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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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미국/북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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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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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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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입에 문 번호표에 환경호르몬이…

　공공기관의 영수증, 시중은행의 순번대기표 종이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영수증을 입에 물거나, 구기면서 잉크가 손에 묻어날 수 있는데 이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2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함께 국내 6개 주요 은행의 순번대기표와 영수증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산하 기관과 은행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등에서 g당 최대 1만6469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의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주로 일회용품에 많이 들어 있는 내분비 교란 의심물질인 비스페놀A는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영아와 어린이의 뇌 기능과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물질이다.　　　공공기관 영수증 가운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만141μg)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만1879μg) △국립생태원(1만190∼1만6469μg) △국립공원(9459μg) △서울시청 열린민원실(1만1299∼1만1369μg) 등에서 g당 1만 μg 안팎의 비스페놀A가 나왔다. 은행 순번대기표도 우체국(1만4251μg), 농협(1만3497μg), 하나은행(1만3991μg) 등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됐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선 비스페놀A의 일일 섭취 한계량을 낮추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프랑스에선 지난해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 수준을 높였다. 특히 영수증을 많이 만지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송 의원은 “영수증과 순번대기표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체물질 개발과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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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사드와 동일주파수 ‘X밴드 레이더’ 전국에 확대설치 계획

서울 동작구 본청 건물에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은 기상청이 2021년부터 해당 레이더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에서 주거 밀집 지역에 해당 기상 레이더가 설치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를 내년과 2018년 각각 3대씩 도입한 이후, 2019년 이후에는 4대씩 설치대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2020년까진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기상관측용 레이더를 설치하지만 2021년 들어서는 전국에 걸쳐 레이더 설치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X밴드 레이더는 고도 1km 이하에 대한 정밀 분석이 가능한 장비로 사드 레이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8~12GHz)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온다. 기상청이 본청과 인천기상대(인천 중구 자유공원서로)와 강원 평창군 인근에 3대를 실험용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송 의원은 이를 인근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기상청은 그대로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더 커졌다. 기상청은 현재 낮은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상장비가 없어 갑작스레 저층에서 비구름이 모이는 현상을 관측하기 어려운데, 해당 레이더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X밴드 레이더 도입 예정지인 동작구 주민들은 기상청이 레이더를 몰래 설치하는 불통 문제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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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놀이에 진드기도 따라갑니다

　9일 이후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4∼15도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고 지난주 대비 10도가량 낮아지는 등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올가을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쓰쓰가무시병 등 진드기 매개 질환뿐 아니라 수두, 성홍열 등 공기 전파 감염병 환자도 역대 기록을 갈아 치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2015년 법정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56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25만3230명 중 10, 11월에 발생한 환자는 6만8107명(26.9%)으로 7, 8월 환자 2만7235명(10.8%)보다 배 이상 많았다. 가을엔 일교차가 커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름에 번식한 벌레와 들짐승이 활발히 활동하며 병을 옮기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가을 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쓰쓰가무시병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두통과 근육통, 구토, 발열 등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SFTS는 치명률이 30%나 된다. 진드기는 산란기인 8월이 더울수록 왕성하게 번식한다. 쓰쓰가무시병 환자는 관측 사상 8월 평균기온이 제일 높았던 2013년 1만36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올여름 폭염을 감안하면 진드기 개체수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SFTS 환자는 7일 현재 81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지난해 79명)을 넘었다.　보건당국은 들쥐 등 야생동물의 분비물과 접촉해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도 10월부터 유행하는 점을 감안해 단풍 나들이객이 몰리는 이번 주말부터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훈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고, 귀가 후엔 즉시 목욕하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로 가을부터 유행해 겨울에 정점에 달하는 수두와 성홍열은 올해 환자 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수두는 피부 발진이 주된 증상이며 재채기로도 전파된다. 일교차가 큰 탓에 감기 등 질환이 함께 걸리면 전염력이 강해진다. 현재 환자 수가 3만5269명으로 2005년 감시가 시작된 이래 1∼9월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확산을 막으려면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혀가 딸기처럼 빨갛고 오돌토돌해지는 게 특징인 성홍열 환자는 8401명으로 역대 최다다. 엄중식 서울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린이집 확대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집단 생활하는 영유아가 증가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6∼11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엔 232만810명이 참여했다. 이번 무료 접종은 12월까지 실시하며, 대상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4∼16도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쌀쌀한 기온은 금요일인 14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평년 수준을 되찾겠다. 조건희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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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흔들린다” 10시 59분 경주서 규모 3.3 여진…총 470회 발생

10일 오후 10시 59분쯤 경북 경주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 지점(북위 35.75, 동경 129.18)에서 이와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사람이 진동은 느낄 수 있을 정도이나 인적·물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12일 이 지역에서 기상관측 사상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어진 여진이 총 470회에 이르게 됐다. 경주 여진은 지진 관측기가 아니면 감지하기 어려운 리히터 규모 3.0 미만 지진이 대부분(451회)이었다. 그러나 리히터 규모 3.0 이상~4.0 미만이 여진도 17회, 4.0 이상~5.0 미만 여진도 2회를 기록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달 22일 경주 지진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통해 ＂규모 5.8에 달했던 경주 본진보다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낮으나 규모 3.0~4.0 사이 여진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진동이 이어진다는 의미. 실제로 비교적 큰 규모 여진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경북일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규모 3.3 여진이 발생한 직후 경북소방본부에 ＂또 건물이 흔들린다＂며 지진관련 문의가 200여 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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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평균 농도 1위 영등포구…적은 곳은?

올 상반기 서울에서 미세먼지(PM10)를 가장 많이 들이마신 곳은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동북부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가 10일 서울시에서 받은 ＇상반기(1~6월) 기초지자체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상반기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영등포구가 64㎍(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용산구(47㎍)와 노원구(47㎍)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서울지역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보통(31~80㎍) 수준 범위 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황사 등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3월 영등포구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9㎍에 달해 ＇나쁨＇ 수준에 가까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 6월 영등포구는 미세먼지 자치구의 오명을 벗고자 자체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영등포구는 유독 지역 미세먼지가 높은 것과 관련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한몫한다고 보고 학교 운동장에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권의 길목 역할인 만큼 교통량이 많은 점도 미세먼지를 늘리는 이유라고 보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난타당하는 서울 서부권의 특성도 있지만, 중국 요인이 사라지는 5, 6월에도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서울을 5개 권역(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눴을 때 미세먼지 농도는 상대적으로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높게 나타났다. 황사철인 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흙먼지(비산먼지)가 대기오염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5개 자치구별로 평균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2011~2013년)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에서 619t으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많은 서울 동남권 지역의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대책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흙먼지 제거 효과가 큰 도로 청소차를 보급하는 등 비산먼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산먼지 통계를 내년부터 공식통계로 다루는 등 대기오염 물질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역 상반기 초미세먼지(PM2.5)는 광진구와 종로구의 평균농도가 33㎍으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구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5㎍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교통량이 몰리고 산업시설이 집중되는 지역과 달리 도봉구와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혼잡이 덜해 공기도 청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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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첫 얼음… 낮기온도 21도 아래로

　설악산에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날씨는 주말이나 돼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강원도 산간 일부에서 9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설악산 중청봉과 충남 광덕산에 첫 얼음이 얼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늦더위가 사라지고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온 이유는 중국 북쪽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요일인 10일 출근길 기온도 이맘때 평년보다 2∼3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2∼13도를 오갈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은 7도, 춘천 5도, 청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광주 10도까지 떨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17∼21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북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11일 다소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압 차에 의해 한동안 비교적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까지 더 떨어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웃옷을 챙기는 것이 체온관리에 도움이 된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평년 기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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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단풍로… 그곳에 가면 나도 붉게 물든다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단풍 산책로가 선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9일 발표한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10선’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단풍색이 고운 이들 저지대 구간은 편안히 걸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여유롭게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국립공원 중 설악산에서 지난달 말부터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했다. 단풍은 이달 하순 남쪽지방인 내장산,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내려간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확인해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의미한다. 산 전체 면적 가운데 80% 물들었을 시점이 절정이라고 표현한다. 보통 첫 단풍에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절정에 이른다. 설악산, 치악산 등 강원지역은 18일경부터 단풍색이 절정에 이른다.　단풍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보통 하루 20∼25km의 속도로 차츰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0.9km(0.83∼1.04km)인데 거북이(시속 0.4∼0.8km 수준)를 간신히 따돌리는 수준이다. 느린 걸음이지만 월악산과 속리산 등 중부지방도 26일경, 내장산과 무등산 등 남부지방은 다음 달 6일쯤 단풍이 절정을 보이겠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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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정취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10선’, 어디?

가을정취를 느끼면서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단풍 산책로가 선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9일 발표한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10선＇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이다. 10대 단풍 산책로는 △설악산(설악동 탐방지원센터~비선대) △속리산(법주사~세심정) △지리산(직전마을~삼홍소) △월악산 (만수계곡 자연관찰로) △치악산(구룡사~세렴폭포) △내장산(가인주차장~백양 탐방지원센터~백양사) △덕유산(구천동~백련사) △북한산(우이동 탐방지원센터~교현리) △한려해상(복곡2주차장~보리암) △주왕산(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굳이 가파른 정상 탐방로가 아니더라도 국립공원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가지＂라며 ＂단풍색이 고운 이들 저지대 구간은 편안히 걸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여유롭게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국립공원 중 설악산에서 지난달 말부터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했다. 단풍은 이달 하순 남쪽지방인 내장산,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내려가겠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 확인했을 때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의미한다. 산 전체 면적 가운데 80% 물들었을 시점이 절정이라고 표현한다. 보통 첫 단풍에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설악산과 치악산 등 강원지역은 10월 18일경부터 절정에 이른 단풍색을 보이겠다. 단풍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보통 하루에 20~25㎞의 속도로 차츰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0.9km(0.83~1.04㎞)인데 거북이(시속 0.4~0.8㎞ 수준)를 간신히 따돌리는 수준이다. 느린 걸음이지만 가을은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어 월악산과 속리산 등 중부지방도 10월 26일경, 내장산과 무등산 등 남부지방은 11월 6일쯤 단풍이 절정을 나타내겠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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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본격적인 리콜 검증절차 착수…논란은 여전

정부가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배출가스 조작 관련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접수하고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불거지고 정부가 11월 과징금과 리콜 명령 행정조치 부과한 이후 약 1년 만에 본격적인 리콜 검증절차에 들어가는 것. 환경부는 검증 결과 연비가 떨어지거나 배출가스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 리콜 검증마저 불합격하면 ＇차량교체＇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앞서 5일 주요차종인 티구안 모델(2만7000대)에 대한 리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리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6일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리콜 계획서를 통해 차량결함 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폴크스바겐은 결함 시정방법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교체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장치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정부에 알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즉시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증과정은 5,6주간 진행되는데 서류검토는 물론이고 도로 실주행 과정까지 살피게 된다. 배출가스가 줄어드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비도 체크해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의 표시 연비와 비교해 실제 운행과정의 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검증을 거친 뒤에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교체 명령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폴크스바겐 문제차량 소유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환경부에 차량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이 차량교체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과 정부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우선 리콜명령을 내린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얻었다.● 폴크스바겐 끝까지 ＇임의조작＇ 명시 안 해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를 통틀어 3번이나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리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끔 하고 불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들어 국내법인을 형사고발하는 조치도 취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새로운 리콜계획서에도 임의조작 사실은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폴크스바겐에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조작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응답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리콜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은 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도 임의설정을 명시하지 않고 대신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고 밝혔다. 리콜을 무한정 늦추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콜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이 막대한 소비자 배상을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 미국 사례를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거리다.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할 경우 소비자 배상 문제 등 복잡한 문제에 얽히는 만큼 조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 우여곡절 끝에 리콜절차에 착수했지만 불성실 태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작 때문에 발생 비용 연간 최대 801억 원 또 이날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39¤80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조작 차량 12만6000여 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폴크스바겐 스캔들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때문에 추가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연간 최소 737t, 최대 1742t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나 오존 등의 대기오염도를 악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피해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은 떨어트린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면 조속한 리콜이 필요하다＂며 폴크스바겐을 압박했다. ● 폴크스바겐 ＇차량교체 불필요＇ 입장 한편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폴크스바겐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티구안의 리콜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차종도 환경부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검증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제 차종의 90%는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되고 나머지 10% 정도만 일부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부 차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차랑교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달리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16조9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보상과 1조3000억 원 규모의 딜러사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은 없다＂며 ＂운영이 어려운 국내 딜러사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에서 벤츠, BMW와 함께 ＇수입차 3강＇을 이루며 매달 3000여 대를 팔았던 폴크스바겐은 최근 월 판매량이 80대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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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지나간 태풍 ‘방심’을 난타했다

　예고된 태풍이었지만 이번에도 허술한 대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18호 태풍 ‘차바(CHABA)’가 휩쓸고 간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택과 도로, 산업시설은 물 폭탄을 몰고 온 강력한 태풍에 맥없이 구겨졌다. 안일한 대책과 방심이 몰고 온 ‘인재(人災)’였다.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 1, 2공장이 태풍으론 처음 침수됐고, KTX 신경주역∼울산역의 상·하행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국가의 주요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만큼 태풍 대비가 엉성했다. 　5일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는 ‘함량 미달’의 방수벽 탓에 물바다로 변했다. 해운대구는 2012년 태풍에 대비해 기존 해안가 방파제 위로 방수벽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일부 주민들이 조망권 문제로 반발해 적정 높이(3.4m)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m 높이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해운대구가 작성한 사업타당성 보고서에는 2003년 파고가 7∼8m에 달했던 태풍 ‘매미’의 월파량을 기준으로 60%밖에 저감되는 효과가 없다고 명시했지만 사업은 그대로 강행됐다. 　반경 250km 정도의 비교적 작은 태풍 규모에 적극적인 재해 위험 예고를 하지 않은 ‘방심’도 엿보인다. 울산 태화강 주변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늑장 경보’ 탓에 큰 낭패를 봤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이날 태화강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지 50분 만에 수위가 1m 이상 오르자 경보로 격상했다. 강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미리 대피시킬 수 있었던 자동차 수백 대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A 씨(46)는 “태화강변에 건립된 아파트여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 피해가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당국의 경고가 없어 차를 대피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안 된 부산 감천항 방파제는 추가로 쌓은 구조물의 80%가 무너지면서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준공된 다대포항 방파제도 길이 300m 가운데 100m가량이 파손돼 관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5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에서 차량 980여 대가 침수됐고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정전 피해는 22만6945가구에서 발생했고 도로 55곳이 한때 통제됐다. 항공편은 국제선 4편, 국내선 63개 항로 등 총 120편이 결항했다. 정부는 부산 경남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해대책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찬기 한국재난정보학회장(인천대 도시건설공학과 교수)은 “대형 재난이 예상될 때 즉각 대비 태세가 가동돼야 하는 시스템이 이번에도 거의 먹통이었다”며 “재난 상황에서는 대응 매뉴얼이 실제 가동되는지가 핵심인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임현석 /울주=정재락 기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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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남기씨 死因 명백한데 부검 영장” vs 檢 “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 위해 필요”

　4일 재개된 국정감사 곳곳에서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69)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도 논란이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이 야당의 추궁에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가 다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백남기 어르신은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이고 다시는 불행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이 “파장을 고려해 똑바로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김 청장은 속기록을 확인한 뒤 “앞부분(잘못된 국가권력)을 듣지 못했다”며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잘못된 국가권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더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유족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영장 집행 방침을 묻자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 유효기간(25일) 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백 씨의 부검영장이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처분을 의미하지만 유족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 집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개월 넘게 병원에서 백 씨를 조사해 왔는데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국민 관심이 큰 중요한 사건으로 사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복지위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꽃 보직’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실세 아들 운전병이 불편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실세 아들이라고 뽑지 않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백승석 서울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은 “제가 직접 선발했는데 우 수석 아들은 메모장을 들고 뛰어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다”며 “북악스카이웨이 운전 테스트에서 ‘코너링’이 남달랐고 요철도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차장과 부속실장은 우 수석 아들을 추천한 사람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임현석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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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10월 태풍’… 400mm 물폭탄

　10월에 발생한 지각 태풍이 강한 위력으로 제주도를 관통하면서 남해안 일대에 비·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4일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태풍 ‘차바(CHABA·태국 꽃 이름)’는 5일 오전 중 제주도와 경남 해안을 스치면서 오후에 동해남부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동남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 올해 한반도 육상에 들어오는 첫 태풍이다.　5일 오전까지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는 해상에선 최대 8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 제주 지역은 80∼200mm(산간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은 최대 250mm, 강원 영동과 충북 지역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다. 태풍 영향권에선 초속 35m 수준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기상청은 4일 오후 7시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경보를 발령했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를 중심으로 남해안 인근에 발령된 태풍주의보도 경보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2007년 제주도에 북상해 13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나리’와 위력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해 9월 16일 제주도에 상륙한 태풍 나리는 중심기압이 960hPa(헥토파스칼)에 달했는데 이번 차바 역시 중심기압이 945hPa(4일 오후 9시 기준) 수준의 강한 태풍이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최대 영향을 받는 시기가 제주도는 5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은 5일 새벽부터 오후까지라고 전망했다. 차바는 5일 밤에 독도를 지나 일본 북부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를 비롯해 부산 등 남부지방은 초비상이다. 제주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5일 등교시간이 늦춰졌고 4일 오후부터 제주와 목포 등 다른 지역을 잇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제주의 항·포구에는 2000여 척의 각종 선박이 긴급 대피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개막하는 탐라문화제의 임시 가설물 등을 철거하도록 했으며 한라산 입산도 금지했다. 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오갈 예정이던 국제선 14편, 국내선 1편 등 15편이 결항했다.　부산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는 5일 전면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태풍으로 인한 휴교는 이례적이다. 부산항도 전날 오후 7시부터 일시 폐쇄됐다. 항구에 있는 선박은 뭍으로, 근처에 있는 선박은 입항하는 대신 진해항 등으로 모두 대피했다. 지난달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도 태풍으로 인해 침수나 붕괴,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임현석 lhs@donga.com / 제주=임재영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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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엔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부터 챙기세요

　이른 아침 찬 바람이 불면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독감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독감과 관련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부모 중에도 독감을 ‘독한 감기’ 정도로 알고 예방접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감기와는 다른 질병이다. 감기는 바이러스가 목, 코 점막을 감염시켜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차츰 몸 상태가 개선된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 기관지, 폐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나타나는 질병인데 심해질 경우 폐렴 등 합병증 가능성도 더 높다. 　독감은 주로 늦가을에서 겨울에 유행하고 초봄까지 환자가 발생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최천웅 호흡기내과 교수는 “10월쯤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본격적인 독감 유행 시기에 앞서 항체를 갖추게 되므로 이맘때 백신 접종일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독감의 일반적인 증상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흔히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이 심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증상은 면역력과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어린이들은 후두 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시적인 피부 발진도 흔히 나타나고 패혈증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2차 세균 감염에 의한 중이염, 부비동염 등의 합병증이 함께 올 수 있고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출혈성 폐렴, 뇌염, 이하선염, 심근염 등도 나타날 수 있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소아부터 접종하게 되는데, 9세 미만 소아는 접종하는 첫해에 2회 접종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회 접종한다. 9세 미만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처음 맞는 경우에는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맞아야 하며 첫 접종을 일찍 시작해 두 번째 접종이 11월 전에 끝나도록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권지원 교수는 “어린이들은 면역력은 약한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며 “어른에 비해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른 가을에 예방접종을 해서 병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당초 생후 6∼59개월 미만 어린이들에게 무료접종을 시행하려 했으나 백신 공급 부족으로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영아 백신 무료접종 대상도 당초 213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백신 확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의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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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담당 ‘미세먼지’-기상청 담당 ‘황사’, 내년부터 통합해 예보

　환경부와 기상청이 각각 따로 맡았던 미세먼지 및 황사 예보·발표가 내년부터 통합된다. 부처 간 칸막이의 대표 사례로 꼽히면서 빈축을 산 데다 올해 초 잇단 오보로 문제가 되면서 두 기관이 부랴부랴 체질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μm 이하)와 황사 강도 발표 기관을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와 황사 경보 체계를 합쳐서 3단계(미세먼지주의보, 미세먼지경보, 황사경보)로 운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까진 미세먼지 예보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주의보(m³당 150μg) 및 경보(300μg)를 발령했다. 황사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청은 △황사주의보(m³당 400μg) 및 경보(800μg)를 따로 발령했다. 그러나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미세먼지(PM2.5)와 달리 미세먼지(PM10)는 황사와 입자 크기가 비슷해 사실상 예보를 통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를 통합하면서 기존의 황사주의보는 빼기로 했다. 즉,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미세먼지주의보(m³당 150μg) △미세먼지경보(300μg) △황사경보(800μg) 순으로 발령한다. 또 내년부터 기상청은 예보문을 통해 황사 현상의 유무만을 밝히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통합예보실이 발표한다. 　2000년대 초반 누가 황사 예·경보를 담당할지 논란이 벌어지자 인위적 요인인 스모그와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자연적 요인인 황사는 기상청이 전담하기로 정리했다. 이와 같은 칸막이가 정해지자 예보도 경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 4월 9일 황사 공습이었다. 기상청은 전날(4월 8일)까지 황사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 예보를 내놓지 않았다. 이를 받아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서 중국 북부 지역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상청이 “문제없다”고 주장하자 예보 계획을 수정해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라는 예보를 공개했다가 체면을 크게 구겼다. 실제로 4월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는 창문을 단속해야 하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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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3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오전 중에 대부분 그쳐

2일 늦게까지 거세게 내리던 비는 3일 서울과 경기도를 시작으로 차츰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다만 대구를 비롯해 경북 일부지방에는 이날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3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2~27도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비의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4일에는 다시 낮 최고기온이 23~30도를 기록하면서 기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부터 중국 북동지방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다시 커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북상중인 제18호 태풍 ＇차바(CHABA·태국이 제출한 꽃이름)＇는 5일 오전 가고시마 북북동쪽 12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태풍은 일본 내륙을 관통하면서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 바다의 물결은 4일부터 남해먼바다와 동해남부먼바다, 제주도전해상에서 2~4m로 높게 일 전망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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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노년… 빈곤층 늘고 학대까지 급증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사는 A 씨(66)는 일정한 벌이 없이 35만 원 남짓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은 5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폐지 가격이 떨어져 월세와 밥값을 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A 씨 같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다. 가뜩이나 힘든 노년의 삶이 빈곤 문제로 더 고달파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55만4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41만9000명(27.0%)으로 전년보다 4만 명 늘었다.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데다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노인 빈곤을 더는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의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6년 67.3%에서 2014년 34.1%로 크게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13.7%에서 23.8%로 늘었다. 경기 침체로 자녀들의 형편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10년(2006∼2015년) 사이 노인 학대가 67.9%나 증가할 정도로 가족 붕괴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실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날 발표한 ‘2015 노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 3명 중 2명(66.5%)이 아들, 딸, 며느리 등 친족이었다. ▼ 생활고에 일터 못떠나는 고령층… 60∼64세 고용률, 20대 뛰어넘어 ▼　　한국의 노인들은 자녀의 부모 부양이 줄어들고 연금제도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와 배우자 사별 등으로 가난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같은 연령대 소득 중간값의 50% 이하 비중)은 49.6%로 OECD 회원국 평균(12.6%)의 4배에 이른다. 특히 전체 노인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홀몸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67.1%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고령자 10명 중 6명(58.5%)은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고령자는 여전히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0∼64세 인구 고용률은 59.4%로 20대 고용률(57.9%)을 뛰어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0.6%였고, 남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41.1%였다. 문제는 고령자가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어서 빈곤 탈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1인 가구 취업자 중 71.5%가 단순노무 종사자였다.　현재의 연금제도가 노인들에게 기댈 만한 언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도 있지만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을 제외하고는 수령액이 많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고령층(55∼79세) 인구의 49.5%는 월 10만∼25만 원의 연금만 받는 데 그쳤다.　열악한 일자리와 낮은 연금으로 인해 노인들에게 장수(長壽)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고령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은 20.9세다. 앞으로 2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게 됐지만 절반 이상의 고령자(53.1%)는 자신의 남은 생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노후 준비 능력이 없다’는 응답은 2005년 43.2%에서 2015년 56.3%로 크게 늘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80∼90세가 될 때까지 노인빈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연금 부문을 강화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임현석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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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거품만 봐도 덜컥 ‘생활용품 무섬증’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치약과 세제 등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흰색 거품만 봐도 겁이 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걱정과 달리 전문가들은 ①정부와 기업이 용도를 정확히 밝힌 뒤 소비자가 이를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고 ②정부가 제품마다 농도 기준을 정해 과도한 양을 쓰지 않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못하는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 실제 용도와 달리 가습기를 씻는 제품으로 알고 허가해준 점, 가습기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 위해성분에 대한 농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등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　안방에 들어온 가습기 살균제 성분　살균 보존제 성분인 MIT와 CMIT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화학제품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구강청결제 등 의약외품을 비롯해 식기를 씻는 가정용 세척제, 샴푸, 비누(보디워시, 세안제 포함), 면도크림, 섬유유연제 등에 쓰인다. 비교적 낮은 농도로 물에 완전히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 치약 논란을 계기로 해당 물질이 거품을 일으키는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CMIT, MIT는 호흡기에 닿을 경우 심각한 위해를 주고 고농도로 피부에 닿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농도 기준을 잘 정하고 이를 잘 씻어내는 세척 성분으로만 용도를 묶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샴푸, 린스, 보디워시, 세안제, 면도크림 등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은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구강청결제에도 같다. 하지만 치약은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심사 규정’에 따르면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되는 성분은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나트륨 등 3개뿐이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 일부 제품에도 해당 물질이 사용된다. 세제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 기준 및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복지부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CMIT·MIT는 세제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320여 종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야채와 과일을 씻는 1종 세척제에는 CMIT·MIT를 사용할 수 없고 2종(조리기구용), 3종(식품 제조장치용) 세척제에만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쓰는 세제 대다수가 1종 세척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품 라벨을 확인하면 각 가정에서 쓰는 세척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서 해당 물질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 중이다. 그동안은 섬유유연제에 대해서만 해당 물질에 대해 100ppm 기준치를 뒀으나 7월에 기준치가 없다는 논란이 일자 급하게 법 개정에 나섰다. ○　소통 없는 정부가 불신 키워　치약 논란이 불거지자 소비자들은 해외 생활화학제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해외 온라인 구매에 나서는 등 국내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제품은 오히려 CMIT·MIT에 대한 규제기준이 국내보다 더 느슨하다.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규제할 때 △효능 △부작용 △사회적 인식 △수급가능성(경제성) 등을 따지는데 CMIT·MIT는 국제적으로 효능과 부작용, 경제성이 검증된 안전한 물질로 보고 있다. 국내서는 일반적인 물질 사용 용도와 다르게 호흡기로 쐰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진 측면도 있다. 　정부도 이 때문에 치약에서 해당 물질을 비허가 물질로 남겨뒀으나 이 같은 설명이 부족해 문제를 키웠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과학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불신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평소에 일상적인 의혹을 해소해주고 정보와 사용법을 알려주는 과학이 아니라 정부가 해명할 때만 과학을 들먹인다는 인식이 강해져 수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모레퍼시픽은 약사법 위반,식약처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임현석 lhs@donga.com·김호경·신동진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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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2.7 규모 지진…원전 안전 이상 없어

기상청은 28일 오후 4시 3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 지역에서 리히터규모 3.1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북과 울산 일대에서 약한 진동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발생 직후 50여 건 재난당국에 접수됐다. 기상청은 지진 이후 여러 브리핑을 통해 3.0~4.0 규모 수준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기상청은 12일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히고,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날 여진까지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여진은 총 440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뒤 5분이 지난 시점인 이날 오후 4시 39분에 경북과 대구, 울산, 부산, 경남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10분 가까이 늦어지던 12일 경주 지진에 비해서는 문자전송은 빨랐지만 여전히 40여 초에 전송할 수 있는 기상청 지진 긴급속보 자료를 활용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부터 기상청이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불안처＇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국민안전처 대신 전송할 예정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발생한 여진과 관련해 원전 안전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10시 쯤에도 같은 지점에서 리히터규모 2.7 여진이 한차례 더 발생했다.이진한 기자의사likeday@donga.com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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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구렁이, 인공부화 성공…이번엔 21마리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가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구렁이 어미 2마리가 지난달 20일과 31일 각각 알 12개와 9개를 낳아 총 21마리의 구렁이 새끼를 인공 부화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구렁이 새끼 21마리는 평균 40㎝까지 자랐고, 생육상태는 좋은 편이다. 치악산사무소는 2009년부터 국립공원연구원, 종복원기술원, 강원대 등과 협력해 구렁이 증식·보호를 위한 질병치료, 유전자원 분석 연구 등을 벌여왔고, 2013년 새끼 12마리를 최초로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3년 만에 2배에 이르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치악산사무소는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최적 온도(27~28도)와 습도(80% 이상)을 유지하는 인공부화기를 자체 제작해 활용했다. 2013년 인공 부화한 12마리 구렁이 새끼 가운데 현재 8마리는 죽고 4마리만 살아있다. 구렁이는 과거 산림 지역과 물가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해 불법 포획과 서식지 파괴가 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다람쥐, 청설모, 쥐와 같은 설치류와 새(알)을 주로 먹으며, 큰 놈은 2m로 국내 뱀 중 가장 길고 수명은 20년 정도다. 4월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고, 5∼6월 짝짓기하며, 7~8월 산란한다. 서인교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에 부화한 구렁이새끼는 자연 적응이 가능한 단계까지 인공 증식장에서 관리된 뒤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방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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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지진 나면…” 일본 같은 상세 매뉴얼 만들어야

　지진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돼 버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지진 대응계획 △정확한 재난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 △개개인의 대응능력을 키워주는 안전교육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인 지진 검증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일상 지진’에 대해 최고의 대응 역량을 보여 온 일본을 본받자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촘촘한 매뉴얼과 안전교육을 통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예를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학력시험인 대입센터시험 때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다른 추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323쪽에 이르는 상세한 설명과 한글판 존재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도쿄방재’ 매뉴얼에 따르면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면서 서서히 감속하고 도로 좌측(한국은 우측)에 차를 세운 후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고 알린다. 운전 상황도 △고속도로 △다리·고가도로 △터널 △재해 시 교통통제 상황 등으로 나눠 상황별 대처요령을 담았다. 반면 9쪽짜리 우리 국민안전처 매뉴얼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한 항목으로만 행동요령을 간략히 설명했다.　일본은 고베 대지진(1995년)과 동일본 대지진(2011년)을 거치면서 재난대응교육을 더욱 체계화했다. 일본 어린이들은 유치원부터 지진 발생에 대응한 방재 훈련을 받고, 일반인들도 일본 전역 200여 곳의 방재센터에서 재난대응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방재센터에는 지진 대비 훈련을 위해 지진 진도 체감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직접 체감한 진도와 대응 매뉴얼을 조합해 가상의 지진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실효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것. 반면 우리 교육부 홈페이지의 지진 대처 요령 항목에는 황사에 대비해 손을 잘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일본 매뉴얼은 화장실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점이 특징”이라며 “장소와 시간대별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고 개인의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매뉴얼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역사회의 특징에 맞춰 대응책을 세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도쿄는 지반과 건물 특성 등을 분석해 지진에 취약한 집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어느 도로를 우선 통제해야 하는지 미리 지도를 만들어 놓고 대비한다. 도쿄 아라카와 구와 아다치 구가 화재와 붕괴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진 1시간 이내 주요 대피로에서는 이곳을 우회하는 길로 유도하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자 가운데 지진 전문가가 있고, 지역 민간 지진 전문가하고도 수시로 회의를 통해 지반 상황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비다. 일본은 학회에서 활동 중인 지진분야 민간 전문가만 1500여 명에 달해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쉽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지반에 대한 상시 분석과 지진 검증이 이뤄진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기상당국 지진관측망 4387곳에서 빠르게 지진동을 파악해 4∼20초 이내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방송을 통해 지진 사실을 알려 발 빠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학교 등 건물에선 내부 방송을 통해 지진 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진관측망은 없고 기상청, 연구기관 것만 합쳐 200여 곳에 불과하다. 　신동훈 전남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지방기상청이나 비교적 큰 광역지자체로 눈을 돌려도 지진 전문가가 없어 지역별 지진 방재대책을 마련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임현석 기자}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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