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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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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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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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의혹’ 김우호 前靑비서관 조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13일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처장을 불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며 산업부 통일부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보좌했고, 당시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날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이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임 전 원장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이달 7일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 8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함께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을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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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정근, 마스크 청탁 대가 5억 요구… ‘너무 많다’에 최종 2억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마스크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대가로 10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전 부총장이 마스크 제조업체 A사와 관련해 박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20년 초 박 씨는 “A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 제한 등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은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박 씨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3억 원에 합의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마스크 관련 청탁 목적으로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담당자 연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처장은 식약처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김모 국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했고, 2020년 5월경 실제로 김 국장과 박 씨의 지인 B 씨 등의 만남이 성사됐다고 한다. 김 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류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민원인을 만나 상담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가 식약처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생산 정지 및 수출 제한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김 국장 등 식약처 관계자를 만나 “인허가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기술이 적용된 마스크는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A사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스크 3종의 품목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정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원인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해줬을 뿐”이라며 “민원인이 직접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설득한 것인데 이 전 부총장이 그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 기소를 앞두고 지난주 이 전 부총장 자택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 외에는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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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소환…‘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13일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부른 것은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처장을 불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의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전 처장은 인사수석실에서 산업부 통일부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보좌했고, 당시 행정관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근무했다. 검찰은 이날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과 임 전 원장도 불러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왔다. 8일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 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들을 고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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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北그림 밀반입 의혹’ 아태협 압수수색

관세청이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밀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사옥에 위치한 아태협 사무실과 아태협 주요 관계자들의 자택에 조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태협은 2018년 경기도와 함께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그림 40여 점을 전시했다. 전시된 그림 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아태협이 들여온 그림 중 3점만 반입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40여 점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세관은 아태협의 그림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역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다. 아태협은 2019년에도 필리핀에서 열린 행사에 전시하려던 북한 그림 37점을 뒤늦게 통일부에 신고했다가 세관에 압수당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일부 아태협 이사진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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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그림 수십점 밀반입 의혹’ 아태협, 공시 위반 논란

북한 그림 수십 점을 몰래 들여왔다는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그림 관련 내용을 공시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아태협 측은 ‘무상으로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아태협이 공시한 기부 명단에도 해당 그림 기부 내역은 없었다. 10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남북 교류 행사에서 북한 그림 50여 점을 전시한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 ‘미술·서화·골동품’ 항목 자산을 ‘0원’으로 공시했다. 필리핀에서 열린 남북 교류 행사를 위해 아태협이 북한 그림 37점을 들여왔다가 전시가 무산된 2019년에도 재무상태표 관련 항목은 전부 ‘0원’이었다. 아태협의 안모 회장은 5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그림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시된 기부자 명단에도 관련 내역은 전무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그림 등 현물을 기부 받을 경우 받은 시점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고, 금액은 시장가격(공정 가치)으로 산정해야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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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2명중 1명은 1심 집유… “양형기준 강화-세분화” 지적

#올 6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6월 대마를 9차례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벌 기록(전과)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치료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선고유예 이유로 들었다. #B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2차례 직접 흡연하고,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대마 6그루를 재배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하여 흡연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어머니 및 여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증세인 가운데 양형기준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가 일상화되고 마약 종류와 유통 방식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인 만큼 그에 맞게 양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거의 안 바뀐 양형기준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제정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 및 단순 소지 △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대량범(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4개로 나뉘어 있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대량범에 대한 형량기준이 일부 강화됐지만 마약류 투약 및 단순 소지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요인 등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약·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되는 등 양형기준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마약 사범 4747명 중 2089명(44.0%)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2020년 양형위 제출 의견에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의 상습 매매 사범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14년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 “마약범죄 변화 맞춰 양형기준 세분해야”전문가들은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양형기준을 더 세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1년 검사로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지휘했던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단순 투약사범이나 초범은 치료·재활 쪽에 중점을 두고 공급사범이나 밀수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과거엔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양형기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마약 전파에 대해 어떻게 양형할지 등도 논의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여 조만간 마약범죄 양형기준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 개정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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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취재 의혹’ 제기한 지모씨, ‘명예훼손’ 재판 불응하다 구속

‘신라젠 취재 의혹’을 제기한 지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지 씨를 붙잡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 씨는 2020년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 씨는 법원이 보낸 공소장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그 대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입국 직전인 7일 오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듯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출석 명령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은 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 전담팀’은 7일 지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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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려워 할 사람은 범죄자뿐”…한동훈 어록집 나온다

한 민간 출판업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발언 등을 모은 어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9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피치’라는 제목의 펀딩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딩을 계획한 창작 프로젝트 팀 ‘투나미스’는 한 장관의 취임 전후 주요 발언을 모은 어록집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나미스 측은 ‘한 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동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한동훈 신드롬’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답은 그의 발언에 있다”며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눈으로 확인할 때”라고 밝혔다. 출간 예정인 어록집은 1부 취임사, 2부 기자회견 발언, 3부 청문회 및 대정부 질문 발언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어록집에는 한 장관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한 발언, 7월말 대정부질문에서 전임 법무부장관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주고받은 설전 등이 녹취록 형태로 담겨 있다. 투나미스는 한 장관의 대표적인 어록으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등을 꼽았다. 어록집 출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은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9일 오후 약 400명이 펀딩 알림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정치 활동 계획이 없다”며 이 같은 관심을 일축하고 있다. 한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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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우산 쓴 피해자 못 알아볼까봐 강수량까지 검색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이 6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전주환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주환이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9월 초 피해자 A 씨를 찾아가기로 계획한 뒤 우산을 쓴 A 씨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A 씨 주소지의 강수량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세 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전주환이 직무해제 상태임을 숨기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근해 피해자 정보를 취득한 점, 여러 차례 A 씨의 옛 주소지를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주환은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석방 후에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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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화영, 2018년 경기부지사 부임뒤 ‘아태협’에 기부-보조금 37억 몰려

이화영 전 국회의원(킨텍스 대표이사·구속·사진)이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부임한 뒤 경기도의 대북사업 창구 역할을 맡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쌍방울그룹과 경기도 등이 40억 원 가까운 기부금과 보조금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3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4일 아태협의 2018∼2020년 결산서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쌍방울 및 쌍방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KH그룹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쌍방울과 KH 모두 아태협 후원 실적이 ‘0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 부임 후 대규모 기부가 시작된 것이다. 2018년에는 쌍방울이 6억 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3억 원을 기부했다. 2019년에는 쌍방울 및 계열사 3곳에서 현금 약 2억1300만 원과 76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지원했다. 같은 해 아태협 안모 회장은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각종 대북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2020년에도 아태협은 쌍방울 및 KH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4400만 원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아태협은 경기도로부터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아태협의 결산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를 명목으로 아태협에 2억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9년에는 북한 묘목 지원, 어린이 영양식 지원 등을 하겠다며 경기도로부터 총 17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전까지 사실상 대북사업 경험이 없었던 아태협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사업의 ‘큰손’으로 부상했다. 이 전 의원은 나노스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따도록 주선하는 등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나노스는 남북 교류·협력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아태협 간부들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는 포럼 등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아태협 안모 회장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대북사업 경험이 없는 아태협에 왜 쌍방울과 경기도의 자금이 집중됐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등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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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 경찰, 30대 유튜버 입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맴돌았다는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동승자도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소속으로,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시민언론더탐사 측은 “제보 내용과 한 장관의 거주지를 취재하고자 2번 정도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반론보도] 등 관련본보는 2022년 9월 30일 및 10월 1일 사회 섹션에 , 의 제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정식 언론사이고,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한 달 내 3차례 추적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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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달간 퇴근길 미행 당했다”…피의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한 장관에 대한 미행을 의심해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지속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량 번호를 통해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동승자가 있었고,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소속으로,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다음날인 29일 고소인인 한 장관 수행직원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하고, A 씨에게 고소인 100m 이내 접근을 금지(긴급응급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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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훈 출석 요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출석을 거부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원장 측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원은 또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등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출석 조사 시 변호인의 입회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응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이어서 퇴직 공무원에게는 불필요한 조사”라고도 했다. 서 전 실장 측도 비슷한 시기 감사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당시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상 문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을 징계할 순 없지만 당사자들이 재임용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했다. 7월 중순 본격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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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계열사 지분, ‘기밀유출’ 변호사-라임錢主도 억대 보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 넘는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의원 외에도 법조계 및 경제계 인사들이 ‘대북 수혜주’로 꼽히는 쌍방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경제계 인사 나노스 주식 보유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2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는 주식 6000만 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 3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CB는 계열사인 쌍방울과 광림에서 사갔는데, 두 회사는 3월 ‘제우스1호투자조합’에 3000만 주에 해당하는 150억 원어치의 CB를 되팔았다. 제우스1호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투자회사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제우스1호 조합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법조계와 경제계 인사들에게 줬다.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1억 원 상당의 주식 2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김 전 회장은 조합원 중 주요 인사는 별도의 ‘VIP 명단’으로 구분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측근 A 씨도 조합원으로 참여했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A 씨를 통해 차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다 내지 않고, 계약금 약 700만 원만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얻는 특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9000여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VIP 명단에는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모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조합원 중에는 법조계 인사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기소된 이모 변호사를 포함해 특수통 검찰 출신의 B 변호사 등도 조합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노스, 이화영 부지사 시절 대북 수혜주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나노스의 지분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합원 중 상당수가 차명 보유 등으로 나노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 변호사의 경우 제우스1호 조합원은 아니지만 지난해까지 나노스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꼽혀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노스는 2019년 1월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업’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과 함께 2019년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을 함께 방문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측과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나노스가 갖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당시 나노스 주식은 8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2000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조합원들 가운데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실현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한다. 검찰은 27일 열린 이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제우스1호의 수상한 조합원 구성을 언급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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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서해 피살’ 박지원-서훈 출석 요구…朴-徐는 거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보고 및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퇴직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자 측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 및 감사가 지나치다는 뜻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3일 박 전 원장 측에 전화를 걸어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서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비슷한 시기 서 전 실장에게도 출석해달라는 요구가 왔지만 서 전 실장 측 역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자 감사원은 박 전 원장 측에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감사원법 제51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감사원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전 원장 측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현직 공무원에 한정돼 있으므로 이미 퇴직한 박 전 원장은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감사원은 27일 재차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이외의 자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해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 대상인데, 퇴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최종 불출석 의사를 감사원에 전달한 상태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사도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중복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무리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감사 목적이 아닌 당시 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려는 목적”이라며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한 전례도 다수 있다.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차후 당사자들이 재임용될 경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핵심 관계자에게 출석해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하자 감사원은 이튿날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월 중순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은 최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사에 응한 당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이후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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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10억1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사진)에 대해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총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박 씨로부터 총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00억 원대 에너지 기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금액은 알선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측은 “적법하게 돈을 빌렸고 조금씩 변제해 왔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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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총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박 씨로부터 총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돈의 경우 목적이 중복돼 이 씨가 박 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0억1000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 씨 측은 박 씨로부터 적법하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금씩 변제해왔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23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며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도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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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최지성 전 실장 소환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최 전 실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및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전실이 개입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봤다. 경실련도 지난해 8월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을 받은 지 9개월 만인 올해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 영동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이 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전략2팀장으로 근무한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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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7억 비자금 혐의’ 신풍제약, ‘돈 세탁’에도 납품업체 끌어들였다

57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 측이 ‘을’의 위치에 있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를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한 것도 모자라 돈 세탁에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동원된 원료 납품업체 대표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풍제약 측은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A 씨에게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빼돌린 어음을 주며 “어음 가치에 상당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마련해 와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 A 씨는 신풍제약 측의 요구에 따라야 했다고 한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로 무기명으로 발급되며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양도할 수 있다. 이 같은 CD의 특성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질 때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종종 거론돼왔다. 신풍제약 측은 어음 형태로 조성된 비자금을 A 씨가 발급해 오는 CD로 대체하며 ‘현금화’와 ‘돈 세탁’을 동시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앞서 신풍제약 측은 A 씨의 업체를 동원해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 씨에게는 실제 납품 원료에 상당하는 대금만 지불한 뒤 나머지는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풍제약 측은 A 씨에게는 빼돌린 어음의 사본만 주고 원료 단가를 부풀려 늘어난 세금을 A 씨에게 보전해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50억 원대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비자금 규모를 57억 원대로 특정하고 5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과 2011년경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신풍제약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혼자 비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꾸며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 씨는 거액의 추징금을 내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A 씨는 신풍제약 측의 비자금 조성을 돕는 과정에서 개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손해를 메우지 못하고 업체를 매각해야 했다. 이후 A 씨는 언론 보도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알리려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2020년 말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은 8월 말 A 씨가 생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A 씨와 신풍제약 관계자들이 나눈 메시지 대화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15일 신풍제약 본사와 임직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압수수색이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과 A 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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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측근 영장 기각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국회의원(현 킨텍스 대표이사)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측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노모와 동거하는 거소가 있다”고도 했다. A 씨는 실제로는 쌍방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2019년 6월부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돼 최근까지 총 90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6대 국회 당시 3선 의원이었던 B 의원실에서 보좌관이었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고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A 씨에게 지급한 급여 역시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 전 의원과 이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쌍방울 부회장 C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7일 열린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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