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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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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지방 10% 우유’보다 ‘무지방 90% 우유’가 잘 팔리는 까닭

    《 ‘인간은 자신이 보는 것의 지속성과 정합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서둘러 결론 내리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마음대로 쉬운 질문으로 바꿔 이해하려 한다.’ ―생각에 관한 생각(대니얼 카너먼·김영사·2012년) 》한 대형마트의 노조 대표가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한 매장을 방문했다. 이 매장의 점장은 영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직원들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만나라고 요구했다. 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노조 대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이유로 점장의 요구를 거부했다. 점장은 무단침입 혐의로 노조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고, 노조 대표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노조 대표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점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계약을 이행하든지, 경찰에 체포되든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점장의 말은 노조에 대한 협박 시도인가. 아니면 노조 대표가 매장에서 조합원들과 얘기하는 것이 업무방해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첫 심리학자인 저자의 호기심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한쪽 증거만 본 집단과 양쪽 증거를 모두 본 집단을 관찰한 결과 일방적인 정보에 노출된 집단이 더 빠르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저자는 이를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완벽함이 아니라 정보의 정합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상식을 오랫동안 쌓아 왔다. 문제는 성급하게 비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을 때조차 그 결론에 과도한 확신을 갖는 데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정보의 포장 방식만 달라져도 잘 속는다. 같은 제품이라도 ‘지방 함유 10% 우유’보다 ‘90% 무지방 우유’를 좋아한다. 내가 보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독선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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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驛舍’ KTX 광명역 주변… 수도권 서남부 ‘쇼핑 허브’로 변신

    서울역에서 고속철도(KTX)로 14분이면 닿는 경기 광명시 광명역. 2일 오후 광명역사를 나서자 1km 남짓 떨어진 곳에 파란색의 거대한 창고형 건물과 이 건물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대형 쇼핑몰 공사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의 한국 1호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이다. 이케아는 최근 공사현장과 인도를 구분하던 안전펜스를 철거하는 등 12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광명역 바로 맞은편에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광명점이 손님을 맞고 있었다. KTX 광명역세권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쇼핑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줄줄이 분양에 나서는 등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선 뒤 상업, 생활문화시설이 몇 년에 걸쳐 갖춰지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광명역세권지구는 국내외 굴지의 유통 회사들이 주거시설을 불러들이는 모양새다. 2004년 시작된 광명역세권 개발은 경기 광명, 안양시 일대 19만5570m² 규모의 KTX 광명역 주변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광명역이 계획과 달리 KTX 출발역이 아니라 단순 정차역으로 쪼그라든 데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넓은 논밭에 건물만 들어선 ‘나 홀로 역사’로 전락했다. 당초 2010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2017년으로 미뤄졌다. 2011년까지만 해도 광명역세권 개발은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분위기는 광명시가 해외 유통업체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급반전됐다. 2012년 8월 이케아 입점이 최종 확정되고 그해 12월 코스트코가 개장하자 정보통신(IT) 업체들이 인근 ‘안양 석수 스마트타운’에 속속 입주를 결정했다. 올해 5월에는 400여 개 업체가 입주하는 ‘광명 국제디자인 클러스터’ 용지(3만3000m²)도 팔렸다. 수년째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던 역세권지구 내 안양시 박달동의 점포 겸용·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250∼300m²)도 올 들어 63필지가 팔려나갔다. 지난해에는 같은 구역에서 5필지 팔리는 데 그쳤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지역에 시범단지로 공급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아파트 시세는 분양 당시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5단지 전용 84m²의 경우 3.3m²당 분양가가 990만 원대였지만 현재 1230만 원대로 뛰었다. 지난해 말부터 광명역과 인접한 주상복합 용지를 경쟁적으로 사들인 건설사들도 올가을 약 42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이 짓는 ‘광명역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호반건설의 ‘광명역세권 호반베르디움’, GS건설의 ‘광명역 파크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3개 단지가 입주하는 2017년이면 광명역세권은 9700여 채의 주거단지가 더해진 명실상부한 복합단지의 모습을 갖추는 셈이다. 광명역세권 부동산 관계자는 “본보기집을 열기 전부터 하루에 20∼30여 명씩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케아 등이 들어오며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는데다 최근에는 KTX로 출퇴근하려는 세종시 공무원이나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직원들의 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광명=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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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분양 대박’ 열풍… 최고 199대 1

    2일 1·2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회차)’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17.86 대 1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 84m² A타입의 경쟁률은 169 대 1까지 치솟았다. 올 하반기(7∼12월) 강남권 분양 아파트 중 최고의 ‘블루칩’으로 꼽히는 이 아파트의 전용 112m²(1채) 분양가는 3.3m²당 5008만 원에 책정돼 일반 아파트 분양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날 1·2순위 청약을 받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는 71.62 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3m² C타입은 199.6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달아오른 분양 시장의 ‘청약 대박’ 신드롬을 이어갔다. 최성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차장은 “수도권 분양시장의 이 같은 열기는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8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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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양도세 낮추고 다주택자 稅혜택을”

    ‘9·1 부동산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반짝 호재(好材)’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떤 후속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할까. 경제 전문가들은 집을 사고 팔 때 드는 거래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30명 중 9명(30%)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비용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에 취득세 한시 감면혜택이 주어지자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면서 “지금도 한시적인 취득세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거래 비용을 더 줄여주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한시감면 제도가 지난해 6월 말로 종료되자 같은 해 12월 주택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영구 인하한 바 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2%로 변화가 없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고 대답한 전문가도 많았다. 응답자의 26.7%는 ‘주택 상속세·증여세 감면 등 다주택자 지원 방안’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 법인 임대까지 끌어들여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완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 중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많다”면서 “증여세가 감면되면 자산가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전문가도 많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국회가 재건축의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명단 (가나다순)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문주현 ㈜MDM·한국자산신탁 회장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서경완 KDB산업은행 선임연구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PB팀장 이동현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장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홍성국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황규완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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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위례 자이’ 6만명 청약… 경쟁률 최고 370대1

    이번 가을 분양하는 수도권 아파트 중 최대 관심단지로 꼽혀 온 위례신도시의 ‘위례 자이’가 최고 369.5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GS건설이 짓는 위례 자이는 이날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51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만2670명이 몰려 평균 138.9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래미안 위례신도시’(27.47 대 1)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위례 자이에서 최고 경쟁률을 보인 주택형은 펜트하우스인 전용면적 134m² PH형으로 4가구 모집에 1478명이 몰려 경쟁률은 369.5 대 1이었다. 이번 위례 자이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최고였다. 지금까지 수도권 경쟁률 1위는 8월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2단지(55.3 대 1)였다. 전국에서는 7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브라운스톤범어’(142.0 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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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 사장 박완수씨 내정

    7개월째 공석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박완수 전 경남 창원시장(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전 시장을 최종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박 전 시장은 6일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남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창원시장 후보로 나서 민선 4∼6기 3선 창원시장을 지냈다. 올해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경남지사 경선 때 홍준표 후보와 경쟁했으며 경남 지역 친박(친박근혜) 의원 다수가 박 전 시장을 밀어 친박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낙하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 / 창원=강정훈 기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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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SK네트웍스 ‘시각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동행’ 행사 外

    ■ SK네트웍스 ‘시각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동행’ 행사SK네트웍스는 국립서울맹학교와 한빛맹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각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행사를 30일 열었다. 이 행사는 SK네트웍스 임직원과 시각장애 아동이 일대일로 짝을 지어 숲을 산책하는 것으로, 활동량이 부족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의 길 걷기’ 행사한국철도시설공단(KR)은 9월 29일 대전 본사 대강당에서 모든 임직원이 참여한 ‘다산의 향기를 따라 청렴의 길을 걷는 KR’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 행사를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공직자의 청렴정신을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LG전자, 창원 R&D센터 건립에 2000억 투자LG전자는 30일 경남도 및 창원시와 ‘연구개발(R&D) 센터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에 2000억 원을 투자해 20층 규모의 첨단 R&D센터 및 지상 10층 규모 연구원 생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한화화인케미칼 출범… 대표에 현광헌씨한화케미칼이 인수한 KPX화인케미칼이 ‘한화화인케미칼’로 새 출발을 했다. KPX화인케미칼은 30일 전남 여수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1일자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으로 대표이사에 현광헌 한화케미칼 전무(57·사진)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노스케이프, 트래블로거 원정대 5기 모집패션그룹형지의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케이프는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트래블로거 원정대 5기’ 15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정대에 선발된 사람은 19일 서울 북한산 트레킹과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 빙벽 등반을 체험하게 된다.■ 고어코리아-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산행 캠페인고어코리아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안전 산행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인 ‘안전산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설악산과 북한산에서 10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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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만든다

    앞으로 싱크홀(지반이 꺼져 생기는 웅덩이) 현상을 막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대규모 지하 개발에 앞서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이뤄진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하공간의 모든 정보를 통합한 3차원(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통신선, 전선, 가스관 같은 지하매설물과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같은 지하구조물 등 15개가 얽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통신선 관련 정보는 KT에서, 전선은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통합지도를 토대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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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하남선 복선전철 공사 착공… 1단계 상일∼덕풍구간 2018년 개통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첫 광역철도사업인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가 29일 첫 삽을 떴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공사는 서울지하철 5호선을 현재 종점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동, 풍산동, 덕풍동, 창우동까지 7.7km를 잇는 사업이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광역 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장된 구간에는 5개 역이 들어선다. 1단계 상일∼덕풍 구간(1∼3공구)은 2018년 말에, 2단계 덕풍∼창우 구간(4∼5공구)은 2020년 말에 개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미사강변도시에서 서울 종로까지 40분대에 닿을 수 있고, 하루 10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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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여심잡기 마케팅의 진화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한 ‘워킹맘’ 박모 씨(37)는 주방일이 수월해져 기분이 좋다. 야근이 잦던 박 씨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악취에 날파리까지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따로 모아 버릴 필요 없이 싱크대 옆 ‘음식물쓰레기 자동설비시스템’에 투입하면 끝이다. 진공통로를 통해 지하집하시설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이다. 주택 구매 결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심을 잡기 위해 건설사들이 앞다퉈 주방공간 혁신에 나서고 있다. 예전에는 ‘한 일자형’ 주방에서 주부들이 벽만 바라보고 요리를 했지만 최근에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수납과 동선이 효율적이고, 가족들과 대화도 가능한 ‘ㄱ자형’, ‘ㄷ자형’으로 형태가 바뀌고 있다. 단순히 주방 동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제공되는 첨단 주방설비까지 일명 ‘현대판 우렁각시’라 불릴 만한 아이템들이 속속 제공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중소형 아파트에도 신평면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주방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대형 팬트리, 맞춤 수납공간 등을 두거나 요리와 뒤처리를 깔끔하게 도와주는 가스쿡탑,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등을 무상 옵션으로 설치해 준다. 롯데건설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M1블록에 짓는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는 개방형으로 평면 배치한 주방을 적용했다. 주방에는 3구형 가스쿡탑, 자동환기센서,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등을 설치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8층 3개 동에 아파트 전용 84m² 260채와 전용 22∼26m² 오피스텔 403실로 이뤄진다. 대림산업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짓는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 주방에는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 시스템이 적용된다. 싱크대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이 시스템은 지난 1회차 분양 시 수요자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164m²채로, 이 가운데 2회차 일반분양 물량은 213채다. 국내 최초로 미러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미러링 주방 TV’를 적용하는 단지도 있다. 삼성물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가 그 주인공이다. 미러링은 스마트폰에 뜨는 화면을 TV나 태블릿PC 등 다른 영상기기로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 주는 화면전송기술이다. 26일 본보기집을 연다. 10월 대우건설이 경기 광명역세권지구에 분양하는 ‘광명역 푸르지오’는 첨단 주방설비시설을 선보인다. 싱크대 옆에 10인치 터치식 디지털 TV폰이 설치된다. 전화 수신, TV 시청, 손님 확인 및 문 열림과 함께 요리백과 기능도 갖췄다. 지하 5층∼지상 42층, 6개 동에 아파트 전용 59∼103m² 640채와 오피스텔 전용 24m² 143실로 구성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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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세곡·내곡지구-위례신도시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혜택

    9·1 부동산대책 시행령 뜯어보기재건축, 재개발의 ‘빗장’을 풀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9·1 부동산대책’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이후 주택 거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주택 시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속도감 있게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재건축 연한 40년→30년 단축 국토부는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환경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준공 후 최대 40년까지인 재건축 가능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198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이전보다 2∼10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1987∼1991년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동 주공 등 서울에서만 24만8000여 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빨라진다. 재건축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평가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으로 이원화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건축 연한만 채우면 층간소음, 주차난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세부 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현재보다 5%포인트 낮아진다.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지금보다 두 배 높게 지을 수 있다. 현재는 용도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완화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층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디딤돌대출 금리 0.2%포인트 ↓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22일부터 0.2%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와 연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신청자들은 2.6∼3.4%의 고정금리로 내집 마련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새로운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000만 원 이하 2.6∼2.9% △2000만∼4000만 원 이하 2.8∼3.1% △4000만∼6000만 원 이하 3.1∼3.4%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2.8∼3.6%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22일 이후 대출 신청자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대출 신청자이더라도 대출 실행일이 22일 이후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추가로 금리가 0.1∼0.2%포인트 더 낮아진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도 조정된다. DTI 60% 이내일 경우 LTV는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전매제한을 종전 8, 6년에서 각각 6, 5년으로 조정하고, 민영주택은 종전 5, 3, 2년에서 각각 3, 2, 1년으로 단축한다.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5, 3, 1년에서 각각 3, 2, 1년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위례신도시)이거나 70% 이상∼85% 미만(경기 성남시 여수지구 등) 지구에 대해서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를 넘는 지구(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등)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제도 이렇게 바뀐다▼이르면 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수도권 거주자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추게 된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편된 청약제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인 경우 모두 1순위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으로 집을 살 기회가 많아진다. 2017년 1월부터 85m² 이하 민영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현재 40% 이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받는 혜택이 큰데 비해 현재 기준으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3명 이상 이어서 청약가점이 높은 편이라면 가점제가 유지되는 2016년 12월 이전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내년 2월부터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 주택 규모를 변경하는 것도 손쉬워진다. 정부는 통장 예치금 변경 시 청약가능 주택 규모를 즉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예컨대 서울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을 갖고 현재 300만 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 집 규모를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땐 예치금을 더 내면 즉시 큰 평수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의 전용면적 95m²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이 600만 원이므로 이미 갖고 있는 통장에다 300만 원만 더 불입하면 즉시 전용 95m²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85m² 초과 102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평수가 작은 85m² 이하 아파트에도 즉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청약 규모를 바꾸려면 예치금을 추가로 납입한 뒤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청약하려는 사람이 현재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주를 대신해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구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아예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주부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무주택 가구원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 청약통장은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된다.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의 신규 가입은 중지된다. 이미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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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싱공장서 ICT메카로… 반세기 ‘구로 개벽’

    열다섯 되던 해인 1978년. 서울 구로공단 3단지의 동남전기㈜에 취직했을 때 그는 ‘스테레오과 생산부 A라인 1번’으로 불렸다. 트랜지스터라디오와 TV를 만들던 공장에서 공중에 매달린 에어드라이버를 당겨 합성수지판에 나사를 박는 게 1번의 일이었다. 중학교만 마치고 전북 정읍군(현 정읍시) 고향집을 떠나 상경한 ‘여공’ 신경숙의 이야기다. 신 씨는 자전적 소설 ‘외딴 방’에서 쪽방이 다닥다닥 이어진 ‘벌집촌’을 이렇게 묘사했다. “서른일곱 개의 방이 있던 그 집, 미로 속에 놓인 방들, 계단을 타고 구불구불 들어가 이젠 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작은 부엌이 딸린 방이 또 있던 3층 붉은 벽돌집….” 앳된 여공들은 발만 간신히 뻗을 수 있는 방에서 서글픈 잠을 자며 밤낮 없이 일했다.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 최근 50주년을 맞았다. 구로공단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변천사가 압축된 공간이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가발 봉제 완구 등 저임금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첨단산업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성장,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오롯이 담고 있다.○ 구로공단의 탄생 “서울 근교에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지역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재일교포들의 재산과 기술을 들여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1964년 일본을 돌아보고 온 이원만 한국나이론공업협회장(코오롱 창업주)이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을 추진하던 때였다. 곧바로 박정희 정부는 자본력을 가진 재일교포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그해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이 제정됐고 이듬해인 1965년 3월 서울 구로동 45만2900m² 터에 구로공단의 첫 삽이 떠졌다. 구로동은 서울 변두리 중의 변두리였다. 당시 구로공단에 입주했던 양지사의 이배구 회장은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란 책에서 “사람들이 ‘서울시내에서 그렇게 먼데 거기서 어떻게 공장을 하느냐’라고 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입주 희망 기업이 늘며 공단은 빠르게 커졌다. 1968년 2단지, 1973년 3단지가 차례로 준공돼 197만9700m²에 이르는 구로공단이 완성됐다. ○ 수출의 첨병, 이를 떠받친 근로자의 눈물 당시 한국은 자본과 기술력이 없었던 터라 구로공단은 주로 가발, 봉제, 전자조립 등 값싼 노동력을 쓰는 경공업이 주를 이뤘다. 이런 공단을 떠받치는 힘은 근로자, 특히 여공이었다. ‘오빠, 남동생은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부모의 뜻에 따라 중학교만 마친 15, 16세 소녀들이 공단으로 밀려왔다. 낮밤 근무조가 한 팀이 돼 월급의 절반인 월세 3만 원짜리 ‘2부제 셋방’을 나눠 썼다. 라면으로 보통 끼니를 때운다는 뜻의 ‘라보때’란 말이 유행했고 각성제 ‘타이밍’으로 졸음을 쫓으며 새벽까지 재봉질을 했다. 1978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자기인형 수출업체에 취업한 박혜정 씨(51·여)는 인천교대생 오빠의 학비를 댔다. 석고가루로 인형을 만들고 천으로 닦는 일이었다. 박 씨는 “당시 프랑스 등으로 수출이 잘돼 공장이 3개나 됐다”면서 “하루 종일 먼지 날리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 기관지가 나빠져 지금도 천식으로 고생한다”고 했다. 구로공단 수출액은 1971년에 1억 달러를 돌파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빠르게 늘어 1978년에는 204개 업체에서 11만4360명이 일했다. 싼 인건비에 하루 14∼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병에 시달리지 않는 근로자가 드물었다. 공단 입주업체 노조들은 1985년 6월 한국 최초로 동맹파업을 벌였다. 오일쇼크에 따른 수출 침체와 임금 상승 등이 겹쳐 업체들도 해외나 지방으로 떠났다. 1999년 구로공단의 고용 인원은 2만963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변신 2000년 9월 ‘키콕스벤처센터’가 입주하면서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또는 G밸리)라 불리는 ICT 첨단밸리로 새로 태어났다. 구로공단의 상징이던 굴뚝은 자취를 감췄고 푸른 작업복이 물결치던 출근길 풍경은 젊은 직장인과 연구원의 캐주얼 차림으로 바뀌었다. 높은 임대료로 몸살을 앓던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벤처기업이 속속 옮겨왔다. 2013년 말 현재 107개 지식산업센터에 1만1911개사, 16만2000여 명이 일하는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됐다. 41년째 구로공단을 지켜온 성호전자 박환우 대표(59)는 1970년 전남 강진에서 상경한 ‘공돌이’에서 이제 ‘사장님’이 됐다. 박 대표는 “구로공단은 항상 그 시대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로공단을 비롯해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혁신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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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영동대로 주변 국제교류 중심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터 입찰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삼성전자 중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이 일대는 거대 복합단지로 화려하게 탈바꿈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4월에 삼성동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전 터를 포함한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박람회)·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에도 서울시는 어느 기업이 낙찰을 받건 한전 터를 개발할 때 1만5000m² 규모 이상의 전시·컨벤션,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 등 MICE의 핵심 기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창수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반장은 “낙찰자는 부지 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 기반시설 등으로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터를 서울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합사옥과 자동차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한류전용 공연장, 컨벤션센터, 국내 최고급 수준의 호텔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무시설 외에 음악당, 체육관, 전시장이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9년 삼성물산과 포스코 컨소시엄은 이곳에 114층짜리 초고층 복합 상업시설을 세워 삼성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세운 적이 있다. 강남 최고 노른자위 땅의 대규모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주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주변 지역의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 주변에는 한전과 전 한국감정원 빌딩, 서울의료원을 빼면 이렇다 할 대형빌딩이 없다. 지난해 중순까지 평균 매매가격도 영동대로를 사이에 둔 코엑스 쪽보다 3.3m²당 500만∼1000만 원 낮았다. 하지만 한전 터 매각 및 개발 소식이 흘러나온 지난해 말부터 1000만∼2000만 원가량 호가가 뛰고 건물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홍수영 gaea@donga.com·장선희 기자}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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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장외집회 勞勞갈등… 무능한 경영진… 몸살 앓는 코레일

    “방만경영 해소하라.” “미해결 과제 타결하라.” 11일 오전 11시경 서울역 광장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1000여 명이 이런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서울역뿐만 아니라 전국 5개 역에서 8000여 명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특이하게도 직원들이 시위를 벌인 대상은 경영진이 아닌 노조 집행부였다. 수십 명의 철도노조원도 ‘맞불’을 놓았다. 집회 시작 전부터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서울역 결의대회 현장을 에워쌌다. 몇몇 노조원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방만경영의 주범이다” “퇴직금을 줄이겠다는 게 경영정상화냐, 사기 치지 마”라며 동료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노조원이 대거 포함된 직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겨냥해 장외집회를 벌인 건 코레일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16일 열리는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직원들이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에 노조 집행부가 조속히 합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일부 노조원은 ‘관제 데모’라며 집회 참석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극심한 노노(勞勞) 갈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코레일을 포함한 부채과다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18개 공공기관은 20일까지 방만경영 개선 과제에 대한 노사 합의를 해야 한다. 이 기관들 중 코레일만 유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코레일 노사는 지난달 퇴직금 산정 방식을 뺀 15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달 초 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집행부가 도장까지 찍은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조 집행부는 불신임을 받아 사퇴했고, 현재 코레일 노조 집행부는 직무대리 체제다. 갈등의 핵심은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 논의 사항’이라며 협상 테이블에 아예 나서지 않고 있다.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코레일 경영진은 “해고자 중심의 왜곡된 노조활동으로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된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어느 공공기관이라고 노조가 강성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지난해 12월 23일간 최장기 철도파업이 끝난 지 8개월이 넘도록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조차 잡지 못한 데에는 코레일 경영진의 무능에도 원인이 있어 보인다. 코레일 노사는 6월부터 39차례에 걸쳐 교섭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도 사내 분위기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노조원들은 참석 동료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철도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정신 나간 ×들”이라는 비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상태라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올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인 E등급을 받았던 코레일이 내년 평가에서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서야 하는 코레일의 혁신이 늦춰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홍수영·경제부 gaea@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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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 기대감에 대출상품도 희비… 디딤돌 실적 늘고 공유형 모기지 급감

    주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침체기에 서민을 보호하고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질 때 대출자의 손실을 줄여주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인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 1∼2%대 초저금리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7월 664억 원(489건)에서 8월 462억 원(358건)으로 약 30% 줄었다. 공유형 모기지는 4월 1250억 원(97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달 감소하고 있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될 때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금융기관 등과 나누는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경기가 살아날 때는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서민을 위한 저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실적은 8월 7232억 원(7702건)으로 7월 7086억 원(7468건)에 비해 소폭(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성수기인 4월 8464억 원(9518건)을 나타낸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대출 실적이 8월 들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 디딤돌대출이, 떨어지면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되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주택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지난해 말부터 시장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게 가능해지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 시장 회복세가 감지되면서 집값 하락기에 도입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하우스푸어 구제정책은 시장이 침체됐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게 적합하다”며 “시장이 악화되면 다시 도입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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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숨통 트인 주택시장 ‘초여름 상황’까지 갈 것”

    《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행시 32회로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 토지정책관 등을 지냈다.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경영대학원에서 부동산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공유형 모기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리츠 등 신개념의 정책을 주택시장에 도입했다. 부동산팀 여기자 3명이 추적한 이번 이슈는 ‘9·1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나온 굵직한 부동산대책의 실무를 총괄해온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51)을 초대했습니다. 》　　 내 집이 있건 없건 ‘집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택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실은 항상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부서입니다. 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아일보 사옥에서 만난 김 주택정책관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계절로 따지면 봄인데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이번 9·1 부동산대책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초여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이번 대책에서 업계에서 가장 잘했다고 듣는 부분은…. A: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 것을 꼽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 투기를 방지하느라 재건축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낡았지만 재건축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배관에서 녹물이 나와 주민들이 생활하기 힘들었거든요. 재개발 관련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조합원 1인당 310만∼680만 원의 이익이 더 생기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Q: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 특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A: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면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가 혜택을 많이 봅니다. 서울 24만8000채 중 강남3구는 14.9%인 3만7000채에 불과합니다. 물론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실제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반사이익을 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그런 지역이 불이익을 봐왔고, 불이익은 줄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청약 1, 2순위가 통합되면서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데…. A: 현재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거든요. 위례나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청약만 하면 프리미엄이 붙지만 이런 지역도 1, 2순위 내 마감이 되는 단지는 전체의 25%가 안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과 인기 있는 지역에선 경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전용 85m²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점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공급 조절에 나서는 이유는…. A: 사실 법을 폐지하지 않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공공택지 지정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법 폐지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분당, 판교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을 안 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이 우르르 쏟아져서 기존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약간의 과잉 공급 조짐이 보이거든요. Q: 이번 대책에 기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재건축의 숨통을 틔워주면 우선 재건축 아파트를 매개로 한 주택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것, 3년간 대규모 개발을 중지하고 공급을 줄여나간다는 것 모두 기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생기고 집값이 올라가면 신규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Q: 9·1 대책이 과열을 넘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지…. A: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이 초여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은 성역이었습니다. 과거에 투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이를 손대면 전국적으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사업성과 연결되니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가능성만 열어준다고 재건축, 재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Q: 남은 과제는…. A: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받아가는 기부액이 개발이익의 80∼90%에 달해서 기타 비용을 고려하면 조합이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까지 기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려 합니다. 상한선으로 개발면적이나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단지마다 기반시설이 달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행을 해보다가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넣을 생각입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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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風’ 타고 상가로 목돈 몰린다

    《 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인천 남구 주안동의 전용 63.4m²짜리 1층 상가 경매에는 13명이 응찰했다. 매각가는 감정가의 93%인 4억7284만 원. 상가 평균 낙찰가율이 통상 50, 60%대에 머무는 점에 비춰보면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전용 34.1m² 오피스텔 경매에는 11명이 입찰에 참가했고 감정가의 96%(1억2097만9000원)에 낙찰자가 정해졌다. 》정부의 ‘9·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법원 경매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수도권의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낮은 금리 탓에 고수익 투자 대상을 찾는 사람이 많은 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주택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몸값 오르는 수익형 부동산 11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5일 수도권 상가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9.6%로 전달 평균(65.4%)보다 4.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낙찰가율 역시 전달(76%) 대비 2.4%포인트 오른 78.4%를 나타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 평균(86.9%) 대비 1.6%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큰 편이다.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여파가 가시지 않은 오피스텔보다 경기 위축으로 최근 몇 년간 공급이 적었던 상가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상가는 기준 금리인하 이후 새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의 상가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2666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01년(3.3m²당 1387만 원)의 갑절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평균 분양가(3.3m²당 2347만 원)보다도 14% 올랐다. ㈜MDM이 지난달 중순 사전 분양신청을 받은 위례신도시 C1-5·6블록 주상복합 내 상가는 지상 1, 2층 점포 128실이 이틀 만에 모두 마감됐다. 10월 둘째 주 분양을 앞두고 점포의 면적과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을 받았는데도 투자자들의 접수가 빗발쳤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위례신도시 상가주택 용지 입찰 평균경쟁률은 390 대 1을 기록했다. ○ 금리인하, 정책 효과 상가는 올 2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예전의 인기를 되찾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으로 임대수익률이 떨어진 주택 대신 상가를 찾는 투자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금리인하에 이어 발표된 9·1대책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아파트 청약이 잘되면 상가의 배후 수요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단지 내 상권도 함께 활기를 띤다”며 “신도시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성 계획이 확정된 신규 택지지구 내 상가는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시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안정성이 높아진 점도 호재가 됐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은 배후상권 등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최근 분양이 집중된 마곡지구는 배후수요인 업무시설이 입주하기도 전에 오피스텔이 대거 공급되면서 기대했던 수익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 과잉이 있는 지역은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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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롱에 묵혀둔 청약통장, 年內 쓰는 게 맞죠?”

    “600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아직 한 번도 안 쓰셨다고요? 전용면적 101m²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GS자이갤러리 안에 마련된 ‘위례 자이’ 분양 문의 콜센터. 10월 초 청약까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상담사 4명 앞에 놓인 전화기에 쉴 새 없이 벨이 울렸다. 오랫동안 묻어두고 있던 ‘장롱 청약통장’을 꺼내 들고 청약 자격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다. 김보인 위례 자이 분양소장은 “하루에 400∼500통씩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분양 대목’을 앞두고 청약통장 1순위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1순위자 수가 늘어나기 전에 청약통장을 써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1일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 2월경 청약 1, 2순위가 통합되면 수도권 기준 1순위자가 현재 502만 명에서 722만 명으로 늘어난다. ○ 발걸음 바빠진 1순위 청약자 이런 움직임은 위례나 동탄2신도시 등 분양 시장의 ‘핫 플레이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분당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1순위 청약 대기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막차 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10월 초 분양하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 아파트 분양홍보관에는 9·1 대책 이후 문의 전화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달에도 하루 50통가량 꾸준히 문의가 있었지만 9월 들어 하루 100통 이상으로 늘었다. 성정욱 반도건설 분양팀장은 “9·1 대책이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확실히 영향이 있다”면서 “1순위자들이 올해 안에 ‘장롱 청약통장’을 써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인기 지역에선 분양권 매매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 접수를 마친 단지의 계약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계약을 일주일 만에 마쳤다. 정종우 호반건설 차장은 “위례 같은 인기 지역의 인기 단지도 보통 100% 계약을 마치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일주일 만에 모두 판매돼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9·1 대책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미분양 물량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의 ‘한강센트럴자이’는 평소 하루 10건 정도 이뤄지던 계약이 9월 들어 20건 이상 체결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포스코더샵 레이크파크’도 미분양 물량의 절반이 8월 이후 팔려나갔다. ○ 건설사, 차별화 경쟁 나서 건설사들도 이런 수요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9월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는 총 9만6318채가 일반 분양된다. 지난해 동기 대비 분양된 6만3609채보다 51.4% 많은 수치다.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도 뜨겁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 건설사들은 특화된 설계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월 말 분양하는 경기 용인서천지구 5블록에 4베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4베이는 앞 발코니 쪽으로 방 3개와 거실(총 4개의 공간)이 일렬로 배치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4베이는 채광과 조망이 좋다”며 “인근 영통지구 아파트가 대부분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4베이 같은 최신 설계가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주상복합아파트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분리해 아파트와 상가 동을 따로 만든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분양 경쟁이 치열할수록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설계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지 기자}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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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공석 인천공항사장 재공모

    7개월째 기관장이 공석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장 후보 재공모에 착수했다. 기존 후보자들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도 최근 사장 재공모를 추진하면서 일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6일 3년 임기의 제6대 사장을 다시 공개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6월 8∼26일 사장을 공모한 뒤 최종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인사검증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절차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선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앞서 1차 공모에는 항공 및 물류 전문가, 기업인, 국토교통부 출신 전직 관료 등 39명이 지원했고 공사 임추위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 4명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4명 중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지난달 청와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에 넘겨 박근혜 대통령의 낙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인재를 광범위하게 다시 찾아보자’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재공모 절차는 1차 때보다 속도를 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3월 초 정창수 사장이 6·4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뒤 7개월째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재공모에 지원하는 새 인물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하려면 적어도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사장 공석 상황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 외에도 몇몇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3월 말 김의석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 6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세 차례 공모가 있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가 현재는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2배수로 최종 후보가 압축된 상태다. 이 자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김종덕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시간이 늘어지면서 기관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코바코 임추위도 7월 28일 사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공모를 결정했다. 2월 이후 장기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도 원장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 당시인 7명보다 늘어난 11명이 지원해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현재 세 번째 신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홍수영 gaea@donga.com·구가인 기자}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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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철교 20m 철제 구조물 ‘추석 날벼락’

    추석인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서울 한강철교의 철제 구조물이 다리 아래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10분경 한강철교 하부에 설치돼 있던 길이 20m가량의 철제 빗물받이가 철교 아래쪽 강변북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철교 아래를 지나가던 차량 4대가 파손됐다. 또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해 사고 현장을 1시간 넘게 수습한 뒤에야 통행이 정상화됐다. 사고 피해자인 강모 씨는 “전철이 지나가고 나서 다리 밑을 주행하는데 구조물이 승용차 앞으로 떨어졌다”면서 “놀라서 황급히 운전대를 꺾었다”고 말했다. 떨어진 물체는 철교에 설치돼 있던 20m 길이의 철제 빗물받이였다. 한강철교 관리를 맡고 있는 코레일은 철교에 빗물받이를 고정시키는 볼트가 헐거워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볼트가 몇 개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열차 진동에 의해서 볼트가 빠져나와 빗물받이가 갑작스레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코레일의 부실한 안전점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외에 노출된 철교 구간은 금속부품의 부식이 쉽고 진동도 심한 만큼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코레일은 매주 한 차례 이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철교 밑에서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옆쪽 교량에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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