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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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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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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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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거리 맞춰… 北, 핵시설 있는 태천서 미사일 도발

    북한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섰다. 특히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태천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다.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핵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한미를 겨냥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 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3분경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km로 약 60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음속의 5배(마하 5)로 탐지됐다. 군은 이 미사일 기종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10만3000t) 등 미 항모강습단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지 이틀 만이다. 태천에서 부산까지는 약 600km 떨어져 있다.北, 한미훈련 동해에 미사일… 신포서 SLBM 발사 준비도 포착 北, 112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선제 핵사용’ 법제화뒤 첫 도발軍 “변칙기동 궤적 이스칸데르 추정”美항모등 훈련 트집… 추가도발 우려美해리스 29일 방한… 북핵대처 논의 북한이 112일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섰다. 26∼29일 한국작전구역(KTO)에서 5년 만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앞두고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린 것.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포함된 이번 미 항모강습단 전개를 명분 삼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술핵 투발수단’ KN-23, 변칙 기동군은 25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로 발사된 SRBM 1발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보고 있다.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 중 하나인 KN-23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비행하다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변칙 기동(pullup) 특성을 보여 요격이 까다롭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도 한미 탐지 자산에 변칙 기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SRBM 발사 준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SRBM 미사일 발사 준비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돼 있었다”고 했다. 발사 준비를 끝내 놓고 발사대를 세우는 등 기만 행위를 지속하다 이번 미 전략자산의 전개 시점에 맞춰 도발을 재개했다는 것. 북한 입장에선 한미가 앞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됐다는 측면에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연합 해상훈련 일정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연합 해상훈련 기간 중 SLBM 도발 가능성한미 정보당국은 연합 해상훈련 기간 중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2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한미의 동해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이뤄져 맞불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방한 예정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동맹과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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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상임위 개최…“안보리 결의 위반”

    대통령실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우리 군이 이날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 긴급회의에는 김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과 함께 26일에서 29일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53분경 북한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고도 60㎞, 비행 거리 약 600㎞, 속도 마하 5로 이 미사일의 제원을 탐지했다. 앞서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은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24일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과의 통화를 통해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우리 측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전개될 경우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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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막말 외교로 국격 실추” 대통령실 “미국-바이든 언급 아냐”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이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22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48초 환담’에 그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30분 약식회담으로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대재앙”이라고 성토했다. 야권의 십자포화에 국민의힘은 “국익을 망치려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野 막말 공세에 대통령실 “‘바이든’ 언급 안해”이날 가장 논란이 된 건 윤 대통령의 ‘이 ××’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저잣거리 용어를 말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경질 및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와 외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욕설 대상이) 한국 국회인지 미국 국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얘기”라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자”고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공적 발언이 아닌 건 분명하다.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들어보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며 “미국이 나올 이유 없고 바이든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펀드 연설에서 세계질병퇴치금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는데, 한국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며 “국익 자해행위”라고도 비판했다.○ 한덕수 “48초 환담 아냐”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이 수차례 오갔다. 한 총리는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냐”며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 48초간의 환담 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48초 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는데,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 초다. 어떻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48초는 회의이고 그 뒤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다. 일본과의 회담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일본 총리를 직접 찾아가 30분간 만난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 안 한 굴욕 외교”라고 말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에게 한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 일정이 복잡하게 진행된다. 잠깐 만났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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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도발땐 단호한 대응을”… 구테흐스 “유엔 믿어도 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이 추가 핵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한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약 25분간 면담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에둘러 겨냥했다. 한국이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발표 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 거부를 선언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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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엔총장 만나 “北 핵도발땐 단호한 대응 지원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이 추가 핵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한 대응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약 25분 간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노력을 사무총장께서 지지해주신 데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뉴욕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개방의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동북아까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연설에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에둘러 북한을 겨냥하는 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구상인 ‘한반도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한반도와 북한 정권의 특수성, 민족중심적 접근을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놓고 한국이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담대한 구상’ 발표 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 거부를 선언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거주 동포들을 만나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제 공약이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범죄가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우리 동포들이 혐오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 연보라색 한복치마 차림에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행사에는 뉴욕 한인회장단,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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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유엔서 한일정상회담, 변동 없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항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조율 중인 상황엔 변화가 없다”라며 “양자회담을 하기 위한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현지에서 차차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대통령실이 밝힌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는 발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17일 일본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보도들을 내놨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 달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도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정부 발표에 ‘의도를 모르겠다’ ‘이상하다’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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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 北이라는 친구에만 집착”…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및 대중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상반된 외교 기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 윤 대통령은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NYT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9·19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했다. 그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기존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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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생화학 공격에도 ‘핵 반격’…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채택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 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 韓겨냥때도 핵반격 확인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美본토 공격 아니어도 韓방어 메시지핵우산 공약 강화 방침 명확히 해북핵 무력화 사이버전 협력도 확대대만 문제 등 中위협 대응도 논의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했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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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바이든-일왕… 장례식 VIP만 2000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3개국 5박 7일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이자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환송을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는 것과 관련해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엄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저녁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찰스 3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당일 저녁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0, 21일엔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 19일 열리는 여왕의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정상 및 최고위급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 밖의 주요 인사까지 포함하면 고위급 인사만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2인자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도 참석한다. 앞서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은 16일 중국 대표단의 여왕의 관 참배를 거부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를 비판하는 영국 의원 7명을 제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17일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왕 부주석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특별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에 영국 정부의 기류가 바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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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흔들리던 핵우산 강화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내비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ㅤㅎㅔㅆ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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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합의했다는 입장 변함 없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일부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항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조율 중인 상황엔 변화가 없다”라며 “양자회담을 하기 위한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현지에서 차차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대통령실이 밝힌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는 발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17일 일본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은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보도들을 내놨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 달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도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정부 발표에 ‘의도를 모르겠다’ ‘이상하다’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내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에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기자 abro@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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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서 한일정상회담, 양국 흔쾌히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찾는 미국 뉴욕에서 20, 21일(현지 시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과 관련해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 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와 2019년 12월 양자 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유엔총회 연설 이외에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상외교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선 “서로 알고 있는 우려 사항이나 이미 확인한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발전시켜 온 방안들을 놓고 구체화하며 중요한 문제를 정상들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미 간 현안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한일 간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모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등의 현안들은 자체적으로 한국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일본 측과도 내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기시다 총리의 유엔총회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출국해 영국 런던 도착 첫날 찰스 3세 주재 리셉션에 참석한다. 다음 날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전체 회원국 중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한다. 현재 연설문은 막바지 수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자유를 공유하고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연설문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 연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24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하지만 6월 스페인 방문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었던 만큼 단독 일정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부부 동반 외교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밖의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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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견제속… 中서열 3위 리잔수 방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5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리 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효시키는 등 잇따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미 관계가 긴장 속에 놓인 가운데 중국 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방한한 리 위원장은 이날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이 포함된 65명의 매머드급 수행단을 이끌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리 위원장) 방한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 국회 대표와 중국 의회 대표가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한 시점이나 수행단 규모 및 면면 등을 보면 이번 방한이 단순 ‘우호 교류’에 그친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각종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 유탄을 맞는 만큼 중국으로선 이번 방한을 호재로 삼을 공산이 크다. 리 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경계하며 한미 균열을 노리거나 한국에 미중 간 선택을 종용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9일 미 행정부 내 서열 2위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어 리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대미(對美)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도 높다. 16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는 리 위원장의 일정도 눈길을 끈다. 두 달 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 같은 독재 국가가 불공정한 질서를 통해 각국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린 장소여서 리 위원장이 맞불을 놓을지도 관심거리다. 리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리 위원장이 회담 의사 등이 담긴 친서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박물관은 이날 한중일 고대 유물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 내용을 빼 논란이 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문제가 됐던 한국사 연표를 우선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리 위원장의 방한과 맞물려 한중 갈등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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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방통위-여가부, 세종시 이전 추진”

    대통령실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관 부처와의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2027년 상반기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겠다는 일정을 마련한 데 이어 정부 부처,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8개 중앙 부처 중 현재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등 5곳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위원회 형태의 중앙 행정기관 중에는 국가인권위,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추가 이전 기관을 물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은 추가 이전 기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통위와 여가부를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을 옮길 경우 이미 세종시로 옮겨 간 유관 부처와 협업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통위의 경우 향후 미디어 정책의 틀을 재편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중앙 행정부처 추가 이전 계획을 공약한 만큼 여야 협치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방통위 등 이전해 행정수도 완성”방통위 내부 “세종시로 가면 직원이탈 우려” 방통위-여가부 이전 검토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위원회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굳건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려면 부처 간 협업 기대효과가 큰 기관의 이전이 바람직하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이 방통위를 최우선 이전 검토 대상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의 역할을 놓고 통합적인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라진 방송통신 환경에서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조직도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감안하면 방통위도 과기정통부, 문체부와 함께 세종시에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뉜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나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방통위와 유관 부처 간 통·폐합의 필요성을 역설한 만큼 방통위 이전을 추진할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이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중앙 행정기관 추가 이전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어 협치 차원에서 함께 공론화하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장급 주요 간부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 동요 이슈가 생겼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현안 업무 진행도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러다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이미 나온 적이 있다”며 “세종시로 이전하면 직원들의 이탈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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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878억 영빈관 신축 예산편성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외빈 접견 시설 신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 496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시행 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2년 동안이다. 내년에만 497억4600만 원이 책정되는 등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지만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사업은 제외하는 현행법에 따라 면제됐다. 이는 청와대 개방으로 기존 영빈관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을 비롯해 본관과 상춘재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3월엔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를 할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기존 영빈관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국 입장이 바뀐 것.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주요 외빈 초청 만찬도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점차 불어나는 양상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예비비 496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2분기(4∼6월) 정부예산 전용 내역에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 307억8500만 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도대체 청와대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까지냐”며 “이전 관련 비용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영빈관 신축 비용 처리 문제가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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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요구 1대1 회동 사실상 거부… “英-美 등 순방 마친뒤 여야 대표와 회동 고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당 대표들 간 다자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한번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이날도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영수회담밖에 답이 없다”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일대일 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 이 수석은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상황이 안정되면 다 같이 회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남으로써 ‘방탄조끼’를 한 겹 더 입으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일대일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연이은 회담 요구에 대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연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며 “벌써 다섯 번째인데, 제안이 거듭될수록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에 국민의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수회담을 ‘플리바기닝’쯤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까지 볼모로 삼고 거짓 민심을 내세우며, 영수회담마저 방탄으로 삼으려는 본말전도의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고 범죄혐의 소명부터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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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해외 순방 마친뒤 여야 대표와 회동 고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당 대표들 간 다자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한번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이날도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영수회담 밖에 답이 없다”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1대 1 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 이 수석은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상황이 안정되면 다 같이 회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남으로써 ‘방탄조끼’를 한 겹 더 입으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일대일 만남은 성사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연이은 회담 요구에 대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연일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며 “벌써 다섯 번째인데, 제안이 거듭될수록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목을 매는 이유에 국민의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영수회담을 ‘플리바게닝’쯤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까지 볼모로 삼고 거짓 민심을 내세우며, 영수회담마저 방탄으로 삼으려는 본말전도의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고 범죄혐의 소명부터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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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자립준비청년 만나며 민생 챙기기 몰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쓰겠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동안 약자 동행 행보를 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윤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두고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인 자립생활관을 둘러봤다. 이 기관은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라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 부문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살피는 ‘약자 복지’가 정부의 기조”라며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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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돌아올수 없는 강 건너지 말라” 했지만… 이준석 또 가처분

    국민의힘이 5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8일 공식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될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반격을 이어갔다. 양측의 물고 물리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결국 집권 여당의 운명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한 차례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정진석 “반핵관인가”, 이준석 ‘밈’으로 받아쳐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최초로 언급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프레임’에 대해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덧씌워져 있어서 저는 좀 불쾌하다. 그러면 이 전 대표는 ‘반핵관’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며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기엔 국면이 너무 왔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 대해 “최 의원의 비대위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 남아 있는 이 전 대표의 잔재를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외부에서 정 위원장을 도울 역할이 있다면 돕겠지만 비대위원 참여는 어렵다”고 고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안을 고민한 뒤 이르면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전원 교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원점에서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역별, 세대별 안배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 사진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올린 데 이어 이날은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밈을 게재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결국 수락한 것을 비꼰 것. 이날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킨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효에 터를 잡은 새 비대위 설치와 정 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히 무효”라며 “기존 비대위원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 소급 적용 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尹, 정치권과 선 그으며 민생 강조윤 대통령은 여권 내홍과 관련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거리를 두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별 입장 없다”면서 “지금 제가 제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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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관인가” 공세에 ‘밈’으로 받아친 李…‘정진석 비대위’ 순항 미지수

    국민의힘이 5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8일 공식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될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반격을 이어갔다. 양측의 물고 물리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결국 집권 여당의 운명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한 차례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정진석 “반핵관인가” 공세, 이준석 ‘밈(meme)’으로 받아쳐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최초로 언급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프레임’에 대해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덧씌워져 있어서 저는 좀 불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다. 열심히 한 국민, 당원은 다 윤핵관 아니냐”며 “그러면 이 전 대표는 ‘반핵관’이냐. 그런 프레임 네이밍은 더불어민주당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 대해 “최 의원의 비대위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 남아있는 이 전 대표의 잔재를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외부에서 정 위원장을 도울 역할이 있다면 돕겠지만 비대위원 참여는 어렵다”고 고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안을 고민한 뒤 이르면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전원 교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원점에서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역, 세대별 안배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 사진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올린데 이어 이날은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밈을 게재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결국 수락한 것을 비꼰 것. 이날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효에 터를 잡은 새 비대위 설치와 정 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히 무효”라며 “기존 비대위원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尹, 정치권과 선 그으며 민생 강조 윤 대통령은 여권 내홍에 대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오로지 제 머리 속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저에 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거리를 두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법’ 당론 발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별 입장 없다”면서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거 같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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