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43

추천

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대기업 40% “경제 2014년 하반기부터 회복”

    대기업 10곳 중 9곳은 한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7∼12월) 이후에나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와 고용도 내년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회복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이후’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내년 하반기’라는 답변이 39.5%로 뒤를 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설문에는 600대 기업 중 366곳이 응답했다. 58.1%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부(3.9%)나 한국은행(3.8%)보다 비관적인 전망이다. ‘투자를 올해보다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48.8%는 ‘동일하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폭 또는 소폭 늘릴 것’이란 응답은 29.6%에 그쳤고, 21.6%는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고용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곳이 62.3%였으며, ‘늘릴 것’이라는 응답(19.3%)과 ‘줄일 것’이라는 대답(18.4%)이 엇비슷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KC 박장석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

    SK그룹은 12일 박장석 SKC 사장(58)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정기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전체 임원 승진 규모는 상무 신규선임 100명을 포함해 총 141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철저히 실적에 따른 인사였다.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SK하이닉스는 전체 임원 승진 141명 중 43명(30%)을 배출했다. 이 회사에서 상무로 새로 승진한 사람은 지난해 9명에서 올해 39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에 대내외 경제여건 때문에 실적이 나빠진 SK루브리컨츠, SK케미칼, SK가스, SK증권 등 4개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는 교체됐다. 에너지·화학 계열사에선 이기화 SK에너지 마케팅본부장(54)이 SK루브리컨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다. SK케미칼은 김철 수지사업본부장(52)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문석 사장(59)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옮겼다. SK가스는 김정근 가스사업부문장(56)을, SKC는 정기봉 화학사업부문장(56)을 각각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밖에 SK증권은 김신 전 현대증권 사장(50)을 영입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 ◇SK주식회사 ▽전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부문장 박성하 ▽상무 △포트폴리오1실장 김진원 △사업관리3실장 오탁근 △SK바이오팜 경영전략실장 강창균 ◇SK이노베이션 ▽전무 △배터리사업본부장 이동은 △SHE본부장 장성춘 ▽상무 △통합최적화실장 강동훈 △릴라이어빌리티실장 공정국 △사이언스&테크놀로지 어드바이저리 보드 전문위원 김종화 남용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실장 이용욱 △생산기술실장 정영균 ◇SK에너지 ▽전무 △울산CLX부문장 이양수 ▽상무 △CLX변화추진실장 곽기섭 △자카르타법인장 박병용 △노사협력실장 서영곤 △물류경영실장 양대준 ◇SK종합화학 ▽전무 △화학생산본부장 이완순 ▽상무 △Olefin공장장 김영균 △최적운영실장 김병일 △경영기획실장 석찬호 ◇SK루브리컨츠 ▽상무 △경영지원실장 이배현 ◇SK텔레콤 ▽전무 △마케팅부문장 윤원영 △PR실장 윤용철 ▽상무 △수도권마케팅2본부장 박결 △네트워크기술원장 박진효 △세무담당 정대덕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본부장 최승원 △수도권마케팅1본부장 최영석 △대구마케팅본부장 허선영 ◇SK케미칼 ▽전무 △엔지니어링본부장 김철진 △LS생산본부장 박섭 △바이오소재사업부문장 진영휘 ▽상무 △MR실장 김윤호 △바이오실장 김훈 △안동공장장 이홍균 △INITZ 대표 김효경 ◇SKC ▽전무 △필름사업부문장 이광희 △화학사업부문장 원기돈 △회장실장 김규태 ▽상무 △태양광사업추진실장 이성희 △기업문화본부 임원 최성환 ◇SK C&C ▽전무 △사업개발부문장 안정옥 △전략사업부문장 이기열 △CV혁신사업부문장 이병송 △엔카사업부 대표 박성철 ▽상무 △구매본부장 김병두 △인력본부장 안석호 △인프라운영본부장 양유석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이건수 △통신사업1본부장 이기훈 △비젠 대표 성기진 ◇SK건설 ▽부사장 및 전무 △전략사업추진단장 이명철 △해외법무실장 양정일 ▽상무 △부-마 사업단장 구윤태 △CR담당 김병록 ◇SK해운 ▽부사장 및 전무 △전략경영부문장 김재육 △SM부문장 강석환 △마케팅부문장 황신 ▽상무 △투자기획본부장 김정현 △선박관리본부장 조항덕 △전략기획본부장 한병송 △해상인력본부장 허기영 ◇SK E&S ▽부사장 및 전무 △도시가스사업부문장 겸 코원에너지서비스 공동 총괄사장 조성대 △LNG사업부문장 겸 Up-stream본부장 최동수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사장 김찬호 ▽상무 △CR지원본부장 김기영 △O&M본부장 김달곤 △컴플라이언스본부장 류치석 △전력사업개발본부장 문상학 △전력사업운영본부장 차태병 △SK E&S 아메리카 사업개발지원담당 션 파브즈 ◇SK가스 ▽상무 △미주사업담당 이우형 ◇SK플래닛 ▽부사장 및 전무 △커머스부문장 이준식 △변화추진부문장 한권희 ▽상무 △제휴영업 2본부장 김문웅 △Comm. 플래닝 2본부장 문상숙 △프로덕트 개발본부장 이은복 △커머스플래닛 OM총괄 장진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 및 전무 △네트워크부문장 강종렬 ▽상무 △경영기획실장 최형준 ◇SK하이닉스 ▽부사장 △환경안전본부장 김동균 ▽전무 △품질보증본부장 양예석 △재무본부장 이명영 △청주FAB장 이상선 ▽상무 △대만법인장 권영길 △설비기술실장 김상근 △EE그룹장 김용군 △핵심설계그룹장 김윤생 △플래시마케팅그룹장 김종호 △FC기술그룹장 김태훈 △수율개선그룹장 김현수 △SK하이스텍 대표 남건욱 △DW경영지원그룹장 두성규 △법무특허실장 민경현 △FT기술그룹장 박영기 △DI FAB그룹장 박재수 △D소자그룹장 박주석 △FA그룹장 박철수 △회계관리실장 사택진 △M8그룹장 손기근 △DI수율그룹장 송창록 △G-ERP추진실장 신희풍 △D제품그룹장 윤건상 △영업2그룹장 이상락 △C P&T그룹장 이성동 △선행소자그룹장 이정훈 △사업화그룹장 이종수 △플래시제품그룹장 이희기 △FC FAB그룹장 임성빈 △모바일소자그룹장 장태식 △F소자1팀장 장희현 △D설계그룹장 전준현 △M&T기획그룹장 정의삼 △DW수율그룹장 정종호 △상해법인장 조원상 △이천FAB장 최근민 △DI기술그룹장 최봉호 △플래시 공정T팀장 피승호 △스토리지 솔루션그룹장 한종희 △FC수율그룹장 허용진 △청주경영지원실장 허현국 △모바일응용그룹장 홍재근 △GLDP 연수 곽노정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PR팀장 이만우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201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싱가포르 총리가 아모레퍼시픽 극찬한 이유는…

    “아시아인의 피부는 서양인의 피부와 다르다. 아시아 화장품도 서양 화장품과 달라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혁신센터를 싱가포르에 두고 연구개발(R&D)을 진행해 동남아시아인 피부를 위한 ‘라네즈 스노 비비 수딩 쿠션’을 개발했다.”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사진)가 1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 환영 오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싱가포르 진출 사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리 총리는 오찬사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화장품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싱가포르에서 리서치를 실시했고 아이디어를 얻어 제품을 개발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인 설화수 매장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에 가장 먼저 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처럼 한국 기업에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베이스가 될 수 있다”며 투자를 촉구했다. 리 총리는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켰고 세계적인 기업과 강력한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됐다”며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는 싱가포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2006년 체결 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FTA를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네 곳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싱가포르 주요 인사 30여 명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한국 경제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젠 新중년시대]은퇴 후 휴식은 옛말… 남은 시간 새 인생길 찾죠

    《 “은퇴하면 푹 쉬고 싶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습관처럼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퇴직한 뒤 남아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휴식으로만 보내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0세에 퇴직한 은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약 8만 시간으로 추산했다. 하루 24시간에서 수면 식사 등 필수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평균적으로 남은 수명 20년을 곱하면 8만 시간이 나온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38년 넘게 일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남아 있는 8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진행한 ‘제3회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두 주인공들의 ‘8만 시간 활용법’을 소개한다. 》▼ 공무원… 숲 해설가… 리프 아티스트로 인생이모작 ▼리프 아티스트로 새 인생 개척 김종명 씨(62)는 국내 최초의 ‘리프 아티스트(나뭇잎 예술가)’다.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던 그는 2008년 공직을 떠난 뒤 숲 해설가이자 환경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어린시절 어머니가 문종이를 바를 때 나뭇잎을 함께 발라 빛깔과 모양을 즐기던 것에서 착안해 국내에서는 생소한 ‘리프 아트’의 길로 접어들었다. 리프 아트는 종이 대신 낙엽에 풍경이나 사람 등의 문양을 새기는 예술 장르다. 생소한 장르에 도전하느라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방식의 리프 아트를 발전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낙엽을 종이처럼 압착 건조시키고 메스로 잘라내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국내에는 없던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실처럼 가늘게 잎을 조각한 그의 작품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는 “플라타너스, 일본 목련, 피나무 등 면적이 넓은 잎을 주 재료로 사용한다”며 “최근에는 김 위에 조각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등 여러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중학교 과학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한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법에 대해 국제특허도 출원해 둔 상태다. 김 씨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알아본 스튜어디스들이 몰려와 사인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충북 제천시에서 국내 최초의 나뭇잎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에세이 ‘꿈은 현실이 된다’를 요약해 소개한다. 35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2008년 후배들을 위해 용퇴했다. 은퇴를 하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한 달 정도 번뇌와 걱정으로 밤잠도 설쳤다. 자신을 다시 무장시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건강히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시 시작하자. 인생이모작이라 부르지 않던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자는 생각이었다. 봉사활동으로 청소년 강의를 시작했고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강사로도 활동했다. 2010년에는 산림 자원을 청소년이나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숲 해설가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무료 미술교실을 찾아 데생 공부를 시작했다. 그림을 배운 지 1년 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스쳤다. 나뭇잎에 그림을 그려볼까?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물질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새로운 창작 예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뭇잎 조각에 대한 지도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는 전문가나 예술가가 없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종이처럼 압착 건조시키고 뒷면에 종이를 배접했다. 배접한 종이에 그림을 그린 후 메스를 갖고 양각 음각 기법으로 표현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가 거듭됐다.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했고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두 수집해 어떤 재료들이 적합한지 연구했다. 하나하나 실패를 반복하는 일, 단계별로 작업과정을 찾는 일에는 열정이 필요했다.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내에 없었던 나뭇잎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탄생시켰다. 직장을 은퇴한 지 3년 만이었다. 기간은 3년이지만 10년 정도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노력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노하우이기에 국제특허도 출원해 놨다.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많은 언론에 소개됐고 초청전시회도 가졌다. 2012년에는 회갑을 맞아 기념 전시회도 열었다. 지금은 나뭇잎 예술 강습회, 나뭇잎 예술 체험프로그램, 생태 공예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돈보다도 소중한 이름과 명예를 남기게 됐고 나뭇잎예술 작가라는 호칭도 얻었다. 매년 초대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작품전시에 대한 개런티까지 받고 있다.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은퇴 후 노후생활이 안정되니 일상이 즐겁다. 자존감을 갖는 것과 스스로 할 일을 찾는 것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있어 비타민 같은 활력을 주는 일이다. 은퇴 후의 삶은 어떤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 닥친 제2의 인생을 극복하는 길이다. 상황에 맞는 인생설계는 노후를 윤택하게 만든다. 설계와 꾸준한 실천을 통해 윤택함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세월에 메여 그냥 흘러 보낼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도 자신이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은 인생에서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해진 꿈을 이루려는 목표의식, 열정을 갖고 쉼 없이 힘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현실이 된다.▼ 백의천사… 전업주부… 이젠 이야기 할머니로 통해요 ▼25년 동안의 주부생활 접고 이야기 할머니로 공옥희 씨(60·여)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근무하다 결혼과 함께 대위로 전역했다. 전역 후 민간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됐다. 25년 동안 주부로 살던 그는 지난해 우연히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야기 할머니’는 유치원 등 유아 교육 기관에 파견돼 미담이나 전래동화를 들려주는 역할을 한다. 공 씨는 “젊은 시절 사람을 좋아하고 밤 새워 소설을 읽던 경험을 떠올렸다”며 “체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실수해 놀림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도 많았지만 결국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숨쉬기 운동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터라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반적인 생활습관이 개선됐고 지병인 당뇨에도 도움이 됐다. 아이들 앞에서 연주하기 위해 하모니카 연습도 시작했다. 준비를 거쳐 3월 시작한 이야기 할머니 생활은 공 씨에게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삶의 보람이 됐다. 그는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간에 비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짧지만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가볍게 전달했는데 의외의 대목에서 놀라고 감동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의 에세이 ‘뷰티∼풀 마인드, 뷰티∼풀 라이프’를 요약해 소개한다. 누구나 화려한 과거 하나쯤 갖고 있듯 나 역시 왕년에는 백의의 천사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간호장교의 길이 평생의 사명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고 전역을 했고,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 첫째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25년이 넘는 기간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엄마로 살았다. 공무원 남편을 둔 덕분에 매달 가지고 오는 급여로 만족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남편의 퇴직 후에는 연금을 통해 생활할 수 있으리라 막연하게나마 미래를 그렸다. 그러다 지난해 관공서에서 우연히 이야기 할머니 포스터를 발견했다. 한복을 입고 어린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스스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따져봤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체력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괜히 실수해 놀림거리라도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걱정 때문에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단한 순간부터는 거침없이 일을 진행했다. 저녁식사 시간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선언한 뒤 지원서류를 준비했다. 면접장에서 아직 열정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합격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찔끔 눈물이 났다. 연수 후 현장으로 나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 가장 먼저 운동을 시작했다. 건강이 뒷받침돼야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도 사귈 수 있으며 즐겁게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다양한 스포츠를 취미로 삼고 있는 아들은 개인 트레이너를 자청하며 식단부터 생활 일정까지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예전보다 보기 좋아진 옷맵시는 덤이었다. 하모니카도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악기 하나 못 다루고 살아온 것에 대해 후회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후회하는 순간조차 아까운 시간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배움의 시간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달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기쁨은 열정과 자신감을 일깨워줬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간호사 시절 조산사 역할을 했던 경험을 살려 예비 엄마와 초보 엄마를 위한 이야기 놀이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환경도 세상도 전부 변했으니 더 이상 나만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 아이들도 어느덧 다 자랐고, 남편도 공직을 은퇴하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가고 있으니까. 내게는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고 함께 운동하는 동호회 사람들을 비롯해 여러 친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현실이고 여기서 조금만 손을 뻗으면 변화시킬 수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삶의 자세로 내일도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신나고 즐겁게 이야기해줄 것이다. 삶이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다. 지난 일을 후회하냐고? 후회하는 시간조차 아깝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치원비 제한-해고요건 강화, 역효과 무시한 ‘質낮은 규제’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은 4월 16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이나 과외교사들에게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고 과외 교습이 정지된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역구 학원의 표심(票心) 때문에 망설였지만 선행학습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법안을 밀어붙였다.○ ‘해결 대신 처벌’이 저질 규제 낳아 선의(善意)로 제출한 법안이었지만 규제학회는 이를 가장 품질이 낮은 규제 법안의 하나로 꼽고 100점 만점에 26.5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 규제학회 측은 “선행학습이 문제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면 또 다른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모의 교육권이나 학원 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선행학습을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졸업 직전이나 방학 때 앞으로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법으로 처벌할 것이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행학습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원을 처벌하면 된다는 식의 규제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에는 교육부와 법제처도 반대 의견을 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분야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고, 법제처도 “과잉 규제 금지의 원칙 등에 비춰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적지 않아 방학기간 중 선행학습은 예외로 하거나 선행학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보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등 의원 10명이 7월 12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26.6점을 받는 데 그쳤다.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학회는 “억지로 가격을 제한했다가는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에서 초안을 만든 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청부 입법’이다. 정부 입법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처들은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처럼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는 내용의 청부 입법은 한 표가 아쉬운 의원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과도한 규제를 낳는 창구가 된다.○ 이슈 좇다 보니 대증요법 남발 품질이 낮은 규제 중에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대증요법(對症療法)이 많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서둘러 만들다 보니 무리한 규제가 생겨나기 일쑤다. 기업의 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이 어려워져도 근로자를 내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혔다. 이런 규제는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거듭 등장한다. 대형 점포의 판매 물품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민주당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를 법제화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주당 오영식 의원 대표발의)도 인기영합주의로 시장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꼽혔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민주당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견해가 나오자 표준운임을 정하되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권고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새 법안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판이다. 규제학회는 “이슈가 하나 제기되면 비슷한 규제 법안이 뒤이어 쏟아지면서 과도한 규제나 중복 규제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슈를 좇다 보니 엉뚱한 법안을 끌어다 붙이기도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민주당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근로자의 선거권 보장은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는 규제학회의 지적을 받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론에 민감한 의원입법은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기 쉽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주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규제는 ‘우수’ 규제학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 규제법안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해당 소비자가 원하면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확인된 때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민주당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은 8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행 계약을 한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제공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85.5점), 인터넷 유통 금지 품목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85.5점) 등도 호평을 받았다. 한편 한국규제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원입법과 규제 모니터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용석 nex@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행학습 금지-화물 표준운임 ‘得보다 失 큰 규제’

    국회의원들이 만든 규제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가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규제학회는 9일 공개한 ‘2013년 의원입법 규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올해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 513건을 평가한 결과 이들 법안에 담긴 규제의 품질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4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우미양가로 치면 ‘미’ 정도로, 품질이 중간 수준을 겨우 넘어선다는 뜻이다. 이번 평가는 1∼8월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2995건 가운데 각종 규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 513건을 골라낸 뒤 △규제가 필요한가 △규제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 △규제의 수단이 적절한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각 법안의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윤후덕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4.1점으로 가장 품질이 낮은 법안으로 꼽혔다. 화물자동차의 표준운임을 정해 모든 거래에 적용하게 하자는 이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비가 원가 이하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주를 돕자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학회는 표준운임을 의무화하면 이미 초과공급 상태인 화물운송업에 더 많은 신규 진입이 생겨 사회 전체의 비효율이 커지고 화물차주들은 더 어려워지는 ‘규제의 역설’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교과 과정에 앞서 선행교육을 하는 민간 학원과 과외교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26.5점에 그쳐 문제 법안으로 꼽혔다. 선행학습이 교육 분위기를 해치기는 하지만 공교육이 아닌 민간 학원까지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비 상승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26.6점), 기업의 근로자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27.0점) 등도 질 낮은 규제법안으로 분류됐다. 16대 국회에서 1651건이었던 의원입법은 17대에서 5728건, 18대에서는 1만1191건으로 급증했다. 19대 국회에서는 1만7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쉽게 무리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규제만능주의 창구 역할을 하는 의원입법을 제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9일 민관합동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열어 의원입법도 규제 심사를 받게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석 nex@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술 송년회 그만… 가족과 함께… 2013 연말 기업문화

    삼성그룹이 송년회 술자리에서 세 가지 나쁜 습관을 몰아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사내 음주문화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삼성그룹이 올해 말 송년회 시즌에 맞춰 ‘다음 날 아침도 상쾌한 송년회’라는 이름의 새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2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버려야 할 3대 악습으로 벌칙으로 술을 먹이는 ‘벌주(罰酒)’와 잔에 든 술을 한번에 모두 마셔야 하는 ‘원샷’, 대접에 술을 따라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사발주’가 꼽혔다. 한 명씩 일어나 건배를 제의하는 건배사 문화는 허용하되 지나친 것은 자제하자고 제안했다. 캠페인은 음주문화를 좌우하는 부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늦게까지 술자리를 주도하는 대신에 직원들을 일찍 귀가시켜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고, 문화활동을 함께하는 ‘술 없는 대안(代案) 송년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서나 팀별 송년회 방식을 사내 온라인 미디어인 미디어삼성에 올리는 동참 릴레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올린 5개 팀을 매주 선정해 영화 관람권과 피자 등 경품을 준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올해 송년회 때 과거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 商議 “남은 휴가 연말에 다 써라” ▼26일부터 필수인원 빼고 ‘황금휴가’일부 대기업에 국한됐던 연말 장기휴가가 경제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활용해 26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필수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직원이 기대하지 않았던 연말휴가를 가게 됐다. 원산지 증명 등 필수 업무 담당자들도 순환근무 등을 통해 출근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쉴 때 확실히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두산그룹은 같은 방식으로 연말 장기휴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박 회장은 23일 저녁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여는 콘서트에서 사회를 보며 연말 인사를 할 예정이다”라며 “이후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연말까지 임직원 대부분이 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눈치를 보며 연차 휴가를 모두 쓰지 않던 관행도 바꿔 내년부터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노사 협상을 통해 남은 연차 중 일부를 돈으로 보상해줬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돈으로 보상하지 않는 대신 연차를 무조건 다 쓰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동일본 대지진 1000일… 후쿠시마 ‘유령도시’ 가보니

    지난달 29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현 이와키(磐城) 시의 한 가설주택. 니시우라 후미오(西浦二三夫·66) 씨는 “대지진 이후 벌써 10번이나 거주지를 옮겼다”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원전에서 불과 3.5km 떨어진 오쿠마(大熊) 정에서 살던 그는 대지진 다음 날 ‘원전이 위험하니 서쪽으로 가라’는 말만 듣고 통장, 도장, 이불을 챙겨 옆 마을로 피신했다. 하지만 바람의 영향으로 옆 마을도 위험해져 이사를 거듭했다. 그 사이 원래 살던 지역은 ‘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돼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는 “사고 초기 정부는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지금 정부와 언론은 일부 지역에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했다. 5일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이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달 28∼30일 일본 외무성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현을 방문해 주민과 공무원 등 20여 명을 만났다. 이들은 침착하고 의연했지만 불안과 체념의 그림자도 엿보였다.○ 우편물도 오지 않는 유령도시 지난달 30일 찾은 이타테(飯館) 마을은 ‘유령도시’였다. 원전에서 40km 떨어진 이곳은 북서풍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날아와 직격탄을 맞았다. 주민 6000명은 모두 피신했고 학교도 폐쇄돼 학생들은 인근 임시학교로 옮겼다. 신문도, 우편물도 오지 않는 이곳에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주유소에서 만난 주민은 “오전 6시 반에 와서 일을 하다가 오후 6시에 임시 거처로 돌아간다”며 “방사능 제거 차량이 간혹 와서 연료를 넣는다”고 말했다. 그가 가진 방사선 측정기에는 실내임에도 0.36μSv(마이크로시버트)가 찍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15mSv(밀리시버트)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는 1mSv다. 주유소에 있던 다른 주민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언제 모일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죽더라도 집에서 죽겠다’는 고령자 20여 명은 밤에도 돌아가지 않고 몰래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원전 사고는 특히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후쿠시마 현 수산회관에서 만난 야부키 마사카즈(矢吹正一·77) 이와키시어업협동조합장은 “어부인 아버지를 보고 커서 평생 어부로 살았다. 그런데 원전 사고 때문에 2년 넘게 바다에 못 나갔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시험 조업이 재개됐지만 지역과 어종이 극히 제한된 데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여전해 연료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어업 관계자는 “대지진 전 이와키 시에 있던 어선 378척 중 270척이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를 입었다. 간신히 복구해 정상적인 배를 202대로 늘렸는데 현재 14척만 시험 조업하고 나머지는 논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공무원과 어민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올해 7∼9월 후쿠시마 현 수산물 2148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kg당 100Bq(베크렐)을 넘은 것은 47건으로 2.2%에 그쳤다. 후쿠시마 현 관계자는 “기준치를 넘은 경우 같은 어종은 모두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민심 200만 명을 넘었던 후쿠시마 현의 인구는 사고 이후 8만 명가량 줄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지역을 떠나 만 14세 이하 인구가 10% 넘게 줄었다. 방사능 수치는 많이 낮아졌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기준치보다 높다. 이와사키 미키히코(岩崎幹彦·69) 후쿠시마현직원퇴직자회 회장은 “도쿄의 정치인들은 원전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지만 현에서는 1500명이 원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살도 늘었고,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거나 가설주택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다가 고독사하는 이주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의 안전 신화가 무너진 것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후쿠시마=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재경영]‘인재제일’ 가치 아래 창의적 삼성맨 육성

    인재에 대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집착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20년 전 “우수한 사람 한 명이 1000명,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수인력에 대한 삼성그룹의 관심은 5대 핵심가치(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중 첫 번째가 ‘인재제일’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재’는 삼성그룹의 경영이념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에서도 가장 앞에 위치해 있다. 삼성그룹은 1995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 성별 출신지역 등을 일절 보지 않는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철저하게 능력만 보겠다’는 삼성그룹의 철학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으로 이후 다른 기업의 채용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삼성그룹은 열린 채용을 도입하면서 3급 신입 채용(4년제 대졸)에서 서류전형을 없앴으며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는 ‘열린 채용’을 ‘함께 가는 열린 채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저소득층 △지방대 출신 △장애인 △고졸자 등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했다. 삼성그룹은 3급 신입사원의 5%가량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으로 뽑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어려운 환경을 의지로 극복한 이들이 많은데 그 경험이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대 학생의 채용 비율은 전체의 35%까지 대폭 확대했다. 대기업 취업 과정에서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 기회도 얻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1년 장애인 공채를 도입하며 장애인 취업 기회를 확대했다. 지난해는 고졸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그룹 고졸 공채로 700명을 뽑기도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올해도 고졸 공채로 700명을 뽑았는데 이들의 성과가 좋아 지속적으로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이렇게 채용한 인재를 인재상인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다양하고 독창적인 발상, 영감, 상상력을 발휘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동료, 이웃, 사회와 협력해 인류에 공헌하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야 하는 2주간의 입문교육은 삼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영이념을 체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도전과 개척으로 일군 삼성의 80년 역사와 함께 5대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지역전문가 제도’는 삼성그룹이 자랑하는 인재육성 제도다. 국제적 감각을 지닌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해외 문화를 익히는 차원을 넘어 현지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지화된 삼성맨’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총 40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현지 전문가가 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국내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삼성 MBA’ 프로그램을 1995년 일찌감치 도입했다. 또 △차장이나 부장으로 승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가르치는 과정 △연차가 높은 부장급을 중심으로 고위 임원을 양성하는 과정 등도 운영 중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기업 옥죄니, 내 숨 막힐줄이야…”

    “대형마트에 납품하려고 밭 6600m²(약 2000평)에 기르던 부추의 절반을 폐기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경기 용인시에서 상추와 부추 등을 재배하는 A영농법인은 지난해 6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된 후 매출이 30% 감소했다. 대형마트들이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영농법인 대표 B 씨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면 기존 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값을 안 쳐 준다”며 “인건비, 포장비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없어 상당수 물량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영농법인은 13명이던 직원을 8명으로 줄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각종 대기업 규제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제도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단가 조정 요건을 강화한 하도급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하자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 비중을 낮추는 일도 생기고 있다. 개정된 법은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가 있을 경우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했다. 대기업 C사는 하도급법 개정 이후 6개월 만에 국내 협력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 비율을 종전보다 8%포인트 줄였다. 그 대신 그만큼을 해외로 돌렸다. 재계 관계자는 “정당한 단가 인하의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 대기업 사이에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줄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정작 중소기업 대주주가 타격을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 1만324명 중 75.9%인 7838명이 중소기업 대주주였다. 이들이 낸 세액은 282억 원에 이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확대되면서 대기업과 거래하는 농민 등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2011년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대기업의 국산 콩 수매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가 적합업종 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도 통과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대리점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본사가 대리점을 줄이고 직영점과 인터넷 등으로 판로를 바꿔 결국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는 납품업체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장려금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하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유명 제품만 취급하면서 오히려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법으로 강제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며 “일단 예외조항을 통해 부작용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경우 법 재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개월만에 또… 전기요금 5.4% 인상

    2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주택용은 2.7% 인상된다. 이에 따라 평균 전기요금은 5.4% 올라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전기요금이 6.5% 인상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가 올 1월 이미 전기요금을 4.0% 올린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은 10%에 육박하는 것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과도한 전기 소비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격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다. 주택용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2.7% 올라 도시가구 평균인 월 31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131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인상으로 제조업체의 요금 부담이 1조4400억 원 늘어나며 영업이익이 평균 1.9%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kg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kg당 21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전기 생산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 전기 소비를 줄이고 등유 등 다른 에너지원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민 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은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산업용 27개월새 33% 올라 경영난 가중”

    정부가 19일 내놓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방안은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값싼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 전기를 덜 쓰게 하겠다는 의미다. 많은 전문가들도 전력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안이 공개되자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산업용 요금을 과하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전기요금이 당분간 계속 인상될 예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산업계 “경쟁력 악화” 반발 정부는 값싼 요금으로 전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매년 전력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소비량은 달러당 479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7Wh)보다 70% 높은 수준이다. 1달러짜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선진국보다 70% 많은 전기를 쓴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인상을 포함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 8월 이후 2년 3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33.0%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 인상률(9.9%)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급증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7179억 원을 냈던 삼성전자는 올해 2차례 요금 인상으로 약 700억 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난해 전기요금을 많이 낸 상위 100개 기업의 요금 증가액은 8000억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업계 부담만 연간 2688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지나치게 낮았던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률을 반영하기 전까지도 산업용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90% 중반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산업용 요금은 이미 올 초부터 원가보다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인상으로 전기생산 원가보다 5% 이상 비싼 요금을 내게 됐다고 반박한다. 또 물가수준 등을 감안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32개 회원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한전은 산업용 요금으로 1조 원가량을 더 걷어 주택용 전기 공급으로 인한 적자 3500억 원 등을 메웠다”며 “산업용 요금 인상은 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올려 복지예산 마련” 비판도 정부는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전기 소비 감축을 위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계절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올렸다. 겨울철 난방용 전기요금을 봄∼가을(2∼3%)보다 높은 4∼6% 올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여름철 피크기간을 7, 8월에서 6∼8월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는 전력 소비 감축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다. 지금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유연탄에 kg당 21원(탄력세율 적용 기준)의 세금을 부과하면 전기요금은 2∼3%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신 서민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춰 전기 난방 수요를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력수요 감축 전망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미 수억 원의 자금을 들여 전기 냉난방기를 설치한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이를 가스 냉난방기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유연탄 과세 역시 전력수요 감축보다는 부족한 복지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영현 대한전기학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전기요금을 5% 올리고 유연탄에 세금을 매긴다고 전기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연탄 과세로 걷은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쓴다고 하지만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 복지에 쓰겠다는 편법”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ade in Korea 대신 ‘Korean Made’ 표기 바람직”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아니라 ‘코리안 메이드(Korean Made)’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하고 “원산지 브랜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드인 코리아’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면 ‘코리안 메이드’는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품질과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브랜드와 기업인지도가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산지 브랜드를 통해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대외무역법상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와 별도로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Australian Made & Owned’, 영국의 ‘British made for Quality’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중 수출업체 비중은 2.8%로 미국(4.0%), 독일(11.3%)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도전적으로 국제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료 산업-가정용 격차, 美 日 獨보다 작아”

    정부가 이달 중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냈다. 전경련은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이 싼 것은 맞지만 산업용은 발전단가가 낮고 송배전 손실이 적어 원가 자체가 주택용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원가 차 때문에 대다수 국가가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75% 수준으로 독일(44%) 미국(56%) 일본(70%)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념과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 덕에 작년에만 약 1조 원이 교육용과 주택용 등에 보조됐다”며 “이는 2000년 이후 산업용 요금이 78.2%나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평균 44.4% 올랐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었다며 원가보다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주로 기간산업에 집중되는데 이들 산업의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는 전체 산업과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5%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20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0.2%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산업 활동의 타격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국회, 정부, 언론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고임금에 투자환경 갈수록 악화”

    한국 경제인들이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2013년 한중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중국 내 높은 임금 상승과 외자 기업에 대한 혜택 축소 등 투자환경 악화로 한국 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전략상 중국 내 한국법인 간 합병이 필요할 때 절차적 문제와 중국 지방정부의 반발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 한국 기업이 중국 내 건설면허를 취득할 때 한국 본사 및 해외 시공 실적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중국 내 시공 실적만 인정하고 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서비스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도 중국 시장 서비스 분야 진입 장벽 제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 측 의장을 맡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한중 간 투자 활성화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금융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테이블에는 장첸칭 궁상(工商)은행 동사장 등 중국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 브리핑]LG유플러스, 결제앱 ‘페이나우’ 출시 外

    ■ LG유플러스, 결제앱 ‘페이나우’ 출시LG유플러스는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설치만으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나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모바일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결제 정보를 매번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통신사와 무관하게 모든 앱 장터에서 내려받은 뒤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다.   ■ 貿協, 트레이드네비에 러-브라질 정보제공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하는 무역정보 제공 시스템 트레이드네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18일부터 러시아와 브라질의 세율, 규제, 수출지원 관련 정보를 국내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 등 45개 지역의 해외무역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일본, 터키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매출채권보험 지원 확대중소기업청은 벤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납품의 대가로 매출채권을 받았으나 구매 업체 도산 등의 이유로 대금을 못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가 대상 기업을 추천하면 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보험료를 15% 할인해주고 보험인수비율도 80%에서 85%로 높이기로 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업도 가입할 수 있다.   ■ 신세계몰, 병행수입제품에 QR코드 부착 판매신세계몰(mall.shinsegae.com)은 18일부터 병행 수입된 해외 유명 패션브랜드 상품에 QR코드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쇼핑몰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QR코드 부착제는 병행수입통관 인증제도를 통해 진품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신세계몰은 18∼24일 QR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행사도 마련했다.   ■ 갤노트-빈폴 협업 제품 ‘윈터 스토리’ 전시삼성전자는 16일 의류 브랜드 빈폴과 협업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빈폴 IFC몰점과 영등포동 타임스퀘어점에서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에 어울리는 겨울 패션을 소개하는 ‘윈터 스토리’ 이벤트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선보인 패션 제품은 빈폴의 전국 주요 플래그십 스토어 여덟 곳에서 전시 판매된다.   ■ JW중외그룹, 신입사원 80여명 모집JW중외그룹은 JW중외제약, JW중외신약 등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80여 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마케팅·영업, 생산,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근무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다. 제제연구 등 R&D 분야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21일 낮 12시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jw-group.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2013-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계 “괜히 이념갈등 휘말릴라” 채용때 한국사 중시 없던 일로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는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분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확 바뀐 재계의 변화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총 21명의 회장단 가운데 허창수 전경련 회장(GS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등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부의 파트너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전경련은 대기업 단체 탈피를 선언했다. 회장단은 “대기업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겠다. 국가 경제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경제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으로 회원사의 외연을 넓혀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서비스기업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인터넷, 컨설팅, 금융, 병원 등의 업종이 대상이다. 회장단 멤버를 내년 2월까지 50대 그룹 중에서 추가로 영입하기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지금까지 30대 그룹,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전경련이 회장단 구성에 변화를 주려는 이유는 강덕수 STX그룹 회장 등 부회장 3, 4명의 결원이 예상되는 데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대기업 회장들의 모임’이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예를 들어 네이버도 회장사가 될 수 있다”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이처럼 변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2011년부터 경제민주화가 본격화되면서 바뀐 사회 분위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경제 발전의 필요성만 강조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회장단은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체감 경기는 그렇지 않고 건설, 철강, 해운 등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산업 간 양극화’를 우려했다. 회장단은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 서비스산업 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의식해 스스로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단은 지금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열심히 해왔지만 이를 대중에 알리는 여론 환기에는 소홀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보 기능을 강화해 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전경련 회원사에 따르면 회장단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한국사 비중을 늘리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에서 “괜히 이념 갈등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며 반대해 안건에서 제외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들 공감했지만 전경련에 반대하는 좌파 성향 단체 등이 어떻게 볼지 검토한 끝에 안건에서 빼기로 했다”며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전했다.김용석 nex@donga.com·장원재 기자}

    • 201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푸틴 “南-北-러 경협 위해 정치문제 해결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남북한과 러시아의 공동 프로젝트 사업에는 정치적 문제가 현존하고 있지만 성사됐을 때 세 나라가 얻을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정치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공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한국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TSR 현대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북한 나선∼러시아 하산 구간의 개보수를 완료하고 나진항에서는 환적터미널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사실상 3국 공동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 시작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교역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투자 사례를 거론하며 “양국 간 교역량은 지난 10년간 13배나 증가해 작년 25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한미, 한일, 한중 교역·투자액과 비교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 교역·투자액을 크게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조선업 분야의 공동생산 협력체제 구축 △극동지역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공장 공동 설립 △첨단기술 분야 상호 협력 등을 꼽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연설은 원래 예정에 없었으나 푸틴 대통령이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인 약 350명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접목하면 세계를 놀라게 할 새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 측에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과 극동지역 개발에 많은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商議 “내년 소매 유통시장 3%성장 전망”

    침체기를 맞은 국내 소매시장이 내년에는 소폭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유통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내년 소매시장은 올해(268조3000억 원)보다 3.0% 성장한 276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가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자동차, 차량연료 등을 뺀 순수 소매 판매액을 기준으로 했다. 국내 소매시장 성장률(전년 대비)은 2011년 8.4%에서 지난해 4.1%, 올해는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무선 전자상거래(M-commerce), 복합몰 등 새로운 업태의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태별로는 인터넷쇼핑몰(10.3%)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편의점(8.1%), 홈쇼핑(5.8%), 슈퍼마켓(5.3%), 백화점(3.9%), 대형마트(2.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판매액이 올해 3.4% 줄어든 전통시장은 내년에도 4.1%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의 고성장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모바일 쇼핑 확산(87.9%)과 합리적 소비패턴 확산(81.8%) 등을 꼽았다. 편의점은 점포 수가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식 구매 증가(39.4%), 소용량 상품 선호(39.4%) 등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측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학력 여성에 타깃 맞춰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시간제로 하면 청년들의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를 나눠 갖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자꾸 고용률 70%를 강조하니 행정부처가 수치에 매몰되는 것 같다”며 “수치에 매몰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것이고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타깃을 분명히 해야 정책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기혼) 고학력 여성을 타깃으로 해 가계 부양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감안하면 제도를 정비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고, 노동이민이나 근로이민을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며 “그 대신 우리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 외국 일자리도 구하고 귀국했을 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는 시점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 나가겠다”고 했고,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은 존중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2월부터 2년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은 3%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