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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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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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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들 “깜깜이 평가… 입시제도부터 바꿔야”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사들이 다 같이 대책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세화고 교사는 10일 학교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한양대부고의 한 교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재지정 탈락 소식에)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탈락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10일 대책 마련을 위해 온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서울 22개 자사고 학교장들은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세화고에 모여 전날 발표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교장단은 교육청에서 아직 전달받지 못한 세부 지표별 평가 결과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평가 사례를 취합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취소 결정이 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등 8곳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인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1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자사고 폐지론’의 주요 논리 중 하나인 ‘자사고의 입시학원화’ 주장에 대해 김 교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진학 지도를 하고 있다”며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학생들에게 진학 준비를 안 시키는 학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측은 우선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으로 일반고 전환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까지 자사고 측에 세부 지표별 점수를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교들이 청문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언제쯤 공개하겠다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부산시교육청에 항의하며 8일 예정된 청문에 불참했다. 경기 안산동산고도 경기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청문이 임박해서야 세부 점수를 알 수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자사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에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정 취소된 학교는 물론이고 그 인근의 일반고까지 학생 수와 학급 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 취소된 중앙고는 관내 학생(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이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한양대부고도 34%에 그쳤다. 배재고(61%) 경희고(64%) 등도 60%대였다. 한 자사고 교장은 “일반고 전환 시 우리 학교 학급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인근 일반고들과 학생을 나눠 가지게 된다”며 “벌써부터 주변 학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어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일반고, 자사고가 공존하는 ‘한 지붕 두 가족’ 시스템을 갈등 없이 운영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한편 내년에는 자사고 14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6곳 등 총 50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계에선 “내년에 올해보다 더한 무더기 취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김수연 sykim@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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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락 학교들 “철저히 기획된 평가” 격앙

    “복수혈전이죠. (조희연) 교육감이 5년 전 했던 평가는 정당했는데 박근혜 정부 교육부 때문에 지정 취소를 못 했다는 주장을 담보하기 위한 거고.” 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전해 들은 A자사고 교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자사고 8곳 중 7곳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평가 때 지정 취소하려 했던 학교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다른 자사고에서도 “철저히 기획된 평가다”, “교육감이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한 것을 복수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언론 발표 10분 전인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자사고 측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정 취소된 B자사고 교장은 “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동요할까 봐 안정시키는 게 중요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초 자사고교장협의회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입장문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32개 평가지표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6개 영역별 점수만 알려주는 바람에 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C자사고 교장은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했던 건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대응책을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했다. 지정 취소 대상인 D자사고 2학년생은 “다들 ‘전학 가자. 이제 학교에 메리트(이점)가 없다’고 했다”며 “교장선생님이 우리는 모두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하니까 동요하지 말라고 교내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제2외국어로 (일반고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터키어, 스웨덴어도 배우고 주말엔 관심사별로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크게 반발했다. 한 학부모는 “공부하려는 욕심이 있고 더 나은 교육을 바라면 자사고에 갈 수 있는 건데 왜 전부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냐”며 “앞으로 경제력과 사교육 수준에 따라 자녀의 대학이 결정되는 현상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 체제는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검토와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교 없애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8개교만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에 한참 모자란다”며 “‘봐주기 평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자사고 완전 폐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 기자·박나현 인턴기자 고려대 철학과 졸업}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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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자사고 9곳중 6곳 탈락… 강남 쏠림 심화 우려

    “(앞으로) 비교육특구에 살면 가까운 곳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도, 우수한 일반고도 없다. 지역 간 학업 격차뿐만 아니라 집값 격차도 공고해질 것 같아 불안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한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사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부동산 투자 인터넷 카페 등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사고를 없앨수록 ‘8학군’ 수요가 더 많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하는 글들이 잇달아 게시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이른바 ‘명문 학군’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로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자사고 8곳은 서초구 세화고, 강동구 배재고를 제외하면 모두 강북의 거점학교다. 성동·동대문·강북구 자사고는 전멸했다. 남녀 공학인 이화여대부고와 한양대부고가 탈락하면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자사고는 7곳에서 5곳으로 줄게 됐다. 반면 이번에 재지정된 한가람고, 중동고를 비롯한 자사고와 우수 일반고는 강남·서초·양천구에 집중돼 이들 지역의 교육특구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서울 시내 전체 22개 자사고 중 7곳(32%)이 교육특구에 있었다면, 이번에 8곳이 탈락하면서 전체 14곳 중 6곳(43%)을 교육특구가 차지하게 된다. 자사고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특구 쏠림’이 더 심화되는 역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사고는 학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 교육특구에 살지 않아도 다닐 수 있다. 일반고는 서울 전체 학교에 지원해 뽑는 건 정원의 20%뿐이고, 대부분은 거주지 학군에서 배정된다. 결국 명문대 진학 성적이 좋은 강남의 ‘똘똘한’ 일반고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명문 학군으로 이사 가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살아남은 자사고는 교육특구에 주로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사라진 비교육특구 학부모는 인근 교육특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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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도 모른 채, 서울 자사고 8곳 탈락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등 8곳이 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해당 자사고들은 “각본에 짜 맞춘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국민적 관심사인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의 총점과 세부 지표별 점수 등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깜깜이’ 평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비교육특구인 강북의 거점 학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서울 자사고의 교육특구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62%)이 평가 커트라인(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는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발표에서 구체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탈락한 자사고 8곳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학교별 총점과 32개 지표별 점수도 ‘민감하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평가를 받은 자사고에도 지표별 점수를 알려주지 않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 6가지 영역별 점수만 통보했다. A자사고 교장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청문도 준비하는데 교육청은 탈락시키는 데만 의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탈락 학교 중 상당수는 평가에서 65∼69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12점)에서 절반밖에 못 받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고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지역의 자사고 교장들과 자사고 동문, 학부모, 시민단체 모임인 자사고공동체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 맞추기식 평가는 원천 무효”라며 “평가 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소송으로 자사고 폐지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들 사이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년 전 교육부의 제동으로 지정 취소를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한 복수를 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번에 탈락한 8곳 중 한양대부고를 제외한 7곳은 조 교육감이 취임 직후 실시한 2014년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탈락한 8곳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곳에 대한 청문을 22∼24일 열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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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지표 좋아도 통과 장담 못하는 ‘깜깜이 평가’

    “총점 80점이 넘을 거라 확신하지만…. 결과를 알 수 없으니 ‘폭풍전야’입니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평가 대상이 된 학교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4∼2015년 재지정 평가 때보다 정성적인 요소가 강화되자 학교장들은 “정량적 요소를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들은 8일 오후 동대문구 대광고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회의에서는 “이대로라면 절반 이상(7곳 이상)이 탈락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이 탈락시키면 올해는 청문절차에서 뒤집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학교장들은 9일 몇 개 학교가 지정 취소되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도 공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는 5년 전보다 기준점이 10점 상향 조정되고 대부분의 평가 과정이 베일에 가렸다. 이런 이유로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다. A 학교장은 “진학 실적이 뛰어나지만 감사 적발이 있었던 학교를 ‘대마잡기식’으로 탈락시킬 것이란 예측도 있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평가 점수를 ‘조정’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일부 학교는 재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 탈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도 있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발표가 다가오니 별의별 음해를 다 한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9일 발표에선 각 학교에 대한 평가 총점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점수 공개로 인한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데다 자사고들도 점수에 따른 서열화를 피하고 싶었다는 전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자사고 측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아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학교장들 사이에서도 평가 공정성을 따져보려면 학교별 점수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연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심의위원회의 일정과 장소, 위원 명단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9일 재지정 여부가 발표되는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고, 이화여대부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양대부고다. 인천에서도 인천포스코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단체 회원 40여 명은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봐주기 없는 엄정한 평가를 촉구한다”며 합동집회를 열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정 취소를 결정한 상산고에 대한 청문을 8일 개최했다. 상산고는 전북만 커트라인이 80점인 것과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한 것을 두고 교육청 측과 약 5시간 동안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상산고 측은 청문에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자사고 정책을 신뢰해 홍성대 이사장은 학생 납입금의 73%에 이르는 돈을 출연하고 200억 원을 들여 학교 시설을 완비했다”며 “그런데 이제 교육당국이 자의적인 평가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상산고가 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 자료와 청문 자료 등을 토대로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김수연 sykim@donga.com·최예나 / 전주=박영민 기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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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상산고 청문… 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 방침 불변”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전북 상산고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이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상산고는 이날 청문에서 △전북도만 재지정 커트라인이 80점인 점 △자립형사립고 출신 자사고에는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한 점 △평가기간 이전 실시한 감사 지적 사례로 감점한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79.61점을 받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청문을 통한 지정 취소 2년 유예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년 뒤 재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며 “청문은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기 전의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도 8일 지정 취소를 결정한 안산동산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서울시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이화여대 사범대 부속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한양대 사범대 부속고) 하나고가 대상이다. 학교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적어도 4, 5곳 이상이 지정 취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 지정 취소된 학교는 동양고와 용문고(이상 2013년), 미림여고와 우신고(이상 2015년), 대성고(2018년)로 모두 학교가 요청한 것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으로 이뤄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8일을 ‘자사고 폐지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향후 행정소송을 비롯한 대응을 자사고 공동으로 펼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도 9일 인천포스코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발표한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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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 11월14일… 선택과목 답안지 색상 구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14일 실시하는 올 수능의 응시원서는 다음 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접수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예년처럼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70%를 유지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성적통지표에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이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 합본 1권으로 제공된다. 올해부터 탐구영역 문제지의 성명, 수험번호를 적는 칸 옆에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는 ‘제 ( ) 선택’ 칸이 생긴다. 제1 선택 과목 답안지에 제2 선택 답을 표기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OMR 답안지에도 제1, 2 선택 답란을 서로 다른 색으로 인쇄해 구별하기 쉽게 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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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없애면 8학군 부활… 교육 양극화” 학부모들 文대통령에 편지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사고 폐지를 막아달라는 편지를 전달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고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학연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A4용지 4장짜리 편지에서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 중 강남 서초에 있는 건 5곳”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학교를 없애면 고액 사교육과 8학군이 부활해 부동산 정책에 역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자사고 부모를 부르주아로 보고 계시냐”며 “우리는 그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는 대통령이 사랑하는 서민”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자사고가 폐지되면) 우리와 후배 학부모들은 강남구에 수억 원의 빚을 내서 이사를 해야 하고 그렇게 못하는 학부모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학연은 학부모, 학생, 시민들에게서 받은 ‘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서’ 2만5000부와 함께 편지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성명을 내고 “고교 체제가 개편돼도 어떤 형태로든 서열화는 존재할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 공약에 함몰돼 자행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은 학부모 학생 학교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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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수시-정시 합격 가능성 무료로 진단 받으세요”

    ‘우리 아이 성적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전형 중 어떤 게 유리할까?’ ‘○○대 △△학과는 지원해볼 만할까?’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대입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지원하는 정시는 매년 입시기관에서 만드는 배치표(점수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를 배치한 자료)라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모집정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시는 내신 자기소개서 비교과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학부모들이 비싼 돈을 내고 입시 컨설팅을 받는 이유다. 특히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 비중이 77.3%로 역대 최대다. 김영일교육컨설팅에서 이런 학부모를 위해 무료 진학 애플리케이션(앱) ‘김영일교육컨설팅’(김영일앱)을 내놨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앱이면서 내려받는 비용도 낼 필요가 없어 학부모에게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자녀가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가 적정한 것인지 진단받아 보려면 김영일앱의 ‘나의 분석’ 코너에 들어가 ‘대입로드맵’을 클릭하고 ‘고등’ 분야에 들어가면 된다. 우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의 등급 평균을 입력한다. 이후 모의고사 본 시기를 선택하고 과목별 표준점수를 적는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을 쓴다. 마지막으로 목표 대학과 학과를 1∼3순위까지 입력하면 된다. 김영일앱은 그 결과를 ‘수시와 정시 유·불리 각각 43%, 57%’처럼 확률로 보여준다. 입력한 내신에 따라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내신을 주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대학은 어딘지도 알려준다.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전년도 정시 경쟁률과 함께 합격 가능성도 확률로 보여준다. 합격 확률이 70% 이상이면 ‘안정’, 40∼70%면 ‘도전’, 20∼40%면 ‘소신’ 등으로 진단한다. 자녀가 중학생이면 김영일앱의 ‘대입로드맵’에서 ‘중등’ 분야를 클릭하고 교과목 원점수를 써내면 주요 80개 대학 중 어디에 진학할 수 있을지 알려준다. ‘진로 대입 적합성 검사’도 유용하다. 주어진 문항들에 답하면 인문 자연 예체능 가운데 자녀에게 맞는 계열을 순위별로 알려주고 직업과 학과를 추천한다. 김영일 대표는 “학부모는 자녀가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파악하고 싶어 한다”며 “유료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일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김영일교육컨설팅’을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아이폰 버전은 이달 안에 출시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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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 “부적절한 평가로 4.4점 깎여”… 전북교육청 “원칙대로 해 79점 나온것”

    전북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2일 “전북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재지정 평가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만 80점으로 설정한 커트라인에서 0.39점 모자라는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감 면담을 두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교육청이 평가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 불법적인 문제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4.4점을 잃어버렸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실시한 감사 지적 사항을 토대로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목적 및 주안점으로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인 2014년 2월 25∼27일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2012년과 2013년 사례로 2점을 감점했다. 상산고는 이 감사에 대한 처분(징계 1건, 주의 1건)을 2014년 4월 23일 받았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이 감사 내용이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반영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이 확정된 날짜가 6월 27일이라 2014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영민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최종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 평가에 해당 감사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가 감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산고는 여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적용 시점을 감사 처분이 아니라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진 근거로 주장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2013년 12월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약간 손질해서 학교에 내려보냈는데 여기에는 10%라는 수치가 없다. 상산고 관계자는 “설사 그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공문은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는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분명히 교육부 공문도 보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한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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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교육감의 지나친 상산고 때리기[현장에서/최예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두 시간 동안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에 관련된 글 세 개를 연이어 올렸다. 전주 상산고는 김 교육감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고교다. 댓글이 달리자 김 교육감은 연거푸 답변도 달았다. “‘존재 자체’가 전북의 자존심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겠지요. 지역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는 그들이 알 바 아니고요.” 상산고가 교문에 ‘전북의 자존심, 상산고를 지켜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건 것에 대해 누군가 비판하는 댓글을 달자 이에 동조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지정 취소를 응원한다는 댓글에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계속 갑니다” “욕심 없는 사람과 욕심 있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에 대한 글도 적었다. “우리나라 사학 경영자 중 홍성대 이사장님 정도로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분은 계시지 않다.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교육의 본질, 교육과정, 인재 양성의 개념, 자사고가 공교육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저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계시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저는 그분을 우리 지역의 어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적인 애정까지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한 학교를 걱정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플래카드를 건 것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교육 수장의 모습은 아무리 개인의 페이스북 공간이라고 해도 읽기가 불편했다. 며칠 전 홍 이사장이 깊은 한숨과 함께 걱정을 토로한 일이 떠올랐다. “내가 다 손떼고, 나중에 법적으로 할 거니까 두고, 절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이놈의 녀석들이 걱정돼서…. 학교 얘기가 연일 나오니까 애들이 일일이 신경을 써요. 곧 시험 기간이고 공부만 해야 되는 녀석들이. 쟤네가 무슨 잘못이에요.” 평생 애정을 쏟은 학교에 위기가 닥쳤는데 홍 이사장의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이었다. 그는 학교 구성원들이 “부당한 평가를 거부하자” “차라리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고 했을 때도 반대했다. 교육자로서 정도를 지켜야 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철학이고 의지일 순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김 교육감이 깊이 고심해 봤는지 궁금하다.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학생들의 그런 우려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어찌 올라오는 글마다 상산고 죽이기뿐일까요? 교육감 업무의 전부인가요?” 김 교육감은 이 글에는 답변을 달지 않았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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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고 79.77점…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강원 지역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77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커트라인(70점)을 넘긴 민사고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원조 자사고’ 5곳(상산고 민사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중 전북 상산고를 뺀 4곳이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지만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커트라인이 80점이라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교육감이 모두 진보 성향이지만 평가 방식은 달랐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든 표준안에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가 14점이었다. 민사고는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아예 실시하지 않아 14점을 통으로 감점당할 위기였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14점 지표를 4점으로 완화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는 법적 의무가 없어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0명이었는데 다른 교육청과 동일 지표를 적용하면 자사고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민사고는 5년 전 평가 때(90.23점)에 비해 10점 이상 떨어진 점수를 받았지만 재지정됐다. 상산고는 2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에서 재지정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경기지역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를 지정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학교 책임이지(학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교육청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재지정 평가와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3만 명의 서명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최예나 yena@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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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폐원 더 까다롭게 교육감이 기준 정하기로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입법예고됐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은 공동으로 “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입법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 신설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인가할 때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 학부모 의견’을 고려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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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육청,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부산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24개 자사고 중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곳은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이어 세 번째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정 및 운영의 필수 요건인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평가에서 3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 해운대고는 법인이 매년 학생납입금의 5%를 내야 하는데 평가 기간(5년) 동안 이를 두 차례 이행하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면 0점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고는 2016년 종합감사와 특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12점 감점을 당했다. 기간제교사 적정 비율을 10∼15%로 권고한 교육청 재량 지표(4점 만점)에서는 0.8점을 받았다. 해운대고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53%에 이른다. 1980년 설립된 해운대고는 상산고처럼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재단 사정으로 2010년부터 광역 단위 자사고로 전환했다. 해운대고 관계자는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정부 정책에 단위학교가 대응하기는 역부족이지만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각각 78.5점, 78.4점을 받은 계성고와 북일고의 자사고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사고 유지가 결정된 학교는 경북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6곳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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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도 “커트라인 80점 불합리… 상산고 평가 납득 어려워”

    “지금까지 전북도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을 3% 선발하라고 해놓고 평가지표는 10%를 반영하면 어떡합니까.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해야 합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고 두 곳도 70점을 넘겼으니 상산고는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했다는 게 합리적인가 싶습니다. 전북 전체 학교를 평가해 보니 평균이 얼마였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박경미 민주당 의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올려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산고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을 받은 것을 들어 “자사고로 있어야 하는 가장 필요한 근거 아니냐”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전북으로 가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좋은 교육 모델인데 놔둬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유 부총리는 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를 상산고에 적용한 것에 대해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법규와 (평가)지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대학 경쟁을 조장하면서 명문대를 가는 교육과정으로 왜곡 운영한 게 문제다” “지난 정권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답정너’라고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 기조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자사고가 적폐입니까?”라고 물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교육감에게 “장관의 부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헌법학자로서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상산고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행정기관도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한 게 상산고를 염두에 두고 그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뉘앙스를 깔고 말한 것이냐”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대통령 공약이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는 청문을 통해 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하지 않기로 평가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평가계획에 ‘2년 뒤 재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삭제해 유예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앞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커트라인에 미달한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를 대상으로 청문한 뒤 일반고 전환을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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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교과서 불법수정, 윗선지시 없인 불가능”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을 두고 교육부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취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엄청난 일을 중하위직 공무원 2명과 사업자 1명이 공모해서 저지를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다. 윗선 이야기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6학년 사회교과서 역사 관련 내용을 213곳이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교과서를 수정해 달라는 국민 민원을 ‘셀프 접수’하는가 하면, 집필자의 동의 없이 수정 협의록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한국당은 “적폐청산 1호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목한 문재인 정권이 말이 안 되는 내로남불 행위를 했다”며 교육부 윗선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라며 “윗선의 지시, 관여 등 개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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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만 빼고 ‘원조 자사고’ 재지정 통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정취소 입장 고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이후 김 교육감이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교육감은 2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저는 페이크(가짜) 뉴스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이 자신들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북도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오판하지 마시라. 만만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상산고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개입하면 SNS를 통해 누가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밝힐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자사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70점(교육부 권고안)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날 울산 현대청운고와 경북 포항제철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을 넘겨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두 학교는 모두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원조 자사고’다. 앞서 전남 광양제철고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전국 단위 자사고 5곳 중 상산고와 아직 점수가 발표되지 않은 강원 민족사관고를 제외한 3곳이 재지정됐다. 이 3개교는 모두 80점대 점수를 받았다. 포항제철고는 83.6점, 현대청운고와 광양제철고도 80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과 달리 법적 선발 의무가 없다는 학교 측의 문제 제기에 공감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4점 만점)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표에서 현대청운고는 3.2점, 포항제철고는 2점대 점수를 받았다. 정량평가가 적용된 상산고는 1.6점을 받았다. 이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 점수가 높았다.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는 8점 만점을 받았고 광양제철고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강원 민족사관고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도교육청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7월 초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사고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 지역 자사고인 김천고는 24일 평가 점수 78.2점을 받아 재지정됐다.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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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북교육청, 상산고 사회통합 자율선발 승인해놓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엔 10% 적용해 점수 대폭 깎아

    전북도교육청이 3월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학교 자율로 한다’며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진행된 재지정 평가에서는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모순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상산고는 최근 공개된 재지정 평가 결과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1.6점을 받아 평가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던 올 3월 26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에 대해 ‘상산고는 학교별 자율 인원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5년간도 마찬가지였다. 상산고는 매년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선발해왔는데 이 계획이 문제없다고 승인해준 것이다. 상산고는 2003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여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씩 뽑았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고, 상산고의 점수를 대폭 깎았다. 원래 자사고는 201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같은 해 신설된 시행령 부칙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상산고(전북), 민족사관고(강원),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학교들의 법인전입금(학생납입금의 20%)이 자율형사립고(3∼5%)보다 높았고, 설립 당시부터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주기로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 1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근거는 교육부가 2013년 12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이었다. 여기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권고 공문이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교육청이 매년 기본계획을 승인해준 것도 문제”라며 “상산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 근거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강원, 울산, 경북, 전남도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5년 전처럼 정성평가로 수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학교가 요청한 대로 승인했지만 학교가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므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7월 4, 5일에 발표하겠다고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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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혼란 자초한 교육부[현장에서/최예나]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못 미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발표하자마자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핵심은 다른 지역은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 내에서도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이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교육부는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런데 기자는 의구심이 들었다. ‘평가 지표를 만들었던 다섯 달 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엄중히 하겠다는 건가?’ 기자는 올 1월 교육부를 취재했다. “지정 취소 동의권은 장관님에게 있는데 전북만 커트라인이 80점이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한자리에 놓고 심의하는데 70점인 학교는 통과되고 79점은 탈락하는 거잖아요.”(기자)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권한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상의드렸는데 이전에도 그래서(수정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교육부 관계자) 1월 15일 상산고가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 시정 요청서’를 제출했기에 기자는 교육부에 전북도교육청의 커트라인 수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교육감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한다. 수정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도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은 확고했다. “기준점 재고 여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교육부나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에 커트라인 수정과 관련된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이후 기자는 교육부에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했다. 이달 11일, 또 전북도교육청이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 점수를 심의한 19일에도.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결국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똑같은 범위로 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이 달라 당락이 갈리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고, 책임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당 부분 지게 됐다. 유 장관은 ‘자사고 폐지’와 ‘초중고교 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확대’라는 대통령 공약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육부가 교육감 눈치를 보기보다 학생과 학부모를 더 무서워하며 중심을 확실하게 잡았다면 지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크게 줄지 않았을까.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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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양성하려는데 정부가 말리는 꼴… 기가 막혀”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게.”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사진)은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발표가 난 20일 상산고 복도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다독였다. 홍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쯤 학교에 나왔다.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 기자회견을 듣고 학생과 교사가 우울해할까 싶어서다. 그는 평소에 예쁜 화분이라도 하나 생기면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한걸음에 학교를 찾곤 했다. 하지만 이날만은 걱정이 앞섰다.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홍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만의 책임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보람밖에 바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학교를 위해) 1년에 평균 30억 원씩 사재를 쓰겠다고 사정하는데 정부는 안 된다고 하는 꼴이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열심히 학교 세워놨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고로 바꾼다고 하니 참….” 그러면서도 홍 이사장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만족도가 모두 만점을 받는 학교가 나오기 쉽겠어요? (행정소송을 내면) 법적으로도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는 상산고가 가장 많은 감점(―2.4점)을 받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두고도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한 상산고는 시행령 부칙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청도 매년 ‘선발 비율 자율’이라고 명기해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승인해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이사장은 “학교 하나 운영하면서 소송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너무 힘들다”며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지정 취소 요청에 ‘부(不)동의’해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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