 증가세(0.4%)가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도 둔화하면서 전체적인 시도에서 성장률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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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용역 갑질 의혹’ 5개 엔터사 자진시정 수용

    음반이나 굿즈 제작을 외주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 시스템 역시 1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별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내야 한다.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 80% 이상이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사는 업체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3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이 자금으로는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 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강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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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터 5개사 ‘하도급 갑질’ 자진 시정…서면계약 의무화 동의

    음반, 굿즈 제작 등에 대한 외주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10억 원 규모의 상생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하도급법을 어기지 않았나 들여다봐 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체결시스템 역시 1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별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 80% 이상이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사는 업체별 2억원 씩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3년 안에 이행한다. 이 자금으로는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감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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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의혹 KT 현장 조사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KT 측에 구독권을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T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정가 9900원짜리 월 구독권을 15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낮춰 주는 등 타사가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주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KT 측이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을 밀어주기 위해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싸게 공급해 줬다고 보고 있다.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알뜰폰 요금제를 앞세워 실적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이날 조사에서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독권을 공급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KT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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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코로나 지원금 30% 소비창출”… 소비쿠폰 ‘내수 불씨’ 전망

    이르면 다음 달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서 꺼져 가던 내수 불씨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뿌려진 직후에도 투입된 돈의 30% 안팎이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 1300조 원대까지 불어난 빚이 고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는 그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정부는 총 14조2000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후 카드 매출액은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재정의 30% 가까이가 신규 소비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2020년 2분기(4∼6월) 민간 소비도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내구재, 준내구재, 필수재 등에서는 가계의 지갑이 열렸다. 반면 팬데믹 여파에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뿌려지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한 데다, 그간 내수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20조 원을 새로 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쓰는 내용의 새 정부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총 15만 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5만 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내달부터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액은 각각 40만 원, 50만 원으로 더 많고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미래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인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는 건 사상 처음이다. 2021년만 해도 국가채무(970조7000억 원)는 1000조 원이 채 안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지원 투입 예산의 30%가량만 실제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 시중에 풀린 돈이 고물가를 부채질하면 가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5월호에 실린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빚을 내 지출을 늘리면 가계는 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되고,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특히 재정적자 상태에서 지출이 늘면 장기적인 고물가까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논문은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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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소득 외벌이-다자녀 稅경감 ‘가족친화 과표’ 검토

    정부가 고소득 외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다자녀 가구에 몰아주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친화 소득세란 현재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체계를 부부(미국식) 혹은 가족(프랑스식)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미국식 과표 체계에서는 개인이나 부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단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실질 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특히 고소득 외벌이 가구일수록 혜택을 크게 받는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 수까지 합산해 과표 구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기재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역시 업무보고에 담았다. 현재는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올려주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예를 들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각종 공제제도 역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가 공제를 많이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다만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고 공제제도를 확대하면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과표를 부부 단위로 개편하면 연간 24조 원, 자녀까지 포함한 과표 도입 시엔 연간 32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0조3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채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 공적개발원조(ODA) 등 예산을 깎아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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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소비쿠폰, 내수 살릴까…5년전보다 큰 폭 반등 가능성

    이르면 다음 달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서 꺼져가던 내수 불씨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뿌려진 직후에도 투입된 돈의 30% 안팎이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 1300조 원대까지 불어난 빚이 고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과거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는 그해 5월 가구당 40~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정부는 총 14조2000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후 카드 매출액은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재정의 30% 가까이가 신규 소비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2020년 2분기(4~6월) 민간 소비도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내구재, 준내구재, 필수재 등에서는 가계의 지갑이 열렸다. 반면 팬데믹 여파에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3조2000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뿌려지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보다 소비가 더 큰 폭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한 데다, 그간 내수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20조 원을 새로 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쓰는 내용의 새 정부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총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내달부터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액은 각각 40만 원, 50만 원으로 더 많고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미래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 국채를 발행,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인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는 건 사상 처음이다. 2021년만 해도 국가채무(970조7000억 원)는 1000조 원이 채 안 됐다.이에 일각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지원 투입 예산의 30% 가량만 실제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 시중에 풀린 돈이 고물가를 부채질하면 가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5월호에 실린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빚을 내 지출을 늘리면 가계는 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되고,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특히 재정적자 상태에서 지출이 늘면 장기적인 고물가까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논문은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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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에 지원금… 90%는 최소25만원

    이르면 다음 달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15만 원을 받고,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쳐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정부가 20조 원의 나랏돈을 새로 풀어 소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 수준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 4인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는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두 달 만이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표됐다. 끝 모를 내수 침체에 0%대 성장률마저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해 주고 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 목표치도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돈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 국채로 마련된다. 이에 나랏빚은 올해 말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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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에 최소 25만원 ‘소비쿠폰’…이르면 내달 지급

    이르면 다음 달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15만 원을 받고,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쳐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정부가 20조 원의 나랏돈을 새로 풀어 소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 수준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 4인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는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두 달 만이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표됐다. 끝 모를 내수 침체에 0%대 성장률마저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해주고 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 목표치도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돈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 국채로 마련된다. 이에 나랏빚은 올해 말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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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헝가리-폴란드 세정당국 만나 韓기업 세정지원 요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한국은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전략이 논의됐다.강 청장은 회의 기간 중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 면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청장은 한국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제안했다. 헝가리, 폴란드는 이차 전지 생산 거점으로,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는 곳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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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내달 지급…소상공인 빚탕감도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정부가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치며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나랏돈을 풀어 소비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고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한다.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최소 25만 원을, 고소득층 역시 최소 15만 원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늘리고, 숙박이나 영화관람 등에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총 778억 원어치 풀기로 했다. 건설경기에 활력이 돌게끔 하기 위해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올해 국세 수입 목표치를 애초보다 10조 원가량 낮춰잡는 ‘세입 경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 미국발(發) 관세전쟁 이중고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올해도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 펑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민생 회복지원금 등에 쓰이는 돈(20조2000억 원)과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데 투입되는 돈(10조3000억 원)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 돈은 적자 국채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 공적원조개발(ODA) 예산 등 이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될 예정이다.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규모 재정 투입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을 마중물로 하는 이 대통령식 민생 대책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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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세수 부족… 이러니 기재부 쪼개라는 얘기 나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니까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질책했고,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경제 상황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기재부에 경제 악화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못했기 때문인데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위원도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니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 분리’를 언급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 정부조직 개편, 국정운영 6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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