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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퇴직자 중 47.8%가 직장 휴·폐업, 명예퇴직, 사업부진에 따른 일거리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둔 비자발적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규모와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216만6000명·55.1%)보다는 줄었으나 2016년(125만8000명·38.5%)보다는 30만 명 이상 많고, 9.3%포인트 높다.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취업자는 느는 등 일자리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7시간 미만 단시간만 근무하는 취업자수가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26만7000명이었던 주 17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215만2000명까지 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갠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2016년 2150만9000명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2020년 2011만2000명, 지난해 2007만8000명으로 줄었다. 또 제조업 일자리가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58만4000명이었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3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대신 같은 기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86만5000명에서 367만7000명으로 늘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한화큐셀이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 11일 글로벌 에너지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거용 모듈 시장에서 24.1%의 점유율을 기록해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중국 론지(14.8%), 미국 선파워(10.8%), LG전자(10.7%) 등을 제쳤다.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점유율 20.6%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화큐셀은 빠르게 성장 중인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 ‘큐피크 듀오’ 시리즈를 앞세워 선두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전년 대비 19% 늘어난 23.6GW(기가와트)다. 한화큐셀의 큐피크 듀오 시리즈는 태양전지 사이 간격을 줄이고 모듈의 출력을 최대로 높인 ‘퀀텀 듀오 Z’ 기술을 적용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매유통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99포인트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점(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기준점보다 낮으면 반대의 뜻이다. 지난해 3분기(7∼9월) 106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으로 2개 분기 연속 내려가다가 이번에 반등했다. 1분기(1∼3월)와 비교했을 때 슈퍼마켓(82→99), 대형마트(88→97), 편의점(85→96) 등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기업이 늘었다. 일단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슈퍼마켓의 경우 점포 수가 그동안 줄어들었다는 게 남은 업체들로서는 오히려 기대감을 품는 이유다. 또 근거리에 위치한 점포가 물류거점으로 부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백화점의 경기전망지수는 111로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겼다. 백화점은 1분기에도 102포인트로 긍정전망이 컸다. 명품 수요가 유지되는 데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마저 더해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온라인쇼핑은 5개 소매유통 업태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온라인쇼핑의 경기전망지수는 1분기 107에서 2분기 96으로 줄었다. 온라인쇼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외려 성장세를 이어갔던 업종이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 오프라인 채널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반도체 전문가인 학자 출신의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낙점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이 후보자를 비롯해 초대 내각에서 활동할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 교수를 소개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권위자인 이 교수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인 벌크 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한 사람”이라며 “국내에서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과제형 연구개발(R&D) 개편은 물론 역동적인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며 그 분야에 대해 발전시키겠다”면서도 “한국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닌 만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해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국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청문회에서 충분히 경청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에 내정된 이 교수는 2009년부터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활동하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반도체 분야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며 514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86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기술 분야 최고 학회에 국내 최다인 2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관련 기업과의 산학 연구로 우수 특허상을 2회 수상하는 등 실용적인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다수의 기술을 이전했다. 이 교수는 미국 인텔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소자기술인 ‘벌크 핀펫(FinFET)’을 개발해 반도체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소자 기술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중앙처리장치(CPU),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의 양산에 표준이 됐다. 이 교수는 특히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하며 반도체연구소장을 맡아 4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력 양성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2019년부터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아 왔다. 앞서 2015년에는 서울대 공대 교수 25명과 함께 한국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저서 ‘축적의 시간’ 집필에도 참여했다. 이 교수 저서를 통해 “공과대학은 산업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를 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집행 과정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찰총장을 퇴임한 윤 당선인이 지난해 5월 개인 신분으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윤 당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같은 해 3월 사퇴한 뒤 국내 주요 산업 분야와 접촉한 것은 처음이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정덕균 석좌교수와 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 안내로 4시간가량 시설을 견학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정 교수에게 “반도체 공부를 하고 싶다”고 갑자기 연락한 뒤 혼자 나타났다고 한다. 반도체 전문가가 과기정통부 장관에 지명된 건 2019~2021년 재임한 최기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혁재 서울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이 교수가 개발한 핀펫 공정은 해외에서도 공정개발에 사용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며 “연구도 잘할 뿐 아니라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하면서 연구소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교수에 대해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당연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한국의 미래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특히 공학기술인력이 부족한 데 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추격형 R&D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선도형 R&D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권, 예산, 성과평가 문제 등을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 교수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를 모두 아우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주요 기업과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쟁하는 격전지로 변했다. 미국 인텔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경쟁 중인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TSMC도 미국, 일본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중국 기업들도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공급난을 겪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판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반도체 기업과 삼성전자, TSMC 등을 모아 세차례의 반도체회의를 가진 것이 대표적이다. 윤 당선인도 경제 6단체장과 가진 회동에서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중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전문가인 이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반도체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현안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에 이 후보자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과 달리 인재영입은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의 다수 전문가를 육성해내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이 후보자가 인재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열해진 반도체 기술 경쟁 상황에서도 이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 교수는 학계에 있을 때 학술적인 연구를 산업기술로 확산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분”이라며 “각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서동준동아사이언스기자 bios@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LG는 혁신적인 제품,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한 임직원 74개 팀 584명에게 ‘LG 어워즈’를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LG 어워즈는 구광모 대표가 취임한 후 고객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신설한 상으로 매년 고객 접점, 시장 선도, 기반 프로세스 등 3개 분야에서 시상한다. 구 대표는 2019년 첫 시상 이후 올해까지 수상자를 3배 가까이로 늘렸다. 최고상인 ‘일등LG상’은 4개 팀이 수상했다. LG유플러스 영유아 교육 플랫폼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나라팀’, 전기차용 인버터의 핵심 부품 전력모듈의 성능을 높인 ‘LG마그나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LG전자 H&A본부팀’과 청각장애인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통신 중계 서비스 손말이음센터를 활용한 LG유플러스 마케팅 서울1센터 최용제 상담사가 일등LG상을 받았다. 지난해 신설한 고객감동 실천 특별상은 20개 팀이 수상했다. 화재가 난 집의 전자제품을 세척·수리해 최소한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LG전자 엔지니어, 수세미 없이 편리하게 설거지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 세제를 개발한 LG생활건강 연구원들이 대상이다. 구 대표는 “고객을 위한 마음과 실천만 있다면 누구나 ‘LG 어워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해결해 가치 있는 고객 경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1∼3월) 매출 4조3423억 원, 영업이익 2589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은 2.1% 늘고 영업이익은 24.1%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실적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당초 증권가 등에선 이 회사 1분기 영업이익을 1400억∼17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전기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배터리 납품이 지연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배터리 판매가에도 연동시킨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 구조,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 증가, 생산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한 수율 개선 등이 실적 선방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의 꾸준한 성장과 원통형 배터리 수요 강세 등에 힘입어 올해 19조20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올해 6조3000억 원가량을 투자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12월 LG화학에서 물적 분할돼 올해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으로서는 이번이 첫 잠정실적 공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전자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프리미엄 가전과 TV 판매가 늘었고 특허료 수익 등 일회성 수입이 더해진 영향이다. 7일 LG전자는 1분기(1∼3월)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1조1091억 원, 1조880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두 지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18.5%, 영업이익은 6.4% 증가했다. 유가 상승, 글로벌 물류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오브제컬렉션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며 깜짝 실적을 거뒀다. 증권가에서는 생활가전(H&A사업본부)과 TV(HE사업본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생활가전 매출은 7조7000억 원 규모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 등을 생산하는 BS사업본부도 비대면 트렌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학, 개강 등과 맞물려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부품(VS사업본부)은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지연이 이어지며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잠정 실적에는 일회성 수익과 비용이 반영됐다. LG전자는 이날 잠정 실적과 함께 공시한 설명자료를 통해 일시적인 특허수익 증가가 반영돼 전체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허수익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 합의된 비밀유지 조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본부별 영업이익은 인사관리(HR) 비용이 일회성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와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설명도 있었다. 특정 사업본부에서 타 계열사나 다른 사업본부로 이동한 인원이 많기 때문이다. LG전자는 “각 사업본부가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인적구조 쇄신을 위한 HR 비용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깜짝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 연간 전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 원가 인상 요인이 지속되며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한 생활가전 시장이 ‘피크아웃(peak out·상승세가 꺾이며 내려오는 단계)’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수익성을 확보하고, 씽큐(ThinQ)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등 고객경험 혁신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의 리콜 조치에 따른 후속 조사에 착수했다. 완성차 업체가 리콜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이어지는 절차라는 게 LG에너지솔루션 측 설명이다. A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5일(현지 시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13만8324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NHTSA는 교통, 안전 등에 대한 연구·규제를 맡은 정부 기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너럴모터스(GM),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5개 완성차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다. NHTSA의 이번 조사는 자동차 리콜 원인이 된 문제의 부품이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공급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조사대상 13만8324대 중 약 12만 대는 배터리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GM 볼트, 현대차 코나와 아이오닉 등으로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스텔란티스 그룹인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퍼시피카 1만7000대는 아직 화재 원인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폭스바겐 ID4 351대와 벤츠 1대는 단순 납땜 및 용접 불량으로 공정 개선 등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GM, 현대차 등 주요 리콜에 대해서는 NHTSA, 완성차 업체 등과 이미 합의 및 공식 절차를 마친 것”이라며 “후속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화학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기부 애플리케이션(앱) ‘알지?’가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앱은 LG화학이 만든 ESG 경험 플랫폼으로 친환경 제품 인증샷 남기기, 바이오 원료 바로 알기 ○×퀴즈 풀기 등 다양한 미션을 통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은 1억8500만 원의 기부금은 뇌수술로 혼자 움직이는 게 어려웠던 환자의 재활치료 비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난방용품을 전달하는 데 쓰였다. LG화학은 환경보호를 위한 가로수 지키기 교육비 지원,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기구 지원, 경북 울진 산불피해 긴급 모금 등 17곳에 기부를 진행했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한화큐셀은 5일 새로운 로고와 미션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BI·사진)를 공개했다. 한화큐셀은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 제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새 BI는 생산, 저장, 관리를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새 로고는 녹색과 청색의 그러데이션(색 농도의 점진적인 변화)을 사용해 자연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비전을 표현했다. 직사각형 로고의 네 각은 태양광 모듈,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에너지 사업, 재생에너지 개발을 형상화했다. 또 사명 알파벳 다섯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했던 기존 로고(QCELLS)와 달리 새 로고에선 Q를 제외한 알파벳을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현대오일뱅크는 삼성물산과 ‘친환경 화학 소재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석유화학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친환경 화학 소재를 생산하면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해 친환경 화학제품 수요가 높은 유럽, 미국 등에서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는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기반 저탄소 열분해유를 활용해 친환경 납사(나프타)를 생산 중이다. 친환경 납사를 사용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친환경 화학 소재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두 회사는 폐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정책 이슈 대응, 친환경 화학제품의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도 협력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계획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정부도 2019년 2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며 이를 지원하는 듯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 반도체공장은커녕 산업단지 조성 공사조차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모호한 법 규정과 공무원들의 규제범위 확대 적용 때문이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모호하게 설정돼 있었다.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는 물론이고 인접한 안성시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야 했다. 법령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의견 수렴 대상이 넓어졌고 결국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만 2년이 넘게 걸렸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민원이 나오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은 법령이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9일 본보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로부터 산업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규제의 문제점을 취합한 결과 국가 전략산업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1월에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포함해 적기 투자에 필요한 인허가 지원 특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번지며 5월까지 입법예고할 하위법령들은 업계 요구 수준을 한참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은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및 진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010, 2014, 2016년 세 차례나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18∼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결국 폐기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표류 중이다. 서비스산업 전체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인데 ‘보건 및 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뒤에도 막상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며 “과거 환경을 반영한 낡은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각종 규제로 사업이 지장을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의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더 심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규제 개혁에 민간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제49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민간이 정부 정책의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초기부터 민과 관이 원팀이 돼 당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사회에도 긍정적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경제6단체장 오찬에서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민간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지금처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축해 과제 선정부터 심사와 시행까지 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규제개혁조직의 수장을 맡는 방식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을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을 벗어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법령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키’는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대승적 차원의 규제 완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는 규제 법안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할 때 업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엎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있겠냐는 얘기가 매일 나왔죠. 우선 연구개발 차원으로 천천히 해보자고 했어요. 아이디어가 틀린 건 아니었으니….” LG디스플레이 대형 소자개발TF의 김태식 수석연구위원(상무)은 2017년 처음으로 ‘중(重)수소’의 산업화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중수소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핵심인 유기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경(輕)수소’를 두 배 무거운 중수소로 대체할 경우 안정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희소성이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 가운데 중수소는 해수 등에 포함된 0.015%뿐, 나머지는 모두 경수소다. 희소성 탓에 중수소는 산업계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 학계의 화학 연구 등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용됐다. OLED 패널에 탑재되는 유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소를 추출해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투자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선 연구는 계속됐다. ‘아이디어 자체는 옳다’는 연구팀의 믿음에 경영진도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지 8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유기물의 경수소를 중수소로 대체하는 실험에서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연구에서 가능성을 확인하자 산업화에도 속도가 붙었다. LG디스플레이는 해수에서 중수소를 추출해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다수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확보한 중수소 공급망과 기술을 바탕으로 LG디스플레이는 ‘올레드 EX’를 개발했다. 올레드 EX는 ‘발광층’ 등 전체 유기물의 약 5%만 경수소를 중수소로 바꿨을 뿐인데 기존 디스플레이 패널보다 성능은 30% 이상 개선됐다. TV 화질에 큰 영향을 주는 휘도(화면 밝기), 색 표현 등이 대폭 개선됐고 유기물 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져 화면 테두리(베젤)도 더욱 얇아졌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덕에 원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2분기(4∼6월)부터 경기 파주시,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대형 올레드 EX 패널 양산에 들어가 20개 글로벌 TV 제조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소형 올레드 패널에도 중수소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올레드 패널에 사용되는 유기물의 경수소를 100% 중수소로 대체한다면 성능은 두 배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설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영국과 독일에서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연임해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손 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과거 노동관계법을 만들 당시엔 노동자가 약하고 사용자가 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은 힘의 균형이 바뀌어 노동자들이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노동 법규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낡은 노동 법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과거에 (법을 만들 당시) 지금의 게임산업을 생각이나 해봤겠느냐”라며 “새로운 산업이 자꾸 등장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MZ세대들은 경력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길 원하는데 그 말이 맞다”며 “대기업 노조가 유지하길 원하는 연공급 위주 급여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도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기업 대상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손 회장은 “경총에서 일반 행정법규 중 처벌 조항을 찾아보고 있는데 총 400개쯤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포에 질리도록 한다면 과연 좋은 법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 부분에서 노조 편향적이어서 재계 의견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일괄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정규직 과보호가 되레 일자리 줄여… 중대재해처벌법 주먹구구” 손경식 경총 회장, 3번째 임기 시작일부 노동자 파워 상당히 강해져 보호만 강조하던 제도 고칠 때노동이사제 민간 확대될까 우려…기업에 대한 호감도 늘어 고무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2일 정기총회에서 회장단 추대 및 회원사들의 만장일치로 두 번째 연임이 확정됐다. 손 회장은 세 번째 임기에서는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임 한 달여 만인 24일 서울 중구 CJ 본사에서 진행한 본보 인터뷰에서 손 회장은 새 정부에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손 회장은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노동관계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노동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개정돼 왔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보시다시피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노동 법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의 변화, 세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며 “노동자의 과보호 문제, 특히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는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인 동시에 CJ그룹을 이끌고 있는 손 회장은 택배노조(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이번 파업도 일부 노동자 과보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65일간 파업했고, 지난달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18일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택배노동자 전체의 8%만이 파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92%는 그대로 일을 했습니다. 결국 파업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 열심히 일한 92%만 피해를 입는 거죠. 정부에는 사업장 내 농성을 막아 달라, 노조가 파업을 하면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딱 두 가지만 요구해 왔는데 결국 안 받아주더군요.”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키워드로 ‘노동유연성’을 꼽았다. 손 회장은 우선 “일자리 문제는 길게 봐야 한다. 투자가 많아야 사업이 커지고 일자리도 많아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안타깝지만 결국은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괴로우니까’ 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정규직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작되면 몇 년 후 민간기업에도 적용하자는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짚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데 그중 독일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며 “그런데 독일은 기업마다 ‘경영 이사회’와 ‘감독 이사회’가 별도로 있고 노동이사는 감독 이사회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은 경영 이사회만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에게 사실상 경영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또 산업 현장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처법은 사고 피해자가 청원을 한 뒤 여론에 떠밀려 한 달 만에 만들어졌다”며 “영국에서 비슷한 법을 만드는 데 토론에 토론을 거쳐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노조는 표가 많고 기업은 표가 없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재계)도 표가 있다는 걸 보여줄 방법을 연구하겠다”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에 ‘호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비호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는 동아일보 자체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팬데믹이라는 위기에서 기업들이 (백신, 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게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설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영국과 독일에서처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연임해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손 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과거 노동관계법을 만들 당시엔 노동자가 약하고 사용자가 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은 힘의 균형이 바뀌어 노동자들이 상당히 세졌기 때문에 노동 법규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혜택을 누리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동자는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낡은 노동 법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과거에 (법을 만들 당시) 지금의 게임산업을 생각이나 해봤겠느냐”라며 “새로운 산업이 자꾸 등장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 “MZ세대들은 경력이 아니라 자신이 기여한 만큼 보상받길 원하는데 그 말이 맞다”며 “대기업 노조가 유지하길 원하는 연공급 위주 급여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도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기업 대상 처벌규정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손 회장은 “경총에서 일반 행정법규 중 처벌조항을 찾아보고 있는데 총 400개쯤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표적인 게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 공포에 질리도록 한다면 과연 좋은 법이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 부분에서 노조 편향적이어서 재계 의견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일괄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김창덕기자}

SK하이닉스와 서강대는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만들어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강대는 공과대학 내 정원 30명 규모의 시스템반도체공학과를 만들고 올해 말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수진은 반도체 설계 및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해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졸업 후엔 SK하이닉스에 취업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학생 선발, 교육지원 등 학사 운영 전반에 서강대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은 “첨단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반도체 산업 전 영역에서 우수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계약학과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 반도체 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돌고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홍석호기자 will@donga.com}

구광모 LG 대표(사진)는 24일 LG그룹 창립 75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고객과 LG의 더 가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구 대표는 사내방송을 통해 방영된 기념 영상 ‘우리, LG인이었습니다’를 통해 “지난 75년 LG의 여정에는 늘 한결같은 고객과 우리 LG인들의 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LG가 이날 공개한 7분 분량의 영상에는 도전, 혁신의 순간 40여 건과 관련된 임직원 75명이 릴레이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LG는 이날부터 2주간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길거리 쓰레기 수거 캠페인 ‘줍깅’(줍다+조깅)을 시작한다. 또 서울 영등포의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 운영비도 지원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GS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등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허태수 GS 회장은 평소 “훌륭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본으로 사회공헌,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들도 나눔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GS그룹은 지난해 말 이웃사랑 성금 4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2005년 연말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한 뒤 지난해까지 총 640억 원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기탁과는 별도로 계열사별로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원터치 텐트, 분리형 칸막이(GS칼텍스), 먹거리 중심 긴급 구호물품(GS리테일) 등이다. GS그룹 계열사들은 임직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김장나눔, 난방용품 및 생필품 지원 등 소외이웃을 위한 ‘연말 릴레이 봉사활동’을 200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점자 학습교구’를 제작해 전국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하는 비대면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또 2013년부터는 청소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 사업을 시작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총 1만8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GS건설은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을 지원하는 ‘꿈과 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5월 1호를 시작으로 2013년 6월 100호를 열었고, 지난해 말까지 290호가 운영 중이다. GS건설은 2009년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LG그룹의 ‘LG의인상’은 제정 7년 만에 착하고 의로운 시민을 상징하는 하나의 대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2015년 9월 첫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상이 제정된 2015년 3명을 시작으로 2016년 25명, 2017년 30명, 2018년 32명, 2019년 27명, 2020년 22명, 2021년 30명 등 총 169명이 LG 의인상을 받았다. 특히 구광모 LG 대표가 취임한 뒤 묵묵히 선행과 봉사로 귀감이 된 시민으로 수상 대상이 확대돼 선한 영향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구 대표는 취임 이후 “진심이 담긴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더 다가가자”는 뜻으로 의인상 범위를 넓혔다. 2019년 새로 만들어진 ‘장기선행’ 분야 수상자로는 50여 년간 매일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아 모은 전 재산 6억3000만 원을 기부한 박춘자 할머니가 대표적이다. 박 할머니는 40여 년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고 김밥 장사를 그만둔 뒤에는 11명의 지적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와 20여 년간 친자식처럼 돌봤다. 신신예식장 백낙삼 대표는 54년간 형편이 어려운 부부 1만4000쌍에게 무료 예식을 지원했다. 백 대표는 가난 때문에 결혼을 미뤘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이 없어 식을 못 올리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진 값 외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식을 치를 수 있게 도왔다. 그밖에도 경남 남해에서 매일 아침 등굣길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과 요구르트를 나눠주고 10여 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자활센터에 매주 빵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빵식이 아재’ 김쌍식 씨, 48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고영초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등도 LG 의인상을 받았다. LG 의인상 수상자 중 자신이 받은 상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기부하는 선행에 나서는 사람도 많다. 확인된 건만 34명으로 전체 수상자의 20.1%에 달한다. 10년 넘게 폐품을 수집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학생을 도운 박화자 씨는 지난해 11월 의인상 상금 전액을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기부했다. 25년간 매달 헌혈해 받은 헌혈증을 기부했던 권재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경위도 의인상 상금 전액을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등에 기부했다. 국내 최장기 위탁모 봉사자 전옥례 씨도 38년간 인연을 맺어온 동방사회복지회에 상금 일부를 기부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동남아시아에서 건설사업을 수주한 A사.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은 주 72시간 근무가 가능한 베트남인이다. 본사에서 파견한 한국인 관리자는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는다. 한국인들이 근무시간을 채우면 그 주에는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 관리자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기(雨期)를 피해 몰아서 공사하는 것도 힘들다.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노동조합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결국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게 돼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등 해외 기업은 라마단, 열대 고온 기간 등을 고려한 유연근로가 가능해 국내 기업들에 비해 수주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이 본보에 알려온 ‘신발 속 돌멩이’의 대표적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난 뒤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썼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며 “회원사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대상을 벤처·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것도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동떨어진 규제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인텔 등 미국의 대표 테크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업체들도 CVC를 통해 해외 기술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직접 인수합병(M&A)해 덩치를 키우거나 지분 투자 형태로 기술을 공유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CVC는 벤처나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키우자는 목적인데 해외에선 보기 힘든 조건을 두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총은 노사제도 관련 일부 법령을 ‘빨리 빼내야 할 돌멩이’로 꼽고 있다. 특히 주요국에서 찾기 힘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언급됐다. 사용자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미국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교섭 거부’ ‘타 근로자의 권리행사 제한’ 등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도 제재한다. 반면 한국에선 노조가 파업을 하는 동안 비노조원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가 전면 금지돼 있어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점도 미국, 독일 등과는 다르다. 이로 인해 노조가 대화보다 과격한 투쟁을 쉽게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각종 규제로 대기업들이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20년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3’에 탑재한 혈압측정 기능은 원격의료가 금지된 한국에서는 부가가치를 전혀 만들지 못한다. 미국에서 의료진이 갤럭시 워치로 측정한 혈압을 활용해 진료, 처방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는 해외 40개국에 판매되는 동안 한국에서는 출시되지도 못했다. 제품명에 ‘마스크’를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해서다. LG전자는 6개월이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다 자진 철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LG의 전자식 마스크를 홍콩, 대만, 태국 등에서 추가 배송료를 부담하고 구입해야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신규 사업과 관련한 국내 규제는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 포기를 넘어 ‘홈그라운드’ 없이 원정경기만 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위해서라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