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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축제 먹거리 바가지 요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엔 수원의 한 축제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축제’에 다녀온 A 씨는 14일 네이버 블로그에 축제 후기를 전했다. A 씨는 “바비큐를 통으로 굽는 모습에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메뉴판을 보고 놀랐다”며 “지역축제 바가지라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내가 실제로 당할 줄은 몰랐다”며 말문을 열었다.A 씨는 4만 원짜리 통돼지바비큐와 5000원짜리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 시켰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음식 모습에 A 씨는 당황했다. 양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바비큐 밑엔 채 썬 양배추가 가득했으며 소주는 생수병에 담겨 나왔기 때문이다.A 씨는 “반찬은 김치 하나에 수육 같은 바비큐가 4만 원. 소주는 왜 생수병에 담아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20분 만에 5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씨 좋은 날 야상에서 즐기는 한 잔은 낭만이었지만 어처구니없는 음식 가격엔 화가 났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들과 주최 측의 축제가 되어버린 폐해”라고 지적했다.이후 A 씨 글은 갈무리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메뉴나 가격이 다른 축제와 똑같은데 담합 아니냐” “소주 저렇게 파는 거 불법이다. 신고해라”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 주류를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매업 면허 취소 대상이다.한편 지역축제의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 열린 전북 남원 춘향제에서도 통돼지바비큐, 해물파전 등이 가격 대비 부실하게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에는 한 일본인 유튜버가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장을 방문, 인근 노점상에서 파는 어묵 한 그릇 가격이 1만 원이라며 놀라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남원시 감사실은 춘향제전위원회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야시장 참여 업소 선정과 음식 가격 책정 기준 등 파악에 나섰다. 다만 처벌보다는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 감사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함평군은 “지역축제 기간 축제장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및 요금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14일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등 4개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낮 12시를 전후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하한가)했다.가장 먼저 하한가에 진입한 건 방림이다. 이날 0.41% 상승 출발한 뒤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리다 11시 47분 하한가를 기록했다. 뒤이어 12시 14분까지 동일금속, 만호제강, 동일산업, 대한방직이 연달아 하한가에 진입했다.하한가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시장에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종목이 수개월 간 꾸준히 상승해왔고 같은날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지난 4월 말 발생한 SG증권 사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금감원은 이날 장이 종료되기도 전에 해당 종목에 대한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전수조사 및 비슷한 매매거래 패턴을 보인 연계군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번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도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점검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려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명준의 경우 부친이 갑자기 사망해 가족들에게 끼칠 영향을 염려해 이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며 “재검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승준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의 상황은 봐야 할 것 같다.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다른 쪽으로 봉사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명준은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 씨(47·구속기소)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다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뇌전증 진단 후 재검을 받아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김승준은 지난해 8월 5급 전시근로역, 김명준은 같은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명준은 6000만 원, 김승준은 5000만 원을 구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3개월간의 합동수사 끝에 지난 3월 허위 뇌전증 진단과 출근 기록 조작 등에 관여한 병역 브로커 2명과 병역 면탈자 109명, 공범 25명 등 총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경찰이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의 편집인을 14일 소환조사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는 15일엔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각종 시민단체는 이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1월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사무실과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최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참사 당시 수습에 관여한 서울시 등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이들 매체에 명단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압수수색 당시 민들레 측은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성범죄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23)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 씨의 변호인은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서준원 측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서 씨 측에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양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스스로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7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에서 음란 행위를 요구한 뒤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롯데 자이언츠는 지난 3월 서 씨를 방출했다. 서 씨는 같은 달 27일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한 데 이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도 받았다. 서 씨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하고 2019년 롯데 1차 지명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123경기에 나와 15승 23패 5홀드,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인기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출신 변아영 씨(33)가 캄보디아 여행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승 연구위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변 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고 4일 현지 병원에 가 혈청 주사를 맞았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일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변 씨가 왜 여행 가서 이틀 만에 병원에 갔고, 현지에는 한인병원도 많은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병원에 갔는지, 그 부분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서 한인병원을 운영하는 오성일 글로벌 한인병원 원장도 “(변 씨가 향한) 칸달주는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라며 “변 씨가 왜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한국 의사들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참 답답하다”고 했다.승 연구위원은 두 번째 의문점으로 혈청 주사를 꼽았다. 그는 “혈청은 말라리아나 파상풍에 걸렸을 때 주사해서 그 사람의 면역을 올리는 것”이라며 “(변 씨가) 왜 그런 주사를 맞아야만 했는지, 병원에서 왜 그런 처방이 나왔는지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의료 사고인지 아니면 사건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는 시신에서 멍과 골절 등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혈청 주사를 맞으면 얼굴이 부을 수 있는데 폭행과 약물 중독에 의한 부작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신체 일부가 부러진 모습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혈청 주사 맞으면서 발작한다고 이렇게 신체 일부가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변사라고 본다”며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반드시 밝히고 현지에 있는 경찰과 적극적인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변 씨와 동행한 지인에 대해서는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두렵고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다. 피의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라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유했다.유족이 변 씨의 부검을 반대한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유족의 의중에 공감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게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과 달리 부검을 하더라도 예를 갖춰서 하고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며 “유족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부검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변 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 웅덩이에서 붉은 돗자리에 말린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변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워가 25만 명에 이르는 유명 BJ였다.캄보디아 경찰은 변 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 시신 발견 장소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 부부는 “병원을 찾은 변 씨가 혈청 주사를 맞고 입원했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4일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4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연결구’가 마모돼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수내역 2번 출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였다.조훈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총괄팀장은 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장치인 연결구가 마모돼 끊어졌다”며 “이 때문에 보조 브레이크도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기기에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기 상단에 설치된 제동장치인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에스컬레이터가 탑승객 하중을 이기지 못해 그대로 역주행했다는 것이다.연결구가 끊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파악하겠다고 철도경찰은 밝혔다.분당선 수내역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며, 에스컬레이터의 운영과 관리는 코레일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업체 하나엘에스에서 맡고 있다.하나엘에스는 매달 1회 수내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는데,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일 실시한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진행한 안전 점검에서도 ‘이상 없음’ 통보를 받았다.앞서 지난 8일 오전 8시 20분경 수내역 2번 출구에서 길이 9m가량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14명이 다쳤고,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대전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녀 무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아직 일방적인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딸이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딸 B 양(23)이 지난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성인 남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A 씨에 따르면 B 양은 친구들이 편의점에 간 사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 남성이 B 양에게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고, 이 남성 일행이 B 양과 친구들을 의자와 발로 폭행하고 도망갔다고 A 씨는 설명했다.이 사건으로 B 양은 입술 위 살점이 떨어져 나가 15바늘을 꿰맸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B 양의 친구들도 머리와 복부를 심하게 맞아 퉁퉁 부은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났다”며 “폭행 영상을 제보해 달라”고 호소했다.경찰은 사건 당일 관련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CCTV상 관련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등 시비가 있어 보여 관련자 전원 수사가 진행돼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혔다.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남녀 두 명도 “억울하다”며 이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일 기준 사흘 만에 출근해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구청장은 13일 구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전했다.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출근해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수감 생활 중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온 그는 지난 9일부터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입원 치료와 안정을 취했으며, 출근해도 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구는 설명했다.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석방과 동시에 직무 권한을 회복한 그는 이튿날인 8일 유가족을 피해 이른 시각 출근했다.구는 석방 이후 박 구청장의 행적도 이날 일부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석방 당일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참사 현장을 방문해 추모 기도를 올린 뒤 자택으로 귀가했다.보석 다음 날인 8일에는 새벽기도에 다녀온 뒤 오전 7시경 출근했고, 지역 현안 업무 청취와 중요사항 부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9일과 12일에는 각각 연차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구는 박 구청장이 진료와 입원 수속 등 개인 사정으로 9일 연가를 사용했으며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당일 입원하게 됐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12일 병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한편 참사 유가족들은 8일부터 이날까지 박 구청장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소복을 입고 구청장실 앞에 앉아 ‘무능력자 박희영은 사퇴하라’ ‘피고인 박희영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퇴를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며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전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박 의원이 박광온 원내대표의 사과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정부의 노력에는 나라가 잘되길 염원하고 함께 노력하고 성원을 보냈던 대다수의 국민들의 노력이 포함돼 있다”며 “그걸 자기들만의 노력이라고 갈라치기 하는 발언도 놀랍지만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놓고선 그런 집단으로 매도당해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도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혁신 성장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앞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은 집단은 누구였을까”라고 반문하며 “당선 말고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의 편익은 관심도 없는 박 의원처럼 무능하고 발목 잡기와 남 탓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이라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반성하고 물러날 때가 됐다”며 “박 의원을 비롯한 무능한 정치인들은 혁신을 외치다 스스로 혁신 대상이 돼 버렸는데도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를 이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두가 패자가 돼버린 타다 금지법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덧붙였다.타다는 2018년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선택하면 기사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택시업계는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한 달 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지난해 열린 2심에 이어 지난 1일 대법원도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의 사업모델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보고,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므로 불법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타다의 합법 판결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산업·문화·영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 원내지도부가 반성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당내 몇 분들의 주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경찰이 관객수 조작 의혹을 받는 국내 멀티플랙스사와 영화 배급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멀티플랙스 3사와 배급사 3곳의 본사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압수수색 대상이 된 멀티플랙스 3사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며 배급사는 쇼박스와 키다리이엔티, 그리고 롯데컬처웍스다.이들 배급사와 영화관은 관객수를 거짓으로 꾸며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하고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6·사법연수원 19기)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당 차원의 고려는 없다” “공천받기 힘들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도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 전 수석의 경우 우리 당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며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밤 KBS 2TV ‘더 라이브’에 나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저희로선 반길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오면 (여권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탄핵의 강에 다시 들어가는 등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 팬덤은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앞서 우 전 수석은 9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12월 구속돼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간의 옥살이를 끝냈다. 이후 2021년 2월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뒤 같은해 9월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어린 형제가 무인문구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 아이들 아버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문구점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무인문구점 2개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경 한 매장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A 씨는 “매장 폐쇄회로(CC)TV를 보는데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두 명이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며 “홈캠으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라. 안 그럼 유치원·학교에 찾아간다’고 했더니 ‘그러세요’ 하면서 매장 바구니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어 “매장 가서 보니 냉장고 밑이며 선반 밑에 뜯은 물건들이 꽉꽉 차 있었다”며 “캐릭터 카드 수십 장에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까지 대충 본 것만 20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를 다시 돌려보는데 오늘만 3번을 와서 저렇게 해 놨더라. 저녁 시간인데 보호자는 없고 안쓰럽고 착잡했다”고 덧붙였다.A 씨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아이들의 아버지 B 씨가 아이와 함께 매장으로 찾아왔다. B 씨는 아이가 가져간 캐릭터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결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난장판이 된 매장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 보상과 물건값으로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이를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 배상 판결 나오면 주겠다”고 말했다고 A 씨는 전했다.결국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아이가 7살이라 고소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A 씨는 “B 씨와 아이에게 사과는 받았지만 왜 나만 마음이 무겁고 죄인 같은지 모르겠다”며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팁 좀 부탁드린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라” “인터넷으로 민사소액재판 신청하라” 등 조언을 건네는 한편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걸까”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겠다” 등 아이들의 부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20대 초반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딸 B 양(23)은 친구들이 편의점에 간 사이 두 남성과 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A 씨는 “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상황에서 옆 테이블 남성이 욕을 하며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전화가 왔다. (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친구들 오면 자리를 피하라고 했는데 결국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성이 먼저 딸을 때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남자 중 한 명이 마구 폭행했다고 한다. 주변 젊은 남자들이 말리는데 그들까지 폭행했다더라”고 부연했다. 이 폭행으로 B 양은 입술 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카락을 뜯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A 씨는 “딸아이 입술 윗부분을 15바늘 꿰맸고, 아랫배쪽엔 시커먼 멍이 든 상태다.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딸 친구들도 의자와 발로 머리와 복부를 심하게 맞아 퉁퉁 부었다. 부산 돌려차기남이 생각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신원과 폐쇄회로(CC)TV 영상은 확보했지만 당시 상황을 가까이서 찍은 영상을 구하고 있다”며 “또 아이들을 의자로 내려칠 때 대신 맞아준 분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이후 ‘B 양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자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처음부터 혼자 있는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딸 친구들에게도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같은 부모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시비가 붙었다 해도 사람을 저렇게 때리는 게 말이 되나” “꼭 범인 잡아서 강력히 처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불법도박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기다리다 창문 틈 16㎝ 사이로 도주한 베트남인 10명 중 6명의 신병이 확보된 가운데, 12일 1명이 추가로 자수했다.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월곡지구대에서 달아난 베트남인 중 한 명인 A 씨(32)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스스로 찾아 신고했다.출입국사무소에 자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전속 관할이 적용돼 신병은 사무소 측에 넘겨진다. 사무소 측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에 자수 사실을 알렸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앞서 전날 오전 3시 19분경 “광산구 산정동의 개인주택 2층에서 외국인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베트남인 23명을 붙잡아 지구대로 연행했으며 오전 6시경부터 지구대 1층 회의실에 대기시킨 상태에서 한 사람씩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그런데 불과 10여 분 만에 이들 중 10명이 회의실 내 창문 2개를 통해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창문은 바깥 방향으로 최대 15도 각도로 열리며 틈은 16㎝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실 앞에 경찰관들을 배치했는데 창문 틈 사이로 도주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도망친 이들은 같은날 오후 5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자수하거나 검거됐다. 광산구 지역 산업단지 일원에서 잇달아 검거된 2명, 전날 경찰과 출입국 당국에 자수한 2명씩을 포함해 지금까지 도주범 7명의 신병이 확보됐다. 이들은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3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5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시 전·현직 당직과 고위 정무직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장직을 거듭 요구해온 정청래 최고위원은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선당후사 하겠다”며 수용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안을 추인했다. 상임위원장을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최고의사결정기구 소속 당직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장관 이상 고위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도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시간 반 넘게 이어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투표를 진행하진 않았다”며 “여러 의원들이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빠르게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줬다”고 설명했다.이어 “선수(選數)와 나이, 지역 특성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 인선은 추후에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가 선출이 보류되자 강력히 반발해온 정 최고위원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선당후사 하겠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거나 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했다기보다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을 원했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의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이다. 저는 오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승복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이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이 끝나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뒤늦게라도 성범죄가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자 B 씨도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지…”라며 울먹였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B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 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 A 씨가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B 씨가 입었던 의류에 대한 유전자(DNA)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A 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토대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투숙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조직폭력배들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수노아파 구성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10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 이들은 2020년 10월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간 머물며 공연을 중단시키고 호텔 직원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해왔다”며 “주요 가담자 10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검찰은 이들이 난동을 부린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H가 과거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투자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수노아파에 난동을 피우도록 사주한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또 KH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방해 사건도 춘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KH는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 2곳을 입찰에 참여하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관련 수사 도중 배 회장이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계열사 자금 약 6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은 현재 해외 카지노에서 계열사 돈 수백억 원을 탕진하면서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틀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12일 병가를 사용했다. 병가계는 주말인 지난 10일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가 희망일은 이날 하루다. 박 구청장은 수감 생활 중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한 바 있다.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석방과 동시에 직무 권한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이튿날인 8일 정상 출근했다.당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대회의 활동가 30여 명이 박 구청장의 출근을 막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기다렸지만 그는 이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이들과의 만남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뒤늦게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구청장실로 올라가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구청장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은 이미 살아 숨 쉬는 시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박 구청장은 지난 9일 공황장애 치료 등 개인 사유를 이유로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법정 다툼을 지속해야 하는 처지인데다 유가족들이 매일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발이 심해 정상적인 구청장직 소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로 국내 5위 부호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부인 이모 씨가 9일 이혼소송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원정숙)는 이날 오전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면접조사기일을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다. 면접조사기일은 이혼소송 심리를 진행하면서 가사나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절차로,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이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2시간 후인 11시 30분경 눈이 충혈된 상태로 조사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권 CVO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사실을 나섰다. 진회색 재킷에 스프라이트 셔츠, 대한변호사협회 마크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권 CVO 역시 재산분할 가능성과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해당 주식 가치가 10조 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분할가액만 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씨는 2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했고, 창업 초기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를 지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 씨는 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가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권 CVO는 이혼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 씨는 권 CVO가 유책 배우자라는 입장인 반면 권 창업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권 CVO는 2001년 이 씨와 결혼 후 이듬해인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가 지분 70%, 이 씨가 30%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로 일했고,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