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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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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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美의 비공식 타진에… 고심 깊은 한국, 법적 근거 살피는 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한국군의 파병을 비공식으로 요청하면서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아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정 등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진을 통해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왔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미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가 원거리 해역에 나가 작전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원해 작전을 지원하는 것에는 실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동 작전을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잇따라 독려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함대 구성 추진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동맹국 군 등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16∼18일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이 ‘수 주 내’로 시한까지 못 박으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 파병은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겹쳐 있는 고차 방정식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본격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9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미국 주도로 해당 지역의 감시 활동이 펼쳐지는 것이 중국으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파병에 대해 말을 아끼며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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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함대內 오리발… 北침투 증거? 민간 레저용?

12일 뒤늦게 알려진 해군 부대 ‘거동 수상자’ 발견 사건에서 또 다른 논란은 ‘오리발’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수영할 때 쓰는 검은색 오리발(사진)이 발견됐는데 북한 특수부대원 등 침투조가 해상을 통해 침투한 증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동아일보에 “군이 오리발을 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군은 이 오리발이 군 골프장 종업원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은 완전히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즉각 반박했다. 해군에 따르면 문제의 오리발은 거동 수상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던 5일 0시 반경 2함대사령부 군 골프장 입구 위병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오리발은 고무보트, 보트용 의자, 호스, 노 등이 들어 있는 레저용 가방에 함께 들어가 있었다. 해군은 “오리발을 포함한 레저용품은 물기가 전혀 없는 등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북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판매하는 일반 용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심 총장은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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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선 귀순’ 경계부대 일병, 한강 투신해 숨져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당시 경계책임 부대에서 근무한 병사가 휴가 복귀 전날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5분경 육군 23사단 소속 A 일병(22)이 원효대교에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 수난구조대가 A 일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9시 55분경 사망했다. 육군 23사단은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이 입항한 강원 삼척항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다. A 일병은 삼척항 인근 소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다. A 일병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라고 제목을 단 3쪽 분량의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군 생활) 적응이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 당국은 A 일병의 사망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북한 어선이 입항한 지난달 15일 오전 소초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입항 당시 경계태세 등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던 기간에는 휴가를 가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군 수사 당국은 A 일병이 소초에서 함께 근무한 한 간부로부터 4월부터 업무 미숙을 이유로 질책을 받은 정황 등을 확인하고 간부의 질책이 A 일병의 투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한성희 chef@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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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동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도 동참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들은 8∼31일 각각의 책임 지역 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군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유공자 자택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는 태극, 불꽃, 훈장 문양 등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문양을 담아 제작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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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전군 지휘관들 동참

국방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도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들은 8일~31일 각각의 책임 지역 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군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유공자 자택을 중점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군도 이번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이후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1월부터 독립유공자 7697명, 4월부터는 민주유공자 2266명, 6월부터는 그 외 국가유공자 20만5820명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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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중 IS가입-테러 준비 20대 적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예비역 병장이 군 복무 당시 IS 가입을 준비하고 테러를 위해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 특수 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군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다 2일로 전역한 박모 씨(23)는 군복무 당시인 2017년 10월 수도권의 한 부대에 배치돼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을 당시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입대 전인 2016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박 씨 집에서 테러용으로 쓰이는 칼도 발견했다. 박 씨는 또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하는 등 IS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서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IP 추적을 통해 박 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박 씨가 이미 군에 입대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박 씨의 이메일과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해 그가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IS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건 게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씨의 혐의 중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의정부지검에, 군용물 절도 혐의는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국방부는 “박 씨는 2일부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용물 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혐의에 한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 이송해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는 내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hjso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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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北목선 첫 보고 21분 후에야 인지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는 없었지만 군의 경계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 소형 목선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군이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것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당시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합참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기로 한 내부 협의에 따른 것이지 은폐 정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레이더 운용 요원의 북한 목선의 해안 반사파 오인, 육군 23사단의 초기 상황전파 과실 및 늑장 출동, 합참의 상황전파 지연, 열상감시장비(TOD)의 감시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의 첫 상황보고 후 21분이 지나서야 처음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 의장 등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으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셀프 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브리핑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일선 지휘관을 문책하기로 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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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인근 표현, 유관기관 협의해 결정”… 靑개입설 차단 주력

정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인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은폐 및 축소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련 기관의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의 핵심은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청와대와 군 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을 반복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척항 방파제’라 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할 때 얻을 수 있는 대북 군사보안상의 이익은 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목선 발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우리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이 일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해명을 이어갔다. “애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제시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도 나왔다. ‘윗선’이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경계가 느슨해졌다는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것.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삼척항 인근’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해경과 군이 순수하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큰 틀에서는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을 논의했지만 세세한 표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폐·축소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사인 두 사람을 제외했다는 건 ‘반의 반쪽’짜리 조사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은폐·축소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논란이 있어 합동참모본부가 6월 18일 기자들에게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합참은 당시 문자 공지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 기자단 간사를 통해 6월 18일 늦은 오후 구두로 전달했다. 이마저도 언론에서 목격자 증언으로 ‘목선이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삼척항까지 입항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정부 결론은 결국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지만 군이 군사보안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입항했는데도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도 이 점을 질책하셨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이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 장관과 박 의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국무조정실 1차장이 하다니 정말 웃기는 브리핑”이라며 “정작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련 부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합참 등 군 당국의 ‘거짓 브리핑’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키웠는데도 정작 박 의장에 대해선 경계작전 감독 소홀의 책임만 물어 엄중 경고에 그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허술한 첫 브리핑으로 군을 당나라군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직접적인 계기와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오늘 발표에서 정부가 함구한 일체의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동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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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선에 혼쭐난 軍, 새떼 추적 소동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는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돼 군 당국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확인 결과 이 비행체는 20여 마리가 무리 지은 새 떼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후 3시 10분쯤 “강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오후 1시경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돼 확인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는 공군 레이더 등 감시자산에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포착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군은 곧바로 F-16, KF-16 등 전투기를 대거 출격시키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가 이 비행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한 MDL 이남 20km(서부전선 전투기 비행금지구역) 내로 접근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군 통신선을 통해 비행체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로 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출격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강원 태백 상공에서 이 비행체와 같은 고도로 비행하며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새 떼로 드러났다. 새 떼는 3∼5km 고도에서 시속 93km로 비행했다고 한다. 이 새 떼가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며 비행하는 바람에 레이더상에서도 식별됐다 사라졌다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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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엽기적 가혹행위 혐의 육군일병 구속

육군 일병이 자신의 동기에게 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구속된 7사단(강원 화천군) 소속 A 일병은 4월 초 같은 부대 동기 B 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가 모텔에 투숙하던 중 B 일병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게 하고 이를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외박에서 복귀한 뒤 부대 내에서도 B 일병이 느리고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변을 먹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일병은 “B 일병에게 대소변을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B 일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의 이 같은 혐의는 B 일병이 지난달 12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군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혐의가 인정돼 A 일병을 구속한 것”이라며 “다만 변을 먹인 것이 사실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일병은 조사 과정에서 A 일병 외에도 고참인 C, D 일병 역시 4∼6월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 D 일병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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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대표 비건” 힘 실어준 트럼프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이상 주춤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시 한 번에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후 비건 대표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주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 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 비건 대표가 저를 대표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팀을) 선정해 이미 (명단을) 갖고 있다. 비건 대표가 (실무팀의) 대표가 될 것이다. 비건 대표는 전문가인 동시에 한국과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의 핵심 포스트 교체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실무협상 방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한 뒤 “우리는 이미 팀을 갖고 있고, 양측이 선호하는 상대들과 얘기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상대보다 새로운 상대와 더 좋은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국하기 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기지(오산기지) 연설에서도 “대단한 팀을 꾸릴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 주도하에 (북-미)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폼페이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협상 라인은 큰 변동이 없는 대신 북한 협상팀은 외무성을 축으로 대폭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의 ‘번개 회담’에서도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의 입’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6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행사에서 주석단에 처음 앉은 최선희가 북한 협상팀의 ‘키 맨’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 단둘이 30일 자유의 집 로비에서 5분 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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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김정규씨 등 26명 정부 포상

국가보훈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유공자 등 2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6명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을 각각 받는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김정규 씨(75)는 1969년 베트남전에 참전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공로로 1970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에 부임해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매뉴얼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 김달수 씨(76)는 윤봉길 의사 전집 발간과 상하이 훙커우 공원 내 윤봉길의사기념관 건립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40년 넘게 윤봉길 의사 선양 사업에 힘써왔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 이상우 씨(63)는 1977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해 1991년 대간첩작전과 1995년 한미연합상륙작전 중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30년 넘게 보육원과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보훈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된 분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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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노크귀순’ 최초 신고자 인터뷰 “112 신고하자… 北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달라더라”

“처음엔 중국 배인 줄 알고 지나쳤다가 ‘북에서 왔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5일 오전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을 최초로 신고한 김경현 씨(51·회사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탄 북한 배가 우리 항구에 정박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 어선을 어떻게 발견했나. “매주 회사 일로 삼척에 올라온다. 그날도 차를 삼척항 어판장에 대고, 바닷가 산책을 나갔는데 부두에서 북한 배처럼 생긴 게 보였다. 주변에 군과 경찰이 없어서 ‘중국에서 왔겠지’ 하고 지나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가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북에서 왔다’고 했다.” ―다른 대화는 없었나. “가장 젊은 사람이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이모와 통화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112에 신고했다. 그게 15일 오전 6시 46분이었다.” ―신고를 받은 112의 반응은…. “깜짝 놀란 느낌이었다.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가장 가까이 떠밀려온 곳이 삼척항’이라고 답해서 그대로 알려줬다. 이후 112 상황실에서 문의한 내용을 북 주민들에게 파악해 전달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했다.” ―발견 당시 북 주민들의 모습과 특이점은…. “2명은 배 안에, 나머지 2명은 방파제 부두에 올라와 1명은 앉아있고, 1명은 서성거리고 있었다. 앉은 사람은 매우 허탈한 표정으로 느껴졌다. (인민복을 입은) 젊은 사람은 진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어서 놀랐다. (옷에) 주름까지 잡혀 있었다.” ―신고 후 경찰 출동에 얼마나 걸렸나. “오래 걸리진 않았다. 경찰차가 먼저 도착하고, 이어 해경과 사복 입은 경찰들이 와서 북한 배와 주민들을 조사했다. 현장을 지켜보다가 나도 인근 해경 파출소로 동행해서 30여 분 동안 발견·신고 경위, 북한 주민과의 대화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돌아왔다.” ―관계당국에서 신고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나. “경찰 쪽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감사하다. 다음에 오면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다. 그 외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전화 한 통 없었다. 솔직히 많이 섭섭하다.” 한편 24일 본보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등 검역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북 어선 관련 정보가 방역당국과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인 북한 어선이 입항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고 했다. 이 공문의 발송 시점은 북 어선 입항 5일이 지난 20일이었고 농식품부는 어선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로 알려져 있다. 전파 속도도 빨라 신속한 방역이 관건이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북 어선 노크 귀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여전하지만 군은 추가 해명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 어선의 삼척항 부두 정박 발견 신고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주요 관계자들이 합참 상황실에 모여서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손효주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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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선 또 동해에… 이번엔 해상초계기가 포착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들어오는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북한 어선이 NLL을 남하했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상 경계 및 정찰작전을 실시 중이던 해군 해상초계기 P-3C는 이날 오전 9시경 독도 북동쪽 약 115km, NLL 남쪽 52km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포착했다. 해군은 이 같은 상황을 어선 발견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비작전 중이던 해경 경비정에 전파했다. 경비정은 오전 10시 40분 현장에 도착해 어선을 확인했다. 해당 어선은 5t 규모의 목선으로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낮 12시 10분엔 북한 해군이 우리 해군에 남북 통신망을 통해 “우리(북한) 어선을 구조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해경은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북한 어선 선원들은 대답을 거부하며 “북으로 가겠다” “해경의 예인 없이 자력으로 북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 감시하에 이 어선은 시속 5.5km 속도로 항해해 이날 오후 8시경 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다 북한 해군의 구조 요청이 있어 별도의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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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내부 “靑이 브리핑 개입해놓고…” 책임추궁에 부글부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 국민들께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함께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했다”며 재차 군에 책임을 돌리자 군 일각에서 청와대에 대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23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내부에선 15일 오전 귀순 사건이 발생하자 이날 오후 이런 사실을 지역 언론에 간단히 발표한 해경과 별도로 군 차원에서도 발표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삼척항에 북한 어선이 입항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은 군에도 있고 11일 또 다른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했을 때는 군이 발표했던 만큼 발표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것. 그러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이 직접 발표하면 경계작전 실패 논란은 물론이고 ‘남북 군사합의가 해상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군의 첫 ‘대국민 발표’로 은폐·축소 논란의 핵심이 된 17일 브리핑 역시 발표문 작성에 국가안보실이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군이 만든 발표문을 보고받거나 상황을 공유·협의 정도만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중대 사건의 발표 내용은 국가안보실이 적극 개입해 사실상 발표문을 수정·승인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발표문엔 어선 발견 위치가 ‘삼척항 인근’으로 돼 있는 등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번 사건이 별게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한 대목이 있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도 소홀함이 있었다’며 도의적 책임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청와대의 해명은) 다소 당황스럽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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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북한 어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도 관련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특히 경계 작전에 실패한 해군은 해경으로부터 북한 선박의 정박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은 지 20∼30분이 지난 후 초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안 위원장은 “정박 사실을 인지한 해경이 해군1함대에 전화 통보 없이 팩스 1통으로 상황을 전파했다”며 “해군은 이 팩스를 20∼30분 늦게 확인해 초동 대응이 더 늦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합동신문을 군이 아니라 통일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최초 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수한 해경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배가 난파된 게 아니라 정박” “(112) 신고자가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함” 등이 적시돼 해명조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군 안팎에선 이번 사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 지휘부가 ‘문제없다’는 합참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별 반응이 없다가 사태의 전말이 언론에 공개되자 엄중 문책에 나선 것이 ‘책임 미루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 여론이 군 안팎으로 번질 경우 정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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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초 “표류선박 식별 힘들어”… 실제론 엔진 가동해 항구 진입

15일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채로 우리 주민에게 발견된 북한 어선은 ‘출항지령서(조업허가증)’를 받은 뒤 중국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도를 싣고서 9일 함경북도 경성군의 한 어촌항을 출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8일 북한 관계당국에서 출항지령서를 얻은 뒤 다음 날 소형 목선(1.8t)을 타고 나온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 근처까지 내려와 위장조업을 하다가 12일 NLL을 넘어 남하했다. 이후 GPS와 해도에 의지해 경북 울릉도 인근 해상을 떠돌다가 15일 오전 6시 20분에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로 초래된 북 어선의 ‘해상 노크귀순’ 파문이 확산되면서 해당 부대는 물론이고 군 지휘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군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주민 증언과 촬영사진 등을 통해 귀순의 전말이 공개되자 19일 경계 미비와 실책을 뒤늦게 인정했다. ○ NLL 넘어와 사흘간 기다리다가 ‘대기 귀순’ 정부당국에 따르면 9일 경성군을 출항한 북한 어선은 12일 오후 9시경 동해 NLL을 넘은 뒤 사흘간이나 울릉도와 강원 강릉 삼척 앞바다를 떠돌다가 15일 오전 6시 20분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 군 당국자는 “북 어선은 삼척항 먼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15일 새벽에 시동을 걸고 귀순을 강행한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시 동해 NLL 일대의 해군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 감시전력은 북한 어선의 NLL 남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에 배치된 지능형 영상감시장비도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북 어선을 포착했지만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군은 17일 브리핑에선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군은 당초 북 어선이 표류하다가 떠내려오는 바람에 레이더 등으로 포착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가 19일 브리핑에선 자체 동력(28마력 엔진)으로 삼척항에 들어왔다고 말을 바꿨다. 군은 당시 북 어선의 부두 정박 후 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19일에야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 어선에 GPS가 장착된 사실은 17일과 19일 브리핑에서 모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귀순 경로 노출과 이에 따른 경계 실패 책임론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사는 이모와 통화하게 휴대전화 빌려달라’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갖고 출항했다고 진술했다고 군은 밝혔다. 이 때문에 나머지 2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 1명은 “북한에서 내려왔다. (탈북해서)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 주민은 인민복과 군복, 작업복 차림이었고, 정부합동조사에서 모두 민간인으로 1차 확인한 뒤 구체적 신분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한 명은 북한에서 배우자와의 불화로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되짚어보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군이 경계 실패를 숨기려고 쉬쉬하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보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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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어선 폐기” 다음날 軍 “보관중”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소형 어선의 행방에 대해 통일부는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반면 군 당국은 “보관 중”이라며 정반대로 말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어선은 동해 해군 1함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북한 주민이 타고 온 선박은 북측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북방한계선(NLL)으로 예인해 북측에 인계한다. 그러나 이는 실수로 남하한 경우이며 북한 주민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타고 온 소형 어선은 북측 요청이 없을 경우 대부분 선장의 동의를 받아 폐기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선장의 동의가 있었지만 아직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단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어선은) 선장 동의하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통일부가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내용을 담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18일 저녁 때 알았다. 즉시 바로잡지 않은 건 실수였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군 당국이 “어선을 보관 중”이라고 발표한 19일에도 “(어선을) 폐기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폐기했다고 통일부에 전해준 게 국방부”라고 밝혔다. 그러자 군 관계자는 다시 “통일부가 향후 폐기할 계획인 부분을 이미 폐기가 끝난 것으로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 대한 브리핑에서 보관 중인 북한 어선 동영상까지 보여줬다. 군이 초동 단계에서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차원에서 군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이날 입수한 합동참모본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2017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반 연평도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군 소속 추정 소형 선박 1척도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발견 당일 오후 4시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효주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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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두정박 언급 안해… 은폐-축소 의혹

군 당국이 15일 발생한 ‘해상판 노크 귀순’에 대해 사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사건 발생 당시 우리 군의 경계 작전 상황 등에 대해 17일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거나 어선이 먼 해상에 있었던 것처럼 암시한 흔적이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어선 높이가 1.3m로 당시 파고(1.5∼2m)보다 낮아 감시요원들이 (어선을)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며 어선을 포착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어선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항구에서 최소 수 km 떨어진 거리에 있었음을 시사한 것. 이어 “목선이 가까이 있었다면 탐지가 용이하고 멀리 있으면 탐지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어선은 레이더가 아닌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해 있었다. 군은 브리핑에서 해안 초소에 설치된 레이더 등 감시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장비 탓을 하거나 레이더 운용요원 교육 강화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선이 고장 난 기관을 자체 수리한 다음 삼척항으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이 관련 대목을 감추려 했다는 말이 나온다. 합참은 17일 “(어선이) 기동하지 않고 해류 속도로 떠내려오다 보니 근무자들이 식별하지 못했다”며 기관이 고장 난 채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표류한 것처럼 말했다. 사건 은폐 논란에 합참 관계자는 “군은 어선이 발견된 위치나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다”며 “일부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은폐하거나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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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北병사 GOP 찾아와 ‘노크 귀순’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하 사건이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확인된 가운데 과거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2012년 10월 발생한 노크 귀순은 우리 군의 허술한 경계 태세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대표적인 경계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당시 북한군 병사 1명은 강원 고성 지역 3중 철책을 아무런 제지 없이 넘은 다음 우리 군 일반전방초소(GOP) 생활관까지 왔다. 이 병사는 오후 11시 20분쯤 생활관 문을 두드렸고, 군 장병들이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이 북한군은 이 생활관 문을 두드리기에 앞서 또 다른 생활관 문을 두드리고 우리 군 초소를 찾은 사실이 밝혀지는 등 총체적인 경계 태세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에도 2013년 8월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민가 문을 두드려 집주인을 깨우고, 집주인이 신고할 때까지 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했다. 2015년 6월엔 귀순하려는 북한군 병사가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인근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기다린 뒤 다음 날 아침 GP 인근 철책을 흔들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 군에 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세간에선 노크 귀순에 이은 ‘1박 귀순’이 발생했다며 군의 경계 태세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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