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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030원)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 아니면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의 사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때문에 매년 진통을 겪어 왔지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적은 없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며 내부적으론 최소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표결을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해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6일까지 릴레이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030원)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 아니면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의 사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때문에 매년 진통을 겪어 왔지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적은 없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며 내부적으론 최소 두 자릿수 %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8.1% 인상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0원을 넘겼고 내년에도 큰 폭의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변수로 떠올랐다. 충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이에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으로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이마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도 가능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한쪽이 전원 불참해도 표결을 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해도 사용자와 공익위원만으로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6일까지 릴레이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정부는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구조조정의 새 원칙을 선보였다. 자구 노력이 가능한 대형 3사 같은 대기업보다 절벽에 몰려 있는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것. 이날 나온 지원책도 대부분 협력업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형 3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사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 노력 의지 등을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을 철회하고 구조조정에 노조가 적극 참여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 3사의 동참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도급으로 얽혀진 조선업 노동시장을 살리고 개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조선업이 지닌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협력업체에 정부 지원 집중 이날 나온 지원책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진 협력업체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하루 6만 원까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준다. 이른바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체당금(사업주의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도 지급된다. 물량팀 특성상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도 각 작업장 근무기간이 모두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6개월 연장)는 아직 급하지 않다고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등 해당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대체 일감을 적극 발굴해 조선업 실직자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실직자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협력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대형 조선업체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중소업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도 하고, 조선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안정돼야 대형 업체가 잘될 수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 정책으로는 조선업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조선업의 핵심인 빅3 노사의 동참과 희생이 있어야 조선업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희망센터로는 실직자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하기가 힘들다”며 “조선 3사의 건물과 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해 여기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각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세질 노동계의 반발도 변수다. 양대 노총은 이날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여야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올여름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공언한 상황이라 구조조정의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기술력 활용 신산업 발굴 조선업종 종사자들이 가진 높은 기술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월 말 중소 조선소들의 유휴 설비를 고부가가치 레저선박 제조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해양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해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2년 도산한 중소 조선사 세크를 레저선박 제조단지로 탈바꿈시킨 이탈리아 비아레조 시나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흥 레저선박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조선업체가 밀집한 도시들을 새로운 ‘창조경제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핀란드에서도 한때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였던 노키아가 몰락한 후 일자리를 잃은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1000여 개의 벤처기업을 세워 핀란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광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조선업은 바다 위에 집을 짓는 복합 건설업이라 거의 모든 기술 분야가 포함돼 있다”며 “거제도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창덕·김성규 기자}
정부가 30일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의 파업 여부나 자구 노력 이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12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지정 업종이 됐다. 지정 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선박이나 선박 부품을 만드는 조선업체 6500여 곳과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은 물론이고 조선 관련 매출액 비율이 절반 이상인 외부 도급업체 400여 곳 등 약 7900곳이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근로자 수만 약 12만 명(빅3 소속 6만 명 제외)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7500억 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6만여 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심각성을 감안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을 받는 업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기존 4만3000원)을 받게 되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납부도 연장 및 유예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실업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는 아직 상황이 긴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한두 달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조선 3사를 제외하는 강수를 둔 것은 파업을 예고한 빅3 노조를 압박하는 포석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자 모두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파업을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 투표를 가결한 빅3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정부 지원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이에 노동계는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고 있는 조선 3사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휴가 가서 뭐하려고?”, “간만에 회식인데 저녁만 먹고 가!”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막는 이런 말들을 자제하자는 범국민 캠페인이 민관 합동으로 펼쳐진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 사유 없애기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카오톡 사용 자제 △일·가정 양립 권장어와 저해어 공유 △최고경영자(CEO) 참여 유도 등 4가지 분야로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휴가 사유 없애기’는 휴가 신청 시 아예 사유를 적지 말도록 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특히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자제하는 한편 연락이 왔을 때도 이를 정중히 거부할 수 있는 공동응답 문자(‘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연락에 대해서는 부득이 응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를 개발해 활용하자는 캠페인도 함께 펼쳐진다.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권장할 수 있는 대화 등을 선정해 이를 공유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도 이어진다. 육아 때문에 지각한 직원을 격려하거나 퇴근할 때 아예 서로 인사하지 말자는 ‘권장어’들을 공유하면서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반대로 회식 참여나 퇴근 이후 업무를 강요, 유도하는 말들은 ‘저해어’로 선정해 인식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정착에는 기업 CEO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CEO 실천선언 영상 △중소기업 CEO 릴레이 동참 등의 행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도 남성육아휴직자가 없는 사업장을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연간 총 500여 곳을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정도가 심한 30곳은 기획 감독할 예정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전일제 위주로 조직문화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대 대우 삼성 등 대기업 조선 3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범위는 조선업체 6500여 곳, 사내협력업체 1000여 곳 등 최소 7800곳 이상이며 지정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 관련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4분의 3을 지원하고, 지원한도액도 1인당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 원까지 인상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협력업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6개월 추가 지급)는 조선업 실직자들의 67.9%가 9월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 재취업율도 58.7%로 높은 편임을 감안해 일단 유보한 뒤 지급 여부를 하반기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조선 3사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조선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며 “협력업체와의 근로조건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거나 자구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자금 등 부모의 지원이 탄탄할수록 자기계발을 위한 경험을 폭넓게 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재학 중 근로경험 유형에 따른 근로자 특성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따르면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 2695명 가운데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부모나 친지에게서 학비를 지원받고 인턴, 실습 등의 전공과 관련된 근로를 경험한 대학생)는 1313명,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본인 스스로 학자금을 조달해야 해 전공과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한 대학생)는 1382명이었다. 조사 결과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 가운데 5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17.8%였지만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는 14.4%에 그쳤다. 두 집단은 부모 소득에서도 차이가 났다.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 가운데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42.7%,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25.4%, 1000만 원 이상은 4.4%였지만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의 59.0%는 부모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었다.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대기업 취업도 유리한 셈이다. 특히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1100원이었지만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는 9700원에 그쳤고 일자리 만족도도 각각 43.02점과 40.74점으로 차이가 났다. 취업 2년 후 일자리 유지 비율도 생계형 경험자는 40.67%에 그쳤다. 반면 자기계발형 일자리 경험자의 45.93%는 2년 후에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생계형 일자리 경험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한나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부모 소득과 재학 중 일자리 경험, 대기업 취업 확률 및 근로조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가 드러난다”며 “부모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계발을 위한 경험을 쌓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 아무래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의 기능한국인에 강철수 쌍용전력㈜ 대표(60·사진)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대표는 40여 년간 전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온 전문 기술인이다. 특히 아파트, 공장, 항만, 터널, 방조제 등을 건설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하는 수배전반(발전소로부터 받은 전력의 전압을 조절해 수요자에게 전기를 분배하는 설비) 관련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1983년 신화건설에서 일을 시작한 강 대표는 1990년 쌍용전력을 설립하고 변압기, 차단기 등의 부속설비를 하나의 케이스 안에 배치한 ‘일체형 수배전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5월에는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수배전반의 표준화를 이끌었고, 쌍용전력을 연매출액 192억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지난해 5월에는 전력설비교육원을 세워 무료로 후배를 양성하고 있다. 개원 후 교육원을 거쳐 간 78명의 수료생 전원이 전기공사 업체에 취업했다. 강 대표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한다”며 “전문 기술인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처럼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시급은 1만 원으로 즉각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앞으로의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 없이 월급으로만 고시하고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고시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협상은 진통을 겪어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시급과 월급을 함께 병기하되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중재안을 냈고 각각 16대 9의 표결로 통과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동결)가 주장하는 인상률이 처음 제시됐다. 당초 노동계가 1만 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초 예상대로 1만 원을 그대로 들고나옴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5일 전에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28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인상률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주말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떠요.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뭐.” 정부 부처 A 과장의 말이다.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알림이 뜰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했다. 카카오톡이 보편화되면서 국·실장은 물론이고 장차관까지 단톡방을 만들어 시도 때도 없이 업무를 지시한다. 그는 “답을 안 하면 왜 답이 없냐고 지적하는 선배까지 있다”며 “휴일에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카톡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근로자 2402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통한 초과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1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로 업무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휴식 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최대 28시간까지 연장·휴일근로가 가능했지만 지침이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를 12시간으로 줄이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퇴근 후나 휴일에 스마트기기로 업무를 지시받아 일을 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법정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직장인의 체감 근로시간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미 선진국들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로 본다. 이는 휴식 시간에 업무와 철저히 단절된다는 의미다. 사용자나 상사에겐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많은 회사는 퇴근 후 스마트폰 e메일 기능이 원천 차단되고, 출근 30분 전에야 복구된다. 이 시간에는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휴식 시간에는 회사와 업무는 물론이고 상사와도 연결되지 않아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리적으론 휴식이지만 직원을 온라인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건 ‘21세기형 부당 노동행위’로 부를 만하다. 한국은 어떨까. LG유플러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심야 시간과 휴일에 업무 목적 카톡 사용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도입했지만, 말 그대로 매뉴얼일 뿐이다. 정부가 현행법을 토대로 스마트기기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는 사이 많은 직장인은 여전히 ‘단톡방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래서 반갑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 개정안을 노동개혁법과 함께 주요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이다. ‘까똑’이란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울상 짓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조선업 구조조정,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노동개악(惡) 폐기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재벌 책임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시간 단축 등 5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민노총은 25일 서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9일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건설산업연맹(7월 6일), 공공운수노조(7월 20일), 금속노조(7월 22~23일) 등이 릴레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0일에는 민노총 산하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27~28일 이틀 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이 된다. 한국노총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낼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강경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만약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주당 11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과근로 실태 조사는 전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6.1%)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30분 이내로 일을 한다는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지만,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로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나 됐다. 평일과 휴일을 모두 합치면 주당 677분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11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직장 e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고, 스마트기기 활용 초과근로 때문에 가장 많이 줄어든 활동으로는 ‘수면’이라고 답한 비율이 44%였다. 독일은 2012년부터 ‘안티스트레스법’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퇴근 30분 이후 회사 스마트폰 e메일 기능이 아예 차단되고, 출근 30분 전 재가동된다. 다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화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회사 e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노사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 LG유플러스와 삼성SDI 등 일부 대기업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업무 목적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도입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줘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적 조치와 함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를 초과근로로 산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하나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한다. 소진(消盡) 증후군 혹은 연소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6일 서울 영등포구 대동초등학교 대동어울림교육센터. 1, 2학년 학생 8명이 ‘ㅊ’이 들어간 한글을 배우고 있었다. 교사가 ‘차’라고 적힌 카드를 손에 들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차”라고 외쳤다. 중국계 다문화 인구 밀집 지역이라 이 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교생의 50%를 넘는다. 그중에서도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수업 현장이다. 일반적으로 1학년 1학기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쓰는 단계까지 배우는 것과 비교하면 진도가 늦은 편이다. 인민지 대동초 수업연구부장은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은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정규 교육과정 대신 따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1년 정도 특화된 교육을 받고 나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 “한국 학생 교육도 중요”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초·중·고교의 다문화 학생은 8만2536명으로 전체 학생(609만7297명)의 1.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2011년 0.55%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12만 명에 달해 앞으로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학생들을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는 데 교육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학업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한국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가 서툰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예비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돼 한국어를 배우고, 예체능 등은 일반 학급에서 공부한다. 또 다문화 학생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국어 사회 과학 등을 어려워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요 개념과 어휘를 설명하는 보조 교재를 개발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이중 언어 강사가 배치돼 학생이 이해가 쉬운 언어로 개념을 설명하는 등 일대일로 학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비(非)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병곤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울려 살 때 다른 문화에 대한 배척과 차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열린 마음을 갖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소통을 위한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배척되거나 주변부로 밀려나는 상황을 묵과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 인재 받아들여 인구 절벽 대응” 다문화 학생을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것 못지않게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핵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우수 인력이 많이 들어오면 경제의 성장 동력과 기술 발전의 토대를 확충할 수 있고, 이들의 구매력으로 내수시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80%에 달했던 불법 체류율을 11.3%(2015년 기준)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전문 인력은 약 5만 명으로 약 50만 명 수준인 비전문 인력의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순 노무 근로자들만 받아들이다 보니 국내 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나기 힘들고,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도 비전문 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고급 기술과 지식을 갖춘 외국인까지 더 들어온다면 국내 근로자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청년 등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외국의 숙련 기술인들을 적절히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정책은 노동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보완성 원칙’이 중요하다”며 “우수한 해외 인재는 적극 유치하더라도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는 인력들은 인력 부족 상황,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유성열 기자}
한국보다 인구절벽을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외국인 인력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핵심 생산인구를 확충해 왔다. 최근에는 값싼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양하고 내국인 노동시장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 인력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다. 1970년대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된 싱가포르는 한국처럼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의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순 기능 인력의 유입은 철저히 통제하면서 전문 기술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외국인 인력 쿼터를 더 많이 배정하는 등 산업별로 외국 인력 상한선 규제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단순 기능 인력 수입이 불가피한 업종도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되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인력난이 심각해진 대만도 1992년 외국인 고용 허가 및 관리법(고용허가제)을 제정해 외국인 취업을 합법화했다. 처음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업종에만 허용했지만 최근에는 간병인, 가사근로 도우미, 선원 등으로 대상을 늘리고 있다. 다만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역시 업종별로 외국인 상한 비율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을 적극 장려하면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호주도 1970년대부터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 이민 신청자 개인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영주 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제를 실시했고,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술 이민의 비중을 늘렸다. 이 밖에도 기간제 취업 이민제를 도입하는 등 그때그때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춰 정책도 기민하게 바꾸고 있다. 캐나다는 노동시장의 단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6년 제정한 이민법을 1990년부터 고급 인력을 수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등 호주처럼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편해 나가고 있다. 스웨덴도 2008년부터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노동시장을 개방하면서 핵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독일은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 정책은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소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사회경제의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남 거제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가 있고 경남 통영에는 중형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 등이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있는 전북과 울산 지역의 실업률도 지난해 5월보다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실제로 경남 지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크게 줄었다. 5월 경남 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는 총 41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만6000명 급감했다. 경남 지역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44만2000명에서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 지역은 제조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률도 올라가 조선업 구조조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오른 9.7%로 집계돼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2월 1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동월 기준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고용률은 61.0%로 0.1%포인트 상승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유성열 기자}

《“남들은 쉴 나이에 회사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포스코 협력업체인 TCC한진에서 근무 중인 편장수 씨(59)는 지난해 12월 정년퇴직을 했지만 지금도 일하고 있다. 회사가 퇴직자의 경험과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재고용 프로그램으로 올해 1월 편 씨를 다시 채용했기 때문이다. 편 씨는 지금도 본부장 직급으로 정비 현장을 책임지며 후배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가정을 위해서라도 1, 2년은 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채용해줘 감사하다”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날까지 모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장년도 핵심생산인구로 한국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도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 대처하려면 50대만 돼도 은퇴로 내몰리는 중장년을 대폭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한편 전직 훈련을 도입하고, 퇴직 이후 삶까지 대비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핵심생산인구가 50대까지 자연스레 확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편 씨가 근무 중인 TCC한진은 60세 정년에 대비해 이미 2010년부터 임금피크제(55세부터 실시)를 도입하고, 55세였던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또 정년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해서 장년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힘써 왔다. 자연스레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2012년 97명이었던 장년근로자가 최근에는 104명까지 늘어났고, 신입사원도 매년 10명 이상 채용하고 있다. TCC한진 관계자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장년 근로자들의 노하우 전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이직과 전직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다. 인천의 건설업체인 대주중공업은 50대 이상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됐고, 회사 측도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대주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도 50대 이상 근로자가 주 3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임금의 50%와 월 30만 원의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등)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이런 노력 못지않게 국가의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장년들이 ‘생애설계’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기업에서 20년간 일하다 회사 경영난으로 2012년 퇴직한 이명자 씨(58·여)는 최근 경기 남양주 평생교육원의 강사로 채용됐다. 퇴직 후 3년여 동안 이 씨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무작정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50세를 넘은 나이에 자격증도 없는 이 씨를 원하는 곳은 없었다. 그런 이 씨에게 희망이 된 것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 중인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 이곳에서 전문 컨설턴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58세의 나이에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씨는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하면 구직정보도 구하기 힘들고 막막하기만 하다”며 “장년나침반이 재취업을 위한 ‘디딤돌’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 한국은 중장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55∼64세 고용률은 65.6%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9위다.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2014년 기준)로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2위다. 수치만으로는 중장년 인력을 핵심생산인구로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장년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생계형’이 많아서다. 특히 자영업이 붕괴하면서 퇴직 이후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0대 비정규직은 13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14만7000명) 급증했다. 특히 국내 전체 비정규직(615만6000명)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43.7%에 이른다. 선진국에 비해 연금소득이 적은 데다 비정규직이 이처럼 급증하면서 OECD 1위인 노인빈곤율(47.2%)도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년이) 일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문제”라며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싶어도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부족하고, 자녀 문제 등으로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연금 등 사회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다듬는 한편 기업 역시 적극 나서서 중장년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을 높여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되는 시기라고 충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실업률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업 태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자구안을 확정한 조선 3사는 올해 정규직 6000여 명을 감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고용 인원을 줄이면 이들 지역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경남 지역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 상승폭이 1%포인트를 넘은 곳은 경남이 유일했다. 전국 실업률이 지난해 5월 3.8%에서 올해 5월 3.7%로 0.1%포인트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경남 지역의 실업률 상승폭은 이례적인 것이다. 경남의 실업률은 2012∼2013년만 해도 1.5~2.4%로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줄곧 실업률이 3%대를 보이고 있다. 경남 지역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상 거제), 성동조선해양(통영) 등 조선사들이 몰려 있다. 또한 전북 군산과 울산에는 세계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이 있다. 경남뿐 아니라 전북과 울산도 5월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6%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 지역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5월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6000명이나 줄었고, 전북도 다소(4000명) 감소했다”며 “울산은 자동차 정유 등 다른 산업이 있어 취업자 수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하반기(7∼12월) 고용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자구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대형 조선 3사의 자구안에 따르면 올해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6000여 명이 일터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조선사에 의존하는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조선업체 사업장이 밀집한 거제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최대 3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5명과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등 민간전문가 8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16일 울산과 20일 전남 영암에서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단은 현장실사 결과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련 통계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다음, 이달 말 이기권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유성열 기자}
인구절벽 위기를 한국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은 중장년 인력을 핵심생산인구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들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컨설팅회사 에이온 휴잇(AON Hewit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 10곳 중 9곳은 근로자의 퇴직 준비와 전직 등을 돕기 위한 생애설계 교육을 하고 있다. 과거의 생애설계 교육이 퇴직연금 등 복지제도에만 국한해 이뤄졌다면, 최근엔 기대수명 증가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분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목재회사인 와이어하우저는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생설계 △재무설계 △부동산설계 △기업복지 △공적연금 △의료보험 등 통합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합숙교육으로 실시하며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자원봉사, 사회공헌 조직을 통해서도 중장년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대통령 직할 국가서비스 조직인 ‘노인단(Senior Corps)’이 대표적이다. 이곳엔 빈곤퇴치, 보건, 제대군인 지원 등의 분야에 약 4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은퇴 이후 사회공헌이나 비영리단체 근무 등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위한 조직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미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경력관리 제도를 각 기업이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자기기 업체인 히타치제작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시점에 △재고용 △정년퇴직 △전직 또는 자영업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관련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도요타도 입사 직후부터 ‘생애디자인’ 교육을 통해 20, 30대는 주택 구입, 40대는 재테크 및 노후설계, 50대는 퇴직 후 생애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산직 장년 근로자 비율이 20%를 넘긴 독일 역시 근로자 개인별로 경력관리상담사를 배정하거나 단축근무로 남은 시간에 전직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내 퇴직 교육을 활발히 하면서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13일 공개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간 임금체불 혐의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간 임금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 간 임금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3년 간 공개된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명단이 공개된 116명의 3년 평균 체불 임금은 6633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5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1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회 이상 임금체불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간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191명은 ‘신용제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명단이 공개되진 않지만 성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이 내용이 반영돼 대출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고용부는 2013년 9월 처음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 이래 이번까지 총 933명을 공개했고 1544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내렸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업종 비정규직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47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이달 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고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물량팀(2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계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 구제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상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만1000명으로 추산되는 조선업 하청 근로자는 가입률이 45.4%밖에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통장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 찾아가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된다. 다만 수급 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을 갖춰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연령에 따라 90∼240일 동안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하루 최대 4만3000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일부터 9월 8일까지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