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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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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횟집 손님 줄고 日-中 수출 막히고… 수산물값 하락에 어민 눈물

    “2만 원, 2만2000원…. 하, 참 가격 안 오르네.” 지난달 21일 오전 6시 전남 여수시 돌산도에 있는 여수수협 군내 위판장. 이날 열린 경매를 주관하는 경매사는 어민들이 바다에서 잡아 온 수산물의 가격을 1000원이라도 더 높게 받기 위해 쉬지 않고 호가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20여 명의 중도매인은 매수를 뜻하는 손가락을 선뜻 올리지 않았다. 1시간가량 줄다리기 끝에 이날 경매에 나온 참돔, 우럭, 소라, 갑오징어 등 4000만 원어치의 수산물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1억 원 가까이 경매가 진행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날 경매를 주관한 주성 여수수협 경매실장은 “29년째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가격 올리기가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중국 일본 등으로의 교역도 줄어들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어가를 비롯해 중도매인, 수출업자, 수산물 소비시장 등 수산산업 생태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 활어 소비 감소에 양식어가 피해 직격탄수산업계에서도 활어용 생선을 주로 생산하는 양식 어가들의 피해가 크다. 활어는 가정용보다 횟집 등지에서 외식이나 회식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큰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통영시는 전복, 우럭, 참돔, 멍게 등 국내 양식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 산업의 중심지다. 통영과 여수 지역 양식 어가들이 가입해 있는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에 따르면 올해 1∼5월 참돔의 평균 산지 출하 단가는 kg당 846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가(1만1649원)보다 27% 줄었다. 우럭, 농어 등 대부분 어종 가격이 떨어졌다. 양식업 특성상 판매량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졌다. 우럭, 참돔 등은 치어에서 상품성 있는 성어로 키우기까지 1∼3년 이상이 필요하다. 20일 여수 군내항에서 배를 타고 5분가량 이동해 찾아간 한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우럭 치어를 양식장에 입식하고 있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양식장을 운영하는 김동현 씨(66)는 “우럭은 kg당 1만2000∼1만3000원이 돼야 양식장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은 7000원대로 떨어졌고, 반대로 사료와 치어 가격 등은 올랐다”며 “3년을 애지중지 키운 고기를 폐사시킬 수 없으니 팔 때마다 적자만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멍게 어가들이 밀집한 통영시의 양식 업계도 피해가 크다. 고수온에 약한 멍게 특성상 통영 멍게 어가들은 1년 출하량의 90% 이상을 2∼5월에 쏟아낸다. 정두한 통영 멍게수협 조합장은 “멍게 출하철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시기가 겹쳤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수산 시장인 부산 자갈치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주간 문을 닫았다. 1950년 자갈치시장이 조성된 후 70년 만에 첫 휴업이다. 김종진 자갈치어패류조합장은 “6·25전쟁 때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자갈치 아지메(상인)들은 영업을 쉬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버리니 휴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수협 등에서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매와 공영홈쇼핑 방영 기회가 늘며 수산물 출하량과 산지 가격 등이 일부 회복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럭(양식)은 올해 3월 1126t까지 출하량이 줄었지만 4월 1405t, 지난달에는 1507t으로 늘었다. 양식 어가들은 기존 활어 중심의 판매 방식 대신 반건조 등 가공식품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현영완 서남해수어류양식조합 총무지도과장은 “판로 다변화를 위해 우럭, 참돔 등으로 구성된 반건조 모둠 상품을 개발해 급식 꾸러미, 홈쇼핑 등지로 납품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중국 수산물 수출 시장 문 닫히며 피해 가중최근 국내 수산업계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19로 위축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역대 최고액인 25억1000만 달러(약 3조340억 원)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33.8%나 증가한 중국(5억2000만 달러) 시장이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1∼4월 수산물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억5000만 달러)가량 줄었고, 특히 중국 수출은 20.5%나 감소했다. 중국으로 삼치 등을 수출하는 중도매인 서윤성 씨(47)는 “지난해 중국 춘제 때까지 25t 컨테이너 30여 개를 수출했는데 올해 1∼2월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중국의 영향으로 수출 실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창고비용, 금융비용 등은 커지는데 중국 문이 닫히니 한국 수산 수출시장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여수=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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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해수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넙치 등 활용 간편식 9종 개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적으로 간편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국내 수산물을 이용한 간편식품을 개발해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안에 대표 양식 수산물인 넙치를 활용한 어묵전병과 전자레인지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고등어조림, 참게가리장국 등 9종의 신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중국, 대만, 베트남 등 5개 국가 148개의 편의점과 연계한 마케팅 행사도 추진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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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각지대로 변해버린 ‘내 집 앞 도로’…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법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4000여 가구 대단지인 이곳은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하지만 준공년도가 오래되다보니 지하는커녕 지상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 초등학교 정문 앞마저 차량 5대가 일렬로 불법 주자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날 오후 내내 지켜본 현장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었다. 꽉꽉 들어찬 차들 사이로 이더서 사람이 불쑥 나타날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좁은 통로로 차들도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모습도 이어졌다. 한 유치원생은 평행 주차한 자동차 사이에서 나오나 배달 오토바이랑 부딪힐 뻔도 했다. 주민 이모 씨(36)는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며 “재건축 단지라 도로 보수도 안 돼 더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도로 사고는 도심에서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내 집 앞 도로가 오히려 안전사각지대가 되버렸다. 공동주택 내 도로는 해마다 전국에서 10만 건 이상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처벌이나 단속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앞 비극’ 이젠 사라져야 아파트 단지 도로의 취약성은 꼭 오래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2일 교통안전공단 연구진과 함께 찾은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는 준공 15년 정도 된 ‘준 신축’이다. 지하주차장도 넉넉하고, ‘볼라드(차량진입제어 말뚝)’ 등 교통안전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단지 정원에 심은 회양목이 문제였다. 1m 이상 자라며 교차로 반대편에서 회전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었다. 이날도 서내 대가 그냥 들어오다 급정거를 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출입구 3곳이 입출구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는 차량이 시속 20㎞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사유지로 취급돼 이를 어겨도 경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 심지어 법적으로 운전자는 단지 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조차 없다. 아파트단지 도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2017년부터다. 대전에서 119구급대원인 엄마가 5살 딸과 장을 보고 집에 오다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승합차에 치였다. 딸은 목숨을 잃었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경찰청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과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분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비극은 계속됐다. 올해 4월 전북 정읍시에선 자동차를 몰던 어머니가 아파트 커브길을 돌다 자신의 8세 아들을 치어 숨지게 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캐나다는 난폭운전과 사망사고 등 일부 교통 규정을 사유지에도 적용한다.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주민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거쳐 아파트와 학교에 교통법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친화적인 아파트 설계를 아파트 단지 도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정부 차원에서 수집하는 통계조차 없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로(公路)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업계에서 사고 내역 등을 분석해 간접적으로 추산할 뿐이다. 보험개발원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약 400만 건 가운데 아파트 등에서 벌어진 사고가 16.4%(약 66만 건)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단지 시설을 교통안전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대방주공아파트는 2017년까지만 해도 매달 2,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입주민 어린이가 택배차량에 깔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아파트는 2017년 교통안전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주요 건널목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 개량에 나섰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대략 사고 자체가 30% 이상 줄었다. 인명사고는 개선 뒤 1건도 없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도로는 올해 말부터 조금씩 희망이 엿보인다. 11월부터 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단지의 교통안전시설 진단·개선 의무화 등이 담긴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윤공현 교통안정공단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기존 단지의 교통시설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 친화적인 시설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공동주택을 짓기 전 지자체 심의 단계인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안전시설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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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나는 택시 타고… 5년후엔 김포공항~잠실 12분만에 간다

    5년 후인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서울 한강 상공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차량으로 73분 걸리던 거리를 12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상용화를 골자로 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UAM이란 도심 내에서 개인용 비행체(PAV)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를 의미한다. K-UAM은 도심 30∼50km의 이동 거리 비행과 승용차로 1시간 걸리던 거리를 20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가 2023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호주 멜버른 등지에서 UAM 상용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는 등 2023∼2025년이면 유럽과 미국에서 초기 수준의 상용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UAM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면 선진국 이상으로 UAM 시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한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이달 말 발족할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통해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정부 제도와 함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은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와 경로로 비행한다. 그 대신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가 도입돼 탄소 배출이 없고, 소음도 일상 대화 수준인 65dB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의 현대차, 한화시스템, 해외의 보잉, 도요타 등 200여 개 업체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2023년 상용화된 기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AM이 뜨고 내릴 터미널도 도심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빌딩 위 헬기 이착륙장(헬리패드)을 활용하고, 도심 외곽 지역에는 UAM용 터미널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량리역, 코엑스 등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UAM을 포함시켜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비행 실증을 완료하고, 2025년 한두 개 노선 상용 서비스 최초 도입,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 2035년 무인 자율비행 실현 등을 단계적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2024년까지 진행될 실증사업을 통해 통신 환경, 기상 조건, 소음 기준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UAM 운항 기준을 마련한다. UAM의 운임은 2025년 도입 초기에는 40km(여의도∼인천공항) 기준 약 11만 원으로 예상된다. 모범택시 이용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무인화가 완료되는 2035년경에는 2만 원대로 낮아져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국토부가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해 UAM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40년까지 국내에서만 13조 원 규모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 전 세계 UAM 시장이 1조5000억 달러(약 18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UAM 로드맵이 실현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안보 여건상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관련 규제로 인해 운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도 서울 강북에서는 취미용 드론도 제대로 띄울 수 없을 만큼 규제가 강력한데 과연 UAM에만 비행 규제를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기술연구팀장은 “UAM이 도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승객들이 신뢰할 만한 안전성 확보가 필수”라며 “서비스 상용화 전에 안전 기준 마련과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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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페·아우디 A6 등 11개 차종 11만6710대 리콜…추후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 등 5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의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가 작동할 때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사안이라 우선 리콜을 진행한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의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발전기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벤츠의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의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의 내열성이 부족해 연료 누출 및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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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탓 수주 줄어든 대형건설사… ‘소규모 정비사업’서 활로 모색

    서울 마포구의 한 가로주택. 가구 수가 30여 채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한강변에 위치해 가로주택을 통해 최대 15층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사업비도 2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중소·중견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염두에 뒀지만 최근에는 대형건설사 계열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집중해왔던 대형건설사들도 각종 부동산 규제로 수주 물량이 감소하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구역(도로망)을 유지한 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2012년 처음 도입된 후 2017년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정비해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사업 추진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면서 가로주택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15개에 불과했던 가로주택 조합 수는 2018년 64개, 지난해에는 111개로 늘었다. 다만 사업 규모가 공사비 기준으로 1000억 원 미만이고 가구 수도 100여 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중소·중견건설업계가 시장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가로주택 조합장은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과 일반분양에서 유리한 점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형건설사를 원했지만 공사비가 대형 재건축단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500억 원 수준이라 중견건설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 이후 오히려 가로주택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가로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층수 제한 완화(7→15층) 등의 규제 완화책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 조합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인근의 500억 원 규모인 장위 15-1구역은 호반건설이 수주했다. 가로주택 수주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업도 등장했다. GS건설은 그동안 자이 아파트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자회사 ‘자이 S&D’를 확대·개편해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가로주택을 위한 ‘자이르네’ 브랜드를 만드는 등 관련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도 최근 자회사 대우에스티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역세권 등지에서 공급되는 대형건설사의 가로주택 아파트는 주목할 만하다”라면서도 “커뮤니티 시설 부족과 인근 지역 노후화 등 가로주택의 한계도 있어 투자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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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30개 역에 환승센터… 3분내 갈아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갈 수도권 30개 역사에 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등을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GTX 역사 지하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등 최적의 환승 동선을 마련해 환승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철도·버스 간 환승 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철도사업이 완료된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행으로 인해 환승 동선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GTX 역사를 다른 교통수단 간에 연계환승이 쉬워지도록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는 일반 전철보다 최대 3, 4배 빠른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는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大深度) 공간에 건립된다. 정부는 GTX 3개 노선이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전철, 버스 등과의 연계환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TX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현재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GTX A·B·C 3개 노선으로 예정된 30개 역사 가운데 환승센터 설치가 예정된 곳은 GTX 노선 2개 이상이 환승하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역 가운데 14곳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GTX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13곳은 환승센터 계획이 전무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환승 동선 180m 이내 △환승 시간 3분 이내 △환승센터 지하 배치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서울역 등 3개역을 제외한 27개역(기존 추진 14개역 포함)에도 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건은 예시로, 해당 역사의 여건에 맞게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2016년 4월 문을 연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지하에서 한 번에 버스와 전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계획안은 GTX 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에 반영하도록 해 지자체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 환승센터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는 지하에 프랑스 고속철도(TGV), 지하철, 버스, 택시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는 300∼400m의 고층·고밀도 상업시설을 밀집시켜 파리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트랜짓센터,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역도 건축미와 도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환승센터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수도권 외곽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승센터 공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유럽에선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역까지만 자동차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광역철도를 통해 통근하는 파크 앤드 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을 고려한 역사 개발이 보편화돼 있다”며 “수도권 외곽의 환승센터에는 단순히 버스, 전철뿐 아니라 자가용 환승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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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지나갈 수도권 30개 모든 역사에 통합 환승센터 들어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갈 수도권 30개 역사에 버스, 지하철, 경전철, GTX 등을 한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 GTX 역사 지하에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등 최적의 환승동선을 마련해 환승 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계획과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철도사업이 완료된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행으로 인해 환승동선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GTX 역사를 다른 교통수단 간에 연계환승이 쉬워지도록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는 일반 전철보다 최대 3~4배 빠른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는 특성상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大深度) 공간에 건립된다. 정부는 GTX 3개 노선이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전철, 버스 등과의 연계환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TX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현재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GTX A·B·C 3개 노선으로 예정된 30개 역사 가운데 환승센터 설치가 예정된 곳은 GTX노선 2개 이상이 환승하는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7개역 가운데 14곳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GTX 역사 인근에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13곳은 환승센터 계획이 전무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환승동선 180m 이내 △환승시간 3분 이내 △환승센터 지하 배치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서울역 등 3개역을 제외한 27개역에도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건은 예시로, 해당 역사의 여건에 맞게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2016년 4월 문을 연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지하에서 한 번에 버스와 전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계획안은 GTX 기본계획 및 RFP(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지자체 구상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 환승센터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경우가 많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는 지하에 프랑스 고속철도(TGV), 지하철, 버스, 택시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는 300~400m의 고층·고밀도 상업시설 밀집시켜 파리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올랐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트랜짓센터, 네덜란드의 유트레흐트역도 건축미와 도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환승센터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수도권 외곽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승센터 공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유럽에선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역까지만 자동차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광역철도를 통해 통근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을 고려한 역사 개발이 보편화돼 있다”며 “수도권 외곽의 환승센터에는 단순히 버스, 전철 뿐 아니라 자가용 환승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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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면세점 등 임대료 2284억 추가 감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공항별로 여객감소율을 비교해 전년 동월 대비 여객 수가 40∼70% 줄어든 공항의 입점업체의 경우,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여객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은 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높인다. 운항이 100% 중단된 김포·김해공항의 국제선, 무안·원주공항 등 국내선 터미널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은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3월 이후 임대료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2284억 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되고, 앞서 발표한 3차례의 지원 대책과 합치면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들이 총 4008억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현재 3∼5월 3개월간 적용 중인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8월까지)로 연장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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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유형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부터 입주자격이 일부 완화돼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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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84점 만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에 들어설 ‘흑석리버파크자이’(흑석3구역 재개발) 청약 당첨자 가운데 가점 만점자(84점)가 등장했다. 2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흑석리버파크자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9.98m²의 당첨자 최고 가점이 84점으로 집계됐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만점이다. 주택형별로 평균 당첨 가점은 62.88∼79점에 달했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일반분양가는 3.3m²당 2813만 원으로, 59m²는 7억 원대, 84m²는 9억5000만 원대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보다 3억∼4억 원이나 저렴해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2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326채 모집에 총 3만1277명이 몰려 평균 95.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들어 진행한 민간 분양에서 청약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온 것은 2018년 12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 직후 분양한 서울 은평구 ‘DMC SK뷰’(112m²)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2월 진행한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SK뷰’(84m²) 이후 3개월 만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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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내달 개장… 파라솔도 2m 거리두기

    다음 달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충남 태안군의 만리포해수욕장, 다음 달 27일 충남 서천군의 춘장대해수욕장 등이 문을 연다. 7월에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포함해 전국 259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단체 방문 자제 △햇빛가림 시설물 사이 2m 이상 간격 유지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주의 △샤워시설 이용 가급적 자제 등의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사업자나 종사자는 이용객에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시설과 대여 물품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도 해야 한다. 해수부는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개장을 앞둔 대규모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해수욕장 개장 후에도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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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5채 소규모 단지에…GS vs 포스코 대형 건설사들 수주전, 왜?

    “7000채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GS건설) “강남 정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포스코건설) 2개동에 세대 수는 275채, 공사비는 1020억 원에 불과하다. 소규모 재건축 단지라 언뜻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규모다. 하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입지를 고려하면 사정이 다르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장이다. 애초 이 곳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이 당시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560만 원 가량으로, 총 850억 원에 불과해 한 곳의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공사비를 3.3㎡당 670만 원, 총 1020억 원으로 조정해 시공사 재선정에 나섰다. 28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최근 서울시에서 인근의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함께 신반포21차를 집중모니터링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이 곳에 출사표를 던진 GS건설은 ‘반포 프리빌리지 자이’라는 단지명을 제시하며 반포 일대에 7370대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7호선 반포역을 두고, 신반포21차 맞은편에는 3410채 규모의 반포자이 아파트가 있다. 또 3호선 잠원역 방향으로는 한신8·9·10·11·17차,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 7개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신반포4지구와 맞붙어 있다. 이 곳은 GS건설이 2017년 수주해 3685채 규모의 ‘반포 메이플 자이’로 거듭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신반포21차와 신반포4지구의 착공시기를 같이 해 동시에 사업 진행을 하고, 4지구와 연계한 조경으로 약 2.8km에 달하는 산책로를 제시했다”며 “자칫 나홀로 아파트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대단지 아파트 생활권으로 편입시켜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신반포21차 수주를 통해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의 강남권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강남구 개포우성9차, 서초구 잠원훼미리 등 강남권 리모델링 단지의 수주 실적은 있었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수주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이번 수주전에서 모기업인 포스코가 철강기업인 점을 살려 고급 주상복합에 주로 적용되는 커튼월룩 적용과 포스코의 철강재 ‘포스맥’을 활용한 특화문주를 제시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포스코건설은 도시정비 수주 실적이 2조70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한 현대건설의 2조8000억 원과 거의 비슷한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풍부한 수주 경험을 자랑한다”며 “대단지 속에 묻히는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주변단지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작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건설사는 올해 7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원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양방식도 제시했다. 포스코건설은 후분양을 제시하면서 분양 때까지 시공사의 자체보유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없애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GS건설은 조합원의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1년까지 유예하고, 후분양 등을 포함한 ‘프라임 타임 분양제’를 제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서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강남권의 재건축 수주 물량이 거의 없다”며 “신반포21차가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대형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라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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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악화’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기존 3분의 2 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 원인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은 최대 1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 등을 거친 결과 과징금 인하가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 관련 투자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전규정 위반이 아닌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 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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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숲에 가려진 표지판, 부서진 이탈방지시설… ‘늙어가는’ 지방도로

    “아이고…, 여기는 무슨 미로 같네요.” 21일 오전 경기 파주시에 있는 지방도 제367호선. 이곳을 지나가던 50대 운전사는 연거푸 브레이크를 밟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운전경력이 30년 가까이 됐지만 땀을 뻘뻘 흘릴 정도. 서둘러 속도를 늦춘 뒤 찬찬히 살펴보면 그때서야 풀숲에 가려졌거나 쓰러져 보이지 않던 ‘갈매기 표지’가 보였다. 급커브를 알리는 꺽쇠 형태의 표지다. 찾기 힘든 갈매기 표지만 문제가 아니었다. 꾸불꾸불한 길목마다 교통사고로 부서진 도로이탈방지시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다. 몇몇 보수 흔적도 보였지만 그대로 방치된 곳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아스팔트 포장이 무너져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도 했다. 직장인 박모 씨(35)는 “인근에 마장호수 등이 있어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 차량이 많다. 오가는 차량 수에 비해 도로 정비가 너무 부실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 ‘늙어가는’ 지방도로…사고율도 높아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국내 도로 상태를 보며 놀라는 이들이 많다. 해외 어디를 가도 이만큼 정비가 잘 된 도로를 만나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국도에 비해 전국의 지방도로는 그리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상대적으로 낡고 보수도 더뎌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도로의 종류는 크게 5종류로 나뉜다. 고속국도(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군도다. 국도 두 곳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지방도로는 시청 도청 등 각 지방자지단체 관할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지방도로는 도로의 유지와 보수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형편이 나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로일수록 상황은 나쁘다. 인구는 적은데, 관할 도로 면적은 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이상열 지역균형발전과 주무관은 “도심에서 떨어진 군 단위 지역이 오히려 인구대비 도로 면적이 넓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솔직히 도로정비 등 교통안전사업은 눈에 잘 띄지 않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귀띔했다. 지방도로의 부실이 만든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 11만714㎞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9만1964㎞. 한데 2018년 전체 교통사고 21만7148 건 가운데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19만4728건이다. 거의 90% 가까이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율도 높다. 2018년 노인 사고 3만8647건 가운데 약 89%인 3만4506건이 지방도로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2월 충남 금산군에서는 지방도로를 걸어가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했다. 충돌·추돌 등이 아닌 차량 단독 사고도 지방도로에서 잦다.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 지난해 2월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선 굽은 지방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량이 가드레일이 관통해 운전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드레일 시작과 끝 지점에 차량과 충돌하면 충격을 완화하는 이른바 ‘단부시설’이 있었다면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앙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 지방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2004년부터 해마다 위험한 지방도로 수십 곳을 선정해 유지·보수 작업에 국비를 보조한다. 특히 이 사업은 심하게 굽은 커브길 폭을 넓혀 곡률을 줄이고, 폭이 좁은 양방향 도로를 넓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구간으로 선정됐던 지방도로는 정비 뒤 교통사고 발생이 평균 70% 정도 감소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3월 “올해도 지방도로 정비에 예산 36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기관과 손을 잡고 개선에 나서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2017년부터 해마다 교통사고 잦은 지방도로를 파악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사고 정보를 활용해 대상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낸다. 국도와 지방도로 구분 없이 30~40곳 정도 선정하는데, 뽑고 보면 이중 대다수가 지방도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국도는 국토관리청으로,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청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 대안이 나왔다고 문제가 곧장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별다른 피드백이 없는 지자체가 많다고 한다. 이윤형 한국교통안전공단 부교수는 “지자체도 교통안전사업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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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하남-속초 등 21개 단지서 1만519채 분양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1개 단지에서 총 1만519채(일반분양 7474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2차’,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등이 청약을 시작한다. 본보기집은 22개 사업장에서 문을 연다.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광주 동구 소태동 ‘e편한세상무등산’,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대성베르힐’ 등이 개관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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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 2300억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수주

    대림산업이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조감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은 24일 임시 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찰한 대림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방배삼익 조합은 지난해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10월과 12월 시공사 선정을 진행했지만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3번째 입찰 끝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됐다. 방배삼익아파트는 기존 4개동, 408채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27층, 8개동, 721채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공사비는 약 2300억 원이고, 새 단지명은 ‘아크로 리츠 카운티’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가깝고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진입이 편리해 강남권에서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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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버스-택시 손님, 기사가 승차거부도 가능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힘든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법, 택시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과태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적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은 밀접 접촉이 이뤄지기 쉽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승객이 적지 않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쓰지 않는 승객도 상당수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에어컨을 켜느라 창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돼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침방울)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실에서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두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 등의 이유로 철회를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머리 위로 조정해 비말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 1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질병관리통제센터 연구팀은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한 버스에서 바이러스가 4.5m가량 이동한 사실을 발표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바람을 타고 비말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다”고 했다.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고위험 시설처럼 관리하기 힘든 점도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집도를 낮추기 어렵고 방역 관리자를 두는 것도 어려운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들을 직접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유원모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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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현1구역 재개발, 롯데건설이 맡는다

    서울 강북권의 대형 재개발 사업장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1769명 가운데 1555명이 찬성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 규모가 9200억 원에 달하는 강북 지역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곳이다.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4116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갈현1구역은 지난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전을 벌였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의 도면 누락, 담보 초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에 나섰다. 이후 두 번째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고, 3번째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임시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기4구역은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909채 규모로 재개발하는 곳으로 공사비는 1589억 원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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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롯데건설 시공사로 선정

    서울 강북권의 대형 재개발 사업장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1769명 가운데 1555명이 찬성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 규모가 9200억 원에 달하는 강북 지역 대형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곳이다. 지하 6층~지상 22층 32개 동, 4116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갈현1구역은 지난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전을 벌였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의 도면 누락, 담보 초과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에 나섰다. 이후 두 번째 입찰에서도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고, 3번째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입찰이 유찰될 경우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은 23일 임시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기4구역은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 동, 909채 규모로 재개발하는 곳으로 공사비는 1589억 원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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