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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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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민간투자 급감… 정부 기댄 ‘연명성장’ 현실화

    #1. LG그룹은 지난해 9월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대규모 스마트팜(Smart farm) 단지를 세우려던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투자 예정 금액만 3800억 원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 계획이었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마저 달갑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사업을 무산시켰다. #2. 삼성그룹의 22개 계열사 직원은 지난해 21만2496명으로 1년 전보다 4.3%(9515명) 감소했다. 그룹 내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반면, 신규 사업은 좀처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집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서는 6000명 가까이 인력이 감축됐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2%대의 저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투자 및 소비 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고용을 꺼리는 게 주된 원인이다. 탄핵 정국과 신(新)보호무역주의 등장 등이 맞물리면서 나라 살림에 의존하는 모습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0%포인트로 2010∼2015년의 민간 평균 성장 기여도(3.3%포인트)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였는데 이 중 약 2.0%포인트가 민간 투자 및 소비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기업, 가계 등의 경제활동이 움츠러들면서 정부가 경제성장에서 활약한 비중은 커졌다. 2010∼2015년 정부의 평균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였지만 지난해에는 0.8%포인트(측정 오차 0.1%포인트 포함)로 배를 넘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쥐어짠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부양책을 폈다.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실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추경 편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정부 소비는 1년 전보다 3.9%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2%)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그나마 기업을 통한 성장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 비중은 38%로 2013∼2015년 평균(18%)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성장 기여율이란 성장 기여도를 100으로 봤을 때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움츠러든 기업들의 어깨가 펴지지 않고 있다.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 실적 대비 0.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에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에 그쳤다. 이미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이 모험적인 투자에 나서기를 갈수록 꺼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정부에 의존하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과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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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적립금 21兆→ 6년 뒤에는 0원

    건강보험이 보험료나 지급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현 체계를 유지하면 2023년에 바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자도 늘어 2025년에는 4대 보험에서 매년 22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보장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연금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건강보험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로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에는 적자액이 1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1조 원에 달하는 건보 적립금은 2023년에 완전 소진된다. 지난해 400억 원의 적자를 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0년에 적자 폭이 9800억 원으로 커지고 적립금은 ‘0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000억 원 흑자였던 고용보험은 2020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25년에는 2조600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고갈 위험에 직면한 건보 등에 대해 5월 중 추계 작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적정 보험료 체계, 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 등 사회보험 개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회보험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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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로 4대보험 ‘밑빠진 독’… 8년뒤엔 매년 22조 적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4대 사회보험의 적자 규모가 8년 뒤에 21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보험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고갈 시점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도 각각 2년, 8년 앞당겨졌다. 4대 보험 등으로 지출될 금액은 2025년에 145조1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구멍 난 세금을 메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사회보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표를 의식해야 하는 후보들로선 인기를 얻기 힘든 연금 및 보험 개혁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저출산-고령화에 바닥나는 사회보험 정부가 7일 내놓은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보 지출 규모는 2025년 111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52조6000억 원)보다 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당 급여비도 1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3년이면 건보 적립액은 바닥을 드러내고 2025년엔 적자폭이 20조1000억 원까지 커진다. 2020년 고갈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25년 총지출이 1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 2조2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있다. 노인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저출산 장기화로 보험료를 낼 젊은 층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 실제로 건보 급여비를 받아가는 사람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49.3%로 절반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가뜩이나 나빠진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3조 원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업자 증가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2025년까지 보험금 지출은 매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수는 61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1만 명 늘어나고, 1인당 수급액도 229만 원으로 93만 원 증가한다.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2025년까지 적자가 이어져 8년 뒤엔 8대 사회보험 중 5개의 사회보험에서 적자가 나게 된다. 국민 복지의 최후 보루인 공적 사회보험의 적자는 결국 정부 재정건전성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나라살림 전반의 악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 부담 늘려야 하는 현실 인정해야”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회보험 및 연금 개혁에 소극적이다. 개혁의 효과는 수십 년 뒤에야 나타나는 데다 수혜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개혁은 이뤄내지 못했다. 군인·사학연금 등의 구조개편은 손도 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근거로 ‘적정 부담, 적정 급여’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줄이는 등 사회보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측은 “4대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선제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이 부재하는 현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주요 대선 주자들도 표를 얻기 힘든 사회보험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치매 국가책임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누가 차기 정권을 잡든 사회보험이 고갈될 것이라는 현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윤종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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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안뽑으니 직장도 안떠나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직장을 떠나는 이들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직률은 4.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직이나 퇴직, 정리해고자 등을 포함한 이직자 수는 67만32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30만2300명으로 1년 동안 3만1700명이 줄었다. 회사를 관둬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직장에 불만이 많아도 버티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셈이다. 실제로 입직률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직률은 4.5%로 2014년 이후 3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입직률은 신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해 경력 채용이나 복직, 전직한 이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업이 채용을 꺼리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올해 3월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 채용계획 인원(3만 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8% 줄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노동 시장의 이동 자체가 둔화되는 것은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진 이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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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어붙은 노동시장’ 지난해 이직률 4.3%…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이직률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직률은 4.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4.5%) 이후 최저치다. 이직률은 사직이나 퇴직한 사람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 근로여건 불만족이나 육아, 건강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30만2000명으로 1년 동안 3만2000명 줄었다. 직장을 그만둬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직장에 불만이 많아도 버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근로자 중 신규 및 경력 채용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입직률도 지난해 4.5%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입직률은 2012년 5.4%까지 상승했다가 2014년 5.0%, 2015년 4.6%로 하락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6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9월(―6만 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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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열리는 ‘얼음지갑’ 금융위기 수준 위축

    국내 내수 소비가 3개월째 뒷걸음질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위축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최근의 수출 및 생산 증가에도 밑바닥 실물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를 가리키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2.2% 감소하며 지난해 11월(―0.3%) 이후 3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 8∼12월에 5개월 연속 소비가 줄어든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지난해와 달리 올 1월에는 설 명절까지 있었지만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설에 저가 실속형 선물세트 위주로 많이 팔리면서 명절 특수가 예전만 못 했고 자동차 할인 판매가 지난해 말로 마무리되면서 승용차가 덜 팔린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 말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돈을 써야 할 가계의 실질소득이 지난해 7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 여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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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발질 투자진흥회의… 프로젝트 42개중 21개 첫삽도 못떠

    ‘한국 0-3 일본.’ 올해 4월이면 한국은 일본과의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전’에서 한 골을 더 내주게 된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1일, 일본 나고야에 ‘레고랜드 저팬’이 문을 연다. 일본에는 이미 도쿄에 ‘디즈니랜드’,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팬’이 있다. 글로벌 3대 테마파크가 일본에 모두 모인 셈이다. 일본에 앞서 레고랜드 건립을 추진했던 한국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2010년 강원 춘천시가 레고랜드와 협약을 맺고 2013년 9월 기획재정부가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건립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이곳에서 문화재가 대량으로 출토되면서 이 역시도 제동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 들어 11차례에 걸쳐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지만 이처럼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조차 부처 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이 엇갈려 추진이 지연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로는 이 회의가 ‘대기업의 민원 창구’, ‘비선 실세 개입 통로’ 등으로 악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간 투자 유치 사실상 ‘실패’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152개 투자 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내놓은 투자 프로젝트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벤치마킹해 취임 직후 만들었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1965∼1979년 14년간 매달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수출 드라이브’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40년 전의 관 주도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11차례에 걸쳐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10차 대책까지 42건, 6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선정됐지만 21건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준공한 사업은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서산특구 자동차연구시설’ 등 5건에 불과했다. 이들의 투자금 규모도 전체 선정된 프로젝트의 6.2%에 불과했다. 대규모 투자나 규제 완화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투자(5조2000억 원)다. 정부는 2015년 1월 7차 회의에서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개발 계획 승인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상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은 “유엔사 이전 용지 가격 책정을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중재로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통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도록 일단락됐지만 2년 세월을 허송한 셈이다.○ “관 주도 정책 근본 재검토해야” 정부 후반기에는 비선 실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리면서 투자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도 훼손됐다. 9차 회의에서 나온 ‘K-컬처밸리 조성’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씨(48)가 초대 본부장을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해 기업의 특혜를 빌미로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K-컬처밸리 조성과 함께 나온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대상 확대 등도 차병원그룹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병원그룹은 최 씨의 단골 병원인 ‘차움의원’을 운영하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나를 따르라’ 식으로 투자를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면서 수출 확대,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던 시대였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물론이고 정부 내 정책 목표가 다원화되는 오늘날에는 관 주도의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젠 민간 부문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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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금’에 4시 퇴근… 지갑 열기 나선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죠. 조기 퇴근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시나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A기업 직원 최모 씨·35)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면 사실상 주 4일제나 마찬가지네요. 가족들과 여유롭게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공기업 직원 이모 씨·28) “월∼목요일에는 8시간 넘게 일하는 건데 추가 근무 수당은 주는 건가요?”(공무원 박모 씨·39)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사업은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였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월∼목요일은 30분 더 일하고 금요일은 2시간 일찍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안에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응은 적극적인 환영과 국내 근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으로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다채로운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려 어떻게든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인상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일본이 이달 24일 처음 시행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목요일 추가 근무에 대해선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나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남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가 시간을 늘리면 일정 부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곳은 공기업 등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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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수 역대최저, 年40만명도 위태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연간 출생아 ‘40만 명’ 선도 곧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10년간 80조 원을 쏟아부으며 추진한 정부의 각종 저출산대책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대 초반 인구가 급감했고, 30대 후반인 1979∼1982년생은 인구가 많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아이를 적게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의 고용 안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은 당장 출산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0년 후 청년이 될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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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호황’ 서귀포 고용률 4년째 1위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의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된 경기 동두천시는 ‘꼴찌’를 차지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7∼12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제주 서귀포시의 고용률은 72.4%로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3년 이후 4년째 지역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제주시도 67%로 3위에 올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주 지역은 관광 산업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종이 발달해 여성의 고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농림어업도 활발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 동두천시는 51.5%로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동두천시에 자리 잡고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자영업 상권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과천시(52.6%), 전북 전주시(53.2%) 등이 동두천시에 이어 고용률이 낮은 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군 평균 고용률은 61.1%였다. 조사는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 77곳, 군 7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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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호황’ 제주, 고용률 전국 1위·3위 차지…꼴찌는?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의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된 경기 동두천시는 ‘꼴찌’를 차지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7~12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제주 서귀포시의 고용률은 72.4%로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3년 이후 4년째 지역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제주시도 67%로 3위에 올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주 지역은 관광 산업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종이 발달해 여성의 고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농림어업도 활발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 동두천시는 51.5%로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동두천시에 자리 잡고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자영업 상권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과천시(52.6%), 전북 전주시(53.2%) 등이 동두천시에 이어 고용률이 낮은 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군 평균 고용률은 61.1%였다. 조사는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 77곳, 군 7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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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경영 여건 안돼” 대기업 고용 6년만에 최악

    한국 취업시장에서 공공 부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일자리 수가 4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회의 문’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 당분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 등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만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의 고용지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6000명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9월(―6만 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5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올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수주 절벽에 가까운 불황을 겪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에서는 ‘빅3’로 불리는 회사들이 채용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였다. 2014년 200명가량을 뽑았던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과 지난해 아예 신규 채용이 없었고 올해도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주요 대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은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은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1만 명 내외, 4500명가량을 각각 채용할 방침이다. 전체 취업자 수(24만3000명)가 1년 전보다 1%가량 늘었는데도 대기업의 일자리가 감소세로 바뀐 것은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기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당분간 구조조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대기업 고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대기업에서 나오거나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거 자영업 수준의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4인 이하 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2000명 늘었다. 문제는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8%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에 나서는 이들이 손쉽게 선택하는 숙박·음식점 업종의 3년 생존율은 30.3%로 금융·보험업(21.6%)을 제외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일자리 감소→자영업 증가’로 이어지는 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고용지표는 금융지수(주가, 환율 등), 실물 산업(산업 생산 등)에 뒤따르는 후행 성격이 있는 만큼 현재의 지표 악화를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식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면 고용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 김도형 기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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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노년층서만 비정규직 급증

    20대 초반과 60대 후반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괜찮은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과 은퇴 이후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노년층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8%로 2003년 8월(32.6%)보다 0.2%포인트 늘었다. 2013년 8월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32%대에 머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막 사회에 진입하는 20대 초반, 재취업으로 내몰리는 60대 후반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현재 15∼24세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52.5%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8월보다 6.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은 70.6%로 조사돼 13년 전보다 7%포인트 늘었다. 반면 20대와 65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남성 근로자의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최대 11.7%포인트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여성 임금 근로자에서도 확인됐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13년 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연령대는 15∼24세(10.7%포인트 상승), 65세 이상(2.4%포인트 상승)뿐이었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노령층은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고 청년층의 경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자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의 비중은 지난해 8월 41.7%로 2003년(19.3%)보다 22.4%포인트 늘었다. 1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기간제도 13년 전(29.0%)과 비교하면 8%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2.9%로 2008년 8월(5.4%)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비정규직법)이 근로계약 단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보장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2년 내에 해고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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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한국 지하경제 규모, 124조7000억? 312조5000억?

    ‘8.0% vs 24.7%’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추정치들입니다. 8%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수치입니다. 24.7%는 지하경제 부문 세계적 권위자인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두 수치의 차이(16.7%포인트)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88조 원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 슈나이더 교수는 312조5000억 원입니다. 분석 대상 연도가 2015년과 2010년으로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5년 만에 지하경제 규모가 188조 원가량 쪼그라들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분석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분석 모형을 약간만 바꿔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40%를 넘을 수도 있답니다. 분석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지하경제가 존재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금들이 밝은 곳으로 나와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자들이 분발해주길 바랍니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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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지하경제 125조원… GDP의 8% 규모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도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내놓은 보고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따르면 2015년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GDP(1558조6000억 원)의 8%에 이르는 금액이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조사 방식에 따라 GDP의 최대 30%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어떤 변수와 모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추정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며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결과만으로 한국 지하경제 규모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25%’로 추정했다. 다만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번에 추정한 방식을 이용하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75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세다. 2013년 8.7%였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4년 8.5%로 떨어졌고 2015년 8.0%로 내려앉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1970년대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소득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선 세목별 ‘택스 갭’(2011년 신고분 기준)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택스 갭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기한 이내에 낸 세금’의 차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뿐만 아니라 축소 신고, 체납 등도 포함된다. 모든 세목에 대한 택스 갭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택스 갭은 최대 26조8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상적으로 납부기한을 지켜서 냈어야만 하는 세금의 15.1%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미국(18.3%)보다는 낮지만 영국(6.8%)보단 높은 것이다. 택스 갭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11조7000억 원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소득세(8조 원), 법인세(5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 위원은 “부가세는 체납의 비중이 컸고 소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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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하경제 규모 125조 육박, GDP의 8%…덜 낸 세금도 27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도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내놓은 보고서 ‘소득세 택스 갭(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따르면 2015년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GDP(1558조6000억 원)의 8%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하경제 규모는 조사 방식에 따라 GDP의 최대 30%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어떤 변수와 모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추정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며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결과만으로 한국 지하경제 규모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25%’로 추정했다. 다만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번에 추정한 방식을 이용하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75년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세다. 2013년 8.7%였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4년 8.5%로 떨어졌고 2015년 8.0%로 내려앉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은행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고,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 소득을 유추할 수 있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선 각 세목별 ‘택스 갭(2011년 신고분 기준)’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택스 갭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했다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기한 이내에 낸 세금’의 차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뿐만 아니라 축소신고, 체납 등도 포함된다. 모든 세목에 대한 택스 갭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택스 갭은 최대 26조8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정상적으로 납부기한을 지켜서 냈어야만 할 세금의 15.1%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미국(18.3%)보다는 낮지만 영국(6.8%)보단 높은 거이다. 택스 갭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11조7000억 원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소득세(8조 원), 법인세(5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 위원은 “부가세는 체납의 비중이 컸고 소득세는 신고를 안 하거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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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업체서도 해외송금 가능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금융기관과 제휴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핀테크 업체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 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들도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수료와 송금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간(P2P) 대출에 적용됐던 ‘자기자본 10배 이상 대출 금지’ 규제도 풀린다. 일반 대부업체와 달리 자기자본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출해주는 P2P 대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거래중개·보관 등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가상현실(VR) 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지금은 탑승형 VR 게임 등급 심의를 할 때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콘텐츠를 PC로 확인할 수 있으면 탑승기구 제출은 면제되고 출장심사나 동영상심사로 대체된다.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을 방지하려 현재 PC방 칸막이의 최고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VR 체험시설(VR방)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몸동작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VR방은 높은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VR방 내에 음식점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비상구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한 개의 영업장으로 취급해 추가로 비상구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AI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 책임의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VR 콘텐츠산업 육성 등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 20개를 선정했다. 소프트웨어(SW) 신산업 및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등이다.신수정 crystal@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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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士자’들도 24%는 月400만원 못벌어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인 변호사 4명 중 1명은 연간 48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변호사가 전체 개인 변호사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이들은 7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문직 개인사업자 3만3000명의 23.6%에 이르는 규모다. 9개 전문직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는 전체의 25.8%(1100명)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4명 중 1명은 한 달에 400만 원도 못 버는 셈이다. 노무사와 건축사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각각 68.6%, 33.2%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전문직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상위 10%에 해당하는 3400명이 벌어들인 금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전문직 개인사업자 매출액(7조8000억 원)의 41%에 이른다. 매출 쏠림 현상이 가장 뚜렷한 직종도 변호사였다. 상위 10%가 올린 매출액이 전체 개인 변호사 매출액의 69.6%였다. 변리사도 상위 10%가 전체 매출액의 59.3%를 벌어들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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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포기 59만명… 고용대책은 책상머리 짜깁기

    정부가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하면서 기업 등 일자리 현장과 협의하기는커녕 부처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 안건으로 확정된 정책인데도 정작 담당자는 모르고 있고, 실무 부처는 “확대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책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과제로 포함된 것이다. 일자리 정책을 두고 곳곳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 20여 개를 최종 확정 공개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 중심 교육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 셰어링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책 결정의 핵심인 ‘일자리 책임관’이 부처 내부에서조차 겉돌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잡 셰어링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인사혁신처의 일자리 책임관 역할을 맡는 인재채용국에서 선정했다. 하지만 정작 시간선택제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혁신국 관계자는 “주요 일자리 과제로 제출됐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간병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당장 확대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미 2020년 이후 전면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과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송진혁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일단 과제를 선정하고 효과는 이후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할 생각과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 단념자’는 지난달 58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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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쉬는 취포자, 1년새 7만명 늘어

    2년 전 서울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현의 씨(26·여)는 올해부터 ‘취포자(취업을 포기한 사람)’가 됐다. 대기업 채용 전형에서 수십 번 고배를 마신 김 씨는 “가고 싶은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않아 ‘스펙’을 쌓아놔도 소용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도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 재취업이 어려운 50대 이상은 자영업으로 내몰리며 고용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불과 1년 사이에 7만2000명이 늘었다. 구직 단념자란 학생, 주부 등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하고 싶지만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못 구해 구직활동을 멈춘 사람들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가 줄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원 등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자도 69만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8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68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4만3000명 늘었다. 하지만 이 중 69.5%에 이르는 16만9000명이 자영업자였다.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선 취업자가 16만 명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7월(17만3000명) 이후 7년 반 만에 가장 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영업을 선택한 취업자는 주로 50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50∼59세,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만9000명, 24만1000명 늘었기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들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만큼 이젠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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