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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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교육55%

사회일반23%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강사법 첫학기… 비전임교원 강좌 8600개 사라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 학기인 올 2학기에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이 맡은 강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00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 비율은 늘었다. 강사 처우 보장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교수에게 강좌를 더 맡긴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의 10월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2학기에 비전임교원(강사, 겸임·초빙교수)이 맡은 강좌는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24만7255학점)보다 2만1493학점 감소했다. 한 강좌가 2∼3학점인 것을 감안하면 비전임교원이 맡은 강좌가 8600개 정도 사라진 셈이다. 반면 전임교원은 47만5419학점을 담당해 지난해(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강좌 약 4300개) 늘었다.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 비율은 지난해 65.3%에서 올해 67.8%로 올랐고, 비전임교원은 34.7%에서 32.2%로 줄었다. 올 2학기 전체 강좌 수는 29만71개로 지난해(29만5886개)보다 5815개 감소했다. 특히 강사들이 주로 맡는 학생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11만5614개로 지난해(12만1758개)보다 6144개 줄었다. 감소폭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컸다. 비수도권대보다는 수도권대에서 더 컸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와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강사 보수 수준’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던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강좌 수’ 지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반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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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지도교사들, 文대통령에게 “정시 확대 철회하라” 요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대학입시 및 진로를 상담하는 진학지도교사들이 대통령에게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진진협)는 3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정시 확대 지시는 오랜 세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교사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긴 발언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나와야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활성화되고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정시 확대는 미래 인재상 평가에 맞지 않고 공교육 붕괴에 일조한다”고 말했다. 또 “(정시 30% 이상 방안이 포함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더 정시를 확대하라며) 땜질식 처방하지 말라”며 “(정시를 확대하지 않으면 참여 못한다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대학을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진협과 진진협은 전국 고교 교사 3305명에게 ‘추가로 정시 확대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59.8%가 ‘필요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38.3%, 그렇지 않다 21.5%)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대입 전형으로 교사들은 학종(71.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시는 11.9%에 불과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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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4차 산업혁명 인재 어떻게 키우나”

“자립형사립고(현재의 자율형사립고)가 처음 도입된 2002년보다 지금이 더 다양화·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사고 없애고 모두 평준화로 가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북 전주의 자사고인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25일 정부의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 폐지’ 방침 발표를 듣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제안된 자사고가 2002년 도입돼 8년간 시범 운영되다가 2010년 법제화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 어디에도 시범 운영을 이렇게 오래하고, 공청회도 많이 한 제도는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결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은 정부가 일반고 전환을 강행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자사고 10곳(서울 8곳, 경기 1곳, 부산 1곳)은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제도를 폐지한다면 그동안 자사고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데 대한 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립 비율이 절반 정도인 외고, 국제고도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한 외고 교장은 “포퓰리즘에 의해 일괄 폐지한다니 국가 미래의 손실”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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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단순한 입시로… 수능 위주 정시 늘리고 학종은 대대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쉽고 단순한 입시’다. 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비중 확대,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배제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획기적 개편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11월 중 구체적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늘리나 교육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는 안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을 포함하면 정시 비중이 사실상 47∼50%에 이르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초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정시 50% 달성’을 넣을 계획이었지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시 확대를 한다고 해서 대입이 ‘100% 수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상향 비율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공론화 당시 제시된 조사 결과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방안은 ‘정시 비중 45% 이상’이었다. 2020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시 입학생 비중은 19.9%에 그쳤다. 학종 개편은 향후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 중 ‘비교과’의 입시 반영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비교과를 일컫는 단어인 ‘자동봉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모두 대학 진학과 무관해진다. 학내 수상 항목 역시 학종 반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교사가 학생의 특징을 기재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특은 학교와 교사마다 기재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정부는 이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예고했다. 유 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라”고 주장하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외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자사고 설립 근거인 같은 법 시행령 91조의 3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이들 학교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돼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학이 투자해 발전시킨 학교”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한을 맞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정시 확대’를 실행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랜 요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의 파행”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지율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평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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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비롯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시 확대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2025년 일괄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 개인의 역량과 노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이 대물림되고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11월 중에 획기적인 학종 개선 방안과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강한 교육개혁 의지를 밝힌 것은 ‘조국 정국’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에 대한 민심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시에서부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배려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학년도에 권고된 ‘정시 30% 이상’ 확대 지침을 서울 15개 주요 대학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30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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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금이 더 다양화·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때”

“자율형사립고가 자립형사립고로 처음 도입된 2002년보다 지금이 더 다양화·특성화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사고 없애고 모두 평준화로 가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북 자사고인 상산고의 홍성대 이사장은 25일 정부의 ‘2025년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방침 발표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고교(과학고, 영재학교 제외)가 일반고가 되면 다양한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였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는 1999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안이 만들어지고 2002년 도입돼 8년간 시범운영하다 2010년 법제화됐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시범운영을 이렇게 오래하고, 공청회도 많이 한 제도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결정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은 정부가 일반고로의 전환을 강행하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올해 커트라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지정 평가를 어렵게 했는데 10곳(서울 8곳, 경기 1곳, 부산 1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지위를 유지하니까 정부가 불만족한 것”이라며 “그동안 자사고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데 대한 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고, 국제고는 절반 정도가 공립이라 발언을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지방의 한 외고 교장은 “미래 교육을 내다봐야 하는 때인데 포퓰리즘에 의해 일괄 폐지한다니 국가 미래의 손실”이라고 비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강동웅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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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면접고사 대비법… 면접일정 겹치지 않게 지원하고 예상질문 뽑아 3회 이상 연습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수시 면접고사가 시작된다. 수시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수능을 잘 치러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고사 일정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지원한 대학들의 면접고사 일정이 겹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1월 30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모두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고려대는 일반전형 인문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연세대는 활동우수형 인문·사회계열 면접고사를 치른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경희대와 동국대 면접고사가 겹친다. 경희대는 11월 30일 네오르네상스 전형 인문계열, 다음 날은 자연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동국대는 ‘Do Dream’ 전형을 이틀에 걸쳐 지원 학과별로 면접고사를 치른다. 이 밖에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는 많은 대학이 면접고사를 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은 “자신의 세부적인 면접시간을 따져 하루에 면접고사를 두 곳에서 치를지, 한 곳만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까지 고려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점수에 따라 면접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대학은 수능 전 면접고사를 보는데, 여기에 응시한 뒤 합격하면 아무리 수능을 잘 봐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면접고사는 예상 질문을 뽑아 직접 말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 팀장은 “3회 이상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 앞에서 모의면접을 해야 한다”며 “본인의 모습을 촬영해 잘못된 태도나 표정을 찾아 고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면접 당일에는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모르겠다고 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아는 부분만이라도 끝까지 답변해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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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생 선발 자율권 더 줄어들어” 당혹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주문을 받아 든 대학은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미 교육부가 지난해 2022학년도에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라고 주문했는데 더 늘리라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했다. 무엇보다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지 않고 정부가 입시 방향을 바꾸는 데 대한 불만이 많았다.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 확대에 부정적이다.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대학 서열에 따라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이 결정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처럼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없다. 서울 A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뽑아야 하고, 고교학점제도 한다면서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시 확대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B대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절차적 공정성을 저버려 학부모들이 불만이었는데 대통령이 결과적 공정성을 요구했다”며 “정시가 확대되면 소득이나 지역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 확대를 하더라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대학의 공통된 입장이다. 서울 C대 관계자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정시 비중이 35∼40% 정도는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가 과도한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방 D대 관계자는 “지방대에 누가 정시로 오려 하겠냐. 무조건적인 정시 비율을 정해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2022학년도 정시 선발 비율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30%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E대 관계자는 “정시를 확대하면 수시 선발 자율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학종이나 논술전형은 더 늘리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미국처럼 완벽하게 자율권을 줘도 잘 운영될 만큼 우리 대학들도 발전했다”고 말했다. 대학이 수시에서 면접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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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大 정시 비중 40%대까지 확대 검토… 現 고1부터 적용할듯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교육특구’ 쏠림 우려도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강동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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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언에 뒤집어진 ‘정시 확대’…“조국 사태가 교육까지 바꿨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 입학요강은 2021학년도까지 확정된 상태다. 이미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때 정시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지난해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따라 정시 반영 최소기준이 30%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시 비중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주요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주요 15개 대학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입시 공정성에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이들 대학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주요 대학 위주로 적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률(22.5%)의 2배 이상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그간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입 수시 학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대입에서 정시 선발 50% 이상을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 ‘시험으로 줄세우기’ 논란이 나오지만 ‘내신 줄세우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도 비교육적”이라며 정시 비중 50%를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정시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고2 자녀를 둔 김기태 씨(50)는 “내가 조국 같은 ‘스펙’이 아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내심 걱정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혼란 줄일 대책도 필요 정시가 확대될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특히 학생부 전형 위주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을 크게 터뜨리고 있다. 초교 6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1년짜리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좋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교육특구’로 학생이 대거 몰리고 이 지역의 부동산까지 들썩거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상황에서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이주 수요만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양대 입학처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갑자기 정시 확대를 주문하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지원 정책도 더 강화하는 대책도 주문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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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마저… 올 2학기 강사 1888명 줄였다

올 2학기 전국 국립대에서 일하는 강사 수가 지난해보다 1888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대마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취지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방송통신대 제외)의 올 2학기 강사 수는 1만1721명이었다. 지난해 2학기에는 1만3609명이었다. 1년 사이 13.9%나 감소한 것이다. 강사를 줄인 곳은 40개 중 34곳이었다. 경북대는 강사 252명(28.9%)을 줄여 조사대상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대 225명(22.1%), 서울대 203명(17.3%) 등의 순이었다. 올 2학기 국립대 겸임교원은 1547명이다. 지난해(1315명)보다 232명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44명 늘어난 1380명이다. 대학들이 강사 계약 대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전환해 채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강사가 줄어들면서 전체 학점(강의)에서 강사가 맡은 학점의 비중도 평균 3.13% 감소했다. 전체 전임교원의 경우 지난해 1만8619명에서 올 2학기 1만8342명으로 277명이나 줄었는데 맡은 학점의 비중은 오히려 2.67% 증가했다. 학교 안팎에서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학점 비중은 각각 0.36%, 0.26% 증가했다. 여 의원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이고 국가 정책을 존중해야 하는 국립대마저 이런 실정이라면 사립대의 강사 해고 비율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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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총장 “조국, 강의 못하는데 꼭 복직해야 하나 생각”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직후 팩스로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신청해 수업도 맡지 않고 월급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그런데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에 앞서 발언에 나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용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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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조국, 강의 못하는 상황서 꼭 복직 해야 하나 생각했다”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직후 팩스로 서울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을 신청하고 수업도 맡지 않으며 월급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실상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대학은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그런데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규정상 월급 100%가 나오지 않느냐”고 확인한 뒤 “국민 입장에서 자동 복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복직을 신청해도 다음 학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 총장에 앞서 발언에 나선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저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 없이 다시 복직 과정을 거쳐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진 뒤 서울대가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용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이 가능하다. 또 공직을 그만두고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복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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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미성년 공저자 부정등재 교수 11명 적발

서울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자기 논문 15건에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사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 등 5개 대학의 교수 7명은 자신의 논문이나 학술대회 논문집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대학 편입 때 해당 논문을 활용한 이 교수 아들의 편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청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서울대 수의과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 이 교수가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앙대 등 2개 대학의 교수 4명은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에 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5월 50개 대학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교수 87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0개 대학 중 자체 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낮은 15개 대학을 선정해 이번에 특별감사를 벌였다. 고려대 서강대 등 35개 대학은 자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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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보고서에 中1 아들 저자로 넣고… 지인 자녀도 등재

서울대 김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2, 3학년 학생일 때 아버지 논문 3건에 이름을 올렸다. 경상대 안모 교수의 자녀는 고교 3학년 당시 아버지와 함께 논문을 출판했다. 이들은 각각 2009년과 2016년, 입학사정관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와 안 교수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을 등재했다며 ‘연구 부정’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거운 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서울대에 김 교수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자녀의 입학전형 자료 역시 보존기간이 지나 문제의 논문이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안 교수도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조치만 받았다. 자녀의 대입 스펙을 쌓아주려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교수들이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전북대 교수 7명이 논문 11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부당하게 올렸다. 이들 자녀 8명 중 6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수의과대 이병천 교수의 자녀는 2015년 강원대 수의과대에 편입학하면서 미성년자 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성균관대 김모 교수가 가장 나이 어린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 보고서)에 허위 등재했다.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 정시로 대학에 들어가 대입 부정 의혹은 없었다. 연구부정이 드러난 대학교수 자녀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2명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교수자녀 논문 공저자 중 해외대학 진학자가 나온 부산대와 성균관대에 논문 부정 사실을 해외 대학에 알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외 대학에서 부정한 논문을 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자녀가 아닌 다른 미성년자의 이름을 자신의 논문에 올려 준 교수 4명도 적발됐다. 지인의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중앙대 교수 1명과, 연세대 교수 3명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진학 현황과 논문 활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수들이 논문에 자녀 이름 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은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논문 문제로 해임된 사례는 성균관대 김 교수가 유일하다. 김 교수는 논문 문제에다 다른 비위 사실까지 드러나는 바람에 올해 해임됐다. 교육부는 5월 조사 때 본인 논문에 자녀 이름을 포함시킨 사실을 숨겼다가 이번에 적발된 경북대와 부산대 교수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금품수수 비리 등에 비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에서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때문에 교수가 해임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비리와 성 비리의 징계시효는 각각 5년, 10년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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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45건 추가 확인…이병천 교수 아들, 편입 취소 요청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대학교수의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작성한 논문 15건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54)는 2011년 고교생이던 아들을 자신의 ‘복제 소’ 관련 논문에 제2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는 이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의 아들은 2015년 강원대 편입 때 논문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편입 취소를 강원대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 교수 등 6명이 경징계를 받고 83명이 인사 조치됐다. 교육부는 또 18개 대학에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전국 50개 대학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를 발표했다. 이 중 미성년자 등재 논문이 많거나 조사결과가 부실한 대학을 골라 특별감사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등재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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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8… 모평-EBS 문제 출제 경향 분석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은 새로운 책을 시작하기보다 기존에 공부한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때다. 수시 응시자는 지원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위해 성적 향상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정시모집의 경우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만큼 비중이 높은 영역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탐구를 비중 있게 반영한다”고 말했다. 수능 연계율이 70%인 EBS의 지문과 문제를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우선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나온 EBS 연계 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 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국어의 문학은 EBS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변형하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와 국어사적 의의, 저자 관련 배경지식 등 해당 작품을 깊이 있게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도 EBS와 주제가 비슷한 다른 지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EBS 지문에 나온 어휘를 중심으로 동의어나 반의어 등을 정리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은 탐구영역에서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등급이 바뀌거나 백분위 점수가 크게 올라간다. 사회탐구는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인 과목이 많아져 상위권 학생도 실수하면 안 된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은 “상위권은 빈출 고난도 문제 유형을 외우다시피 하고, 중하위권은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능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기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경험을 통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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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로 갈아타는 수능 1타 강사들

‘공시생을 구원하기 위해 국어의 신, 드디어 입성.’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와 온라인에 공개된 광고 내용 중 일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강의(인강)를 하며 수험생에게 인기가 많았던 A 강사가 유명 공무원시험(공시) 학원으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공시생들은 강사를 ‘교수’라고 부른다. 덕분에 A 강사도 ‘쌤’에서 ‘교수님’이 됐다. 대입 준비 당시 A 강사의 인강을 들었다는 한 공시생은 15일 “족집게 강의로 유명했기 때문에 공시 수업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대입 학원가에서 이름을 날리던 이른바 ‘1타 강사’(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들이 공시생 대상의 학원이나 인강으로 갈아타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던 B 강사와 C 강사는 올해부터 공시 강의를 병행 중이다. 영어 인강 미녀로 불린 D 강사도 EBS 등에서 수능 강의를 하다 공시 강의를 했다. 잘나가는 수능 강사들이 공시로 옮기는 건 학령인구 감소로 수능 준비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탓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음 달 치러질 2020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4만8734명으로 역대 최저다. 5년 전 64만619명에서 10만 명가량 줄었다. 감소 추세는 앞으로 계속된다. 반면 공시생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생은 41만 명으로 전체 취업준비생(105만 명)의 약 40%였다. 2012년 29만 명이던 공시생은 2018년까지 연평균 6.0%씩 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 공채 준비생이 25만7000명에서 29만7000명으로 연평균 2.4%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시생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난 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이 결정적이었다. 민간기업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취준생이 증가한 것이다. 공시 출제 방식이 수능과 비슷해진 것도 강사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필수과목 중 하나인 국어는 문법 비중이 줄고 비문학 독해 비중이 증가했다. A 강사를 영입한 학원 측은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도 기존의 일부 강사들은 여전히 문법만 강조해 일부 공시생은 수능 인강을 일부러 찾아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는 9급 공시에 고교 과목이 도입되기도 했다.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전에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 필수였는데 지금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필수에 고교 과목(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한 공시 학원 관계자는 “고교 과목이 도입되면서 수능 사탐·과탐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먼저 공시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학원들은 잘나가는 수능 강사 영입에 긍정적이다.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며 익숙해진 강사를 공시 준비 때 다시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수능 강사가 공시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사교육 관계자는 “공시생들은 유명 강사에게 무조건 팬덤을 보이지 않고, 강의 내용이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수강하지 않는다”며 “점점 취업난이 심해지는 현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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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위한 시사이슈 정리 TIP

대학입시 수시전형 논술고사나 면접에서는 시사 이슈가 자주 나온다. 일부 대학 면접에서 △갤럭시 노트 폭발 △최저임금제 △자율주행차량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논술과 면접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시사 이슈를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시사 이슈 자체를 묻기보다 교과 내용과 연관지은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특히 자신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시사 이슈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홍콩 민주화 시위는 정치외교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생명과학이나 동물 관련 모집단위에서 물어볼 수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의 조언을 받아 주요 시사 이슈를 정리해 봤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주목할 이슈다. 올해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이 실시 중이다. 내년 고2·3, 2021년 고1·2·3으로 전면 실시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추진 과정에서 각 교육청이 재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발열이나 전신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올해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 양돈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치사율이 최대 100%인데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게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에 관련 정의가 명시됐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정치외교학과와 유사 모집단위에서 출제될 수 있다. 일본이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며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일본이나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게 골자다. ‘패스트트랙’ 역시 정치외교학과 등 지원자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은 여야 갈등으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최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갈등이 컸다. 이 밖에 △학령인구 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미세먼지 특별법 △음주운전 방지법(윤창호법)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추진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헝가리 유람선 침몰 △방탄소년단(BTS) 열풍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 등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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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6단계로 점수화…퇴학 처분도 가능

앞으로 학생이 교권 침해를 저지르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점수로 환산해 처분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퇴학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 처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행위를 ‘기본 판단 요소’ 5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교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심의해 ‘매우 높음’(5점)부터 ‘없음’(0점)까지 6단계로 나눠 점수화한다.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는 ‘높음’(0점)부터 ‘없음’(3점)까지 4단계로 나눠 심의한다. 최종 점수가 20~21점이면 ‘퇴학’(7호)이나 ‘전학’(6호) 처분이 가능하다. 16~19점이면 ‘학급 교체’(5호), 12~15점은 ‘출석 정지’(4호), 8~11점은 ‘사회봉사’(2호), 4~7점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조치가 내려진다. 피해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처분이 1단계 가중된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된다. 교권 침해 학생 선도나 교육에 필요하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3호)를 함께 내릴 수 있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는 교권 침해를 처음 일으킨 학생에게 내릴 수 없다. 상해, 폭행이나 성희롱 등 법적 처벌 대상이면 예외다. 새로운 고시가 반영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병가나 휴직 등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가해 학생을 적극 처벌하는 쪽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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