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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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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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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 하반기 서울 재개발-재건축 1만1700채 분양

    7∼12월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1만1700채가 분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집계에 따르면 7∼12월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물량은 20개 단지 1만1700채다. 부동산인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분양을 하려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서울시 정비사업 분양물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당장 이달 말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서 롯데건설이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를 분양한다. 대우건설도 이달 중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에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을 분양한다. GS건설은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에 1772채,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에 2840채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짓고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삼성물산도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에 1048채 규모의 래미안 아파트를 짓는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초기에는 밀어내기 분양으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후 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소진된 후 주택가격이 다시 올랐던 경험이 있다”며 “올해 분양될 서울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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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공장 멈출수도 있는 상황… 뾰족한 대책 없는것 같아 답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장기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위기감을 내비친 것이다. 간담회에 나선 기업인들도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 보복 장기화에 경제 투톱-CEO 핫라인 구축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시작부터 엄중한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을 하거나 맥주잔을 함께 기울이던 앞선 간담회와는 확연히 성격이 달랐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예정됐지만 점심시간도 거른 채 예정 시간보다 30분을 넘긴 낮 12시 반경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 투톱과 주요 대기업 CEO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과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 생산 확대 정부 지원, 장기 대책으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도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일본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나타내며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재계 “소재 국산화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일부 기업인은 정부에 사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외교적 해법도 당부했다. 한 참석 기업 관계자는 “당장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수입처 다변화 등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대기업 CEO는 “지금 국산화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품 연구개발(R&D)을 진행하다 보면 반년을 미친 듯 매달려도 성공할까 말까”라며 “현행 1개월인 주 52시간제 특례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소재·부품 산업 육성 부진이 대기업 책임이라는 정부 일각의 지적과 다른 의견도 나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줘야 한다’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언급에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대기업에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채택을 요구한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한 간담회라는 취지와 다른 진행 방식을 놓고도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발언을 3분 이내로 제한했다. 김상조 실장은 기업인 발언이 2분을 넘기면 ‘1분’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며 발언을 마무리하라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끝장토론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눈치 보여서 제대로 말을 못 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태호·이새샘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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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사우디 3조2000억원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3조2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9일(현지 시간) 사우디 아람코 본사에서 총 27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우디 마르잔(Marjan)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6, 패키지12’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서명식에는 아민 나세르 사우디 아람코 사장, 아흐마드 알사디 수석 부사장 등 사우디 주요 관계자와 이원우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 김항열 현대건설 알코바 지사장(상무) 등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두 공사는 모두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플랜트 공사로 마르잔 지역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원유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공사다. 패키지 6은 총 공사금액이 14억8000만 달러(약 1조7189억 원) 규모로 원유와 가스를 분리 처리하는 기존 공장에 하루 30만 배럴을 추가로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다. 패키지12는 공사금액이 12억5000만 달러(약 1조4570억 원) 규모로 육상 플랜트에 전력과 용수 등을 공급하는 간접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다. 두 공사 모두 공사 기간은 착공 뒤 41개월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1975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시작으로 사우디에 진출해 지금까지 약 17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최근에는 아람코가 발주한 카란 가스 처리시설 공사(2012년), 쿠라이스 가스 처리시설 공사(2009년) 등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바 있다. 현재는 7억 달러 규모의 우스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그동안 사우디 내에서 여러 공사를 완공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 발주처인 아람코와의 두터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향후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수주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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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9570원” vs 使 “8185원… 최저임금위, 1차 수정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시급 9570원과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보다 14.6%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 삭감한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인 1만 원에서 430원 내린 금액을,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8000원에서 185원 올린 금액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회의는 전날 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이 하루 만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됐다.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노사 간 금액 차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한다. 중재 구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을 두고 위원 27명 전원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1385원)가 큰 상황이어서 11일 열릴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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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혼돈의 재건축 아파트단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9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이날 개포4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주까지 끝낸 단계에서 진퇴양난”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 가격을 낮춰야 한다면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미 분담금을 확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과연 분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상아 2차, 서초구 신반포 3차·23차·반포경남 통합 재건축 사업 등 이미 후분양제 채택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던 단지들도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혼란에 빠진 것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주, 철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는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상한제 적용 시점을 늦추면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했던 조합들도 이를 조정해야 한다. 사실상 소급 적용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용 시점을 개정하지 않으면 같은 강남권이라도 어디는 적용을 받고, 어디는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업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가까지 산정돼 들어가는데 이미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수익을 갑자기 줄이라는 것”이라며 “헌법 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는 예상 가격으로 시세나 제도 변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보다 실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는 적다는 의견도 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정부 법령 개정으로 실제 가격이 아니라 가격 기대감이 줄어드는 것인 데다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헌이나 위법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2007년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했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보다는 높은 분양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가 쏠리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등 ‘로또 분양’ 현상만 강화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낮아지고,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로 분양 물량도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후분양제아파트를 일정 부분 이상 지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로 공정 80%를 넘겨 분양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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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여파… 올 상반기 최고가 경신 아파트 20%P 줄어

    올해 상반기 매매된 전국 아파트 중 기존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여파로 분석된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최고 거래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승한 면적이 전체의 36.6%였다. 2018년 상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에 가격이 오른 면적 비율 56.2%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매 최고 거래가격이 오른 면적 비율은 35.3%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가격이 오른 면적 비율이 88.6%인 것과 비교하면 50%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역시 최고 거래가격이 오른 면적 비율은 경기 32.6%, 인천 41.2%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1분기(1∼3월) 대비 2분기(4∼6월)의 아파트 매매 최고 거래가가 상승한 면적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하반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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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타격 클듯… 김현미 “민간아파트에도 도입 검토”

    정부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다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집값 상승 고리를 분양가 상한제로 끊겠다는 의도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m²당 평균 778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5%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6% 오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인기가 높은 중소형 주택(60m² 초과 85m² 이하)의 경우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는 83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나 상승했다. 관심은 앞으로 개정될 주택법 시행령이다.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일반 주택(아파트)은 입주자 모집공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 안정의 주요 방안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한꺼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요건은 △물가상승률 기준을 현행 2배보다 완화해 대상을 늘리는 방안 △평균 분양가 상승률을 집계하는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해당 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안 등이 시장에서 거론된다. 적용 시점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최소 1∼2년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적용 시점이 이렇게 늦춰지면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구의 상아2차, 서초구의 원베일리·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등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책이다. 특히 후분양제를 도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가려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HUG가 요구하는 3.3m²당 4500만 원대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상한제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는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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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밝혔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공 택지에서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땅값(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 아파트도 공공 택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10, 11월 집중적으로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확대 적용 시기와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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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밝혔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 된 땅값(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10~11월 집중적으로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확대 적용 시기와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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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230가구 전체 공시가격 ‘통째로 정정’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 공시보다 하향 조정됐다. 한국감정원 측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말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분을 검토한 결과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격차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포레는 2011년 준공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30가구로 이뤄져 있다. 조정된 후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4월 말 확정 공시보다 6.8% 내린 27억9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171.09m² 6층의 공시가격은 4월 말 24억800만 원에서 19억9200만 원으로 4억1600만 원이나 낮아져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전용면적 241.93m²는 정정 공시가격이 36억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37억 원)보다 1억 원 낮았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바뀐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공시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은 애초 이 아파트의 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신축되면서 갤러리아포레의 조망·일조권이 약화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시가격 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내부 방문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과 일조권 등을 조사해 고층 대비 중층의 효용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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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4000억 효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본격화

    인천신항의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약 2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민간 컨소시엄 ‘인천신항 배후단지’(가칭)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45%), 늘푸른개발(30%), 토지산업개발(20%)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이르면 올해 12월 실시협약을 맺은 뒤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2023년까지 인천신항에 들어설 물류, 제조기업에 각종 관련 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민간 사업비 약 2000억 원이 투입되며, 2구역 부지 규모는 약 94만 m²다. 전체 부지(214만 m²) 중 1구역(66만 m²)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뒤 분양이 이뤄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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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된 보복에 정부 안이” 비판 목소리

    일본의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오자 한국 정부는 외교부와 경제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전방위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부터 일본이 보복을 경고해 왔다는 점에서 사전 대처 과정이 아쉽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가 1일 내놓은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는 당장 위협적인 대목이 없다. WTO 제소 역시 최종 결론까지 2, 3년이 걸리는 데다 법리적으로 한국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이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소재를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할 경우 WTO가 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도 한국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국에 줬던 특별한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일본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기존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적극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8개월간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도상연습’을 충실히 했어야 하고, 일본과 최소한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일본은 3월 아소 다로 부총리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100여 개의 제재안을 마련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경제 제재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예견돼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30일 일본 언론들이 보복 조치 예고 기사를 내놓을 때까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허를 찔린 듯한 반응이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 파악을 못 한 채 “주일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본과의 접점인 주일대사관은 이날 일본 정부가 실제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지 최종 확인을 못했다. 그저 “(언론 예고 기사가 난 날이) 일요일이어서 확인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수출 규제를 가할 때는 상대방 국가와 비공식적 협의를 하기도 하는데 한일 교섭 채널이 끊기다시피 한 까닭에 우리가 기습공격을 당한 꼴이 됐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는 태도만 유지하는 동안 일본은 예고편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의 급소를 노릴 칼을 갈고 있던 셈이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방침이 완고하다 보니 실무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일본 정부에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심각한 위기가 닥쳤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여전히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해치는 졸렬한 보복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떤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외교가 실종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박명섭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혼네(속마음)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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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세금 들여 여름철 전기료 깎아준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1만 원 깎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역제안했다. 정부가 7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한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세금으로 전기료를 깎아 주는 셈이다. 한전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7, 8월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가구당 전기료를 월평균 1만142원 내리는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고 말했다. 한전이 약관 개정안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한다. 이달 21일 한전은 이사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편으로 한전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게 돼 이사들이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과 가결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에 배임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재 결과 이 개편 계획안에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누진제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내년 하반기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4000억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른 한전 손실(3000억 원)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한전에 약 7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한전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논란이 많은 누진제 제도 자체를 개편해 한전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전이 관련 계획을 제안해 오면 재정 지원을 포함해 한전에 과도한 손실을 안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유 의장은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1일)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한전이 가결한 누진제 개편안은 7, 8월에만 구간별 사용량 기준을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629만 가구의 여름철 전기료가 평균 1만142원 낮아진다. 28일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오후 5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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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수소차 소비세 감면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수소차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늘려 갈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동차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조치를 담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차량 보급을 위해 수소차에 대해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개소세 5%와 개소세 감면분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교육세 포함 최대 520만 원의 면세 혜택을 올해 말 일몰시킬 예정이었지만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노후 자동차의 폐차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개소세를 70%까지 깎아주는데 이 제도 역시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7조6000억 원을 투자해 수소전기차 50만 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수소경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최종 한국GM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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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 수주액 3조→수천억으로 줄듯… ‘수출로 원전 활로’ 계획 차질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 원전을 짓고도 3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정비사업을 단독 수주하는 데 실패하면서 원전 산업을 수출 돌파구로 삼으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이번 수주가 무관하다고 설명하지만 한국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 UAE 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장관의 수주전 지원에도 ‘반쪽 계약’ 전락 한국은 2015년 한전KPS 단독으로 UAE 측과 장기정비계약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2017년 2월 나와에너지 측이 한전KPS와의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국제경쟁입찰로 협상 방식을 바꿨다. 이후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으로 영국, 미국 업체와 경쟁해왔다. 지난해 11월 나와 측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프랑스 전력공사와 1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정비계약 수주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것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에 이어 올해 1월 성윤모 장관이 현지를 방문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UAE 측이 한국전력에 자회사인 한수원이 바라카 근무 인력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핵심 인력을 철수시켰다”며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미 한국의 원전 수주전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때그때 주문 내는 방식, 알짜사업서 밀릴 우려 안전이 중요한 원전사업의 특성상 원전 정비는 원전 운영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정비계약 체결로 UAE와 건설, 설계, 운영, 정비 등 원전 운영 전반에서 협력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수주 결과를 자화자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현 계약에서 한국의 입지는 하도급 업체와 비슷하다. 나와 측이 한국 고유 기술로 지은 원전의 정비를 다른 국가 정비업체에도 나눠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전 정비는 일상적인 정비와 원전 가동을 아예 멈추고 진행하는 계획예방정비로 나뉜다. 나와 측이 한수원 컨소시엄에 모든 정비를 한꺼번에 맡기지 않고 정비 수요가 생길 때마다 주문을 내기로 하면서 투입 시간, 인력 등이 훨씬 더 큰 알짜 사업인 계획예방정비를 맡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주 사업자인 나와에너지 측이 정비와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UAE 당국이 명시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고위직이 현지에 파견돼 물량 수주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비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 “한국 원전 기술력 줄어들까 우려” 현재 한국은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원전 사업자인 뉴젠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청산되면서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사우디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원전 강국이 대거 참여하며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원전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나와 측은 한수원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비 파트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성 장관도 “UAE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바라카 원전 사업을 연계해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탈원전 정책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도 원전 수입국 입장에선 이런 정책 기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번 계약은 UAE 측이 앞으로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기술력을 잃을 것에 대비해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번 결과가 다른 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송충현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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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UAE원전 정비 한국 단독수주 무산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건설 후 정비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단독 수주하는 데 실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 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이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에너지와 5년 기간(2019∼2023년)의 정비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대 3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통째 수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계약기간이 예상의 절반에 그치는 데다 외국 회사와 물량을 나눠 가지는 ‘쪼개진 계약’을 맺는 데 그쳤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 고유 기술로 만든 설비인 만큼 정비사업 역시 사업기간 10∼15년에 단독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번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국이 2016년 체결한 운영지원계약 기간(10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와 측이 한수원 컨소시엄에 모든 정비를 일괄적으로 맡기지 않고 정비 수요가 생길 때마다 주문을 내기로 하면서 실제 계약 규모도 수천억 원대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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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대화는 비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아닌 실질 소통 강조

    김상조 신임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재계 총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계 및 노동시장과의 대화를 비공식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김 실장의 행보가 성과가 미미한 형식적 간담회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할 것” 김 실장은 21일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직후 자신이 만나야 할 이해관계자의 범주와 일정부터 체크했다고 밝혔다.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와 제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접촉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정책실장은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실장이 전임 실장들에 비해 유연한 정책조합(폴리시믹스)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경제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론에 드라이브를 건 장하성 전 실장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수현 전 실장은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에 대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전 분야의 정책에 정책실장이 적극성을 보여주면 기업 입장에서도 언로(言路)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통 방식은) 물론 대부분 비공식”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룹 총수를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 경제는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를 나타내는 등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지 않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재정을 들여 각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를 돕는 후선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투자가 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그 결과 성장률도 높아지는데 지금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깨진 상태”라며 “김 실장도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노동이슈 조정자 역할 할지 주목 김 실장은 재계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라는 세발자전거가 속도를 내려면 재계, 노동계, 정부라는 세 바퀴가 따로 돌아서는 안 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움직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은 올 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얘기도 듣고 시민사회와 노조의 얘기를 들으며 조정하고 성과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와 노동조합과의 밀월관계는 끝났다”고까지 했다. 현재 재계와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최저임금 문제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김 실장은 실용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효율성과 자율성의 절충점을 찾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 황태호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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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반품 제한’ 카카오메이커스… 공정위, 과태료 250만원 부과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제품의 교환과 반품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려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 화면에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환, 반품 등 청약 철회를 제한하려면 각 제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제품 중 일부는 이미 재고가 확보된 제품이었고, 주문 제작 제품이더라도 제품의 규격, 색상 등은 정해져 있고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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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효율성 배점 줄고 ‘사회적 가치’ 높은 비중… 평가기준 모호

    20일 공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현 정부가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자가 난 회사들도 대거 상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처럼 경영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번 평가분부터는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이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안전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전체 100점 중 22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노사관계(5점),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1점) 등을 합하면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점수는 30점에 이른다. 반면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와 통합되며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줄어들었다.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도 기존 50점에서 45점으로 줄었다. 신완선 공기업 부문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들이) 재무 및 예산, 수익성 등에서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B에서 A로 등급이 올랐다. 2017년 1조44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지난해 적자 전환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전환, ‘문재인 케어’ 등을 수행한 기관은 실적 악화와 상관없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유지한 게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고 터져도 ‘코드’ 맞으면 좋은 등급 A, 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에는 비리나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기관도 포함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정권과의 친소 관계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강릉KTX 탈선 사고로 사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당시 사장을 맡은 오영식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캠프 조직본부에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이다.○ 세금으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절대평가 등급을 50 대 50으로 반영해 정해진다. 각 평가의 범주(경영 관리, 주요 사업)별 등급이 모두 C 이상이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 한수원 등 적자 공기업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성과급 지급 대상에 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미리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두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다 수익성, 효율성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르다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5996억 원으로 지난해 4603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당초 목표를 초과해 1000여 명을 정규직화한 영향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은 일부 지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방만 경영도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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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20일 공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현 정부가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적자가 난 회사들도 대거 상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기업처럼 경영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이번 평가분부터는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등에 큰 비중을 뒀다. 안 그래도 방만한 경영이 더 방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회적 가치’ 점수에 희비 엇갈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하고 전체 100점 중 22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노사관계(5점),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1점) 등을 합하면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점수는 중 30점에 이른다. 반면 재무예산관리 지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지표와 통합되며 10점에서 5점으로 배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도 기존 50점에서 45점으로 줄었다. 신완선 공기업 부문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들이) 재무 및 예산, 수익성 등에서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B에서 A로 등급이 올랐다. 2017년 1조44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조1700억 원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공사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역시 지난해 적자전환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전환, ‘문재인 케어’ 등을 수행한 기관은 실적 악화와 상관 없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유지한 게 눈에 뜨인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 들어 대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사고 터져도 ‘코드’ 맞으면 좋은 등급 A, 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중에는 비리나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기관도 포함돼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에선 정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른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강릉KTX 탈선 사고로 사장이 사퇴하기까지 했지만 B등급을 받았다. 당시 사장을 맡은 오영식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캠프 조직본부에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이 좀더 쉽게 납품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해 우제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이다. ● 세금으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각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반영해 정해진다. 각 평가의 범주(경영관리, 주요사업)별 등급이 모두 C 이상이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 한수원 등 적자 공기업도 이번 평가에서 모두 성과급 지급 대상에 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미리 성과급 재원을 마련해두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과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다 수익성, 효율성이 악화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르다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5996억 원으로 지난해 4603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당초 목표를 초과해 1000여 명을 정규직화한 영향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평가기준은 일부 지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방만 경영도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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