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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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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1.5%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밤 12시를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 또는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의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1am@donga.com /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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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측 전원 불참 속 표결… 공익위원 제시 1.5% 인상안 가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제시하기까지 노사는 13일부터 14일에 걸쳐 밤샘회의를 열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온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동결’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용자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 향후 노동계의 극렬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마지막 날까지 갈린 노사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각각 1만 원, 8410원)에서 한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컸다. 1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올바르게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위원이 노사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범위를 제시하면 노사가 그 안에서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은 8620원(0.3% 인상)∼9110원(6.1% 인상)이다. 이후 경영계는 8620원, 노동계는 9110원의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내 최저치와 최고치다. 노사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이 노동계 요구안보다는 경영계 안에 더 가깝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 역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하한액(8620원)은 최소 동결을 주장한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의 바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사상 최저 인상, 사용자 손 들어준 공익위원자정까지 계속된 논의에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14일 오전 1시 이후 최저임금 중재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14일 0시를 기해 차수를 변경해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다.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오자 노동계는 모두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 4명 전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던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도 모두 협상장을 떠났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은 협상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책임 방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측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은 2.7%,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10년엔 2.8% 인상이 이뤄졌다. 그때 당시보다도 40% 이상 인상률이 줄어든 것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세종=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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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용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 또는 사퇴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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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최숙현 폭행 혐의 경주시청 ‘팀닥터’ 체포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팀닥터’로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모 씨(45)를 폭행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10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의 한 원룸에서 그를 붙잡은 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것 외에도 금품 횡령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최 선수 폭력 사태가 불거진 후 10여 일 동안 자택이나 이전의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잠적했다는 얘기가 도는 등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씨는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며 경북 경산시 한 의원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다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인 장윤정의 소개로 창단 이듬해 ‘팀닥터’ 신분으로 합류했다. 안 씨는 의료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주시의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의 명목 아래 선수들에게서 매월 수십만 원씩 수당 형태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행위가 무면허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선수들에게서 수당을 어떻게 받아 챙겼는지도 면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10일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31일까지 체육회 내에서 최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체육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선수가 경주시 체육회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최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주=장영훈 jang@donga.com / 송혜미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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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은 만족, 간부는 글쎄… 효율성엔 모두 엄지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월부터 급속히 늘자 국내 기업들은 ‘강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공지하는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나 이렇게 (집에서) 일해요’를 알리는 ‘재택근무 인증 샷’이 넘쳐났다. 지난해 1∼5월 정부에 재택근무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84명.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늘었다. 더 이상 재택근무가 낯선 근무 형태가 아니게 된 것이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재택근무에 임원부터 신입 직원까지 모두 당황했다.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직장인들의 ‘후기’를 들어 봤다.○ “재택근무 만족한다” 20대 100% vs 50대 50%처음으로 재택근무의 ‘맛’을 본 직장인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개인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젊은 직장인일수록 더 만족한다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외국계 소프트웨어 솔루션업체인 SAP코리아는 최근 임직원 371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의 재택근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대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100%가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50대 남성 직원들의 만족도는 54.5%에 그쳤다. SAP코리아 임직원 전체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89.5%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령에 따라 만족도가 뚜렷하게 갈린 셈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프라웨어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백송희 씨는 “개인적으로 재택근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8점”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월 말부터 전체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했다. 지금은 ‘업무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월 4회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재택근무 우수기업으로 꼽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보기도 했다. 백 씨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한 번도 재택근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다”며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한다. 백 씨는 “회사에서는 일을 하다가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떤 직원을 직접 찾아가던 것이 지금은 전화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정도”라며 “만약 회사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면 회사가 지금처럼 추가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간부 사원들 사이에선 조직관리, 팀워크 등을 고려할 때 재택근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3월 한 달 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IT 대기업 임원 A 씨는 “함께 하는 공동업무를 추진할 때는 재택근무의 허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강제 재택근무 실험은 마무리 단계지만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업무 효율은 이구동성 “의외로 높다”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성과다.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일할 때 업무 효율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반응이 예상외로 많았다. 올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재택근무를 했던 SK텔레콤 이태훈 매니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집에서 할 때가 집중도가 20% 정도 더 높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매니저는 지금도 주 1, 2회 집에서 업무를 본다. 그는 “출근하면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내 업무가 아니라도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있다”며 “집에 있으면 온전히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사 이후 SAP코리아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주인애 씨는 직장인이 되자마자 재택근무를 경험했다. 주 씨는 “다른 부서 직원들을 거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전화와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업무에 익숙해지니 업무 효율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택근무의 효율이 사무실 근무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관리자 이상’ 직급도 동의한다. SAP코리아 사내 조사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50%대 수준으로 가장 낮았던 50대 남성들도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선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사태로 불과 3, 4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다.○ ‘재택근무=프리랜서’ 아니다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프리랜서가 아닌 만큼 그날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회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이 매니저는 재택근무를 할 때면 반드시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그는 “복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편한 옷을 입으면 업무에 집중이 잘 안된다”며 “집에서도 스스로 업무와 휴식의 구분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보 재택근무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일과 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전 시간을 허비하는 통에 점심을 거른다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재택야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선 미리 계획표를 만들고 이를 회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IT 업체가 정리한 ‘재택근무 준수사항’에는 △출퇴근 시간 지키기 △재택근무 일정 사전 공유 △빠른 피드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상태 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IT 업계 종사자 B 씨는 “재택근무 때 조직 내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으면 업무보다 의사소통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그럴 때면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오용석 SAP코리아 기업문화총괄 파트너는 “재택근무를 할 때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부서와 공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 차원이 아닌 성과 창출을 위한 ‘플러스알파’가 돼야 재택근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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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직, 소득 급감해 이직해도 실업급여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운전기사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대상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14개를 우선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조종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골프경기장 보조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14개 직종 종사자를 약 7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고 전체 규모는 약 250만 명에 이른다. 2018년 11월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예술인 관련 부분만 올해 5월 통과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일정액 이상의 소득액 감소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과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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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건에 대한 비준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전체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한다. 경영계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ILO 핵심 협약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 29, 87, 98호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29호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고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것이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핵심 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외에 나머지 핵심 협약 하나는 105호로 강제노동과 관련한 것이다. 정부는 105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방침을 밝히고 같은 해 10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내용과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퇴직 교원과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핵심 협약 3건에 대한 비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비준서가 ILO에 기탁되면 이때로부터 1년 뒤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과의 교역 확대가 유보되고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EU 측의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권 보호 미흡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이뤄지고 있어 가급적 올해 안에는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그동안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경총 관계자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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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된 기관 통해 취업한 가사 도우미, 주휴수당-퇴직급여 받는다

    앞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기관을 통해 취업한 가사 도우미는 주휴수당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 서비스 이용자 역시 불량 서비스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가사 서비스 기관을 인증하게 된다. 정부 인증 기관은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사 도우미도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 서비스 인증 기관과 이용자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고용부는 서비스의 종류, 시간, 요금 등을 담은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가사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사 도우미 채용이 주로 사설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로 이뤄져 서비스 품질도 천차만별이었다. 정부는 가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아 5년 내에 정부 인증 기관이 30~50%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존처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 도우미 채용은 계속 가능하다. 이 경우 가사 도우미는 근로자 지위를 얻지 못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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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6월 말까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액수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던 정책이 12월까지 연장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인건비 보조금 등을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높인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앞서 3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수준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15∼2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라면 임금 감소 보전금으로 월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엔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근로시간을 주 25∼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기존 24만 원)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역시 연말까지 인건비 보조금을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다. 간접 노무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이전까지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는 6192명이다. 올 1∼3월에는 월평균 1781명이던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내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 근로자도 본인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학업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올해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제도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법률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2978곳 중 절반(1492개소)만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도입했다.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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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 확대…지방소멸 위험 가속화

    2017년 충북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지역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오모 씨(21·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 권고사직을 당했다. 곧장 새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조차 씨가 마른 뒤였다. 한 달간 취업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던 오 씨는 결국 그나마 일자리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 인천의 친척집에 머물기로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도권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계약직 자리를 구했다. 오 씨는 “일자리를 구하러 갑자기 낯선 도시에서 지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고향 일자리 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돌아가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몰라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 씨처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 3,4월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인구는 2만75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2800명)보다 2.1배로, 2018년(9400명)과 비교하면 2.9배로 늘었다. 올 1,2월 수도권으로의 순유입 인구(2만8200명)는 지난해(2만6100명)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상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는 연초에 입학과 취업 등으로 늘다가 3월 들어 줄어든다. 하지만 올해는 3월에도 1,2월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이 일자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일거리를 찾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격히 몰렸다. 특히 올 3,4월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 중 75.5%(2만700명)는 20대였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대거 고향을 등진 셈이다. 20대는 2018년 같은 기간 1만3000명, 지난해 1만3700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고향인 부산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남성 박모 씨도 그 중 하나다. 전부터 많지 않았던 부산 지역 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박 씨는 결국 서울행 기차표를 끊고 고시원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생활비가 부담스럽지만 취업문이 아예 닫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취업 스터디도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몰려있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그나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호 한국고용정부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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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4일 예정 대규모 도심집회 연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4일 개최하려던 ‘전국노동자대회’ 일정을 2일 전격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가 민노총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약 9시간 만이다. 전날 노사정 대타협 파기 등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노총은 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에서 5만 명가량이 모일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취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민노총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민노총은 2일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집회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에 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지훈·강승현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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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합의안 완력으로 무산시킨 민노총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사리 합의안까지 나왔지만 서명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한 탓이다. 1일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 협약식은 시작을 약 15분 앞두고 취소됐다. 합의안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물리력을 동원한 일부 강경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민노총 일부 조합원은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는 등 요구 사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며 민노총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노총 내부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협약식이 다시 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면 오히려 노사정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가입 조합원 규모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각계에서 바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는 최종 무산됐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민노총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한 민노총을 고려해 별도의 대화 테이블까지 마련했지만, 민노총이 스스로 걷어찼다는 불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며 “민노총이 계속 강경 노선으로만 치닫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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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에 발목 잡힌 김명환… 협약식 15분 남기고 취소

    1일 오전 10시경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 정세균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협약식을 약 15분 앞두고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그 시각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일부 강경 조합원과 대치 중이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연달아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에 직접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대화파’로 통하는 김 위원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를 정부에 처음 제안했다. 하지만 민노총 강경파는 노사정 합의안이 해고를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고의 빌미를 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휴업 등 사측의 고용 유지 조치에 합의한다는 내용도 문제 삼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내용이 빠진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풀기 위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도 민노총 위원장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묵살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기업이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에 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2일 오후 다시 중집을 열 예정이지만 합의안 추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파행으로 민노총은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민노총은 2018년 말 기준 조합원 수로 ‘1노총’ 지위에 올랐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 의사결정기구가 합리적인 근거보다 정파적인 판단이 앞선다는 게 확인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협약식이 취소됐을 뿐 합의 내용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종료됐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 대신 합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사회적 대화의 ‘참고서’로 삼자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정부가 민노총 참여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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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6.4% 인상” 使 “2.1% 삭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첫 제시

    노사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도 양측이 요구하는 액수 차이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한 근로자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서 16.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1% 줄어든 8410원을 각각 내놨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사용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등을 삭감의 근거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주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고용 유지를 위해서라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측은 2년 연속 1만 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09만 원 수준이다. 2016년부터 근로자 측은 2018년의 1만790원을 제외하면 매번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다. 근로자위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경영계는 인상률 숫자에만 주목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사용자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경제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영세업체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양측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 이때 양측이 수정된 제시안을 들고나올 예정이지만 어느 선까지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에 있을 수 있는 이의신청, 재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13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는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까지 맞물려 최저임금 협상 과정이 예년보다 더 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해 심의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사용자 측 제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지만 전원회의에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홍석호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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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판 민노총 불참에…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사실상 무산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무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서명 직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했다. 합의안 서명 및 발표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은 1일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 노사정 대표가 대부분 참석했다. 하지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시작을 10분가량 앞두고 협약식은 취소됐다. 전날 열린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합의안 의결에 실패하자,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강조하며 협약식에 참석해 서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1일 오전 9시 다시 열린 중집에 참석했다가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 가로막혀 아예 협약식에 가지 못했다. 일부 강경 조합원들은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는 등 요구사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복도 등에 모여 시위하면서, 김 위원장은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번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각각의 추진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과거 노사정 대화 때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와 민노총은 고용 불안에 놓인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대화가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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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 노력” 22년만에 노사정 합의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정 대표는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이를 발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포함된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3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은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최종 조율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휴업·근로시간 단축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조치를 3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늘리는 등 관련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 반영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 역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해고 금지나 임금 인상 자제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안에서 빠졌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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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유지 지원조치 확대… 勞는 근로시간 단축-휴업 협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통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추가로 협의해야 하지만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합의내용도 있어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놓고 노사정이 줄다리기도 벌였지만 어렵사리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합의안 추인 여부를 놓고 30일까지 조직 내부에서 격론을 벌였다. 결국 공식 의결기구의 추인을 얻지는 못했지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직권으로 합의 동참을 결정했다. 민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고용 유지 지원 대폭 확대 추진30일 노사정이 최종 조율한 합의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정부가 고용 유지 조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조치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 유지를 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인건비의 최대 75%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4∼6월 한시적으로 인건비의 90%까지 상향조정됐다. 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요건이 현행 9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지원금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노사 역시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영계는 합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고용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노동법을 준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계 역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한 ‘해고 금지’나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 인상 자제’ 등 민감한 내용은 빠졌다. 부대표급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거나 협력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서도 “실효성은 낮지만 합의 도출을 위한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는 고용보험 지출의 효율화 노력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 민노총 정식 추인은 진통 끝 무산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뜻을 모으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해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정부가 합의문을 통해 내놓은 대책을 시행할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다른 변수는 민노총 내부의 반발 가능성이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이 직을 내걸고 직권으로 이를 추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30일 중집 마무리 발언에서 “일부 중집 구성원들이 사회적 대화 최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내부 규약상 사회적 대화와 관련 결정에 대해 중집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중집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도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이 경우 극심한 내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노총이 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전 다시 한 번 중집을 소집해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해 한 번 더 정식 추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역시 30일 중집을 열고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미흡하고 아쉽지만 오늘의 합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종료하고 사회적 연대와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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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최종 합의안 마련…민노총 참여 ‘노사정 대타협’ 22년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정 대표는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이를 발표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포함된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3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은 최근 실무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최종 조율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계는 휴업·근로시간 단축에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고 금지나 임금 인상 자제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합의안은 민노총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의결을 거치지 않아 향후 민노총 내부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집을 열어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직접 추인을 결정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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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과반(1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 11명, 기권 2명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한복판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에 반발했다.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회의를 한 차례 보이콧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결 결과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특별한 이의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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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걸려 주는게 무슨 긴급지원이냐”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50)는 요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원금을 언제쯤 받게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정부는 2주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씨는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일 신청한 윤 씨는 24일에야 ‘신청 완료’에서 ‘심사 진행 중’ 단계로 넘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그는 “고용센터에 전화를 100통 넘게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된다. 다른 신청자한테 들으니 한 달 넘게 걸린다는데 이게 무슨 ‘긴급 지원’이냐”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급이 늦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까지 98만50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114만 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원금을 받은 신청자는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시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100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300여 명의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신청 서류심사 등 업무를 맡겼는데 숙련도가 낮아 2주 내 처리는 애초에 무리였다는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 씨(31·여)는 “4일 신청했는데 매출 관련 증빙서류를 빠뜨렸다는 연락을 3주가 지난 26일에야 하더라”고 했다. 고용부는 29일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30일부터 고용부 본부와 지방노동청 전 직원 약 7000명을 투입해 심사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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