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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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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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야당출신 장관 최소 4명 모시려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8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과 관련해 “최소 네 분 정도 장관을 야당에서 받을 생각이었는데 여의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7일 새벽 방송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2기 내각을 (야당과의) 협치내각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 인물을 정해서 해당 정당 및 당사자와 협의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올 8월 개각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의 입각설이 돌았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청와대와) 공식 협의가 전혀 없었다. ‘간 보기’ 정치를 그만두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협치내각 구성을 포기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5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고, 5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지명했다. 책임총리로서 임명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에 대해 이 총리는 “각료 중에 저와 협의 없이 임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야당 출신 장관 후보자 논의 때도 이 총리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었던 기간”이라고 총평하며 “(100점 만점에) 65점 정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인기에 얹혀 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대중이 일반적으로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각이나 총리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대통령의 인기 뒤에 숨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놀고 있는 내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이낙연 대망론(大望論)’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일부러 기분 나쁠 필요까지야 있겠느냐.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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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적용해 비리 막는다

정부여당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며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가 열리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에게 드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였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르면 21일 당정청협의회 또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만 적용받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까지 의무 적용 △전국 유치원 비리 전수조사 착수 및 감사 정례화 △중대 비리 적발 유치원 실명 공개 △비리 유치원 세금 지원 환수 근거법 마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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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했고 사랑해” 박지원의 思婦曲

“여보, 잘 가.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76)은 15일 오후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부인 이선자 씨(향년 75세)를 추모하는 사부곡(思婦曲)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의원은 “(12일) ‘오늘 과천 법무부에서 밤늦게까지 국감하고 마지막 KTX나 고속버스로 금귀월래(金歸月來·금요일에 지역구에 내려갔다가 월요일에 상경한다는 뜻)할게.’ ‘네’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가벼운 미소, 아내와 나눈 대화가 마지막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해냈다. 박 의원은 이날 두 딸과 함께 이 씨의 임종을 지켰다. 두 사람은 박 의원의 7년 구애 끝에 처가의 반대를 이겨내고 1969년 결혼했다. 이 씨는 미스 전남 출신이다. 박 의원은 사석에서 종종 “아내가 너무 예뻐서 처음 봤을 땐 가슴이 떨려서 손도 못 잡았다”고 했다. 박 의원에 대한 이 씨의 내조는 유명하다. 젊었을 땐 함께 큰돈을 벌었다. 박 의원 부부는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함께 가발 사업을 해 박 의원이 38세 때인 1980년 뉴욕한인회장을 지냈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이 씨는 박 의원이 새벽에 샤워를 하면 내의와 와이셔츠, 넥타이, 양복은 물론이고 안경닦이까지 침대 위에 펴놓으며 챙겼다. 2004년 박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되자 이 씨는 1년 5개월 동안 매일 면회하며 옥바라지를 했다. 당시 이 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아 안구 돌출 증세로 고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이 씨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임종하기까지 308일간 거의 매일 병원에 들러 이 씨에게 저녁을 직접 떠먹여 줬다. 이날 빈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정치권 인사 수백 명이 조문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 특1호(02-2227-7500). 발인은 17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용인공원묘원.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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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차등의결권’ 여권내부 반대가 변수

정부여당이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의제를 논의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논의에 불씨를 댕겼다. 차등의결권은 1994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올해부턴 싱가포르와 홍콩에도 도입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 시가총액 2위 구글,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총 주주가 동의할 경우, 1주가 2개 이상 10개 이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이 대자본에 넘어가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현 상법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본격화되면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벤처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중견기업 이상의 대자본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추진 때처럼 차등의결권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 원칙을 깰 정도로 벤처기업 문제가 중요한 사안인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며 “은산분리 완화 때처럼 야당이 전반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에는 차등의결권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시행령을 통해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넘을 경우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하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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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경영권 방어 쉽게… 與 “차등의결권 도입 적극 검토”

여당이 대표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히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창업주의 주식에 더 높은 의결권을 매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1994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올해부턴 싱가포르와 홍콩에도 도입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인 구글은 2004년 상장 시 1주당 의결권이 1개인 ‘클래스A’와 의결권이 그 10배인 ‘클래스B’, 의결권이 아예 없는 ‘클래스C’ 등 세 종류의 주식을 발행했다. 창업주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21%의 지분으로 70%에 가까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클래스B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업공개(IPO)를 한 페이스북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마크 저커버그 창업주가 1주당 10의결권을 갖는 ‘클래스B’ 주식을 대거 보유하면서 6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미국 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딜로직에 따르면 IPO를 한 미국 회사 중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5년 1%에서 2015년 13.5%로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본격화한 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2014년 상장 때다. 알리바바는 홍콩증권거래소가 창업자 마윈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지분에 대한 차등의결권을 불허하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뒤이어 바이두, 징둥닷컴, 웨이보 등도 이 같은 이점을 누리기 위해 미국 증시에 입성했다. ‘대어’를 잇달아 놓친 홍콩거래소는 올해부터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 시작해 샤오미의 IPO를 유치했다. 반면 한국은 기업 규모나 성격에 상관없이 상법의 ‘1주 1의결권’ 조항을 적용받는다.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IPO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정기국회에서 주요 이슈를 마무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본격적으로 차등의결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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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단계는 돼야 국보법 개선 논의”

정의당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9일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이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선언한 시기에 국보법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막힌 일”이라며 폐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달 초 방북 때 국보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 공방이 확산되자 이 대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보법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 정의당은 안면인식 기술 사업체를 운영하며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된 사업가 김호 씨 등의 석방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보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며 조심스러운 자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 단계 정도는 돼야 제도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을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한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추미애 전 대표는 이날 “미국 상원 관계자들에게 공동 방북단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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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대책 미흡하다” 발표 연기 지시

정부가 8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발표를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함께 준비한 합동 브리핑이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고 예정 시간이 계속 늦춰지다 정오가 지나 연기 방침이 발표됐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연기 배경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자 “국무회의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만 밝혔다. 발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가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고 전했다. 발표가 미뤄진 것도 이 총리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정보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公敵)”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 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가짜뉴스 판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 처벌은) 비판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마땅하다”고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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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등 공동주택 21%, 대형 화재주범 ‘가연성 외장재’ 사용

아파트 등 국내 공동주택 5동 중 1동이 대형 화재사고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황시설 58만3555동 중 약 21%(12만4960동)가 이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연성 외장재는 공사비용이 저렴하고 단열성이 높아 2015년 관련법 규제 전까지 건축 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인화성이 높고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해 대형 화재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스티로폼 등 단열재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드라이비트 공법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 건물의 절반(50.5%)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됐다. 충남(40.7%), 충북(30.4%) 등 다른 충청 지역도 사용 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공동주택은 13.8%가 이 자재를 활용했다. 임 의원은 “2015년 법 개정으로 현재 6층 이상 건물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축할 수 없지만, 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경우가 많다”며 “건축법 등을 개정해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화재보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참사 이후 올해 1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대한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임 의원은 “17개 지자체 중 경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제주 등 6개 지자체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근형기자noel@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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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차기대망론, 기분 나쁠건 없지만 조심스러워”

“어리둥절하다.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총리가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1위에 오른 것을 거론하자 이렇게 말했다.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낮게 깔린 목소리였다. 이 총리는 이 의원이 “역대 총리들이 대망론이 나와도 실제로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없는데, 분발해 주면 대망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하자 “현재 맡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기도 힘에 부칠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망론이 나오니) 기분은 좋지 않냐”고 했고, 이 총리는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알앤써치의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13.2%로 1위를 기록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12.9%), 김경수 경남도지사(11.1%)를 앞섰다. 이 총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듯하면서도 은연중에 총리로서의 역할은 드러내려는 듯했다. “책임총리로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욕심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60점을 주고 싶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이 총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과) 상의해 의견을 모았다”며 “제가 천거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검증으로 탈락한 분이 3명이나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이른바 친문(친문재인)이 아닌 사람들도 내각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총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저 또한 비문(비문재인)이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의 호흡은 잘 맞느냐’는 질의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다”면서도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경우는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달랐는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에 대해 “굳이 거론하면 양극화와 저출산”이라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로 나오는 것이니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로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시인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을 지켜본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총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상당히 절묘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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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직권해제’ 또 꺼낸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금리문제에 대한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정권이 바뀌고도 변화가 없었다. 이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근본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몇 가지 세제 정책이 유동성을 제어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데 대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는 지자체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정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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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김정은 국회연설’… 與 “국민 정서에 달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정은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공론화한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 잇따라 긍정적 시그널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김정은 연설 제한 규정 없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때 국회 연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 앞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위협 없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육성으로 전한다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일 대정부질문에서 “김 위원장도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우리도) 최고인민회의에 가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일단 김정은의 국회 연설은 국회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측면은 거의 없다. 국회 연설과 관련된 명시된 법률이 없기 때문.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뿐 아니라 국회 내규에도 연설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국회 연설 아이디어는 여의도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사실 청와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기간에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북한 주민 15만여 명을 상대로 연설한 만큼 김정은이 원한다면 제대로 된 연설 무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2014년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서울대 같은 대학 강연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상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징성은 물론 경호 문제를 해결하기에 국회만 한 장소가 없다”며 “찬성 여론이 강하면 한국당도 강하게 반대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 정서와 여론이 김 위원장의 연설 성사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정은이 평양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직접 소개를 하며 문 대통령을 띄웠다. 국회가 아니면 김정은이 서울에서 연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방한 시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김정은도 당연히 욕심을 낼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은, 태극기 부대 부담되지만 육로 이동할 듯 김정은은 평양 정상회담 일정 중 식사 자리에서 “(서울 답방을) 태반이 반대하지만, 태극기부대(가 보일 반응을)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이 태극기 부대의 격렬한 시위를 예상하면서도 서울 방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말처럼 남북 실무진은 김정은의 서울 동선을 짤 때 국회 방문을 포함해 모든 일정에서 경호를 1순위에 둘 게 확실시된다. 그러나 통제 국가인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호가 어려운 만큼 김정은이 방문할 장소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대기업 총수와 관련된 장소를 찾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다시 만나 남북 경협을 논의하거나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하는 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헬기를 가끔 탄 것으로 알려진 김일성과 달리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처럼 사고를 우려해 가급적 헬기 이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방탄 차량에 탑승해 시위대를 피해 간선도로 위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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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일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 사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해서도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돼 묵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가짜뉴스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엄중 처벌할 것 △각 부처가 가짜뉴스 발견 즉시 수사 요청할 것 △검찰·경찰의 가짜뉴스 관련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이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의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적었다. 이후 이 글이 북한을 찬양한 글로 둔갑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자 이 총리는 “야비한 짓을 멈추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대전에서 자살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접한 후 여러 회의석상에서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번 베트남 사건을 겪으며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인접 국가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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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10·4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 내주 방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가 다음 달 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을 북측과 최종 조율 중”이라며 “윤호중 사무총장이 27일부터 야당 대표들을 예방해 함께 방북하자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직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남북의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제안했고 평양공동선언에도 이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 대표와 함께 방북할 예정이고 규모는 북측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치르느라 북한의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 대표는 최근 유 전 장관을 만나 이사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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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한 차례상 큰 공감… 교과서에도 실어달라” “추석 차례 안 지낸다는 퇴계 종손 신선한 충격”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을 맞아 기획 연재한 ‘새로 쓰는 우리예절 신예기(新禮記)’는 추석 연휴 내내 뜨거운 화제였다. 신예기 시리즈는 불합리한 관습과 예법을 바꿔 나가자는 취지로 올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30회 연재됐다. 시리즈의 대단원을 장식한 추석 명절편(22일자 1, 2면)에서는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에 맞춰 “추석 상을 안 차리고 벌초도 대행에 맡겼다”는 퇴계 이황의 17대 종손인 이치억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와 함께 다른 유교 전문가들이 지적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명절 예법도 다뤘다. 본래 유교에서는 기제사(고인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만 지낼 뿐 명절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상에도 전 같은 기름 쓰는 음식을 올리지 않는 점 등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명절 예법이 실제 유교 예법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은 내용이었다. 많은 사람이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조회 수는 345만 건, 댓글은 8516건이 달리는 등 많은 공감을 얻어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명절 내내 기사 내용을 TV로 방송해 달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어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허례허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명절 풍습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생전에 즐겨 드시던 한두 가지 음식과 과일만으로도 차례상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명절에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관계없이 다들 마음 편하고 즐겁길 바란다”고 덕담을 남겼다.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하는 며느리들은 기사 내용에 특히 적극 공감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읽었으면 좋겠다” “제사가 1년에 10번이나 된다.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다”는 댓글이 줄지었다. 이 밖에 “교과서에도 실어 달라” 등의 댓글도 있었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동영상도 큰 인기를 끌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한 횟수는 12만 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공유한 횟수도 319회나 됐다. 정치권에서도 신예기 시리즈는 화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심을 이야기하다 동아일보의 신예기 시리즈를 거론했다. 윤 총장은 “이번 명절은 과거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퇴계 이황 17대손의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인터뷰가 퍼지면서 허례허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나누는 명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 같은 경우도 큰돈을 들여 차례상을 차려놓고 정작 식구들이 잘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명절부터는 가족들이 즐겨 먹는 것들 위주로 차례상을 차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추석 명절에 지역구인 경남 양산 주민들을 만났을 때도 동아일보의 신예기 기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우리의 혼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관습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근형·홍정수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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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평화가 경제라는 여론 높아”… 野 “안보 과속, 경제는 최악”

여야는 26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민심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추석 연휴는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3대 투자거장인 짐 로저스가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핫 플레이스’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으로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나가야 한다”며 남북 경협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 정책을 향한 비판 여론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최근 70%대로 반등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였다. 강훈식 전략위원장은 “여당의 실정(失政)을 반사이익 삼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 민심에 수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가시적 효과를 당장 내기는 힘들지만 경제체질 변화 성과가 나오면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는 과속, 경제는 최악’이라는 민심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국민 세금만으로 경제를 굴릴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남북,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이 과속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평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비핵화를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방향에 동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제 실패를 성토하는 추석 민심에 ‘평화가 경제’라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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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이 10번은 더 대통령 당선시켜야”

“앞으로 열 번은 더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1955년 어려운 시절 민주당을 창당해 여기까지 63년간 달려왔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며 “민주당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아주 큰 기둥이었다고, 어찌 보면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래 18일이 창당 기념일이지만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기념식을 열었다. 당 대표 경선 때부터 ‘20년 집권론’을 내세운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30년 더 늘려 50년 집권론을 꺼내 들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안하무인, 일당독재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63주년 기념식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려고 ‘100년 가는 탄탄한 정당을 만들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특유의 자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미리 주제나 질문 순서 등을 정하지 않았지만 온갖 주제에 대해서도 막힘이 없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이 대표는 “남북 상호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으니 비핵화 논의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핵실험장과 핵무기 자진 폐기 또는 리스트 제시 등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다. 당장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종전선언과 함께 논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 대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도) ‘고난의 행군’ 때처럼 ‘퍼주기’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원하는 것이다. 퍼오기”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기업인들의 방북 동행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는 투자가 이뤄진 게 아니고 방북해서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다. 규제(대북제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는 성격이 다르다. 대등한 회담은 어렵다”면서도 “북한 의장 등과 만나 국회회담을 할 수 있을지 의사를 타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신규 아파트가)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정도의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세금을 더 걷는 게 목적이 아니다. 종부세로 걷히는 돈도 5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일련의 언급을 접한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분간 이 대표의 그립(장악력)이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세가 당 쪽으로 치우칠 경우 청와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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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달리… 부동산 대책 말 아끼는 문재인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조용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집값과의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부동산 시장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4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집값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9·13부동산대책도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대책 발표 이후 언론 인터뷰 등도 이 대표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맡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조용한 대응이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1월 “‘강남불패’라 하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며 부동산 시장과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2004년 8월 국무회의에서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챙기겠다”고 했다. 2007년 대선 때는 야당 대선 주자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손질을 거론하자 “가장 넉넉한 4%를 위해 세금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두 개입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고, 이는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짐이 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가 시장을 잡는 데 실패하면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총대를 멘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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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이낙연 총리 “靑경제라인 교체 요구, 대통령이 살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 정책실장,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한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번 (홍장표) 경제수석을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야당의 경제 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대신 사실상 호응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논란 속에서도 ‘장하성 지키기’에 나섰던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 발언은 청와대 인사가 총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경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 정상회담 동행 요청을 거부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을 ‘꽃할배’를 거론하며 비판한 데 대해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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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온 메르스…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2015년 39명의 사망자를 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 환자는 공항 검역소를 무사히 통과한 후 4시간여 만에 메르스 감염 진단을 받아 감염병 방역체계에 여전히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건설사 임원인 A 씨(61·서울 거주)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7일 오후 4시 51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A 씨는 공항 검역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검역관에게 설사 증상을 신고했지만 검역관은 체온만 잰 뒤 정상(36.3도)으로 확인되자 A 씨를 통과시켰다. 중동에서 입국한 데다 환자 스스로 메르스 주요 증상을 신고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특히 A 씨는 검역대를 통과할 당시 휠체어를 탈 정도로 설사 증세가 심했다. 그는 쿠웨이트에 있을 때도 설사가 심해 현지 병원을 찾았다. 결국 A 씨는 입국장을 나와 스스로 공항 리무진 개인택시를 타고 이날 오후 7시 22분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오후 9시 34분 보건당국에 A 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했다. 공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뒤 4시간여 만이다. A 씨는 이 시간 동안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 검역관, 출입국심사관, 의료진, 가족 등 22명과 접촉했다.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택시운전사와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는 초기에 파악이 안 돼 8일 1차 발표에선 ‘밀접접촉자’에서 빠지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21명은 자택에, 1명은 시설에 격리돼 있다. A씨와 같은 항공기를 탔던 20대 영국 여성은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확진 여부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밀접접촉자’는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메르스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2015년의 경험에서 우리는 늑장 대응보다 조기 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미리미리 대처하고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만큼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메르스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에서 ‘주의’(메르스 국내 유입)로 한 단계 격상됐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유근형 기자}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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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도 집값 얘기… 노무현 정부때 연상” 여권내 ‘부동산 트라우마’

“저녁 자리 가기가 꺼려진다. 다들 부동산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한 청와대 인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이야기하던 중 이같이 토로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선 그야말로 ‘부동산 트라우마’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노무현 정부 때처럼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8·31 대책을 비롯해 10여 차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졌고, 중도보수층은 종부세 논란에 등을 돌렸다. 이런 인식은 올해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며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월 종부세 개편 카드를 꺼낸 데 이어 8·27대책에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잠이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청와대는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처방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픈 메시지를 내놨다간 오히려 더 화를 키울 수 있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고민이 많은 걸 모두가 알고 있어서, 다들 말을 못 꺼내고 있다”며 답답한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2년 뒤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은 마음이 더 복잡하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규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각을 세웠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공택지 지정은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 확정 발표 때까지 철저하게 보안에 부치는데 어떻게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국토교통부는 6일 LH를 상대로 신 의원 측에 자료를 제공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정청 간 혼선이 계속 이어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섰다. 이 총리는 6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달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도 “상황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선제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 여파로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3∼5일 전국 성인 1504명(95% 신뢰수준 ±2.5%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내린 39.6%로 40%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주애진 기자}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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