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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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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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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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캠퍼스 내 다양성 높이고 차별 금지”

학내에서 차별과 편견, 혐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KAIST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공표했다. 10일 KAIST는 포용성위원회가 주축이 돼 완성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KAIST 선언문’을 온라인에서 공개했다. 포용성위원회는 2017년 9월 설립된 부총장 직속 자문기구다.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등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KAIST는 선언문을 통해 캠퍼스 내 모든 활동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과 국가, 민족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며 이를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차별 금지와 평등의 추구도 선언했다. KAIST 포용성위원회 측은 “KAIST를 포함한 여러 대학의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의 혐오 발언이 심각한 수위에 다다른 것은 물론이고 실생활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선언문 작성 계기를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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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택시기사, 다른 기사들 운행정보 제공 받아 고수익 노하우 터득

택시 기사, 대리운전기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모빌리티 기술 혁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일자리로 꼽힌다. 카카오T 등의 플랫폼을 통하면 고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는 반면, 특정 플랫폼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택시 운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에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기사는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빌리티 기술 혁신의 혜택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올해 7월 1일 처음으로 카카오T 벤티(대형 택시) 운행을 시작한 변상규 씨(53)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자신의 주요 운행 구역인 인천 연수구 택시기사들의 평균 운행 정보를 제공받았다. 변 씨는 이 정보를 통해 연수구 내에서 벤티 호출 수요가 높은 지역과 효율적인 경로 등을 확인했다. 처음엔 무작정 도로를 다니면서 호출을 기다렸던 변 씨는 일대일 운행 정보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안을 찾았다. 변 씨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 벤티 탑승자를 확보하며 월 수입도 점점 늘리고 있다고 했다. 변 씨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도 전달받았다. 변 씨는 “첫 운행 때 막막한 기분이 들었는데 일대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점차 나아졌다”고 말했다. 변 씨는 또 “좋은 후기를 보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손님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내 돈을 들여 생수, 음료수 등도 제공했다. 작은 서비스인데도 손님이 매우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기사 확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전국 최초로 ‘임시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해 2년째 운영 중이다. 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직접 신입 기사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험해 보도록 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 신입 기사 중 40%가 임시운전 자격 제도를 활용해 합류했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달 6일 단체교섭 착수 1년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대리운전 노조 간의 단체교섭 합의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대리운전기사의 영업 및 운행 중에 발생한 고충을 접수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카카오T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매달 2만2000원을 더 내면 호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유료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은 “대리운전 시장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플랫폼 종사자들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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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높다” 의원들 지적에… 배민 “정부서 가이드 달라”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와 애플코리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및 ‘빅테크’들이 수수료 과다 책정과 하청업체 ‘갑질’, 각종 불공정행위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료가 높다”, “수수료 규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에서 가이드를 준다면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자영업자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부과 행태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홍은택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치킨 프랜차이즈 BHC 임금옥 대표 등도 출석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동의의결 이후 중소사업자 후생보다는 본인 회사 확장에 집중했다’는 의원 지적에 “상생에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미흡했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안 부사장은 인앱결제(외부 시스템이 아닌 스마트폰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는 지적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환율이 하락하면 가격을 내릴 것이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노 사장은 삼성 휴대폰에 설치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속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을 국회에서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조건과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주도록 하고 구매 강제나 경영 간섭 등은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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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론에… 野 ‘망 사용료’ 기류변화 조짐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여야 한목소리로 법안을 추진하던 것과는 다른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입법 속도를 내던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일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 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어떤 근거로 입법하고 이용료를 산정하냐”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 근거가 될 계약 내용 등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 공동 발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여당이 망 사용료를 시간을 가지고 보자고 했을 때는 입법을 추진하던 야당이 구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공급자(CP)와 제작자의 공격을 받더니 한발 물러났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과기정통부가 보고 자료를 종이로 인쇄하는 대신 컴퓨터 파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반발해 국정감사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으로 확정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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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 tv, 지니 TV로 바꾼다

KT가 인터넷(IP)TV 브랜드를 ‘지니 TV’로 바꾼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큐레이션을 도입했다. KT는 4일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 서비스 ‘올레 tv’를 지니 TV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니뮤직, KT스튜디오지니, 미디어지니에 이어 IPTV 서비스에도 지니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이다. KT는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포털’의 기능을 IPTV에 도입했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용자 환경(UI)도 영상 기반으로 바뀌었다. 화면 좌측에 메뉴가 일렬로 늘어진 구조에서 가로형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기 위해 리모컨 방향키를 10번 이동해야 했는데 이제는 2번이면 된다. 지니 TV의 메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지니앱스(Apps)’ ‘영화·드라마·VOD’ ‘라이브(LIVE) 채널’ ‘키즈랜드’ 등 5가지 전용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AI 큐레이션을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시청 패턴을 분석해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많이 보는 실시간 채널을 알려주고 자동으로 바꿔준다. KT는 최대 1년간 매일 30억 건의 이용 기록으로 고객의 생활 패턴을 찾아내고 최근 시청 흐름과 정보를 결합해 콘텐츠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지니 TV는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니 TV 셋톱박스 A(기가지니A)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니 TV 셋톱박스3(기가지니3)은 12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KT는 내년 1분기(1∼3월) 출시 예정인 HDR10+와 돌비비전을 지원하는 고화질 셋톱박스도 공개했다. 또 내년부터는 OTT 전용관에 티빙이 추가될 예정이다. 강국현 KT 커스터머사업부문장(사장)은 이날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디어포털로 새로운 홈미디어를 열고 국가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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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왜 안주냐” 아날로그 때문에 중단된 디지털부처 국감

“왜 국감 자료를 종이 문서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날로그’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과기정통부가 보고 자료를 인쇄해서 주는 대신 컴퓨터 파일로 제출하자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지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과기정통부가 의원들에게 업무현황 보고서 파일을 전달했는데 일부 의원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정회 이후 업무현황 보고서를 종이로 출력해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아날로그 문서는 인간 친화적이어서 한눈에 들어오지만 디지털은 자료를 넘겨보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원들에게 디지털로 보라고 하고 국감에 자리한 과기정통부 간부들은 인쇄한 자료를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착용하고 있던 갤럭시 워치를 풀어 들어 보이며 “디지털시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날로그식 화면으로 본다. 프로세싱은 디지털이지만 휴먼인터페이스는 아날로그로 하는 게 디지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종이 없는 회의를 강조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50대, 60대에겐 굉장히 어렵다”며 “장관 인사말만 인쇄해서 주고 정작 중요한 업무보고 컴퓨터로 보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의 인사말에 쓴 ‘넛크래커’라는 표현도 비판을 받았다. 권 의원은 “넛크래커가 뭐냐. 나만 모르는 말인 줄 알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에게 물었는데 박 의원도 모르더라”며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에 대한 보고인데 일반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 써달라”고 요청했다. 넛크래커는 선진국의 기술 경쟁력과 후진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 낀 상황을 말한다.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들이 망 구축과 유지에 얼마를 부담하고,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 과기정통부는 파악하고 있느냐”며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주무부처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민간 계약사항이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중 의원이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장관은 “망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창작자 등의 의견을 모두 반영을 해야(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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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있는 인재에게 직무 교육 지원

올해 상반기(1∼6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넥슨은 하반기(7∼12월) 대규모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모집에 나선다. 넥슨은 주요 정보기술(IT)·게임사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와중에도 세 자릿수 채용을 진행한다. 이달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넥토리얼을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실무 경험을 결함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6개월에 걸쳐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넥슨의 기업문화와 직무별 역할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과 달리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한다. 인턴 근무 기간 수료 결과를 기반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재는 인원제한 없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진행한 넥토리얼 인턴십에선 대상자의 91%가 정직원으로 전환됐다. 넥슨은 올해 메이플스토리 게임테크, 신규개발본부, 라이브본부 등 다양한 부문별 집중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낸 덕에 인재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은 올해 초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히트2’ 등 대형 신작 모바일게임이 잇따라 흥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피파온라인4’ 등 주요 라이브게임도 높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넥슨은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출시를 앞둔 신규 게임 개발 및 라이브게임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넥슨 정창렬 인사실장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넥슨 브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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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000억 원 들여 상생 실천

카카오는 4월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성장방안을 발표한 뒤 5개월에 걸쳐 약속을 이행해오고 있다. 카카오는 5년간 30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및 지역 파트너,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공연 예술 창작자,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 스타트업 및 사회혁신가, 지역 사회, 이동·디지털 약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전국 상인을 지원하는 ‘소신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튜터가 시장에 상주하며 카카오톡 채널 교육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단골시장’을 운영 중이다.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전국 전통 시장 10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가버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운영 1년 만에 1740t가량의 농축산물이 약 32만 명의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누적 거래액은 70억 원 규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웹툰-웹소설 작가 대상 국내 최초 재단 ‘카카오창작재단’을 설립해 문화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온라인 창작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창작 활동 지원 사업, 창작자 지망생 지원 사업, 캠페인 공익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카카오의 기업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이달 초 사람에 대한 투자로 소셜임팩트를 창출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3’로 사회혁신가를 선정하고 지원에 나섰다. 3번에 걸쳐 39명의 사회혁신가를 선발했으며 이들이 사회 혁신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활동비와 홍보채널,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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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해 반려동물 질환 탐지

SK텔레콤은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수의사의 진단을 돕는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출시했다. 엑스칼리버는 반려견의 근골격, 흉부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올리면 AI가 30초 안(인터넷 속도 100Mbps 기준)에 근골격계 질환 7종과 흉부 질환 10종 등에 대한 소견과 위치정보, 반려견의 심장크기측정(VHS) 서비스 등을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수의사들이 소견에 도움을 얻으려면 24시간가량 걸리는 원격 판독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웹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 설치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전국 5개 국립 수의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과 협력해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AI 성능을 향상시켰다. 엑스칼리버 AI의 판독 결과와 동물병원 영상전공 수의사들의 판독 결과를 비교한 결과 질환에 따라 흉부 84%, 근골격 86%, 심장크기측정 97%의 의견이 일치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수록 진단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칼리버는 이달 중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엑스레이 기반 동물의료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 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전국 4000개에 달하는 동물병원에 엑스칼리버를 공급할 계획이다. 월 30만 원의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한다. SK텔레콤은 엑스칼리버의 질환 탐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유사 서비스가 없는 유럽, 아시아 등에 진출할 계획이다. 진단 영역 면에서는 반려견 복부, 반려묘의 흉부·복부 진단을 연내 개발해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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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 활용해 치매 극복 앞장

KT는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극복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치매 극복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열고 유공자와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KT는 디지털플랫폼 역량을 활용한 치매 극복 및 예방 교육을 6년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KT를 업계 첫 치매 극복 선도기업으로 인증했다. KT는 ‘정보기술(IT)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IT 역량과 지식기부 활동을 펼쳐오기도 했다. 2018년부터 중앙치매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전국 47곳 치매안심센터와 전국 100여 개 복지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KT IT 서포터즈가 ‘코딩로봇으로 길 찾기’ ‘VR로 경험하는 세계여행’ ‘색칠로 체험하는 증강현실’ 등 스마트 뇌 활력 교육 활동을 진행해 왔다. IT 서포터즈의 교육 수혜자는 8월 말까지 누적 1만 명을 넘겼다. KT는 최근 용산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치매 관리 AI 존을 구축했다. 이곳을 방문하는 어르신은 AI 및 혼합현실(MR) 솔루션과 로봇 인형, 키오스크 교육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두뇌 발달과 신체 발달을 동시에 도와주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홀몸노인 치매돌봄을 위한 2000여 명의 치매예방 전문 ICT 강사도 양성했다. 또 전국 2000여 개 대리점 내 모니터에 ‘치매인식 공익영상’을 송출하는 등 치매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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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3대 강국으로… 디지털 인재 100만 육성”

정부가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역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세부 전략을 담았다. 정부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하고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위인 디지털 경쟁력지수를 3위로, 6위인 AI 경쟁력도 3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규제혁신 관리체제와 연계해 민간 주도 디지털 신산업 규제 발굴 및 철폐에 나선다. 규제심판 과정에 민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수요자 시각에서 규제 개선과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실증특례’ 도입에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간소화한 제도로,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1년 미만의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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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계 3대 강국으로…디지털 인재 100만명 육성”

정부가 신산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빚을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한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전략은 윤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발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갈등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또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실증 방식을 마련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샌드박스 신청 및 진행 절차보다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수준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등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ㆍ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초ㆍ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을 늘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도 달성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3위 수준의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AI 경쟁력을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국제경영개발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같은 기간 12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인프라는 현재와 같은 1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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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한국 콘텐츠사업자(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보복성 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CCIA는 15일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이 한미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CCIA는 아마존 애플 구글 인텔 메타 트위터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로, 이들 I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CCIA의 입장 표명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 대상으로 거론되는 넷플릭스, 구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 외에도 미국의 핵심적인 빅테크들이 반대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다른 나라의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CIA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입법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게임, 화상 통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일일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넷플릭스, 구글 등 소수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망 사용료 부과가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또 CCIA는 “한미 FTA 발효와 맞물려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 ‘발신자지불방식’에서 이용자가 통신사에 정액 요금을 지불하는 모델로 바뀌었다”며 “콘텐츠 제공 플랫폼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요금 지불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강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의무화가 결국 한국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의 트래픽 사용량 급증 해소에 따른 설비투자를 통신사가 부담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이며 한미 통상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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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하이브리드 근무, 직원-리더 인식차 커”

“하이브리드(재택 근무와 사무실 출근 병행) 근무가 잘못됐나요?”26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 같은 제목의 업무동향지표를 발표했다. MS 365, 링크드인에서 발생한 수조 개의 생산성·노동 신호와 11개국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MS는 2020년부터 업무동향지표를 공개해오고 있다.MS의 이번 업무동향지표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재택 근무와 사무실 출근 병행)’에 대한 조직 리더와 직원 간의 시각차가 담겨 있다. 관리자와 직원은 조직의 생산성 요인, 책임이 동반된 자율성을 유지하는 법, 유연성의 이점, 사무실 등의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MS의 조사결과 직원의 87%는 스스로 생산적이라 판단한 반면, 관리자의 85%는 직원의 생산성 확인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MS는 ‘생산성에 대한 불신을 멈출 것’을 제안했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한 업무는 제거하고 직원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권했다. MS 조사 대상 기업의 57%는 업무경험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었다.MS의 조사 대상 관리자들의 82%는 직원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직원들의 43%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회사와 단절된 감정을 느낀다고 답했다. MS는 동료와 연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응답 직원의 84%는 동료와의 친목도모가 동기부여를 준다고 답했다. 직장에서 친구처럼 느껴지는 동료가 사무실에 있을 때 사무실에 더 자주 갈 것이라는 응답도 75%였다. MS는 대면 시간을 사용해 직원들의 네트워크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되,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험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MS는 직원의 성장과 이탈 방지를 위해 교육에 투자할 것도 권했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존 직원의 직무 기술을 늘리는데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직원의 55%는 능력을 개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직을 꼽았다. 반면 조직 내 부서의 이동이 쉽거나(68%) 학습 및 개발 지원이 더 이뤄진다면(76%) 회사에 더 오래 머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MS는 이 같은 시각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을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원이 어디서 일하든 참여와 연결을 유지하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MS는 조직 내 관계 단절 등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 경험 플랫폼 ‘비바’에 ‘비바 펄스’ ‘비바 앰플리파이’ ‘앤서 인 비바’ ‘피플 인 비바’ 등의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비바는 MS가 직원들의 참여, 학습, 웰빙 등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선보인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직 내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기능(앤서 인 비바), AI가 직원 프로필을 제작해 동료와 연결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피플 인 비바)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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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걸리던 반려동물 X레이 원격판독, 30초에 끝낸다

SK텔레콤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수의사의 진단을 돕는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선보인다. 25일 SK텔레콤은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서울수의임상콘퍼런스에서 엑스칼리버를 공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엑스칼리버는 반려견의 근골격, 흉부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올리면 AI가 30초 안(인터넷 속도 100Mbps 기준)에 근골격계 질환 7종과 흉부 질환 10종 등에 대한 소견과 위치정보 등을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반려견의 심장크기측정(VHS)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의 원격 판독 서비스는 24시간이 소요됐다. 웹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 장비 설치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전국 4000개에 달하는 동물병원에 엑스칼리버를 공급할 계획이다. 월 30만 원의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한다. 22일 진행한 엑스칼리버 출시 설명회에 참석한 오이세 SKY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은 “진단을 내려야 하는 수의사 입장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바뀌는 셈”이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해도도 높아져 진료 수준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전국 5개 국립 수의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과 협력해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AI 성능을 향상시켰다. 엑스칼리버 AI의 판독 결과와 동물병원 영상전공 수의사들의 판독 결과를 비교한 결과 질환에 따라 흉부 84%, 근골격 86%, 심장크기측정 97%의 의견이 일치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수록 진단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칼리버는 이달 중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엑스레이 기반 동물의료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 허가를 받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비슷한 서비스는 미국에 1, 2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엑스칼리버보다 진료 범위가 좁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것도 엑스칼리버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엑스칼리버의 질환 탐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7∼12월) 제주대 수의대가 AI 개발에 추가로 참여해 빅데이터 규모를 늘린다. 유사 서비스가 없는 유럽, 아시아 등에 진출할 계획이다. 진단 영역 면에서는 반려견 복부, 반려묘의 흉부·복부 진단을 연내 개발해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시장 진출에 바탕을 둔 보험 시장 진출 등도 검토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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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한국 혁신환경 50점 이하… 국회는 낙제점”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의 전반적인 혁신 환경이 50점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5일 동아일보가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센터장 김도현)와 함께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외 주요 기업 36곳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의 역량과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은 한국의 혁신 환경에 대해 평균 2.41점(5점 척도·매우 나쁨은 1점, 매우 좋음은 5점)을 줬다. 정부(2.38점)와 국회(1.86점)의 역할에 대해선 더 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회에 대해 ‘좋음’(4점) 이상의 긍정 평가를 내린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기업들은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와 규제 환경’(24곳)과 ‘사회적 갈등 조율 능력 부족’(11곳) 등 때문에 한국에서 혁신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주희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연구본부장은 “혁신이 기존 질서와 충돌할 때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중재를 하지 못하는 데 기업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혁신엔 굼뜨고 갈등조율 능력 부족… 정부 2.4점, 국회 1.9점” 주요 IT-플랫폼 기업 36곳 설문, 국회 긍정평가 내린 기업 ‘0곳’‘포퓰리즘 입법’ 지적 가장 많아 “대안 제시보다 서비스 중단 규제… 사회갈등 푸는 정부 노력 1.97점”전문가 “규제 개혁 전담기구 둬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기업이 시속 100마일 속도로 변할 때 정부는 25마일, 국회는 3마일로 달린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한국의 혁신 환경에 대해 ‘나쁘다’(2점)고 답한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느끼는 불만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규제 환경의 더딘 변화 속도’와 ‘갈등 조율 능력 부재’다. 원격의료와 핀테크는 규제 환경의 더딘 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버, 타다 등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조율 능력 부재로 혁신 좌절을 겪었다. 강남언니, 로톡, 삼쩜삼 등 전문 서비스 플랫폼도 관련 전문직 단체와 갈등을 겪었거나 여전히 겪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와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는 주요 기업 36곳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 제조업·금융·모빌리티 등에서 혁신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 모델을 개척한 기업, 외국계 IT 기업 등을 조사했다.○ 혁신에 굼뜬 국회와 정부한국의 혁신 환경의 장점으로 응답기업 36곳 중 21곳은 ‘정보통신 시스템 등 인프라’를, 11곳은 ‘풍부한 인재풀, 우수한 인력양성 체계’를 들었다. 또 스스로의 혁신역량에 대해 평균 3.91점의 높은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 2.38점과 1.86점을 줘 아쉬움을 나타냈다. 혁신 활동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응답기업 36곳 중 23곳(이하 복수선택)이 ‘정치적 계산과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입법 활동 경향’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한 규제 남발과 누더기 법률’(17곳), ‘부작용이나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및 법안 설계’(16곳)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익이 비이용자의 불편보다 큰 경우에도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즉시 업계나 전문가 의견은 묵살된 채 강력한 규제가 발동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한쪽에 치우친 탓에 대체로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이 아닌,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응답기업 관계자는 “정부,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적은 데다 어렵게 의견을 전달해도 ‘기업의 이익만 고려한 의견’이라고 무시당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36곳 중 22곳이 시행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기조를 가장 문제로 꼽았다. ‘과도한 재량권 행사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19곳)와 ‘부처 간 규제 관할권 다툼과 규제권을 힘으로 생각하는 인식’(19곳)이 뒤를 이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규제의 존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관련 선언을 하거나 기본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야 개별 규제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리빈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도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장기 비전을 내놓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각국이 관련법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규제 혁신 전담기구를 통해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부작용 ‘기업 탓’에 혁신과 상생 모두 놓쳐기업들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혁신 환경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 36곳 중 33곳이 ‘갈등 상황 등에서 실질적 이해당사자 대신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이 주로 부각되는 상황’을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들은 1.97점(5점 척도)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 응답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모두 기업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신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혁신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 충돌 등 소통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에 대해 평균 3.03점을 줬다. 하지만 노력에 대한 효과는 2.26점이라고 평가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기업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유효상 차의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기업 상당수가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탓에 갈등은 불가피하고, 혁신의 대상인 기존 이해관계자들도 생존을 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혁신 모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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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반기 신입사원 두자릿수 채용

SK텔레콤이 하반기(7∼12월) 두 자릿수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원 기준, 평가 방식과 전형, 입사 후 교육 과정 등 채용 과정 전반을 바꿨다. 우선 기존 직무별 채용을 서비스, 개발, 고객, 인프라, 스태프 등 5개 직군으로 통합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도 보유 경력 3년 미만에서 1년 미만으로 제한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전형 취지에 맞춰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취업준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용 전형 순서는 ‘선(先)필기, 후(後)서류’ 전형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통과해야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었다. SK텔레콤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필기, 서류 전형 후 진행되는 면접은 ‘1박 2일’ 1차 합숙 면접과 2차 최종 면접으로 진행된다. SK텔레콤은 신입사원이 합격 후 원하는 직무와 조직을 탐색하는 교육 과정도 3주에서 20주로 늘렸다. SK텔레콤은 30일 오후 5시까지 신입사원 지원자를 모집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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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배송도 맴맴… 규제특례 2년만에야 공원 배달

미국보다 상용화가 최소 7, 8년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배송로봇 업계 역시 혁신에 대한 높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워싱턴을 시작으로 현재 20여 개 주에서 로봇이 실내외를 오가며 음식 등을 나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빨라야 내년에나 배송로봇이 인도, 공원, 실내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배송로봇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로봇이 배송을 시작하는 순간 각종 규제를 마주하게 된다. 로봇이 인도, 차도, 횡단보도(도로교통법), 도시공원이나 녹지(공원녹지법) 등을 오가는 것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을 위해 로봇 주변 환경을 촬영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의 촬영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로봇배달 서비스가 2020년 9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겹겹이 쌓인 규제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사유지인 경기 수원시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로만 제한되다가 지난달부터 광교호수공원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규제가 얽혀 있는 탓에 ‘핑퐁 행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배송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 관계자는 “공원 내 배송로봇 출입을 공원관리청에 문의하니 국토교통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토부는 개별 사업소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결국 공원 내 배송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기준을 만족한 배송로봇의 인도, 공원 통행을 내년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배송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타십테크놀로지가 탄생한 에스토니아와 비교했을 때 더딘 속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에스토니아는 2017년 6월 유럽연합(EU) 최초로 배달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인도를 다니고, 센서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텐 슈베데 주한 에스토니아대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스토니아가 특별했던 것은 신속한 대응력으로 환경을 빠르게 조성한 것”이라며 “정보기술(IT)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혁신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도 효율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퍼스트-라스트 마일 산업인 공유 킥보드도 예측이 힘든 규제로 시장이 위축된 사례다. 20대 국회에서는 킥보드와 자전거를 같은 범주로 보고 규제를 완화했으나, 안전사고나 킥보드 방치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21대 국회에선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 및 헬멧 규제가 강화됐다. 그사이 미국 라임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했지만, 한국 업체들은 생존을 고민 중이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 김상훈 대표는 “안전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규제 방향이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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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가격 오른다…0.99달러 당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애플이 다음달 5일부터 인앱 결제 가격을 인상한다. 0.99달러 당 1200원이던 ‘애플식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른다. 애플은 19일(현지시각)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애플리케이션 및 앱 내 구입 가격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과 유로화 사용 국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에게 앱이나 앱 내 콘텐츠 가격을 0.99달러 단위(티어)로 책정하도록 한다. 0.99달러가 1티어, 1.99달러가 2티어, 2.99달러가 3티어 같은 방식으로 총 87티어까지 있다. 가격 인상 전에는 1티어에 1200원이었으나 가격 인상에 따라 1500원으로 오른다. 2티어는 2500원에서 3000원, 3티어는 3900원에서 4400원으로 오른다. 다음달 5일부터는 아이폰 이용자가 네이버웹툰의 유료결제 수단 ‘쿠키’ 10개를 구매하기 위해 기존 1200원보다 오른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이번 요금 인상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달러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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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사장, 신사업팀 만나 “필요하면 분사” 독립 가능성 언급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황현식 사장(사진)이 신사업 발굴 조직과 만나 도전과 그에 따른 보상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필요하다면 분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신사업 독립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19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달 1일 황 사장은 ‘인피니스타(infiniSTAR)’ 직원 120명과 타운홀 미팅(전사회의)을 가졌다. 20명은 오프라인, 10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인피니스타는 아이디어를 독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로 키우기 위해 돕는 사장 직속 조직으로 7월 출범했다. 황 사장이 인피니스타 전체 직원과 만난 것은 처음이다. 타운홀 미팅에서 황 사장은 인피니스타를 초성으로 표현해 달라는 요청에 ‘ㅁㅎㄷㅈ(무한도전)’이라고 답하며 도전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지원을 받으며, 스타트업 같은 독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사장은 “인피니스타는 제약 없는 지원을 생각하고 만든 조직”이라며 “결과보다는 과정과 도전정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피니스타가 발굴·육성한 사업의 분사 여부에 대해 황 사장은 “분사는 결과”라며 “필요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황 사장은 이달 15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영유아 대상 서비스 플랫폼 ‘아이들나라’의 분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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