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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서 공산군과 싸우다 산화한 국군 용사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0년 강원 양구 일대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이우서 하사(현재의 상병에 해당)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하사는 1924년 충남 서산의 한 농가의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복 이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객지로 나간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대에 가니 혹시 영장이 나오면 입대했다고 전해 달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이 하사가 군에 가지 않고 북한이나 일본에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제 강제징용자를 수소문하는 등 오랜 세월 백방으로 행적을 찾다가 끝내 실종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 하사는 1951년 5월에 입대해 육군 제7사단 8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후 동부전선의 대표적 요충지인 ‘백석산 전투’(1951년 8월 1일∼10월 1일)에서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군은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다른 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됐지만 신원을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군은 2013년부터 유해 발굴 지역의 전사자 병적자료 등을 정밀 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족을 집중 탐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 하사의 본적과 제적등본 기록을 확인하고 남동생인 이우춘 씨를 찾아서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형제 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고인의 신원 확인 소식에 유족은 “군에 간 것도 몰랐는데 전사하셨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군은 전했다. 고인의 종손인 이정희 씨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온 가족이 우편집배원만 보면 ‘큰할아버님의 소식이 왔나’ 하고 지켜봐 왔는데 이젠 떳떳하게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군은 유족과 협의해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거쳐 고인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에 대해 11일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000만 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윤 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 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아내와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 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비자금을 광복회장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강변했다. 보훈처는 10일 발표한 감사자료에서 김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 설치한 카페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의복 구입, 이발·안마비 등에 쓴 걸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광복회원이 해임 안건으로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그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면서 사퇴 요구도 거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원웅 광복회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국가보훈처의 감사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일부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김 회장은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이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는 10일 발표한 감사자료에서 김 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인 카페 수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의복 구입, 이발·안마비 등에 쓴 걸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000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사법당국 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복회 일부 회원들이 그의 해임을 안건으로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그쪽에서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원웅 광복회장(사진)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쓰고, 가족·친인척이 연루된 민간업체가 광복회관 건물에서 영업을 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인 ‘헤리티지 815’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현금 매출 임의 사용 등으로 61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000만 원은 김 회장 통장에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시 중간거래처(카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감독기관(보훈처)이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6월 김 회장이 취임한 뒤 광복회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고 2020년 5월부터 국회 안에서 수익사업으로 카페를 운영 중이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김원웅, 독립유공자 후손 줄 돈으로 옷 구입-안마”보훈처, 횡령혐의 수사의뢰 하지만 김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한복·양복 구입비와 이발·안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 직원 상여금과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공사비·장식품 구입 등에도 사용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 동서 등이 임원을 맡았던 골재 채취업체인 ㈜백산미네랄은 광복회관의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이 업체가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 중 6건이 문서등록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복회장 인장의 무단 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김 회장을 비롯해 골재사업 일탈행위와 관련된 광복회 관계자의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을 할 수 없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광복회의 이름에 먹칠한 김원웅 회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쓰고, 가족·친인척이 연루된 민간업체가 광복회관 건물에서 영업을 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업무 방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야외 카페인 ‘해리티지 815’를 중간 거래처로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현금 매출 임의 사용 등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에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해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시 중간거래처(카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감독기관(보훈처)이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6월 김 회장이 취임한 뒤 광복회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고 2020년 5월부터 국회 안에서 수익사업으로 카페를 운영 중이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임대료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한복·양복을 구입하고, 이발·안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 직원 상여금과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공사비·장식품 구입 등에도 사용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 동서 등이 임원을 맡았던 골재 채취업체인 (주)백산미네랄은 광복회관의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이 업체가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 중 6건이 문서등록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복회장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는 한편 수사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김 회장을 비롯해 골재사업 일탈행위와 관련된 광복회 관계자의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어서 보훈처가 직접 해임을 할 수 없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제적 인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광복회의 이름에 먹칠한 김원웅 회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 인민회의를 진행한 7일 미국 해군의 애리스(EP-3E) 정찰기(사진)가 서해상으로 날아와 장시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시하는 동시에 김정일 생일(16일)을 앞두고 북한군의 열병식 관련 동향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7일 낮부터 늦은 밤까지 미 해군의 애리스 정찰기 1대가 인천 지역과 서해상으로 날아와 비행 임무를 했다.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도 날아와 애리스 정찰기에 급유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스 정찰기는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파·통신신호를 비롯한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포착 분석해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다. 앞서 북한이 1월 30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최대 고각(高角)으로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후 미국은 상당수의 정찰전력을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 인근에 투입하면서도 대북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3일과 4일에는 북한 전역의 미사일 전자신호를 포착하고 무선감청이 가능한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가 서해상과 수도권 상공으로 연이어 날아와 대북감시를 벌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위협 직후 4년 4개월만에 IRBM 도발까지 강행한 북한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온 신경을 쏟는 틈을 타 ICBM이나 북극성-4·5ㅅ 등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정찰기의 항적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북한에게 다 지켜보고 있으니 선을 넘지 말라는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연초부터 휘몰아친 북한의 ‘미사일 파상공세’가 심상치 않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대남 타격무기의 ‘연쇄도발’에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위협과 4년 4개월 만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까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군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형국이다. 임기 말 대선(大選)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안보 불안감을 달래려는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용 무력시위를 재개한 것이라며 이럴수록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확 달라진 북한의 도발 수단과 양상을 도외시한 순진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핵을 싣고 한미 요격망을 돌파할 다양한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최대 관심사이자 최종 목표라는 ‘팩트(fact)’를 간과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향후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남 타격무기가 대거 배치될 경우 남북 간 군사력의 균형은 무너지고, 전쟁의 판도도 완전히 달라진다. 북한과의 재래식 전쟁에 국한된 현 한미연합 작전계획(OPLAN)은 무용지물이 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가공할 핵위협을 갖춘 북한을 미국이 핵으로 직접 상대하면서 한미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충돌하거나 한국의 전쟁 주도권이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작계 5015’ 수정에 합의한 이면에는 이 같은 우려가 깔려 있다.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상황은 본토에 대한 핵위협만큼이나 미국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북핵 대응의 요체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없도록 북한 지휘부를 강제하는 것이다. 요격 등 방어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을 쏘는 순간 최고 수뇌부를 정점으로 한 북한 지배체제를 소멸시킬 수 있는 공세적 역량과 전략을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이야말로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필자는 본다. 각 군의 미사일 전력 등 주요 전략무기를 총괄 운용하는 전략사는 다방면에서 효과적인 북핵 억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전략사는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재래식 및 핵 도발에 맞서 그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에 대한 일사불란하고 즉응적인 대량보복을 통해 ‘작전 반응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반격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기습효과가 기대 이하이고, 역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북한은 ‘핵도발’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핵이 없는 우리 군으로선 첨단 재래식 무기의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북한의 핵을 저지하는 비책을 갖게 되는 셈이다. 북한이 안게 될 전략적 부담도 크다. 북한이 핵도발을 결심할 경우 한미연합사(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는 미래연합사)와 미국의 핵전력을 지휘하는 전략사, 역내 미군 전력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전략사 등 4개나 되는 전구(戰區)사령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ICBM과 전략핵잠수함, 핵폭격기 등 미국의 가공할 보복 핵전력뿐만 아니라 ‘핵단추’를 거머쥔 지휘부를 정조준한 우리 군의 전략사는 북한에 ‘눈엣가시’를 넘어 급소를 노리는 비수로 여겨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 간 전략사의 유기적 협조 체제가 구축될 경우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에 한국도 참여하는 효과를 거둬 북핵 대응력도 배가될 수 있다. 전략사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안보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에서 추진되다 2019년 돌연 백지화된 뒤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졌다. 군 안팎에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유화 무드에 발목이 잡혀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대남·대미 핵무력이 ‘임계점’에 다다른 지금 또다시 오판으로 북핵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투입된 ‘조리로봇’의 시범운용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설치된 조리로봇들은 튀김과 볶음, 국 요리와 밥 짓기 등 네 가지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 식당에선 조리병 24명이 매일 3000명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고 있다. 대규모 취사 등 고강도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조리병들은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날 공개된 조리로봇들은 조리병들이 튀김 요리 재료를 통에 담으면 이를 섞어서 기름에 넣어 정해진 시간에 맞춰 튀긴 뒤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했다. 조리병들이 뜨거운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볶음 요리도 통에 재료를 넣어주면 로봇팔 형태의 조리로봇이 섞는 작업을 대신하고 있다. 쌀 씻는 과정도 자동화 설비로 대체됐다. 고속으로 씻겨 나오는 쌀과 적정량의 물이 자동 계량돼 솥에 담기는 방식이다. 단순 반복적인 조리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면 조리병의 업무를 덜어주고, 요리 과정의 실수도 최소화해 양질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군은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훈련병과 함께 조리로봇이 만든 급식을 시식했다. 군은 시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대의 군 급식 시설에 로봇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에 없던 설비를 투입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아직 조리 현장에 완전히 최적화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추후 소규모 취사장 등 조리시설마다 적합한 로봇설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 ‘레드라인(금지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선언 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쏜 북한이 향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일부 폭파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인력·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 정부 당국이 복구 관련 동향인지 밀착 추적하고 있다.○ 화성-14·15형 정상 각도 도발 주시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연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연쇄 발사에 이은 화성-12형 도발이 애초부터 화성-14·15형 발사를 ‘종착점’으로 상정한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20일경부터 북한의 ‘간 보기 도발’에 대비해 화성-12형 배치 기지를 집중 감시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근거했다는 것. 이번에 화성-12형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시 단기간에 화성-14·15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한미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세 차례 모두 고각 발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정상 각도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거리라 해도 고각 발사할 경우 ‘추정’ 사거리만 나온다”며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를 줄여 쏜다 해도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 이후 5년이 지나 핵고도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북한이 ICBM을 6000∼7000km만 날려도 그 충격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년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쏜 북한이 지난달 30일에는 고각 발사해 실제 사거리를 확 줄인 건 자위적 목적의 시험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가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미일 이지스함에 요격당할 빌미를 차단하고 미국의 ‘마지노선’을 떠보려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풍계리 일대에서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장비도 발견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복구와 관련된 것인지, 긴장 고조용 이목 끌기 일환인지를 위성 등 관찰 빈도를 늘려 면밀히 추적 중이다. ○ 韓 ‘패싱’하고 美日 장관만 미사일 협의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IR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 30일 북핵대표급 통화, 1일 차관급 통화를 가졌지만 장관급 협의에선 미국이 일본만 챙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일의 외교 밀착이 가속화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 도발 등 외교 현안에서 온도차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간극이 향후 대북제재를 두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4년 4개월 만의 IRBM 도발에도 미일만 장관급 협의를 갖자 미국이 정 장관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1일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를 31일 공식 확인했다. 한미가 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파기하고 미 본토를 겨냥한 핵·ICBM 전략도발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레드라인(금지선)’을 향한 북한의 도발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김정일 생일(16일)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화성-12형의 ‘검수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검수 사격 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산 배치된 미사일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서 실전 응용 능력 및 정확성을 테스트했다는 것이다. 화성-12형이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화성-12형이 불기둥을 내뿜으면서 발사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17일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에 쏜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도 검수사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북부지구에서 조선 동해상으로 최대 고각(高角) 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하였다”며 “미사일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를 공개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화성-12형이 발사되는 모습과 탄두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북한이 쏜 화성-12형은 최대 2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약 8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상각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3500~4500km이상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 어디에서든 한반도 유사시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발진하는 괌 기지를 핵을 실어 직접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평양에서 괌까지는 약 3400km 가량 떨어져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5월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번처럼 최대 고각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그해 8월 9일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데 이어 8월 29일과 9월 15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잇달아 정상각도로 쏴 올려 괌에 대한 타격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9월 15일에 쏜 화성-12형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 3700km를 비행한 뒤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한바 있다. 이번 시험발사에 김 위원장은 참관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도발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그에 앞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언제든 핵타격할수 있다는 ‘간보기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정보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북한이 ICBM 도발에 앞서 ‘화성-12형 무력시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찰위성 등으로 화성-12형이 배치된 기지를 대상으로 TEL 이동 동향 등을 집중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끝내 강행하겠다는 경고이자 미국과 ‘강대강(强對强)’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52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상으로 고각(高角)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약 2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약 800km를 날아 해상에 낙하했다고 한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3500~4000km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은 2017년 9월 화성-12형 발사 직후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당시 북한은 화성-12형을 평양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해 약 3700km까지 날려 보내 괌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한바 있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은 발사 직후 30여분을 비행했고 낙하 당시 최대 음속의 10배가 넘은 것으로 탐지됐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화성-12형이나 이를 개량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도발 직후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조 통화를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군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관한 것은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 시사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새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로 1월 중 미사일 발사 횟수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핵·ICBM 추가 대북제재까지 시사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하는 동시에 2019년 이후 가장 낮게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남 타격무기의 실증 테스트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이후 가장 낮게 탄도미사일 도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와 8시 5분경 함남 함흥 일대에서 1발씩, 총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두 미사일은 정점고도 약 20km로 190km를 날아가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들 미사일은 2019년 이후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가장 낮은 고도로 날아갔다. 2019년 8월 2일에 쏜 대구경조종방사포(비행거리 220km, 정점고도 25km)보다도 5km나 더 낮게 비행한 것. 군은 대남타격무기를 ‘최저고도’로 실증 사격한 걸로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을수록 탐지·요격 회피에 용이하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하고 대비했다”며 “남쪽으로 쏠 경우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행제원을 볼 때 초대형방사포(KN-25·600mm)나 대구경조종방사포(400mm) 가능성이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KN-24와 함께 ‘대남타격 3종 세트’인 KN-25는 2020년 3월 29일, 대구경조종방사포는 2019년 8월에 쏜 게 마지막이다. 군 소식통은 “14일 열차기동 KN-23과 17일 KN-24에 이어 KN-25까지 ‘대남타격 3종’을 알섬에 세워둔 표적을 향해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KN-23 개량형이나 KN-24를 최저고도로 사거리를 대폭 줄여 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해 북한은 1월에만 여섯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역대 1월 도발 횟수로는 가장 많다. 앞으로 2번만 더 쏘면 지난해 미사일 발사 횟수(8차례)와 같아진다. 1월 11일(극초음속미사일)과 13일(열차기동 KN-23), 17일(KN-24) 등 사흘 간격의 도발 주기도 이번 발사로 이틀 간격까지 단축됐다.○ 여섯 번째 도발에도 유감 표명만 반복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들어 벌써 6번째인 무력시위에도 ‘도발’, ‘규탄’ 표현은 없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미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양한 미사일을 ‘패키지’로 들고 나와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언급하며 “‘중국이 올림픽에 집중하고, 한국은 대통령 선거 정국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매체가) 보도했다”고 인용했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올 들어) 여섯 번째 발사다.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한 지 닷새 만이다. 새해 들어 벌써 5번째 도발로 미사일 종류는 물론이고 발사 장소 및 플랫폼을 다양하게 전환하며 집중 도발에 나서고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든 치명타를 날릴 수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강화 등을 시사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 일단 저강도 도발로 탐색전에 나선 북한은 향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추가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토마호크’ 가능성…탐지·추적 어려워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 내륙지역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은 상당한 시간을 비행한 뒤 지상 표적에 낙하했다. 군은 사전에 관련 징후를 포착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발사 시간과 장소, 비행거리는 추가 분석 필요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지난해 9월 11, 12일에 잇달아 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과 비행 궤도 및 경로가 유사하다”고만 했다. 이번에도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또는 이를 개량한 기종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은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이 자신들이 설정한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7580초(약 2시간 6분)를 비행해 1500km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와 외형이 유사해 ‘북한판 토마호크’라는 별칭이 붙었다. 순항미사일(시속 900km 이하)은 탄도미사일(음속의 5, 6배)보다 느리지만 레이더망을 피해 수십 m 초저고도로 궤도를 바꿔 비행한 뒤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이다. 지구의 곡률(曲率) 때문에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로는 탐지, 추적도 어렵다. 군이 구체적인 비행 제원을 발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고,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군 당국자는 “전술핵을 장착한 순항미사일은 유사시 아군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게임 체인저”라고 우려했다.○ 제재 강화 시사한 美, 도발로 화답한 北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북-미는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가동해 실무진 간 탐색전 성격의 접촉을 가졌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최근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북한을 압박했다. 결국 북한은 물밑 접촉에서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요구를 수용할 여지를 남기지 않자 ‘강 대 강’ 대치를 통해 역으로 대미 압박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북한 입장에선 향후 남북미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게 ‘몸값’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달 중이라도 추가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당장 미 본토를 겨냥한 ICBM이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보단 화성-12형 IRBM 등 중간 단계 도발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한미 당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다음 ‘도발 카드’로 괌 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시사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이나 장거리로켓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에 앞서 대미 압박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간 단계의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화성-12형 IRBM이 배치된 북한군 주요 기지의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화성-12형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포착 및 야간을 틈탄 이동 여부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12형 IRBM은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됐다. 그해 9월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실시된 세 번째 시험발사 때는 일본 홋카이도 상공(영공)을 가로질러 약 3700km를 날아간 뒤 북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 기지인 괌에 대한 타격력을 실증한 것.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전략적 도발로 직행하기보다는 단계적 긴장 고조와 대미 압박 수순으로 5년 만에 화성-12형을 (도발에) 동원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北, ICBM 발사 직행 대신 IRBM 활용… ‘간보기’ 도발 가능성”한미, ‘괌 타격’ 北 IRBM 동향 주시 한미 정보당국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협상판을 깨지 않고 대미 압박과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을 시사했지만 4년간 단거리미사일만 쏘다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발사로 ‘직행’하기보다는 ‘살라미 전술’로 단계를 나눠 ‘간보기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미(對美) ‘살라미 도발 전술’ 가능성 주한미군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도발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중간 단계의 도발로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IRBM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에 대한 타격력을 과시할 경우 단거리미사일보다는 훨씬 큰 파급력을 발휘하되 협상판은 뒤엎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화성-12형의 ‘주요 타깃’으로 괌을 노려왔다. 2017년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12형의 최대 고각(高角)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그해 8월 9일 ‘괌 포위사격’을 위협한 데 이어 8월 29일과 9월 15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잇달아 시험발사를 통해 괌에 대한 타격력을 입증한 바 있다. 북한이 17일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를 동해상 알섬(무인도)으로 발사한 장소도 순안비행장이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초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 단기간 내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강행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추가 독자 대북제재 나서나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이어질 도발을 저지하는 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며칠 내로 정부 내 다른 부문에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구로 무산된 가운데 조만간 북한에 대한 새로운 독자 대북 제재를 단행할 계획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외교에 열려 있는 자세로 남아있지만 동북아시아와 세계가 민감한 시기에 북한의 그러한 행동들은 가장 환영받지 못할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또한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재개 가능성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같은 날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동맹국인 한국과 역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미 해군 연구소(USNI)’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 지역에 핵추진 항공모함 세 척이 포진해 있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에 전진 배치됐다. 에이브러햄 링컨함도 일본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작전을 끝낸 칼빈슨함도 필리핀해로 이동했다.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에식스함도 칼빈슨함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 항모 3척과 강습상륙함 2척이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동시에 나타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2018년 4월 북핵 모라토리엄(중단) 선언 후 봉인해 둔 대량살상무기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 북한이 남북관계 ‘레드 라인’으로 꼽히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4년간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남긴 채 좌초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가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은 재가동 활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모라토리엄 선언 후 북한이 쭉 ‘선의 조치’라고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핵실험 및 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신은 또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등도 싸잡아 비난하며 이번 경고가 이날로 취임 1년을 맞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제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고 행동에 나선다면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미 전역 동시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들고나올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이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발사나 기습 핵실험 역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해 2년 반 만에 영변 5MW 원자로도 재가동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전술핵무기나 신형 ICBM에 장착할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하려면 추가 핵실험부터 필요하다”며 “핵 실험장 재건 등 북한의 후속 조치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北 “중지했던 활동 재가동”… 신형 고체연료 ICBM 도발 가능성[北, 핵실험-ICBM발사 재개 시사]연료 주입 필요없고 다탄두 탑재… 美 뉴욕-워싱턴 등 동시타격 가능北, 유엔 안보리회의 때맞춰 으름장… 韓 새정부와 협상 몸값높이기 의도3월 한미연합훈련-대선 전후로 신형 ICBM-전술핵 실험 나설수도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맞춰 대미(對美) 비난을 쏟아내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폐기를 시사했다. 고강도 전략 도발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 3월 한미 연합훈련과 대선(大選) 등을 겨냥해 북한이 핵·ICBM 도발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물거품이 되고, 북-미 관계도 강대강(强對强) 전면 대결로 회귀한다. 북한은 20일 “우리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마지막 전략 도발은 2017년 9월의 6차 핵실험과 그해 11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ICBM의 시험발사였다. 2018년 4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ICBM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로는 단거리미사일만 쐈다. 신형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열병식 공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북한이 4년 만에 핵·ICBM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경우 더 강력하고 진전된 핵·ICBM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초 개발을 공언한 초대형 핵탄두와 전술핵, 고체연료 ICBM의 실전 테스트로 대남·대미 핵타격력의 고도화를 입증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을 쏜 지 5년이 지난 만큼 관련 기술을 더 발전시켜 이제는 김 위원장이 지시한 전략무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경고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선 여러 발의 핵탄두를 싣고 뉴욕과 워싱턴 등 미 전역의 주요 도시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ICBM 도발이 예상된다. 화성-15형 등 액체연료 ICBM처럼 사전 연료 주입 과정 없이 명령과 동시에 쏠 수 있는 고체 다탄두 ICBM은 미국엔 북핵 위협의 ‘마지노선’과도 같다. 또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선보인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다종다양한 핵실험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중-러 등 주요 핵강국처럼 1발로 도시 한 곳을 날려버리는 Mt(메가톤·1Mt은 TNT 100만 t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공개할 수 있다. 또 극초음속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 있는 수kt(킬로톤)급 전술핵의 성능 시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합의 협상 재개 등 다른 외교 현안에 집중하면서 북한과는 대화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만 하는 상황을 김 위원장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이자 미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시점에 맞춰 이번에 핵·ICBM 도발 으름장을 놓은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경고를 행동으로 옮길 시점과 관련해선 각각 광명성절(2월 16일)과 태양절(4월 15일)로 불리는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주목한다. 북한은 앞서 2013년 광명성절을 나흘 앞두고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굵직한 핵·미사일 도발을 두 기념일을 전후해 집중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각각 올해 80주년, 110주년인 김정일 김일성 생일 전후와 그 사이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남한 대선(3월 9일)을 겨냥해 그 전에 신형 무기 점검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 여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경우 대남(對南)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동아일보에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에 나설 시 북한 미사일 역량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릴레이 도발’에 나선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에 맞춰 열병식을 강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다수의 병력·장비가 집결·행진하는 모습이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다. 한미는 열병식 예행연습으로 보고 있다. 위성에 잡힌 현장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무기는 포착되지 않았고 동원된 병력은 예년 열병식 수준(8000∼1만 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정권수립 73주년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다. 당시엔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나 정규군 병력·무기는 빠지고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군과 경찰 격인 사회안전무력 소속 병력·무기만 동원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연설도 없었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 15일)을 기념하는 대대적 행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 열병식이 2020년 11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처럼 신형 ICBM 등 전략·전술무기를 대거 동원해 김정은 집권기의 국방력 강화를 과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 징후 때마다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를 하는 미국의 E-3B 조기경보통제기가 최신형인 ‘E-3G’로 교체돼 최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됐다. 미 공군은 20일 E-3G 정찰기 2대가 가데나 기지에 도착한 뒤 기존 E-3B와 교대해 임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파상 도발’에 나선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한미는 2월 건군절(8일)이나 김정일 생일 80주년(16일)에 맞춰서 열병식을 강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평양 인근 모처(미림비행장 추정)에서 병력과 장비를 다수 동원해 대열을 맞춰 집결·행진하는 모습이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열병식 예행연습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다. 위성에 잡힌 현장 주변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무기는 포착되지 않았고, 동원된 병력은 예년 열병식 수준(8000~1만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자정부터 1시간여 동안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정권수립 73주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열병식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와 정규군 병력·무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예비군격인 노농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무력 소속 병력·무기만 동원됐다. 행사 규모도 그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 기념열병식의 절반 수준(8000여 명)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 연설도 없었다. 북한이 20일 김정일 생일 80주년·김일성 생일 110주년의 성대한 기념행사를 공언한만큼 작년 1월 당 대회 기념열병식 때처럼 이번에도 전략·전술무기를 대거 동원한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연쇄 도발에 동원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열차기동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를 비롯해 화성 계열의 ICBM과 신형 SLBM까지 동원해 김정은 집권기의 국방력 강화를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미국이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국적자 6명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물품 조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철강 합금, 케블라(강도 높은 섬유)선, 아라미드섬유(내열성 등이 뛰어난 섬유) 등을 북한에 조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미 정부는 앞서 12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 오영호 등 북한 국적자 6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포함시켰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인 이들은 중국 러시아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가져온 물품들은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탄두부 개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도미사일이 상승한 뒤 추진체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HGV)는 대기권에서 하강할 때 음속 5배(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낸다. 이때 탄두부 온도가 3000도 가까이 상승해 엄청난 고온을 버틸 만한 핵심 내열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해외에서 이를 조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 이들이 조달한 물품에는 ‘풍동(風洞) 실험실’ 장비들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없는 풍동 실험실은 실내에서 인공 바람을 일으켜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곳이다.“北 2019년부터 ‘KN-24’ 4차례 발사… ‘南 4대 표적’ 타격 시험”軍, 北의 ‘KN-24’ 발사 분석4개 표적 거리에 맞춰 시험발사… 고도 50km이하, 사드 요격망 회피극초음속 등과 섞어쏘면 방어 한계… 軍 “北 잇단 도발, 심각한 위협” 북한이 17일에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로 드러났다. KN-24를 발사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자 2019년 8월 10일 첫 발사 이후 4번째다.○ 사드·평택 미군기지 등 남한 4대 핵심표적 정조준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전술유도탄의 검수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면서 KN-24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4차례의 KN-24의 성능 테스트의 사거리로 보면 남한의 4대 핵심표적을 두루 훑어서 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개발 초기부터 발사 장소와 사거리, 정점고도를 바꿔서 쏘는 방식으로 유사시 대남 최우선 타격표적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타격력을 시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8월 10일 처음 시험발사된 KN-24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겨냥했고, 그 엿새 뒤 2차 발사 당시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정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020년 3월 21일 3차 발사에선 우리 군의 대북 킬체인(kill chain·북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를 가상 타격했고, 17일 발사에선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사드 기지의 중간 지점을 겨냥해 언제든 두 곳을 때릴 수 있다는 점을 현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 기동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발사에 이어 KN-24에 이르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7일 KN-24 발사가 생산·장비(전력화)되고 있는 전술유도탄의 선택적 검열을 통한 ‘검수사격 시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종 시험발사를 한 극초음속미사일뿐만 아니라 전력화 단계에 돌입한 KN 계열의 대남 신종타격무기들까지 미사일 개발의 속도와 성능 면에서 남한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극초음속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요격망 무력화 우려그간 북한이 쏜 KN-24의 정점고도는 30∼50km로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50km) 이하였다. 남한의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사드의 요격망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KN-24는 한미가 보유한 에이태킴스보다 속도가 빠르고, 변칙기동도 뛰어나 더 위협적으로 평가된다. 확산탄을 장착할 경우 단 1발로 축구장 4, 5개 이상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개전 초 극초음속미사일·KN-23과 함께 전술핵을 장착해 ‘섞어 쏘기’로 파상 공격을 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방어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우려가 많다. 군 당국자는 “철도 기동 KN-23과 KN-24의 실전능력을 잇달아 과시한 북한이 초대형방사포(KN-25)의 추가 발사 등으로 대남 신종타격무기 3종의 전력화 완비를 입증하는 한편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대선을 겨냥해 중거리미사일급 이상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음속의 10배(시속 약 1만2240km) 안팎으로 변칙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에 성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소 음속의 5배(시속 약 6120km) 이상으로 궤도를 수시로 바꾸는 극초음속미사일은 탐지·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로 평가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그간 축적한 ‘미사일 실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정판이자 향후 더 위협적인 신형 미사일의 등장을 예고하는 징후라는 우려가 높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다 허를 찔린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포동 쇼크’ 24년 만에 극초음속미사일까지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세계적 주목을 끈 계기는 1998년 대포동 1호 도발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 장거리 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 하지만 3단 로켓 점화 실패로 사거리가 1500여 km에 그쳐 미 본토를 위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8년 뒤 대포동 2호가 발사 7분 만에 공중 폭발하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그해 4월 은하 2호의 발사 성공 이후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은하 3호와 광명성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와 탄두운반 능력을 과시했다. 비행거리가 1만 km 이상으로 핵을 싣고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북한의 전략무기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6년에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최초 발사했고, 2019년엔 다탄두 형태의 북극성-3형 SLBM, 2021년에는 ‘미니 북극성’으로 추정되는 소형 SLBM까지 발사에 성공했다. 적국과 근접한 수중에서 은밀히 발사되는 SLBM은 사전 포착이 힘들어 기습 핵타격용 최적무기로 불린다. 또 2017년에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괌 타격능력을 증명하는 한편 화성-14·15형 ICBM을 연거푸 3차례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 미사일 개발의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미사일도 대거 신형으로 교체됐다. 2019년부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를 줄줄이 선보인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엔 러시아, 중국 등 군사강국이 보유한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핵을 탑재한 다종다양한 미사일로 대한(對韓)·대미(對美) 협상우위를 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최종 목표에 바짝 다가선 것.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요격망을 뚫고 한국에 전진 배치된 미군 기지를 전술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이 실전 배치되면 미국은 본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만큼이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기에 양적 질적 극대화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는 2011년 말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급속히 진전됐다. 다양한 사거리와 향상된 비행 능력을 갖춘 신형 미사일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그 위협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극대화됐다는 얘기다. 지난해 초 발간된 2020 국방백서도 “북한은 2012년 이후 작전 배치되었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적시했다. 그 실태는 각종 수치로도 여실히 증명된다. 2021년 말까지 김 위원장 집권 10년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모두 60여 차례나 된다. 지난해 미국의 비영리기관 핵위협방지구상(NTI)은 자체 조사 결과 실패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129회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일성(15회)과 김정일(16회) 집권 때보다 4배나 더 많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것. 새로 개발해 시험 발사한 미사일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ICBM까지 19종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기에 4차례의 핵실험과 ICBM 도발이 집중된 것은 미사일 개발의 종착점이 핵 장착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의 미사일 개발 전략도 주목된다. 우리 군의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새로운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 배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의 유도무기 개발과정 분석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최종 목표로 설정한 유도무기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진화적이고 연속적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중간 목표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기술 개발을 진행해 시제품 제작 및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20여 종에 달하는 신형 유도무기를 단기간에 개발, 배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발 착수부터 최초 운용시험 평가까지 최대 3년, 이후 최종 시험평가까지 최대 1년 등 4년 정도면 신형 유도무기의 전력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 수순은 다탄두 고체연료 ICBM·SLBM 북한이 지난해 초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는 극초음속미사일 외에 초대형 핵탄두와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SLBM) 보유 등이 담겨 있다. 2025년경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핵강국 수준의 첨단 전략무기 개발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향후 ‘릴레이 도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2020∼2021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17형과 북극성 4·5형을 기반으로 한 고체연료 다탄두 ICBM과 SLBM의 시험발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사 전 연료 주입과정에서 사전 징후가 노출되는 액체연료 ICBM과 달리 고체연료 ICBM은 언제든 기습 발사할 수 있다. 다탄두를 장착하면 워싱턴과 뉴욕 등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 대한 동시 핵 타격도 가능하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다탄두 SLBM은 적국의 선제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제2격(second strike·보복공격)’을 가하는 최종 핵병기로 꼽힌다. 일각에선 북한이 다탄두 ICBM과 SLBM에 장착할 신형 핵탄두 개발 과정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초 개발을 공언한 지 1년 만에 북한이 단 세 차례의 시험발사로 극초음속미사일의 전력화에 바짝 다가서자 대북 요격망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배(시속 약 6120km)∼20배(시속 약 2만4480km)로 이리저리 궤도를 바꿔 비행한 뒤 목표를 때린다. 발사 후 분리된 탄두부가 일정한 궤적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나 음속 이하의 순항미사일보다 탐지·요격이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음속의 20배로 비행할 경우 지구상 어디든 1∼2시간이면 타격이 가능해 현존 요격무기로는 ‘대응 불가’라는 평가도 나온다. 핵을 장착할 경우 상대국의 ‘방패(요격망)’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최종 핵병기’가 될 수 있다. 군사 강국들이 향후 전쟁 판도를 확 바꿀 ‘게임체인저’로 보고 앞다퉈 개발 경쟁을 벌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극초음속미사일의 선두주자는 러시아다. 2019년 말 음속 20배로 최대 16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 ‘아방가르드’를 실전 배치했고, 지난해에는 신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지르콘’의 시험발사에 잇달아 성공했다. ‘지르콘’은 음속의 8배 이상으로 약 1000km를 날아가 미 항공모함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올해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에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미사일로 개량한 ‘킨잘’ 극초음속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미그(MIG)-31 전투기에 탑재하고 있다. 중국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2014년에 ‘둥펑(DF)-ZF’라는 극초음속 탄두(HGV)를 개발해 2017년부터 둥펑-21·26 순항미사일에 장착했고,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둥펑-17은 극초음속 핵탄두를 싣고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변칙기동이 가능하다. 중국이 지난해 8월에 비밀리에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핵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둥펑-17로 추정된다. 이 시험발사로 중국이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구 저궤도(고도 150∼200km)를 도는 위성에서 HGV를 쏘는 형태의 극초음속 궤도 무기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중국에 뒤처진 미국도 잰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연거푸 실패한 끝에 같은 해 9월 음속보다 5배 빠른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HAWC)’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이 미사일은 전투기 탑재용으로 개발 중이다. 이 밖에 공중발사용 AGM-183A를 비롯해 차량과 함정, 잠수함에서 발사돼 음속보다 5∼7배 빨리 날아가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극초음속미사일 4종을 2020년대 후반까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호주, 인도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시동을 걸었고, 일본도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극초음속순항미사일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리 군도 2030년대 초까지 음속의 5∼7배에 달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