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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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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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라 안심했는데…” 교실-체육관 미세먼지 농도 ‘빨간불’

‘미세먼지 피하려고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체육관 내부의 미세먼지가 더 나쁘다면?’ 지난해 정부는 어린이·청소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979개 학교에 2019년까지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언뜻 들으면 학생들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훌륭한 대안처럼 들린다. 하지만 과연 체육관 내부의 공기는 깨끗할까? 교육부가 올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교사(校舍·체육관 포함) 초미세먼지(PM2.5) 신설 유지 기준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m³당 7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하로 입법예고했지만 실외 미세먼지 기준 ‘나쁨’ 수준(m³당 50μg 초과)보다 못하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같은 달 26일 수치를 지운 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을 적용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재입법예고를 한 뒤 전문가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실외 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은 50μg 이하이고 올 상반기 중 35μg 이하로 강화될 예정이다.　　○ 실내 기준 설정, 왜 어렵나 교육부의 당초 기준인 70μg 이하는 사실 환경부의 민감계층시설 관리 기준을 따른 것이다. 민감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를 뜻한다. 환경부는 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유지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관리 기준)을 6시간 평균 m³당 70μg 이하로 정했다. 미세먼지 영향에 취약한 민감계층의 이용 시설 관리 기준이 실외 환경 기준(일평균 50μg 이하)보다 더 높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밀폐된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방된 공간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환경청(EPA) 사이트에선 실내 미세먼지와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와 공기질보다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실내로 피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라면 기존 먼지에 실외 먼지가 더해져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 환경부 실시간 자동측정소 자료에 따르면 황사가 온 2015년 2월 23일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안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m³당 498.8μg으로 황사주의보 수치(400μg)보다 높았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실내체육관을 대안으로 삼으려면 기본적으로 내부 공기질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만약 실내 공기질 기준 수치를 실외처럼 대폭 낮춘다면 그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난감한 교육부 학부모 단체들은 현 기준이 너무 높다며 ‘최소 m³당 35μg 이하’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원이 7만 명에 이르는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는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인 25μg 이하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미대촉은 국내 여건상 25μg 이하가 어렵다면 최소한 올해 상반기 새롭게 적용할 대기환경 기준에 따라 35μg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실외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50μg 초과에서 35μg 초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옥 미대촉 대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실내든 실외든 다르지 않다”며 “실내 기준이 최소 실외 기준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초미세먼지의 실내 기준을 정한 나라가 많지 않지만 대만(일평균 35μg 이하)이나 독일(일평균 25μg 이하)의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 다만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실외 공기질이 좋다. 교육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실을 반영해 미세먼지 기준을 세우자니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기준을 강화하자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관 한 곳을 짓는 데만 18억∼20억 원이 들고 여기에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의 설비를 갖추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주 체육관 등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1차 전문가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면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체육관 내 공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환기 시설을 갖춰야 좋은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어야 한다”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시 과학적인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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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담” 버스 몰고 간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저조에 고육책

‘최저임금을 해결해 드립니다!’ 29일 오후 1시 반 서울 노원구 노원역 사거리 앞. 노란색 버스 앞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20여 명은 이런 문구가 적힌 파란색 띠를 매고 안내문을 나눠줬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탓인지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오후 2시경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다. 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러 온 사업주들에게 직접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김 장관이 “굉장히 간단하죠?”라고 한 방문자에게 묻자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을 열었다. 현장접수처는 오프라인 접수처(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를 방문할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KB국민은행의 이동 점포 6대를 빌려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밀집한 수도권과 부산 경남 등 전국 6개 권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부가 ‘버스 접수’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해서다. 고용부는 1월까지 236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사업자 수 기준으로는 9513명, 근로자 수로는 2만2845명이 신청해 고작 1%에 불과했다. 월급날이 몰려 있는 25일 전후로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고용부의 예상도 빗나갔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 주는 데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시간 동안 운영한 노원 현장접수처에는 75명이 방문해 이 중 30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접 신청했다. 김 장관은 버스에서 나와 주변 가게를 돌며 “현장접수처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김 장관은 한 음식점에 들어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종업원 수가 30명 미만이면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여성 업주는 “우리는 직영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영도 다 해당된다.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꼼꼼히 읽어보시라”며 안내문을 건네자 이 업주는 “알았다”고 했다.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업주도 있었다. 직원 4명을 고용한 두피관리실 사장 정송은 씨(42·여)는 이날 버스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직원 소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됐다”며 “최저임금이 오른 것 자체는 부담이 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직원들 월급을 더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체는 1월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나중에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중순 이후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예상이 어긋나자 신청 급증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월급 19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종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하경 whatsup@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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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한반도, 2주 전보다 더 춥다

《 올해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그동안 한파는 대개 3, 4일간 한반도를 강타한 뒤 물러섰다. 이번 한파는 일주일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올겨울 최저기온 기록을 갈아 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장 추웠던 날은 12일이었다. 당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3도였다. 24일 아침 서울의 수은주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관령은 영하 24도, 부산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25일도 비슷하다. 이런 혹독한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다. 이번 주를 거치며 서울이 시베리아처럼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서베리아’라는 말까지 나온다. 》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26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몰아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등에는 한파경보가, 광주 부산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에 한파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1월 23일 이후 2년 만이다. 24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관령과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24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5도, 부산 영하 1도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0도, 부산 0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2∼5도 더 낮아질 수 있다. 26일에도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7도, 철원 영하 22도, 대관령 영하 21도, 광주 영하 10도, 부산 영하 8도 등 한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24일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 호남 내륙,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1∼5cm, 전라 서해안 2∼7cm의 눈이 올 예정이다.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 한파는 길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이후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평년 기온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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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물 8컵 마시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

지난주 내내 한반도를 떠나지 않았던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는 잦아들 전망이다. 하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안심할 수 없다. 실외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만 머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외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고, 일상공간에도 미세먼지 유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미세먼지 건강 수칙을 알아둬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실외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이나 공사장을 피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어린이는 신장의 노폐물 제거율과 대사활동률이 낮아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는 KF80, KF94, KF99로 나뉜다.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내고 KF94와 KF99는 평균 0.4μm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걸러낸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입자 차단 성능은 뛰어나지만 공기 투과율이 낮아 숨쉬기 불편할 수 있다. 어떤 마스크든 초미세먼지(PM2.5)보다 훨씬 작은 입자를 걸러내니 자신에게 편한 마스크를 사용하면 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 위치에 오는 마스크의 코핀을 눌러 마스크를 안면에 밀착시켜야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에 들어오기 전 외투를 털어 실내까지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귀가 뒤 깨끗이 씻는 것은 필수다. 손과 발, 얼굴을 씻고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이 좋다. 하루 8∼10컵의 물을 마시면 미세먼지를 비롯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해 피해야 한다. 평소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후드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할 때 알데히드류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미세먼지가 나온다. 후드를 틀 때는 후드가 흡입하는 공기 양이 많아지도록 부엌 창문을 최대한 열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다면 환기는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 세 번 이상 하는 게 좋다.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쪽 창문보다는 다른 창문을 통해 환기를 해야 한다. 청소할 때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통로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 베란다와 현관, 창문틀은 물걸레로 닦는다. 방충망 청소는 붓으로 먼지를 털어 내거나 신문지를 물에 적셔 붙여두면 된다. 청소가 끝난 뒤 일정 시간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청소 이후에도 30분 정도 먼지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때는 미세먼지 방출량 등급을 확인하고 공기청정기는 사용 공간의 1.3∼1.5배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면 좋다. 박광주 아주대 의대 호흡기내과학교실 교수는 “미세먼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기 쉬워 평상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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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온 아닌 ‘칠한칠미’

이번 주는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된다. 대신 일주일 동안 한파가 찾아온다. 찬 공기가 몰려오지 않으면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미세먼지를 걷어내는 찬 공기가 몰려오면 한파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겨울이 삼한사온(三寒四溫·사흘간 춥고 나흘간 따뜻한 현상)에서 일주일간 춥고 일주일간 미세먼지에 갇히는 ‘칠한칠미(七寒七微)’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호남 등에서 ‘나쁨’ 수준이었던 미세먼지 농도가 22일 오후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주된 이유는 ‘대기 정체’였다. 15일 이동성고기압으로 서풍이 불면서 중국 몽골 등에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유입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호츠크해에 강한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이동성고기압이 옴짝달싹 못 한 채 한반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22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 충청이 2∼5cm, 호남과 경남 서부, 경북 내륙이 1∼3cm, 강원이 3∼8cm다. 2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찬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찾아온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로 전날인 22일 아침보다 11도나 뚝 떨어진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8도로 22일 낮보다 12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다. 찬 고기압은 공기 흐름을 좋게 만들어 한파 기간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요즘 일주일 주기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대기 질이 깨끗해지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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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성능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금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원해온 만큼 차등 지급이 친환경차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을 고려해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소 1017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등급을 나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승용차 한 대당 무조건 14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최대 지원금을 받아도 지난해보다는 적은 것이다. 차종별 올해 지원금은 △GM 볼트 1200만 원 △현대 아이오닉 N·Q트림 1127만 원 △아이오닉 I트림 1119만 원 △기아 쏘울 1044만 원 △르노삼성 SM3 1017만 원 등이다.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578만 원에서 올해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액수가 다르지만 평균 6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한 대당 1600여만 원에서 1800여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1200만 원, 1t 화물차 2000만 원, 중형버스 6000만 원, 대형버스 1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전기차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데다 차등 지급에 나서면서 이런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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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눈물과 희망으로 쓴 소록도 100년

한센인의 100년 역사와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간됐다. 2016년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100년사·사진)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100년사는 역사편과 의료편 등 두 권으로 구성됐고 별도 사진집도 있다. 일반적인 기관사는 성과와 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100년사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역사편에서는 1945년 발생한 한센인 84명 학살 사건에 대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병원 직원들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술했다. 일본인이 직접 채찍질을 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병원 본관 주위 중앙공원 조성 공사에 동원한 내용과 이를 찍은 사진도 담았다. 의료편은 국제 한센병 정책의 흐름, 병원 운영 및 관리 주체와 제도의 변화, 치료약 발전 과정 등을 서술했다. 사진집은 한센인들이 병고와 가난 속에서도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밴드부 활동, 운동회 격파 시범, 결혼식과 회갑연 등 교육과 자치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00년사 집필에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실태 조사, 일제하 강제격리 피해 소송, 한센인 피해 사건 조사 보고, 국립소록도병원 구술 사료집 및 역사자료집 발간 등에 관여한 한센병 역사 연구가들이 참여했다. 박형철 소록도병원장은 “소록도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소록도 자혜의원’으로 설립돼 소록도 갱생원, 국립나병원 등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11명이 입원해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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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투명컵 매장내 사용금지 규정 있으나마나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A 커피숍. 기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합성수지 컵(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같은 시각 매장 2층에 앉아있는 40여 명의 고객 중 11명이 합성수지 컵에 담긴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는 어느 커피전문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합성수지 컵을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33m² 미만)에서 최대 50만 원(333m²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장 내에선 차가운 음료라도 머그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 금지는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와 구청, 시민단체가 함께 세 차례 합동점검을 했다”며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곳이 많아 단속에 나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많다.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12개사)이나 패스트푸드점(5개사)은 일정 조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은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가격 할인 혜택 제공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 묻기 △회수된 일회용 컵을 분리 선별해 전문 재활용업체에 넘기기 등이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도 협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A 커피숍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지만 기자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17개사의 합성수지 컵 사용량은 2013년 2억2811만3000여 개에서 2016년 3억7818만3000여 개로 크게 늘어났다. 자발적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회용품 사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독려하고 자발적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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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카페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불가인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A 커피숍. 기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합성수지 컵(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같은 시각 매장 2층에 앉아있는 40여 명의 고객 중 11명이 합성수지 컵에 담긴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는 어느 커피전문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합성수지 컵을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 원(333㎡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장 내에선 차가운 음료라도 머크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 금지는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와 구청, 시민단체와 함께 세 차례 합동점검을 했다”며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곳이 많아 단속에 나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많다.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12곳)이나 패스트푸드점(5곳)은 일정 조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은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가격 할인 혜택 제공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 묻기 △회수된 일회용 컵을 분리 선별해 전문 재활용업체에 넘기기 등이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도 협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A 커피숍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지만 기자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17곳의 합성수지 컵 사용량은 2013년 2억2811만3000여 개에서 2016년 3억7818만3000여 개로 크게 늘어났다. 자발적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회용품 사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독려하고 자발적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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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인 병실도 건보적용 방침 논란

정부가 대표적 비급여 항목 중 하나로 꼽히는 상급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낮아지지만 이보다 시급한 의료 사안을 두고 한정적인 재원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2, 3인 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 5, 6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하루 최대 △4인실 2만9710원 △5인실 1만6090원 △6인실 1만2380원이다. 하지만 2, 3인실은 건보 적용이 안 돼 상급종합병원 기준 2인실 하루 20여만 원, 3인실 10여만 원 수준의 비용을 낸다. 병원마다 이 비용도 들쭉날쭉하다. 이 때문에 4인실 이상 병실이 부족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2, 3인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컸다. 복지부는 상급 병실 보험료를 얼마로 정할지, 환자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병원의 의도적인 ‘2인실 밀어 넣기’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2, 3인실을 선택한 사람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일부 환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료가 너무 낮아지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퇴원을 꺼릴 우려가 있어 2, 3인실의 본인 부담을 좀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조건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입원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했거나 격리 필요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상급 병실을 쓴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다. 한정된 재원으로 상급 병실료까지 지원하게 되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수가 문제나 중환자실 인력 부족 문제, 신생아실 수가 체계 개선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는 정부가 아직 뚜렷한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료 부문의 여러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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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리 체중, 한달만에 두 자리로… 자존감이 쑥∼

양지윤(가명·23·여) 씨가 2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비만 치료 의료기관 365mc 노원점 접수창구 옆 인바디 기계에 오르자 체중이 84.2kg로 나왔다. 양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세 자리였던 체중이 1개월 반 만에 17.5kg이나 줄어든 것. 지금까지 수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89kg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 그나마 다시 체중이 불곤 했다. 그동안 양 씨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는 요요현상(체중 감량 이후 다시 살이 찌는 것)이었다. 채규희 365mc 노원점 대표원장은 “요요가 안 생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꾸준한 운동”이라며 “양 씨는 근육량 유지를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격려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양 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와 진행 상태를 체크하며 약물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등의 관리를 받고 있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식단일기도 기록한다. 양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꾸밈(꿈-I’m) 프로젝트’ 참가자다. 꾸밈 프로젝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비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자는 취지로 동아일보와 ‘365mc’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다. 강영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김익한 전공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비만율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높다. 참여자 선정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대한지방흡입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전자를 통해서 양 씨가, 후자를 통해선 김현정(가명·22·여) 씨, 박미혜(가명·22·여) 씨가 선발됐다. 프로젝트는 피 검사와 인바디 체크 등 건강 상태 분석으로 시작했다. 선정됐을 당시 양 씨는 몸무게 101.7kg, 체질량지수(BMI) 39.7의 초고도비만이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 회복하는 데도 힘이 들고 효과가 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먼저 들어갔다. 이달 중순 복부와 허벅지, 종아리 등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낮은 팔뚝은 람스 시술을 받기로 했다. 람스는 365mc가 개발한 지방 세포를 직접 뽑아내는 시술이다. 국소 마취를 한 채 30분 내외로 짧게 진행돼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추출할 수 있는 지방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로 지방흡입이 추천된다. 양 씨와 달리 김 씨는 초고도비만은 아니기 때문에 체중 감량 절차 없이 다음 주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상체와 하체 간 불균형이 심한 전형적인 상체 비만 상태여서 상체는 지방흡입 수술을, 하체는 람스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채 원장은 “김 씨는 같은 나이대 여성에 비해 혈압이 높은 편”이라며 “현재와 같은 체형을 40대까지 유지할 경우 복부 비만 때문에 고혈압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양 씨와 비만 양상이 비슷한 박 씨는 먼저 체중을 20kg 감량한 후 수술을 받기로 했다. 현재 식욕을 조절해 주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약을 처방받은 상태다. 과체중으로 인한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에 문제를 겪고 있어 운동보다는 식단 조절에 당분간 주력할 계획이다. 세 참가자는 체형 때문에 그동안 남모르게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수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양 씨는 “학창시절 아이들이 내게 손가락질하면서 ‘진짜 뚱뚱하다’고 놀렸던 게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살을 빼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만뒀던 애견미용학원도 다시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키 174cm로 여성으로서는 큰 키인 김 씨는 경호원이 꿈이다. 그는 “지금 체형으로는 경호원으로서 믿음감 있게 보이기는커녕 미련해 보인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꼭 살을 빼고 싶다”고 말했다. 박 씨는 “평소 88 사이즈를 입는데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다”며 “예쁜 옷을 입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꾸밈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의사는 채 원장과 안재현 365mc병원장, 김대겸 365mc병원 부병원장 등 현재 여섯 명이다. 5∼7월경 세 참가자의 수술 및 시술 과정이 끝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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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서 측정… 못믿을 미세먼지 예보

규정을 벗어난 높이에 설치된 엉터리 측정소들 때문에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264개 가운데 설치 규정을 지킨 곳은 46곳(17.4%)에 그쳤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측정구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1.5∼10m 사이가 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 측정소의 측정구 높이는 아파트 6층 높이인 평균 14m로 나타났다. 측정구 높이가 10∼15m인 곳이 117곳(44.3%)으로 가장 많았고 △15∼20m 75곳(28.4%) △20∼25m 23곳(8.7%) 등으로 나타났다. 측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실제로 들이마시는 미세먼지(PM10) 농도도 지금까지 환경부 발표보다 30% 가까이 더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10곳 측정소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2m 높이에서 측정한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측정구 높이가 24.6m인 서울 서대문구 측정소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32μg으로 나왔지만, 이동측정차량에선 41μg으로 나타나 28%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부산 기장군과 대구 수성구 등 조사대상 10곳 중 7곳에서 측정소보다 이동측정차량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예보도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군포시 측정소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75μg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상에서의 농도는 84μg으로 ‘나쁨’ 수준이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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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외 금연존 10만곳… 갈곳 잃은 흡연자

11일 낮 1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빌딩과 금세기빌딩 샛길은 식사하러 나온 회사원들로 붐볐다. 삼성빌딩 옆문으로부터 20걸음 떨어진 30m² 남짓한 공간에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은 회사원 10여 명이 모여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곳은 반경 100m 내에서 유일하게 흡연이 허용된 ‘흡연섬’이다. 중구가 금연거리로 정한 을지로와 남대문로9길, 반경 10m가 금연구역인 지하도·어린이집 출입구에서 절묘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회사원 김모 씨(32)는 “몇 차례 과태료를 문 뒤 간신히 찾은 금쪽같은 장소”라고 말했다.○ 실외 금연구역 10만 곳 돌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실외 금연구역은 지난해 6월 기준 10만1591곳에 이른다. 1995년 9월 금연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외 금연구역이 10만 곳을 넘었다. 실내 금연구역(128만3848곳)보다는 훨씬 적지만 증가율은 가파르다. 전년 대비 실내 금연구역은 4.1% 늘어난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12.2% 늘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 10m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돼 실외 금연구역은 더 확대된다. 금연구역은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뉜다. 실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된다.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하철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담배 냄새를 못 참겠다”는 비흡연자의 민원이 잦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 시군구 229곳의 실내외 금연구역 138만5439곳을 면적으로 나눈 결과 km²당 금연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중구(1302곳)였다. 이어 서울 중구(927곳)와 대구 중구(796곳) 등 주로 도심 지역이었다. 기자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500m를 걷는 동안 지나친 금연구역은 모두 19곳에 달했다. 반면 경남 밀양시(3.7곳)나 제주 서귀포시(1.4곳), 강원 평창군(0.7곳) 등에서는 금연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외 금연구역만을 놓고 보면 지자체 간 격차가 더 크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정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실외 금연구역이 36곳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인구가 150만 명 안팎으로 비슷한 광주는 이보다 53배 많은 1934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누더기 금연구역이 오히려 갈등 유발 곳곳에 실외 금연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비흡연자가 많이 오가는 보행로가 흡연자들의 ‘핫스폿’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건물 사이의 종로3길이 대표적이다. 11일 오후 이곳에는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는 회사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가 옆을 지나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으로 연기를 쫓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애초 이 지역 회사원들의 ‘흡연구역’이었던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이 2년 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같은 시간 ‘금연구역’ 현수막이 내걸린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을 오가는 보행자는 종로3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흡연자인 오모 씨(36)는 “나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지만 금연구역을 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담배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연구역을 정할 때 대형건물 입주자의 입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차도나 사유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사적 157호인 서울 중구 환구단(조선 고종 때 제단) 터로 들어가는 프레지던트호텔 옆 골목길은 공유지여서 금연구역이지만 환구단 터를 품고 있는 웨스틴조선호텔 뒤편은 사유지로 흡연이 자유롭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런 원칙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흡연자들은 거리 흡연시설(흡연부스)을 늘려 달라고 호소한다. 정부가 담배에 적잖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면서 흡연부스 설치에 너무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흡연부스는 40곳이다. 반면 서울의 금연구역은 25만4797곳이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주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부스만 충분하다면 나머지 실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흡연부스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흡연부스는 환기시설을 갖춰도 담배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간접흡연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며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이 많다지만 반대로 보면 그 외의 지역에선 전부 흡연이 가능하다”며 “흡연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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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신히 금쪽 같은 장소 찾았다” 흡연자들이 말한 그 곳은…

11일 낮 1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빌딩과 금세기빌딩 샛길은 식사하러 나온 회사원으로 붐볐다. 삼성빌딩 옆문으로부터 20걸음 떨어진 30㎡ 남짓한 공간에 두터운 겨울 점퍼를 입은 회사원 10여 명이 모여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곳은 반경 100m 내에서 유일하게 흡연이 허용된 ‘흡연섬’이다. 중구가 금연거리로 정한 을지로와 남대문로9길, 반경 10m가 금연구역인 지하도·어린이집 출입구에서 절묘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회사원 김모 씨(32)는 “몇 차례 과태료를 문 뒤 간신히 찾은 금쪽같은 장소”라고 말했다.● 실외 금연구역 10만 곳 돌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실외 금연구역은 지난해 6월 기준 10만1591곳에 이른다. 1995년 9월 금연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외 금연구역이 10만 곳을 넘었다. 실내 금연구역(128만3848곳)보다는 훨씬 적지만 증가율은 가파르다. 전년 대비 실내 금연구연은 4.1% 늘어난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12.2% 늘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 10m에서도 흡연이 금지돼 실외 금연구역은 더 확대된다. 금연구역은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뉜다. 실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된다.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다. 지자체들은 앞 다퉈 지하철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인근, 사람이 많이 오가는 주요 보행로 등을 금연구연으로 지정하고 있다. “담배 냄새를 못 참겠다”는 비흡연자의 민원이 잦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 시군구 229곳의 실내외 금연구역 138만5439곳을 면적으로 나눈 결과 1㎢당 금연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중구(1302곳)였다. 이어 서울 중구(927곳)와 대전 중구(796곳) 등 주로 도심 지역이었다. 기자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500m 걷는 동안 지나친 금연구역은 모두 19곳에 달했다. 반면 경남 밀양시(3.7곳)나 제주 서귀포시(1.4곳), 강원 평창군(0.7곳) 등에서는 금연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외 금연구역만을 놓고 보면 지자체간 격차가 더 크다.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정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실외 금연구역이 36곳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인구가 150만 명 안팎으로 비슷한 광주는 이보다 53배 많은 1934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누더기 금연구역이 오히려 갈등 유발 곳곳에 실외 금연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비흡연자가 많이 오가는 보행로가 흡연자들의 ‘핫스폿’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건물 사이의 종로3길이 대표적이다. 11일 오후 이곳에는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는 회사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가 옆을 지나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으로 연기를 쫓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애초 이 지역 회사원들의 ‘흡연구역’이었던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이 2년 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같은 시간 ‘금연구역’ 현수막이 내걸린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을 오가는 보행자는 종로3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흡연자인 오모 씨(36)는 “나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지만 금연구역을 피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담배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연구역을 정할 때 대형건물 입주자의 입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차도나 사유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사적 157호인 서울 중구 환구단(조선 고종 때 제단) 터로 들어가는 프레지던트호텔 옆 골목길은 공유지여서 금연구역이지만 환구단 터를 품고 있는 웨스틴조선호텔 뒤편은 사유지로 흡연이 자유롭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런 원칙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흡연자들은 거리 흡연시설(흡연부스)을 늘려달라고 호소한다. 정부가 담배에 적잖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면서 흡연부스 설치에 너무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흡연부스는 40곳이다. 반면 서울의 금연구역은 25만4797곳이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부스만 충분하다면 나머지 실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흡연부스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흡연부스는 환기시설을 갖춰도 담배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간접흡연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며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이 많다지만 반대로 보면 그 외의 지역에선 전부 흡연이 가능하다”며 “흡연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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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최강 한파… 11일 서울 체감 영하 15도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경기 파주 영하 18도, 전북 전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9도 등 전국적으로 전날보다 5도가량 떨어진다. 12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서울 영하 15도, 파주 영하 21도, 전주 영하 13도, 대구 영하 10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알래스카에 위치한 고기압의 정체로 북극에 있는 한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이번 한파를 몰고 왔다고 밝혔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2∼5도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11일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12일엔 영하 17도∼영하 18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겨울철 설악산 정상 추위와 맞먹는다. 10일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과 호남, 제주도 지역에는 11일에도 눈이 내린다. 12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충남과 호남 서해안이 5∼10cm, 제주도(산지 제외)가 3∼8cm다. 강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부산 영하 4도 등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예정이다. 일요일인 14일 낮 기온은 서울 영상 4도, 부산 영상 9도로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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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외동딸’들이 20代… 가임여성 감소 더 빨라진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 수)은 1.12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 수는 44만8200명에서 40만6200명으로 오히려 4만2000여 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늘었는데,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출산율의 역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만 15∼49세)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저출산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 대책, 백약이 무효 앞으로도 가임여성 인구는 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83년생인 도모 씨(35·여)는 “2000년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반이 모두 43명이었다”며 “5년 뒤 같은 학교에 들어간 1988년생 여동생에게 한 반이 35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도 씨와 같은 1980년대 초반 출생아들은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3명이었다. 2명의 부부가 아이 3명을 낳으면 인구는 자연히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 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진다. 이후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 2002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2000년대 초반 태어난 2017년 만 16∼18세 고등학생들의 학급당 학생수는 28.2명에 불과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가임여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가임여성 인구 조사 결과 만 49세가 46만974명이었지만 만 15세는 23만9762명으로 뚝 떨어졌다. 20여 년 새 인구가 ‘반토막’ 난 셈이다. 특히 36세인 1982년생 이후 가임여성 수는 40만 명 선이 무너져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35세 미만은 현재 전체 출생아의 80%를 낳는 주요 가임연령층이다.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1.4세였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출산 연령에 들어가면 ‘저출산의 늪’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관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1990년대 출생 코호트(집단)가 가임여성 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출산의) 하향 악순환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임여성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해야”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임인구 감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라며 “줄어드는 가임인구 안에서 출생아 수를 높이려면 가임인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곧 가임연령에 들어설 1990년대생들은 누구보다 윤택한 시기를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며 “이들에게 단순히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이 만족할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가임여성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국가가 10년간 100조 원 넘게 투입했지만 막상 무상보육 등 보육에 들어간 돈을 빼고 나면 일자리나 주거 대책 등 각종 혼인과 출산의 장애물을 개선하는 데 쓴 돈은 많지 않다”며 “이제는 저출산 대책의 방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에만 집중한 정부 정책 기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에서 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하며 출산 자체보다 행복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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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온’ 대신 일주일마다 미세먼지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 특징인 ‘삼한사온’(사흘간 춥고 나흘간 따뜻한 날씨 현상)은 옛말이 됐다. 대신 주기적으로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다. 8일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올겨울 서울·경기 남부 지역 최저기온은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계속 영하 8도∼영하 5도 수준을 유지했다. 8일은 영상 0.6도로 다소 올랐지만 9일 아침부터 영하 5도로 다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차가운 상층 공기를 밑으로 보내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세먼지(PM10) 농도는 5∼7일 간격으로 짙어졌다가 옅어지는 규칙성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지역 미세먼지는 일평균 m³당 8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기록한 뒤 일주일 동안 30∼50μg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3일 111μg으로 8일 만에 높아졌다. 이후 24일 78μg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4일 동안 30∼40μg대에 머물다 29일 97μg, 30일 128μg으로 올랐다. 31일 63μg으로 줄어든 후 이달 들어서는 7일까지 30∼50μg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철희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기압배치에 의해 공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생성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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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근길 눈-비… 10일부터 다시 기온 뚝

8일 아침과 밤,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궂은 날씨로 한 주가 시작된다. 주 중반부터 북쪽 찬 기운까지 남하하면서 춥고 흐린, 눈 오는 한 주가 계속된다. 8일 중부지방에는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다. 적설량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도가 1∼3cm, 서울 경기와 경북 내륙이 1cm 내외다. 남부지방은 기온 탓에 7일 밤부터 8일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5∼30mm로 겨울치고는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강수와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대기 상태는 청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들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비와 눈은 저녁부터 다시 시작된다.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전북에 1∼5cm, 전남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8, 9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특히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는 9일 오후, 충청도에는 10일, 전북 일부 지역에는 11일까지 눈이 이어진다. 저기압이 지나고 난 뒤엔 다시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전국 기온이 금요일까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10일 영하 9도에서, 12일 영하 13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아침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곳곳에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내리는 등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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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당신도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 한동주(가명·20)씨는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사람들과 부닥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인기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즐겨하는데, 틈틈이 들어가 조작을 해야 ‘레벨업’이 가능하다. 길을 가다가도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씨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전봇대나 가로등에 부딪칠 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과 실제 사고 발생 간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나왔다. 민경복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은 2016년 8, 9월 2개월간 대학생 608명을 설문조사 해 스마트폰 중독과 안전사고 경험 간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난 222명(36.5%)은 중독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를 경험하는 비율이 1.9배 높았다. 특히 △추락·미끄러짐을 경험할 확률은 2.08배 △부딪힘·충돌을 겪을 확률은 1.83배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한다. 이 과정에서 시각·청각·신체·인지적으로 주의가 분산돼 위험 환경을 인지하지 못한다. 특히 게임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 오락 관련 콘텐츠는 주의 분산을 일으키면서 지속적인 몰입을 요구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실제로 연구팀에 따르면 사고를 경험한 사람의 38.76%,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36.40%는 스마트폰을 주로 오락에 사용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민 교수는 “현재 90%가 넘는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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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숙명여대]아프리카-유럽으로 교류 확대… 해외 한국학 연구 거점으로 우뚝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에 다니는 예이 라츠나 씨(23·여)는 지난해 12월 숙명여대에서 실시한 ‘유네스코-유니트윈 국제ICT(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에 참가해 팀원과 함께 대상을 탔다. 예이 씨 팀은 토양 습도와 태양 조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물 공급 모터와 자외선 발광다이오드(LED)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고안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숙명여대에서 3D프린팅, 조별 멘토링 강의를 들으며 배운 지식을 응용했다. 예이 씨는 “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첨단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경진대회에서는 거리 감지 센서가 달린 선풍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물 감지 지팡이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경진대회에 참여한 캄보디아 라이프대의 떽 리티다 씨(18·여)는 “유니트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 내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유네스코-유니트윈 프로그램’은 세계 고등교육기관 간 지식 공유와 연구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교육부 지원으로 숙명여대가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7개 국가 11개 대학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ICT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지난 2년간 동남아시아 대학들의 현지교육을 담당했다. 이번에 열린 국제ICT 경진대회도 유네스코-유니트윈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올해 창학 112주년을 맞은 숙명여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시행하는 KF 글로벌 이스쿨 사업 참여가 그 증거다. 숙명여대는 국내 ICT와 이러닝 기술력을 활용해 한국학 관련 실시간 화상강의를 해외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이스쿨 우수 수강생을 국내에 초청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도 준다. 지난해 교류 학생만 6개교 535명이었다. 이형진 숙명여대 대외협력처장은 “글로벌 이스쿨을 통해 이라크 아르빌대는 한국학 연구센터를 설치했다. 베트남 하노이대학은 한국-베트남 문화교류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던 교류 대학을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과 협력도 강화해 숙명여대를 해외 한국학 연구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스쿨 운영으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학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해외 한국학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숙명여대는 57개국 359개교의 해외 자매대학과 학생 및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여름·겨울방학 기간 실시하는 숙명국제여름학교(SISS)와 겨울단기교환프로그램(WBBP)을 통해 해외 자매학교 학생들이 숙명여대에 방문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 경제 등을 배우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학생의 해외 역량 신장에도 숙명여대는 앞장서고 있다. ‘복수학위 제도’는 국내 대학 중 숙명여대가 최초로 실시한 제도다. 협약 대학과 숙명여대에서 각각 2년씩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양쪽 학교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협약 대학은 일본 리쓰메이칸대, 중국 우한대, 미국 일리노이공대 등이다. 이 외에도 ‘숙명 글로벌 탐방단’은 숙명여대의 대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99명을 해외에 파견했다. 학과 주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은 목적 수립과 시행계획, 실행 등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이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의 월트디즈니 월드 인턴십 등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취업 시장을 노리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도 돕고 있다. 숙명여대는 ‘글로벌 라운지’를 통해 외국 학생과 재학생의 국제교류 활동도 장려하고 있다. 영어 말하기 집중 프로그램과 제2언어 튜터 프로그램은 숙명여대에서 재학 중인 외국 학생과 재학생을 1대1로 연결시켜 영어와 제2외국어 공부를 돕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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