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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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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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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해양 주권과 국익 지켜낼 안보역량 획기적 강화해야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미국의 요구로 처음 명기됐다. 군 당국은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선언적 내용을 재확인한 차원일 뿐이라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G2(미국과 중국)’ 해상 패권 경쟁의 영향권에서 한국이 예외일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대만해협은 중국의 대미(對美) ‘해상 마지노선’인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의 거의 정중앙에 있다. 유사시 중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뚫고 서태평양에 진출하려면 대만해협의 완벽한 장악과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대만해협의 지전략적 가치는 향후 중국의 역내 패권국 등극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대만해협에 사활적 이익이 걸린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대만해협의 통제력 상실은 아태지역의 미군 최전선과 대중 견제망을 두 동강 내 인도태평양 전략에 치명타가 되는 동시에 역내 전략적 영향력이 소멸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물동량의 5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내해화(內海化)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이를 결사 저지하려는 미국의 각축전도 악화일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그 격랑이 한반도로 밀어닥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실제로 중국의 ‘해양 굴기’는 우려를 넘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기지 확장과 대만해협에서의 고강도 군사훈련 등 역내 바다를 ‘자국 안마당’으로 독점하겠다는 의도를 갈수록 노골화하는 형국이다. 그 여파가 머잖아 한국과 지척인 서해로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해군력 증강도 거침이 없다. 내년 2월에 최신 기술이 접목된 세 번째 항공모함의 진수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2030년경에는 중국 해군이 270여 척의 대형 전투함을 비롯해 총 420여 척의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가 되면 중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제해권을 거머쥘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맞서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한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동맹체인 오커스(AUKUS)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한편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결정하고 일본 인도 등 동맹국과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중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미국이 미일동맹을 대중 견제에 적극 활용하자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과 해군력 증강의 호기(好機)로 삼는 기류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해 말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 인근 섬에 신형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역내 영유권 마찰도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독도 영유권과 이어도 관할권을 둘러싼 한일, 한중 갈등도 향후 심각한 영토 분쟁으로 비화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 해군력의 60% 이상이 집결된 한반도 주변 해역은 미중 해양 패권 대결과 영유권 분쟁의 ‘화약고’이자 ‘최전선’이라는 점에서 해군력 증강 위주의 군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국의 이익 관철에 여념이 없는 주변국의 민첩한 행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국가적 사활이 걸린 해상 교통로도 지켜야 하는 한국에 해양 안보역량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역내 안보협력 등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유권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힘을 키우는 것이 그 첩경이다. 차기 잠수함과 경항모, 차기 이지스함 등 해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치밀한 해양 안보전략이 세심하게 수립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변 강국을 압도하진 못하더라도 유사시 해양 주권과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작업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자국의 바다를 스스로 지킬 역량이 없는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 임인년 새해가 한반도로 밀어닥칠 다양한 해양 안보위협에 대처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전기(轉機)가 되길 바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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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한국 미사일 방어력 솔직히 많이 뒤처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은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중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건 비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사례가 300% 늘었으며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부임 이후 첫 연합훈련에서 새 작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갱신을 (한미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그해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구체적 이유 없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그는 “(주요 전환 조건인) 전략타격 및 통합 미사일방어 능력에서 한국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이나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준을 낮추길 원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역량을 갖추려면 예산과 시간이 들어간다”면서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3월 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선 “그간 축소됐던 연합훈련 일부의 재개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더 이상의 훈련 축소·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또는 제재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한 유엔 결의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Slippery Slope·발 들이면 걷잡을 수 없는 험로)’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국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달 17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과 관련해 “우리 국방력은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사실도 소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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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전작권 전환 위해 시간 필요…새 작계에 中대응방안 담겨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에 중국 대응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이후 중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건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 사례가 300% 늘었으며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부임 이후 첫 연합훈련에서 새 작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갱신을 (한미 국방부에) 공식요청했지만 그해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구체적 이유없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이달 초 (작계 최신화) 합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그는 “(주요 전환조건인) 전략타격 및 통합미사일 방어 능력에서 한국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이나 양국이 합의한 (조건)기준을 낮추길 원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역량을 갖추려면 예산과 시간이 들어간다”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3월 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선 “그간 축소됐던 연합훈련 일부의 재개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더 이상의 훈련 축소·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유엔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 또는 제재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한 유엔결의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내 의문은 종전선언을 통해 뭘 얻으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는 점”이라며 “종전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한 상황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줘 한반도와 역내 안보정세에 위기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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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마고지 등 6·25 전사자 유해 370구 합동봉안식

    올해 전국 각지의 6·25전쟁 격전지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370구의 합동봉안식이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봉안식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재민 국방부 차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발굴 추진 경과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안된 유해들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여단급 부대가 올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기 파주·연천 등 41개 지역에서 발굴했다. 이 가운데 64구는 비무장지대(DMZ)인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 남측 지역에서 수습됐다. 봉안식 이후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국선제(유해보관소)로 옮겨져 신원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올해 수습된 370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국군 전사자 유해 1만2000여 구가 발견됐다. 올 9월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서 보관하던 국군 유해 68구가 국내로 봉환됐고, 최근에는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간 6·25 참전 실종자 수습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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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고충상담관 늘려 격오지 부대에도 배치”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군을 통틀어 50명에 불과한 성고충상담관을 더 늘려 격오지 등 소규모 부대에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상담관을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현행 ‘중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보다 설치 대상 부대가 확대된 것. 또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상담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고충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은 39억800만 원으로 정부 제출안(26억3100만 원)보다 48%가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담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증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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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고충상담관 늘려 소규모 부대에도 배치 방안 추진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군을 통틀어 50명에 불과한 성고충상담관을 더 늘려 격오지 등 소규모 부대에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군·해병대는 ‘소장급 이상’, 해·공군은 ‘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성고충상담관을 각각 배치하도록 명시했다. 육군 기준으로 보면 현행 ‘중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보다 설치 대상 부대가 확대된 것. 또 ‘병력 규모 및 위치(격오지)를 고려해 필요하면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상담관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에 성고충상담관 증원 관련 예산은 39억 800만원으로 정부제출안(26억 3100만원)보다 48%가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담관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증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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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기갑여단 내년봄 한국 순환배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합의후 첫 조치

    미국 육군이 18일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 주둔 중인 제1기갑사단 예하 1기갑여단 전투팀을 내년 봄 한국에 순환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현 수준(2만8500명) 유지’에 합의한 이후 첫 순환배치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1기갑여단은 올해 6월부터 한국에 주둔 중인 같은 사단의 3기갑여단 전투팀과 임무를 교대하게 된다. 미 육군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례적 순환배치”라고 설명했다. 미 육군은 2015년부터 본토 기지 소속 1개 전투여단을 6∼9개월 단위로 한반도에 순환배치해오고 있다. 1기갑여단 전투팀은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팔라딘 자주포,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해 50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다. 무기·장비는 선박편으로, 병력은 항공편으로 내년 2월 말∼3월 초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재 주둔 중인 3기갑여단과 교대한 뒤 미8군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을 지원하면서 9개월간 대북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진 국방수권법(NDAA)이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주한미군 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검토(GPR)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및 아파치 공격헬기대대와 포병여단 본부의 한반도 상시주둔 등이 명시된 만큼 북한 위협에 상응한 주한미군 전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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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극 않으려는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영국 캐나다 등이 속속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은 임기 말 종전선언 추진과 경제적 협력 등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콧 동참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호주도 이미 보이콧에 동참했다. ● 文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과 상관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이는 미국이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호주가 그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의 만남이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설명 드리고 싶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첫 대북제재 조치를 가한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유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은 미국, 호주 등이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며 내세운 핵심 명분이다. 모리슨 총리는 또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국가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인도, 일본과 역내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서남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이날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30문과 탄약운반차량(K-10) 15대 등 최대 1조 9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지상무기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해 K-9 자주포를 생산 납품할 예정이다. K-9 자주포는 산악과 설원·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자동사격통제장치를 갖춰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발사할 수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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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정부 첫 대북제재… 리영길 국방상 지목 “反인권 행위”

    미국이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반(反)인권 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한 대북제재의 효력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신규 제재는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0일(현지 시간)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경제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리영길은 북한군 총참모장 출신으로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강제수용소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안전상을 지냈고 지금은 국방상을 맡고 있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재무부는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시스템의 피해자가 돼 왔다”면서 2016년 북한을 여행하던 중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듬해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웜비어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고 변호해 논란을 일으킨 지 2년 10개월 만에 웜비어 사건에 따른 새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이다. 미국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불법 취업과 노동자 송출 알선 혐의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와 중국 및 러시아 회사들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美, 웜비어 사망 거론하며 北책임자 제재… 인권압박 강화 의지 北리영길 국방상 등 제재명단 올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정조준하며 신규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들면서 장기 교착 상태인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독재가 자유의 불길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고 강조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과 동시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그동안 미국의 표적이 돼왔던 중국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북 관여(engagement)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재무부가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인물과 단체는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 등이다. 또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와 관련이 있는 중국 애니메이션 회사 3곳과 개인 1명,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해준 러시아 대학 1곳과 이 대학 교무처장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날 재무부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10개 단체 중 6곳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은 2016년부터다. 미국은 그해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가원수로는 처음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제재하는 등 지도부 15명과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등 핵심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북 인권 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180일마다 대북 인권보고서를 내고 인권 탄압 책임자를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자 2018년 10월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등 3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때까지 추가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출범 후 기존 대북제재를 연장하는 선에서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로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독재 정치’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만큼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조치라는 풀이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해 왔지만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부터 철회를 요구해온 5건의 대북제재 중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조항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기관들까지 제재 리스트에 올리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추가 대북제재와 함께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개인도 제재할 수 있다는 ‘세컨더리 제재 주의’를 경고하면서 중국 러시아의 우회 지원으로 느슨해진 대북제재의 고삐를 다시 죌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이유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을 제재한 것 역시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는 김 위원장이 2014년에 직접 방문해 ‘소년장수’ 제작을 지시한 곳이다. 김 위원장은 한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 만화의 주인공인 ‘쇠메’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 대북제재 조치에 반발해 ‘도발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는 11일 서해상에서 장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동향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에는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됐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 가능성을 주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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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SCM 공동성명 “대만해협 안정 유지” 첫 명시… 中 반발 가능성

    한미 국방 수장이 주관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처음으로 명기됐다.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해협 문제를 타국이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 온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SCM을 개최한 뒤 21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역내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런 이유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대만해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측 요구로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한미 “북핵-미사일 증강 맞춰 작계 수정”, SLBM-극초음속 미사일 제거 담길듯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전술핵 타격수단 증강 상황에 맞게 작전 시나리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연합지휘 구조의 변화 등에 맞춰 작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는 작계 수정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가이드라인’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운용 중인 ‘작계 5015’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고치는 작업이 내년부터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작계 5015를 보완할지, 새 작계를 수립할지는 추후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선 평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감시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최우선 타격 표적’을 대폭 늘리고, 유사시 가용한 전력을 총동원해 최단시간에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국의 핵우산 등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지체 없이 가동되도록 양국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미 측의 요구로 삭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2만8500명) 유지’ 표현은 이번 공동성명에 다시 포함됐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발표한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한반도 ‘영구 주둔’ 및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중에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의 2단계 검증(FOC)을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하반기 연합훈련에서 불발된 FOC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연도’가 도출되고, 이후 3단계 검증(FMC)을 거쳐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군은 현 정부 임기 내 ‘목표연도’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실시를 요청했지만 미 측은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선(先)조건 충족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의 성급한 전환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서울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 본부의 경기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 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전체 용산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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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파치-다연장포 한반도 상시주둔”… 中 “군사력 확장 반대”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그간 순환 배치해 온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전력을 ‘붙박이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 결과를 발표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해 대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괌, 호주의 미군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 ‘대북 주포(主砲)’ 상시 배치로 전시 대응력 강화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개월에 걸친 GPR 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순환 배치돼 온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영구 주둔시키기로 한 연초의 발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2사단 예하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1개 대대·20여 대)와 210포병여단은 북한의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주포(主砲)’다. 아파치 전력은 유사시 북한 특수전 부대가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다.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210포병여단은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대화력전’의 주축이다. 그간 아파치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대대의 병력, 장비는 6∼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돼 왔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한국이 거부할 경우 순환배치 중단을 통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핵심 부대가 상시 주둔하게 되면 숙련도 향상 등 전시 대응 능력이 높아져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 여부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군의 방위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며 “그와 관련해 지금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북-중 양국에 각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미 측 요구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동맹 불협화음’이 촉발됐고 이는 북-중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의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을 다시 포함시켜 북-중 양국에 강력한 동맹태세를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태 미군전력 강화해 中 견제 가속화미 국방부는 괌, 호주의 군사시설 개선 계획을 언급하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 및 병력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별도의 GPR 관련 브리핑에서 “GPR는 다른 지역에서의 군 배치 요구를 줄여 중국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과 전투 대비태세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은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신설과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또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호주 내 미군 기지의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고, 괌에 있는 해군 기지 개선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괌·호주 기지 증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을 억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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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역 초계함 ‘안동함’, 필리핀에 이르면 연말 무상공여

    해군에서 퇴역한 초계함이 필리핀에 무상 양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지난해 12월 31일 퇴역한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PCC)인 ‘안동함(1200t)’을 무상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수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군 소식통도 “이달 초 필리핀 군 실사단이 방한해 함정 상태를 보고 갔다”며 “양국 군 당국간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안동함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과 거의 같은 시기에 취역한 ‘형제 함정’이다. 천안함은 1988년 12월 31일, 안동함은 1989년 1월 5일에 각각 취역했다. 함 번호도 천안함은 ‘PCC-772’, 안동함은 ‘PCC-771’로 1번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안동함은 포항급 13번째 초계함으로 76mm·40m 함포 각 2문, 대함미사일, 경어뢰 및 폭뢰 등의 무장을 갖췄다. 해군 1함대사령부에 동해 경계임무를 수행했으며 2016년, 2018년, 2020년에 포술 우수 전투함에 선정되기도 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척이 해군에서 운용되고 있다. 앞서 필리핀 해군은 2019년에도 동급 함정인 ‘충주함’을 무상으로 공여받아 실전 운용해왔다. 그 결과 한국 해군의 포항급 초계함이 71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연안 경비 및 방어작전에 최적화된 함정으로 평가하고, 1척의 추가 양도를 우리 군에 요청했다고 한다. 충주함은 필리핀의 6·25 전쟁영웅인 ‘콘라도 얍’ 대위의 이름으로 명명돼 재취역한 뒤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콘라도 얍 대위는 2018년 4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이달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동함도 필리핀에 무상 양도될 경우 ‘이름’을 바꿔 이른 시일내 재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필리핀은 우리 군에서 퇴역한 ‘구룡’ 다연장로켓의 무상인수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6·25전쟁 참전국인 필리핀과의 방산협력 및 현지 시장개척 차원에서 퇴역한 무기의 무상 공여를 추진해오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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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내란죄 실형받은 全 국립묘지 안장 못해”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고, 장례식 또한 국가장(葬)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되는 죄(내란, 내란목적살인 등)로 실형을 받은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특별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의 가능성도 낮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각의 반대에도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북방정책의 공헌과 추징금 납부 및 사죄 노력 등을 감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역시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며 “(부인) 이순자 씨만 계셨고 연락할 틈도 없이 운명해 응급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에 사실상의 유서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전 전 대통령은)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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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국가장 대신 가족장 예정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고, 장례식 또한 국가장(葬)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되는 죄(내란·내란목적살인 등)로 실형을 받은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뒤 특별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의 가능성도 낮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각의 반대에도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북방정책의 공헌과 추징금 납부 및 사죄 노력 등을 감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역시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며 “(부인) 이순자 씨만 계셨고 연락할 틈도 없이 운명해 응급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에 사실상의 유서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전 전 대통령은)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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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년전 ‘독도대첩’ 기리며…

    독도대첩 67주년(21일)을 맞아 그 주역인 독도의용수비대를 기리는 추모식이 19일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서 열렸다. 서영득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장과 생존 대원, 유족 등이 참석해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헌시 및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6·25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한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참전용사와 울릉도 주민 등 33명으로 결성됐다. 1954년 11월 21일에는 독도 침략을 감행하는 일본의 무장순시선 2척을 소총과 가늠자도 없는 박격포로 맹렬히 공격해 물리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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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독도 인근 카디즈 무단 진입…軍 전투기 출격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19일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우리 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 침범이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중국의 H-6 폭격기 2대, 러시아의 TU-95 폭격기 2대와 수호이(SU) 계열 전투기 2대 등 총 6대가 독도 동북방에서 KADIZ로 순차적으로 진입해 10여분을 비행한 뒤 이탈했다. 이 가운데 TU-95폭격기 2대는 KADIZ와 맞닿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따라 남하했다. 이어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기 1대도 KADIZ로 진입해 4분여간 머무른 뒤 빠져나갔다. 또 오후 4시경에는 남하했던 TU-폭격기 2대가 북상하면서 또 다른 수호이 계열 전투기 2대와 함께 오전과 같은 경로로 KADIZ로 진입해 10여 분간 비행한 뒤 이탈했다. 합참은 F-15K와 KF-16전투기, 공중급유기(KC-330) 등 10여 대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변국 군용기들의 KADIZ 진입 상황에서 공중급유기가 투입돼 급유 임무를 한 것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중러 군용기들의 영공침범은 없었다”며 “중국 측은 KADIZ 진입후 우리 군과의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 훈련 상황으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는 아직 직통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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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한국 미사일 ‘천궁’ 4조원어치 구입”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6일(현지 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사진)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35억 달러(약 4조1400억 원)라고 전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M-SAM의 첫 해외 수출이자 역대 최대 금액의 방산 수출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측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로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자도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몇 주 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궁(天弓)’으로 불리는 M-SAM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요격미사일이다. 고도 20∼40km에서 날아오는 적 탄도탄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다. 올 8월 최종 품질인증시험을 통과해 내년부터 우리 군 주요 기지 등에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천궁’ 1개 포대는 이동형 탐지레이더와 차량형 발사대 3∼4대,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UAE 측이 발표한 도입 금액을 감안할 때 7∼10개 포대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UAE 수출이 성사되면 미국, 러시아 기종과 맞먹는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추가 수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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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미사일 ‘천궁’, UAE에 사상 최대 4조원어치 수출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35억 달러(약 4조 1400억원)라고 전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M-SAM의 첫 해외 수출이자 역대 최대 금액의 방산 수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UAE 측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로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자도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고 수주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궁(天弓)’으로 불리는 M-SAM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요격미사일이다. 고도 20~40km에서 날아오는 적 탄도탄을 추적해 파괴할수 있다. 올 8월 최종 품질인증시험을 통과해 내년부터 우리 군 주요 기지 등에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천궁’ 1개 포대는 이동형 탐지레이더와 차량형 발사대 3~4대, 교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된다. UAE 측이 발표한 도입금액을 감안할 때 7~10개 포대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UAE 수출이 성사되면 미국, 러시아 기종과 맞먹는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추가 수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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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北핵-미사일 탐지’ 3大 정찰기 日에 속속 집결

    핵·미사일 활동을 감시하는 미국 공군의 ‘3대(大) 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와 가까운 주일미군 기지에 속속 집결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력 견제를 위한 미국의 사전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군용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 본토 기지 소속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가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 도착했다. 미 공군이 3대를 운용 중인 코브라볼은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수백 km 밖에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미군 지휘부를 거쳐 백악관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가 포착될 때마다 한국으로 날아와 휴전선과 동·서해상에서 대북 정찰임무를 수행해왔다. 앞서 14일에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도 미 본토에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찰기는 수백 km 밖에서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상원격계측장비의 발신 신호를 포착하고, 미사일 발사 후 궤적을 추적하는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동서해 상공에서 북한 전역의 전파 통신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또 미국이 단 2대만 보유한 콘스탄트 피닉스(WC-135W) 특수정찰기 1대도 지난달 19일부터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 일본과 동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6일에도 요코타 기지 일대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스탄트피닉스는 핵실험이나 핵물질의 재처리 과정에서 대기로 퍼져나간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 핵활동 여부를 식별하는 핵탐지 정찰기다. 과거 북한의 6차례의 핵실험 전후에도 한반도로 전개돼 핵탐지 임무를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보유한 135 계열의 핵·미사일 정찰기들이 한반도 인근 주일미군 기지에 모두 집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기울여가되 핵·미사일 감시의 고삐는 더 조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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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범도 장군 차남 홍용환 선생에 건국훈장 애족장

    제82회 순국선열의 날(17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청산리·봉오동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차남 홍용환 선생(1897∼?) 등 134명(여성 4명)이 독립 유공자로 포상된다고 국가보훈처가 15일 밝혔다. 포상 대상은 건국훈장 41명, 건국포장 19명, 대통령표창 74명이다. 중국 지린성에서 무장투쟁에 앞장선 홍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11월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독립군 200명을 지휘하다 1920년 3월 부친인 홍범도 장군이 조직한 대한독립군 제4군 대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1920년 6월 6일 봉오동 전투가 시작되자 러시아에서 독립군을 인솔하고 같은 달 11일 봉오동으로 건너와 홍범도 부대에 합류해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다. 또 중국과 서울을 넘나들며 독립 운동단체에서 여성 해방과 민족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주보배 선생(여·1908∼1932)과 대구에서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한 김동환 선생(1910∼?), 미국에서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에 참여해 항일 무장투쟁을 촉구하고, 미 의회에 일제의 침략상을 알린 차의석 선생(1889∼1986)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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