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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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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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자 재판 관여, 前판사 자택 등 압수수색… 다른 前現판사 영장 기각

문모 변호사(48)가 부산고법 판사로 재임할 때 친분이 있던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검사와 수사관을 부산으로 보내 문 전 판사와 정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문 전 판사와 정 씨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라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정 씨가 뇌물 공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15∼2016년 당시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모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문 전 판사가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해 9월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하도록 당시 A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발견한 ‘문○○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2016년 9월 말) 문건의 진위도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대로 정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직권 변론 재개를 통해 선고를 미뤘고, 2017년 2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문 전 판사와 정 씨를 제외한 A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 7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그 재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이 이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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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日징용 재판 지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과 관련해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외교부 등에 전달한 경위와 재판 지연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6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대법관이던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64)과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2013년 말경 김 전 실장이 차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서울 종로구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65)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윤 전 장관, 10일엔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65) 등 전·현직 외교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2013년 8, 9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지 몇 달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대법원 소부에서 결론 낸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론을 바꿔 달라고 차 전 처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삼자 회동과 관련된 회의 자료도 외교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반대급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해외 법관 파견을 거론하면서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관 회동 이듬해인 2014년 6월부터 대법원은 유엔대표부에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다시 파견했다. 2010년 파견 중단 이후 4년 만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소송은) 개인 간 민사소송인 만큼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지 그 절차와 내용에 청와대나 누구든 개입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요구나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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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大法 간부, 靑 방문… 日징용 소송 논의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 전 차장과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간의 청와대 면담 기록 등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판결을 지연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하면서 해외파견 법관 확대를 약속받는 식으로 물밑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후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된 인사위 명단도 있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관 해외파견 증원과 관련된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재판과 관련된 거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말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 씨의 석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이 문건은 임 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15년 4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작성됐다. 문건은 임 씨가 구금된 기간이 8개월인 점을 계산해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석방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실제 임 씨는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전 의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임 씨의 재판과 상고법원 추진을 맞바꾸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5년 5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 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을 거론하며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민원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다. 전 전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설득 매개체로 삼으려 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3일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42)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시 법원행정처 PC 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혐의(공용물 손상)를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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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김동수 前공정위장 연이어 소환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해 시행해 온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20여 곳에 정년을 앞둔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작성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을 거쳐 보고됐다. 검찰은 김동수 전 공정위 위원장(63)을 같은 혐의로 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57)을 다음 주에 불러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이직할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014∼2017년 재직했던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1)을 구속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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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정부-언론에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410개 문건 중 6월 문건 공개에서 제외했던 나머지 196개 문건을 모두 공개했다. 2015년 9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설득하기 위해 대전에 법원의 제2전산정보센터를 설립하는 ‘총선 공약 기초 소스’ 제공 방안을 검토했다. 일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해당 지역 ‘법원 청사 이전’을 거론한 문건도 있다. 또 반대하는 의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동창인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동원해 회유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야당 서기호 의원에 대해선 그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일부 문건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무부에 ‘최후의 충격요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와 청와대 뒤에서 입법 방해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거나 영장제도를 변화시켜 구속영장 발부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 전략’ 문건엔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신문 칼럼, 기고 게재 시점과 상고법원에 찬성할 방송 프로그램 일정이 포함된 ‘홍보방안 로드맵’이 나온다. 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변협에 대해 공탁지원금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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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 건설업자-前판사-前고법원장 출국금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전 부산고법 판사 A 씨와 전 부산고법원장 B 씨, 정 씨 등 3명을 검찰이 출국금지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5년 당시 A 판사의 비위 무마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 정 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하면서 A 판사가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해 9월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A 판사에게 경고하도록 당시 B 부산고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고 A 판사는 구두 경고만 받는 데 그쳤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발견된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2016년 9월 말) 문건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A 판사의 비위 의혹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B 법원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들어 있다. 실제 정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변론 재개를 통해 선고를 미뤘고, 2017년 2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A 판사와 B 법원장이 2017년 2월 퇴직한 뒤 정 씨를 변호했던 C법무법인에 합류한 배경과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C법무법인의 A 전 판사 사무실과 B 전 법원장 사무실, 정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7일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A 전 판사 비위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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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등 3명 영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6일 정재찬 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신영선 전 부위원장(57) 등 전직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매년 퇴직자 10여 명을 민간 기업에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 재취업시킬 퇴직자를 찍어 골라주거나 퇴직자가 있던 자리를 새로운 퇴직자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기업에 ‘갑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관계자를 불러 재취업자들의 연봉을 협의할 때는 ‘행정고시 출신 2억∼2억5000만 원, 비고시 출신 1억∼1억5000만 원’가량의 시장가격을 알아보게 하는 식으로 사실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2016년 3년 동안 퇴직자 재취업 강요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뒤 2017년 1월 부위원장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재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를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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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손배소, 대법 내부서 재차 파기환송 검토 지시 있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과 선배연구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었다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3∼2014년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에 대해 ‘외교부의 민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두 차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부장판사는 201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에 대해 “종전 미쓰비시 사건의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 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난데없이 선배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사건은 2007년, 2009년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말한다. 이에 2013년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A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요지다.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같은 사건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데도 연구관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 만행에 대해 자국민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을 명한 국가 최고법원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단 말인가’라는 보고서를 썼다가 끝내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모든 이상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속속 발견된다”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지시의 이면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같은 조직이지 어느 순간에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돼 있어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님들의 성명은 그분들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기대와 존경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다. A부장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이 비공개라고 생각해 객관적이지 않은 과한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부장판사는 “대법관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외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강제동원 판결할 때 우리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검토하는 A4용지 7, 8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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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檢 “소명자료 보강했는데” 강력 반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원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4일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되었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나온 수사 대응 자료,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보고자료 등 파일 수천 건이 보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약속과는 달리 법원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업무 PC에 저장된 증거자료를 검찰이 요청하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검토를 거쳐 임의제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이들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수사에서 핵심 단서였다. 검찰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약 4시간이 지나자 법원행정처가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 통보’를 한 바 없다”며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 요청 등도 적극 검토 중이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의 입장 발표 후 다시 행정처에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줄 것이냐’고 물으니 행정처가 또 ‘못 준다’고 했다”며 “‘제출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발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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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학현 등 前 공정위 간부 이르면 26일 영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6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등 공정위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영선 전 부위원장(57), 김 전 부위원장, 정재찬 전 위원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한 혐의(업무방해)와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봐준 것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 이후 재직한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에 있던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실제 취업을 성사시킨 김 전 부위원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노대래 전 위원장(62)과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57)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에 관여한 의혹을,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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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대법이 부산 건설업자 뇌물 재판 관여한 문건 확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실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에서 최근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2016년 9월 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A4용지 4, 5장짜리 문건에는 건설업체 H사의 대주주인 정모 씨(54)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법 A 판사가 정 씨 사건 1, 2심에 관여해 재판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관을 통해 부산고법 관계자가 전해 들었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검찰이 파악 중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 문건에는 또 ‘무죄가 선고될 경우 관련 의혹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직권 재개 후 (증인 심문을) 1, 2회 추가 진행한다. 주심 판사에게 전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부산고법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경로도 나와 있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이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예고했다가 그해 11월 선고 대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그 뒤 두 차례 증인 심문을 위한 추가 공판이 열렸지만 30분∼1시간 만에 끝났다. 이듬해 2월 선고 때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검찰에선 ‘타협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문건을 법원행정처의 하급심 재판 개입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주 중 체포된 정 씨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돼 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검찰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9월 A 판사가 정 씨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A 판사는 구두경고만 받고, 2017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A 판사와 정 씨의 의혹을 감추려고 했다고 보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수감 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한 언론이 정 씨의 영장 기각을 보도하려고 하자 ‘당시 현 수석을 통해 막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건에는 현 전 수석이 당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의 중요 파트너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재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 임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허동준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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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前부위원장들 피의자신분 줄소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위 부위원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 공직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민간기업에 사실상 강요해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부위원장을 지낸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그의 전임자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61)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 정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에는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을 사실상 특정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요하는 과정에 신, 김 전 부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봐준 것은 아닌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10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대기업 20여 곳에 퇴직자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퇴직자 재취업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보고 라인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뒤 기업 관계자 조사를 거쳐 이 보고 라인에 있는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는 재취업 과정에서 신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련법을 어긴 공정위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이 올라와 있다. 검찰은 재취업 강요 혐의가 짙은 일부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여기에 연루된 전직 위원장 2, 3명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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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특별수사3부 추가 투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18일 관련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집중해왔다. 이후 한 달 만에 특수부 1곳을 추가로 투입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3부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부서다. 수사 이후 공소유지에 전념했던 특수3부는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74), 이병기 전 국정원장(71), 이병호 전 국정원장(78) 등 전직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20일 국정원 특활비 및 총선 개입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특수3부가 이번 수사에 투입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앞으로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신봉수 부장검사(48)와 양석조 부장검사(45) 등 ‘투 톱’이 맡게 될 예정이다.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했던 신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19일부터 특수1부장으로 이동한다. 양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양 부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 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활동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대표적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 부장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양 부장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과 사이버수사과장을 지냈을 만큼 두 사람 모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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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 소환조사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에게 돈을 건넨 창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간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홍모 연합회 사무국장을 불러 연합회가 공정위 퇴직자들과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연합회에 용역 계약 비용으로 건넨 1억 원 상당이 공정위 퇴직자 3명에게 자문료 형태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20일 연합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포착한 검찰은 10일 연합회와 유한킴벌리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유한킴벌리의 로비 자금으로 보고 있다. 돈을 받은 공정위 퇴직자 3명이 유한킴벌리에 취업하지 않았고, 유한킴벌리가 용역 대금으로 건넨 돈이 연합회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결국 퇴직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퇴직자들이 돈을 받은 대가로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민원 해결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협회의 의회 신고로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는 등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2016년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연구용역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낸 보고서가 조악한 수준인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인 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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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혁 흔드는 세력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개혁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사태를 이용해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려는 군과 정치권 일각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청와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1일 인도 방문 기간 중 기무사 문건에 대해 독립 수사를 특별지시하면서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기무사 개혁이 문건 사태 여파로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설이 제기되는 배경엔 기무사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국방부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보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식’”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 인사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말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에게서 해당 문건을 처음 보고받은 후 4월 말 청와대에 기무사 개혁 관련 보고를 하면서 이 문건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이 해·공군 출신 군 검사 15명 등 약 30명 규모로 13일 발족했다. 수사 1팀(민간인 사찰), 2팀(문건 의혹)으로 나눠 16일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한다. 군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문건 작성 책임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황형준 기자}
-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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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공,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48·사법연수원 26기)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이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19일자로 발령 냈다. 서인선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장(44·31기), 김남순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45·30기), 김윤희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43·31기) 등 다른 여검사들도 해당 보직에 처음 발탁됐다. 특히 김윤선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42·33기)은 검찰국 0순위로 불리는 ‘인사부장’ 자리를 여검사로 처음 맡았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는 성남지청 부부장, ‘미시즈 쓴소리’로 불리는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44·30기)은 충주지청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팀장 격인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52·26기)와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가 유임되는 등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단’은 재신임됐다. 이두봉 4차장검사는 1차장검사로 이동했다.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특별수사1부장으로 옮겼다. 신자용 특수1부장은 법무부 검찰국 핵심인 검찰과장으로 영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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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정부 상대 ISD 소송 시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엘리엇은 올해 4월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기했고, 양측은 90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석 달 만에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의 액수보다 1억 달러(약 1124억 원) 늘었는데,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정부가 부당하게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엘리엇이 구체적인 피해 근거도 대지 않고 있다”며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는 2012년 론스타, 2015년 하노칼·디야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1억7500만 달러(약 1880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ISD 중재의향서를 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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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들에 수천만원 건넨 정황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재취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로부터 공정위 퇴직자 2, 3명에게 수천만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같은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이 자금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는 없다.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공정경쟁연합회(연합회)와 용역 계약을 한 뒤 연합회가 2015년 하반기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정위를 관리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돈이 사실상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로비 자금일 수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실시한 연합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한킴벌리 자금이 연합회를 거쳐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폭리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도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부터 이 회사가 생리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올해 4월 무혐의 처리를 했다. 유한킴벌리는 또 올해 2월엔 2005∼2014년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 원대 정부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공정위 퇴직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유한킴벌리 외에 다른 기업들도 연합회를 통해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 아닌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들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는 공정위 규제를 받는 기업들과 대형 로펌 등 200여 개 회원사가 내는 연회비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위와 회원사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기업들에 컨설팅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검찰은 이들 간 관계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연합회 홍모 사무국장이 공금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도 확인하고 홍 씨를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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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PC 포렌식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PC에 대한 본격적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 마련된 별도 사무실에서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이 사용했던 SSD와 HDD 하드디스크에 대해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기획조정실 심의관 2명의 하드디스크도 추가됐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도 조만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이 하드디스크들은 모두 퇴임 전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기술)됐지만 검찰은 복구가 가능한지 등을 외부업체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등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입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문체부 내부 업무 메신저를 확보해서 수사한 바 있고 경위와 가담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서 작성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지시로 작성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 메신저와 이메일 등의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자료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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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일가-권성동 의원 등 영장 줄줄이 기각… 법원 “혐의 소명 부족, 檢의 무리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 일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62), 함영주 KEB하나은행장(62)….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인사들이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주요한 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배임,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6일 오전 3시 23분경 기각하면서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신병을 구속할 만큼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각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도 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5일 기각된 권 의원도 비슷한 경우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함 행장에 대해 지난달 1일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3노총 조직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그 전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중 11건이 기각된 것까지 감안한 반응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받게 된 법원이 영장 심사가 엄정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부각하며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민노총은 전날 성명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영장 기각을 통해 자신들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시위를 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에 대한 불만과 근거 없는 추측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법원 내에선 최근 검찰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여론에 기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도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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