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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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싼타페·아우디 A6 등 11개 차종 11만6710대 리콜…추후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 등 5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의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가 작동할 때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사안이라 우선 리콜을 진행한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의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발전기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벤츠의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의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의 내열성이 부족해 연료 누출 및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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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탓 수주 줄어든 대형건설사… ‘소규모 정비사업’서 활로 모색

서울 마포구의 한 가로주택. 가구 수가 30여 채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한강변에 위치해 가로주택을 통해 최대 15층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사업비도 2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중소·중견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염두에 뒀지만 최근에는 대형건설사 계열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집중해왔던 대형건설사들도 각종 부동산 규제로 수주 물량이 감소하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구역(도로망)을 유지한 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처음 도입된 후 2017년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해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사업 추진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면서 가로주택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15개에 불과했던 가로주택 조합 수는 2018년 64개, 지난해에는 111개로 늘었다. 다만 사업 규모가 공사비 기준으로 1000억 원 미만이고 가구 수도 100여 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중소·중견건설업계가 시장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가로주택 조합장은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과 일반분양에서 유리한 점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형건설사를 원했지만 공사비가 대형 재건축단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500억 원 수준이라 중견건설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이후 오히려 가로주택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가로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층수 제한 완화(7→15층) 등의 규제 완화책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 조합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인근의 500억 원 규모인 장위 15-1구역은 호반건설이 수주했다. 가로주택 수주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업도 등장했다. GS건설은 그동안 자이 아파트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자회사 ‘자이 S&D’를 확대·개편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가로주택을 위한 ‘자이르네’ 브랜드를 만드는 등 관련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최근 자회사 대우에스티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역세권 등지에서 공급되는 대형건설사의 가로주택 아파트는 주목할 만하다”라면서도 “커뮤니티 시설 부족과 인근 지역 노후화 등 가로주택의 한계도 있어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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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30개 역에 환승센터… 3분내 갈아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갈 수도권 30개 역사에 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등을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GTX 역사 지하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등 최적의 환승 동선을 마련해 환승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철도·버스 간 환승 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철도사업이 완료된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행으로 인해 환승 동선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GTX 역사를 다른 교통수단 간에 연계환승이 쉬워지도록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는 일반 전철보다 최대 3, 4배 빠른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는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大深度) 공간에 건립된다. 정부는 GTX 3개 노선이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전철, 버스 등과의 연계환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TX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현재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GTX A·B·C 3개 노선으로 예정된 30개 역사 가운데 환승센터 설치가 예정된 곳은 GTX 노선 2개 이상이 환승하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역 가운데 14곳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GTX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13곳은 환승센터 계획이 전무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환승 동선 180m 이내 △환승 시간 3분 이내 △환승센터 지하 배치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서울역 등 3개역을 제외한 27개역(기존 추진 14개역 포함)에도 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건은 예시로, 해당 역사의 여건에 맞게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2016년 4월 문을 연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지하에서 한 번에 버스와 전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계획안은 GTX 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에 반영하도록 해 지자체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 환승센터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는 지하에 프랑스 고속철도(TGV), 지하철, 버스, 택시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는 300∼400m의 고층·고밀도 상업시설을 밀집시켜 파리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트랜짓센터,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역도 건축미와 도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환승센터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수도권 외곽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승센터 공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유럽에선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역까지만 자동차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광역철도를 통해 통근하는 파크 앤드 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을 고려한 역사 개발이 보편화돼 있다”며 “수도권 외곽의 환승센터에는 단순히 버스, 전철뿐 아니라 자가용 환승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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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나갈 수도권 30개 모든 역사에 통합 환승센터 들어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갈 수도권 30개 역사에 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등을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GTX 역사 지하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등 최적의 환승동선을 마련해 환승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철도사업이 완료된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행으로 인해 환승동선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GTX 역사를 다른 교통수단 간에 연계환승이 쉬워지도록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는 일반 전철보다 최대 3~4배 빠른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는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大深度) 공간에 건립된다. 정부는 GTX 3개 노선이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전철, 버스 등과의 연계환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TX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현재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GTX A·B·C 3개 노선으로 예정된 30개 역사 가운데 환승센터 설치가 예정된 곳은 GTX노선 2개 이상이 환승하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역 가운데 14곳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GTX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13곳은 환승센터 계획이 전무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환승동선 180m 이내 △환승시간 3분 이내 △환승센터 지하 배치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서울역 등 3개역을 제외한 27개역에도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건은 예시로, 해당 역사의 여건에 맞게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2016년 4월 문을 연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지하에서 한 번에 버스와 전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계획안은 GTX 기본계획 및 RFP(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지자체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 환승센터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는 지하에 프랑스 고속철도(TGV), 지하철, 버스, 택시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는 300~400m의 고층·고밀도 상업시설 밀집시켜 파리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트랜짓센터, 네덜란드의 유트레흐트역도 건축미와 도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환승센터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수도권 외곽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승센터 공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유럽에선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역까지만 자동차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광역철도를 통해 통근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을 고려한 역사 개발이 보편화돼 있다”며 “수도권 외곽의 환승센터에는 단순히 버스, 전철 뿐 아니라 자가용 환승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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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등 임대료 2284억 추가 감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공항별로 여객감소율을 비교해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가 40∼70% 줄어든 공항의 입점업체의 경우,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여객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은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높인다. 운항이 100% 중단된 김포·김해공항의 국제선, 무안·원주공항 등 국내선 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은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3월 이후 임대료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2284억 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되고, 앞서 발표한 3차례의 지원 대책과 합치면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들이 총 4008억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3∼5월 3개월간 적용 중인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8월까지)로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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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유형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 입주자격이 일부 완화돼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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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84점 만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들어설 ‘흑석리버파크자이’(흑석3구역 재개발) 청약 당첨자 가운데 가점 만점자(84점)가 등장했다. 2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흑석리버파크자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98m²의 당첨자 최고 가점이 84점으로 집계됐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만점이다. 주택형별로 평균 당첨 가점은 62.88∼79점에 달했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일반분양가는 3.3m²당 2813만 원으로, 59m²는 7억 원대, 84m²는 9억5000만 원대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보다 3억∼4억 원이나 저렴해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2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326채 모집에 총 3만1277명이 몰려 평균 95.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들어 진행한 민간 분양에서 청약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온 것은 2018년 12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 직후 분양한 서울 은평구 ‘DMC SK뷰’(112m²)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2월 진행한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SK뷰’(84m²) 이후 3개월 만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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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달 개장… 파라솔도 2m 거리두기

다음 달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충남 태안군의 만리포해수욕장, 다음 달 27일 충남 서천군의 춘장대해수욕장 등이 문을 연다. 7월에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해 전국 259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단체 방문 자제 △햇빛가림 시설물 사이 2m 이상 간격 유지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주의 △샤워시설 이용 가급적 자제 등의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사업자나 종사자는 이용객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시설과 대여 물품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도 해야 한다. 해수부는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개장을 앞둔 대규모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해수욕장 개장 후에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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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채 소규모 단지에…GS vs 포스코 대형 건설사들 수주전, 왜?

“7000채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GS건설) “강남 정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포스코건설) 2개동에 세대 수는 275채, 공사비는 1020억 원에 불과하다. 소규모 재건축 단지라 언뜻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규모다. 하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입지를 고려하면 사정이 다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장이다. 애초 이 곳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이 당시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560만 원 가량으로, 총 850억 원에 불과해 한 곳의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공사비를 3.3㎡당 670만 원, 총 1020억 원으로 조정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다. 28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근 서울시에서 인근의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함께 신반포21차를 집중모니터링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이 곳에 출사표를 던진 GS건설은 ‘반포 프리빌리지 자이’라는 단지명을 제시하며 반포 일대에 7370대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7호선 반포역을 두고, 신반포21차 맞은편에는 3410채 규모의 반포자이 아파트가 있다. 또 3호선 잠원역 방향으로는 한신8·9·10·11·17차,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 7개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신반포4지구와 맞붙어 있다. 이 곳은 GS건설이 2017년 수주해 3685채 규모의 ‘반포 메이플 자이’로 거듭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신반포21차와 신반포4지구의 착공시기를 같이 해 동시에 사업 진행을 하고, 4지구와 연계한 조경으로 약 2.8km에 달하는 산책로를 제시했다”며 “자칫 나홀로 아파트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대단지 아파트 생활권으로 편입시켜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신반포21차 수주를 통해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의 강남권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강남구 개포우성9차, 서초구 잠원훼미리 등 강남권 리모델링 단지의 수주 실적은 있었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수주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이번 수주전에서 모기업인 포스코가 철강기업인 점을 살려 고급 주상복합에 주로 적용되는 커튼월룩 적용과 포스코의 철강재 ‘포스맥’을 활용한 특화문주를 제시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포스코건설은 도시정비 수주 실적이 2조70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의 2조8000억 원과 거의 비슷한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풍부한 수주 경험을 자랑한다”며 “대단지 속에 묻히는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주변단지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작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건설사는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원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양방식도 제시했다. 포스코건설은 후분양을 제시하면서 분양 때까지 시공사의 자체보유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없애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GS건설은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1년까지 유예하고, 후분양 등을 포함한 ‘프라임 타임 분양제’를 제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서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강남권의 재건축 수주 물량이 거의 없다”며 “신반포21차가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라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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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 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 등을 거친 결과 과징금 인하가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 관련 투자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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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숲에 가려진 표지판, 부서진 이탈방지시설… ‘늙어가는’ 지방도로

“아이고…, 여기는 무슨 미로 같네요.”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지방도 제367호선. 이곳을 지나가던 50대 운전사는 연거푸 브레이크를 밟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운전경력이 30년 가까이 됐지만 땀을 뻘뻘 흘릴 정도. 서둘러 속도를 늦춘 뒤 찬찬히 살펴보면 그때서야 풀숲에 가려졌거나 쓰러져 보이지 않던 ‘갈매기 표지’가 보였다. 급커브를 알리는 꺽쇠 형태의 표지다. 찾기 힘든 갈매기 표지만 문제가 아니었다. 꾸불꾸불한 길목마다 교통사고로 부서진 도로이탈방지시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다. 몇몇 보수 흔적도 보였지만 그대로 방치된 곳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아스팔트 포장이 무너져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도 했다. 직장인 박모 씨(35)는 “인근에 마장호수 등이 있어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 차량이 많다. 오가는 차량 수에 비해 도로 정비가 너무 부실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 ‘늙어가는’ 지방도로…사고율도 높아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국내 도로 상태를 보며 놀라는 이들이 많다. 해외 어디를 가도 이만큼 정비가 잘 된 도로를 만나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국도에 비해 전국의 지방도로는 그리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낡고 보수도 더뎌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도로의 종류는 크게 5종류로 나뉜다. 고속국도(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군도다. 국도 두 곳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지방도로는 시청 도청 등 각 지방자지단체 관할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지방도로는 도로의 유지와 보수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형편이 나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로일수록 상황은 나쁘다. 인구는 적은데, 관할 도로 면적은 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이상열 지역균형발전과 주무관은 “도심에서 떨어진 군 단위 지역이 오히려 인구대비 도로 면적이 넓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솔직히 도로정비 등 교통안전사업은 눈에 잘 띄지 않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귀띔했다. 지방도로의 부실이 만든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 11만714㎞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9만1964㎞. 한데 2018년 전체 교통사고 21만7148 건 가운데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19만4728건이다. 거의 90% 가까이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율도 높다. 2018년 노인 사고 3만8647건 가운데 약 89%인 3만4506건이 지방도로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2월 충남 금산군에서는 지방도로를 걸어가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충돌·추돌 등이 아닌 차량 단독 사고도 지방도로에서 잦다.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선 굽은 지방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가드레일이 관통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드레일 시작과 끝 지점에 차량과 충돌하면 충격을 완화하는 이른바 ‘단부시설’이 있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앙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지방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2004년부터 해마다 위험한 지방도로 수십 곳을 선정해 유지·보수 작업에 국비를 보조한다. 특히 이 사업은 심하게 굽은 커브길 폭을 넓혀 곡률을 줄이고, 폭이 좁은 양방향 도로를 넓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구간으로 선정됐던 지방도로는 정비 뒤 교통사고 발생이 평균 70% 정도 감소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3월 “올해도 지방도로 정비에 예산 36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기관과 손을 잡고 개선에 나서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2017년부터 해마다 교통사고 잦은 지방도로를 파악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사고 정보를 활용해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낸다.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 없이 30~40곳 정도 선정하는데, 뽑고 보면 이중 대다수가 지방도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국도는 국토관리청으로,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청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대안이 나왔다고 문제가 곧장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별다른 피드백이 없는 지자체가 많다고 한다. 이윤형 한국교통안전공단 부교수는 “지자체도 교통안전사업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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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하남-속초 등 21개 단지서 1만519채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519채(일반분양 7474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2차’,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등이 청약을 시작한다. 본보기집은 22개 사업장에서 문을 연다.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광주 동구 소태동 ‘e편한세상무등산’,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대성베르힐’ 등이 개관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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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2300억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수주

대림산업이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감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은 24일 임시 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찰한 대림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방배삼익 조합은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10월과 12월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지만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3번째 입찰 끝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다. 방배삼익아파트는 기존 4개동, 408채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27층, 8개동, 721채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300억 원이고, 새 단지명은 ‘아크로 리츠 카운티’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가깝고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진입이 편리해 강남권에서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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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버스-택시 손님, 기사가 승차거부도 가능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힘든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법, 택시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과태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적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은 밀접 접촉이 이뤄지기 쉽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승객이 적지 않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쓰지 않는 승객도 상당수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에어컨을 켜느라 창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돼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침방울)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실에서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두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 등의 이유로 철회를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머리 위로 조정해 비말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 1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질병관리통제센터 연구팀은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한 버스에서 바이러스가 4.5m가량 이동한 사실을 발표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바람을 타고 비말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다”고 했다.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고위험 시설처럼 관리하기 힘든 점도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집도를 낮추기 어렵고 방역 관리자를 두는 것도 어려운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들을 직접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유원모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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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재개발, 롯데건설이 맡는다

서울 강북권의 대형 재개발 사업장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1769명 가운데 1555명이 찬성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 규모가 9200억 원에 달하는 강북 지역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곳이다.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4116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갈현1구역은 지난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전을 벌였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의 도면 누락, 담보 초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에 나섰다. 이후 두 번째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고, 3번째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임시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기4구역은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909채 규모로 재개발하는 곳으로 공사비는 1589억 원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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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롯데건설 시공사로 선정

서울 강북권의 대형 재개발 사업장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1769명 가운데 1555명이 찬성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 규모가 9200억 원에 달하는 강북 지역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곳이다.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4116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갈현1구역은 지난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전을 벌였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의 도면 누락, 담보 초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에 나섰다. 이후 두 번째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고, 3번째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임시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기4구역은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909채 규모로 재개발하는 곳으로 공사비는 1589억 원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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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 신산업 中企 48곳에 R&D자금 최대 2년간 10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0년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4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총 1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가두리식 양식어장 바닥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스마트 헤드드론 시스템 개발’(영풍산업)과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잠수조종 다이빙 콘솔 개발’(링크라인시스템) 등이다.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총 지원자금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 비중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비중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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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규제기관 변질” 건설업계 뿔났다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주택 분양보증을 독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견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시장의 ‘갑’으로 통하는 HUG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민간 분양 보증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강북종합시장’ 재개발 사업장은 최근 HUG와의 분양가 심사 난항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이곳은 1975년 조성돼 노후화된 강북종합시장을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이주와 철거를 끝내고, 분양이 가능한 착공을 시작했다. 하지만 3.3m²당 1900만 원대를 요구하는 시행사와 1500만 원 이하를 고수하는 HUG의 의견 차로 지금까지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강북종합시장 재개발 시행사 관계자는 “마이너스 이익이 될 분양가로 인해 결국 대주(貸主)단으로부터 부도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반분양 물량만 4700여 채에 이르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도 HUG와의 갈등으로 인해 7월 28일까지로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가인 3.3m²당 3550만 원과 HUG의 2970만 원 사이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가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30채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경우 반드시 HUG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한 현행 주택법 때문이다. 특히 2016년부터 HUG가 ‘고분양가 관리’라는 명목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분양가를 사실상 통제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로 100억 원 이상을 내지만 사실상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주택건설협회에서는 지난달 민간에서도 분양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발주했다. 정부 내에서도 HUG의 분양보증 독점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통해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에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HUG 외에 분양보증 기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양은 한 번 부도가 나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HUG의 업무에 순기능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 독점 체제로 인해 본연의 기능인 분양보증 대신 분양가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분양보증 시장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보증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 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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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과열조짐… 청파동 꼬마빌딩 경매 42명 몰려

정부가 미니신도시급 개발 계획이 발표된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중도위 심의 이후 대상 지역과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여 채 조성 등을 담은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주거지 180m², 상업 200m², 공업 660m² 초과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 면적을 10∼3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산 같은 서울 도심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기준 면적을 하한선인 1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꺼내 든 이유는 용산정비창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2일 열린 법원경매에서 용산구 주택 4채 가운데 3채가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용산구 청파동1가의 3층짜리 한 꼬마빌딩(대지면적 95.9m², 건물면적 273.4m²)에는 무려 42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낙찰가는 14억6000만 원으로 감정가 9억143만 원보다 1.6배 높은 수준이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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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투자 문의전화 빗발” vs “임대 많아 랜드마크 될수 있을지”

“정부 발표 직후부터 매일 문의전화가 10통씩 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줄 알았는데 임대주택 수천 채가 들어온다니 늦더라도 다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1일 찾은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와 맞닿은 이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후 주택 500여 채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6일 용산정비창 부지(51만 m²)에 8000채 주택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개발 계획 발표와 좌초가 반복돼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개발 호재에 부동산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용산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소에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50대 A 씨가 찾아왔다. A 씨는 “정부 발표를 보니 투자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해 10억 원대 초반 토지에 투자하러 왔다”고 말했다. A 씨처럼 최근 일주일 새 용산정비창 일대에 대한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강로3가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최근 2, 3개월간 매매는 물론이고 전월세 거래도 뚝 끊겼지만 6일 발표 후 매일 문의전화가 온다”며 “급매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호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다시 매물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용산정비창 일대에 일정기간 토지 거래를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산정비창과 맞닿은 서부이촌동, 한강로3가 등만 지정되면 인근 효창동이나 동부이촌동으로 투자 수요가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업무·상업시설은 줄이고, 주택 공급 위주의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컸다. 서부이촌동 동아그린 아파트에 거주하는 손모 씨(47)는 “한국의 롯폰기힐스나 강북의 코엑스가 들어설 곳으로 기대했는데 임대주택 2000채를 포함해 8000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성냥갑 아파트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개발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07년 첫 개발 사업 발표 후 6년 만인 2013년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개발 계획을 발표한 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이를 취소했다.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모 씨(58)는 “정비창과 주택지역 사이 도로가 왕복 4차로에 불과하고, 학교도 인근에 없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돼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00채 주택은 위례신도시급인데 이만한 규모를 조성하려면 업무·상업시설이 대거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거의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서울의 중심지라는 입지를 고려한 개발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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