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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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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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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5년 만에 中 환율조작국 지정…‘글로벌 환율전쟁’ 번지나

    한국은 1988년 대미(對美) 무역 흑자 규모가 치솟으며 미국의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당시 미 재무부는 한미 재무장관 회의와 재무 차관보 회의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원화가치를 높이도록 압박했고 한국은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고 난 뒤인 1990년 3월에야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났다. 미국이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근거도 무역확장법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재에서 위안화를 무기로 삼을 경우 환율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돼도 곧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대해 통화가치 절하와 무역흑자 시정을 1년간 요구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 국가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감시 등의 제재에 나선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주로 상징적인 것이며 환율조작국이 불공정하게 얻은 이득을 실제 제거하려면 IMF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아도 환율조작국 지정 자체로 중국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면 ‘위안화 가치 급락-자본 이탈-중국 금융기관과 기업의 달러화 부채상환 부담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부채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중국 런민은행은 2015~2016년 위안화 가치 급락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4조 달러의 외환보유액 중 약 1조 달러를 썼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맞서 자국 통화가치 절하에 나선다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 당국이 개입한다면 1990년대 이후 자리 잡은 ‘강(强) 달러’ 정책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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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계열사 통해 소재-부품 조달땐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공장을 공동으로 지으면 수도권 내 산업단지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불산 등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은 환경규제를 완화해준다. 아울러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하기 위해 수도권, 환경,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소재·부품공장 건립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의 납품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대기업은 제품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상품을 쓰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R&D부터 시제품 개발, 양산까지 함께 하면 생산 확대, 안정적 납품, 기술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이를 위해 내놓은 ‘당근’은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예산 지원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소재·부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만들면 수도권 산업단지를 우선 배정하고 부지가 부족하면 추가 물량을 내주기로 했다.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올해 1분기(1∼3월) 현재 경기 177개, 서울 3개, 인천 15개 등 총 195개다. 국토교통부는 3년에 한 번씩 수도권 물량을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소재·부품 관련 공장에 이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3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산업단지를 특별 배정받은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짓는 소재·부품 시설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한강 수계 등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다면 불화수소 등 그간 환경 규제로 조성이 어려웠던 소재 공장도 허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생산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사들여 반도체 생산 등에 활용할 경우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SK하이닉스가 SK머티리얼즈를 통해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받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일감 몰아주기 예외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소재·부품을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3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약 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100대 품목 안정적 공급 목표 정부는 이와 함께 1년 내 20개, 5년 내 80개 등 총 100개의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소재·부품 시장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적자가 224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부는 전략물자 1194개와 전체 소재·부품·장비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등 6대 분야 100대 품목을 정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 2차전지 분리막, 파우치필름 등이 대표적이다. 수급 상황이 불안한 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 등은 미국과 중국 등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최저 0%까지 낮춘다. 수출규제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 납부를 1년간 연장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장 부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불산 제작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인허가를 조기에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7년간 약 7조8000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나선다. 국내에서 개발이 어려운 기술의 경우 해외 회사를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2조5000억 원의 인수자금도 지원한다. 해외 인력을 유치하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하고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5년 내 공급 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의 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절차 패스트트랙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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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공장 함께 지으면 규제완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공장을 공동으로 지으면 수도권 내 산업단지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해당 공장이 불산 등 화학물질을 생산하면 정부가 환경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다. 아울러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일본에 의존해오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빠른 시일 내 국산화하기 위해 수도권, 환경,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 수도권 규제 완화로 소재·부품공장 건립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정부 지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의 납품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소재·부품 연구개발(R&D)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대기업은 제품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상품을 쓰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R&D부터 시제품 개발, 양산까지 함께 하면 생산 확대, 안정적 납품, 기술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이를 위해 내놓은 ‘당근’은 규제완화와 세제 및 예산지원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소재부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만들면 수도권 산업단지를 우선 배정하고 부지가 부족하면 추가 물량을 내주기로 했다.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올해 1분기(1~3월) 현재 경기 177개, 서울 3개, 인천 15개 등 총 195개다. 국토교통부는 3년에 한 번씩 수도권 물량을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소재부품 관련 공장에 이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3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산업단지를 특별 배정받은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짓는 소재부품 시설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한강 수계 등과 직접 맞닿아있지 않는다면 불화수소 등 그간 환경 규제로 조성이 어려웠던 소재 공장도 허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생산한 핵심 소재와 부품을 사들여 반도체 생산 등에 활용할 경우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령 SK하이닉스가 SK머티리얼즈를 통해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받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일감몰아주기 예외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소재·부품을 테스트할 경우 테스트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3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중소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약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100대 품목 안정적 공급 목표 정부는 이와 함께 1년 내 20개, 5년 내 80개 등 총 100개의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소재·부품 시장의 대일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적자가 224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부는 전략물자 1194개와 전체 소재부품장비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등 6대 분야 100대 품목을 정했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 2차전지 분리막, 파우치필름 등이 대표적이다. 수급 상황이 불안한 에칭가스와 포토레지스트 등은 미국과 중국 등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최저 0%까지 낮춘다. 수출규제로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 납부를 1년간 연장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장 부지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불산 제작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신증설 인허가를 조기에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7년간 약 7조8000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나선다. 국내에서 개발이 어려운 기술의 경우 해외 회사를 인수합병(M&A) 할 수 있도록 2조5000억 원의 인수자금도 지원된다. 해외인력을 유치하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하고 벤처캐피탈이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5년 내 공급 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의 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절차 패스트트랙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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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만난 로스 美상무장관 “美업체도 피해… 역할하겠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25일(현지 시간) 만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미 상무부 청사에서 로스 장관과 약 1시간 동안 만나 “일본 규제가 미국의 완성품 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이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과의 면담 뒤 기자들이 미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로스 장관이 인지하고 인정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로스 장관이 언급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그간 한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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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이상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900만원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늘려 노후 대비 유도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사적연금에 주는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 대비용 연금 가입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특히 뒤늦게 개인연금 계좌를 만드는 50세 이상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개인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준비 수단”이라며 “젊은 시절에 노후 대비를 못 했다가 50세 이후 여유가 생겨 연금을 드는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18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300만∼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던 돈을 만기 후 60일 내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가입 한도를 없애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더해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연 총급여가 1억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아 총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생산직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 상가주택 사실상 증세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됐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15%)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던 세제혜택은 깐깐해진다. 1층 상가, 2층 주택 형태의 겸용주택(상가주택)은 지금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모두 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 혜택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논현동 등 1층을 상가로 개조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주택 면적이 더 큰 163m²(주택 86m², 상가 77m²) 규모의 상가주택을 팔아 약 30억 원의 차익을 올렸을 경우 지금까진 전체를 주택으로 여겨 161만 원의 세금이 붙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이 403만 원으로 늘어난다. ○ 근로소득공제 2000만 원까지로 제한 서민·중산층과 달리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이 신설돼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 원인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약 2만1000명의 근로자가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총급여가 5억 원이면 110만 원, 10억 원이면 536만 원 소득세가 늘어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줄고,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가 줄어든다.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추진됨에 따라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종전보다 1000억 원가량 증가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권희원 인턴기자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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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공제 2000만 원까지로 제한…고소득자 세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늘려 노후 대비 유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사적연금에 주는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 대비용 연금가입자를 늘리려는 것이다. 특히 뒤늦게 개인연금계좌를 만드는 50세 이상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개인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준비 수단”이라며 “젊은 시절에 노후 대비를 못 했다가 50세 이후 여유가 생겨 연금을 드는 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연금은 연 18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300만~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던 돈을 만기 후 60일 내 개인연금계좌로 넣으면 가입 한도를 없애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더해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연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아 총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생산직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 상가주택 사실상 증세 1가구 1주택자에 주던 세제혜택은 깐깐해진다. 1층 상가, 2층 주택 형태의 겸용주택(상가주택)은 지금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모두 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 혜택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연남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논현동 등 1층을 상가로 개조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주택 면적이 더 큰 163㎡(주택 86㎡, 상가 77㎡) 규모의 상가주택을 팔아 약 30억 원의 차익을 올렸을 경우 지금까진 전체를 주택으로 여겨 161만 원의 세금이 붙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이 403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업계에선 양도세 부담으로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거나 2021년까지 건물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근로소득공제 2000만 원까지로 제한 서민 중산층과 달리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이 신설돼 연간 총 급여가 3억6250만 원인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약 2만1000명의 근로자가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총 급여가 5억 원이면 110만 원, 10억 원이면 536만 원 소득세가 늘어난다.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해 총 급여가 3억6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줄고,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가 줄어든다.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추진됨에 따라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종전보다 1000억 원 가량 증가한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권희원 인턴기자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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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경기회복 위한 기업 감세 추진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다만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이 한시적이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주던 세제혜택을 없애기로 하는 등 기업 활력을 재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422억 원 줄이고 중소기업 세 부담을 641억 원 낮추기로 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고 일자리와 서민 지원 세제 혜택을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세 부담을 대체로 내려주는 반면 고소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추진한다. 정부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 원 한도를 둘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가 3억625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의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계산해 공제하는 제도다. 여기에 한도가 설정되면 약 2만1000명이 총 640억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현재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계산해 건물 전체가 비과세 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과 상가를 따로 분리해 주택만 비과세 처리된다. 양도가액이 38억 원일 때 세 부담은 161만 원에서 403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성장률 하락세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소재, 부품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를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한번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자료제출을 할 때까지 매 30일마다 반복해 부과하는 등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행정기관과 공유하는 제도도 만들어졌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 방안이 강화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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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아이폰 등 최대 35억개 제품, 日규제에 생산 차질 빚을것”

    일본이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수출을 차단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대 35억 대의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한국산 부품을 쓰고 있는 미국 산업계의 한국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24일 반도체 업계와 경제 부처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5일 미국 반도체공업협회(SIA)와 전미제조업협회(NAM)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등을 만나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설명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애플 스마트폰 2억1000만 대 등 전자제품 35억 개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는 등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소재 수출이 끊기면 애플과 구글 등의 스마트폰 16억4000만 대, 델 HP 등의 노트북 1억8000만 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태블릿PC 2억1000만 대 등의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약 1억 대도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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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YG-양현석 세무조사서 탈세혐의 포착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YG와 양 전 대표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염두에 둔 조세범칙조사를 하기로 했다. 통상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뒤 탈루액이 거액이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 이 조사는 기업의 탈세가 소득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보는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점이 확정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빅뱅 전 멤버인 승리의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올 3월 YG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YG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YG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나 차명으로 소득을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조사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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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반도체 의존해온 美기업들, 연쇄타격 우려에 행동 나섰다

    미국 반도체공업협회(SIA) 등이 한일 무역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중간재-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중단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첨단기업과 제조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이 점을 집중 설득하며 미국의 중재와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미국 점유율 87% 24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반도체 D램 시장의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8.9%, SK하이닉스가 38.4%를 차지했다. 미국 정보기술(IT)업체들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87% 이상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업체인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주요 제품에 한국산 반도체 D램, 낸드플래시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소형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 90%가량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OELD 장착 제품은 세계적으로 4억7000만 대에 이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TV, 태블릿PC 생산이 힘들어질 수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한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품질 격차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규모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IT기업들도 한국산 반도체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서버 센터에는 한국산 반도체 D램과 낸드플래시가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 반도체 수입량은 2017년 33억7689만 달러에서 지난해 2배가량인 64억3606만 달러로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후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IT기업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고를 ‘사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 여파로 반도체 D램 가격은 3주 만에 20% 이상 급등했다.○ 아마존, 페이스북도 한국산 반도체 서버 구입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미 SIA와 전미제조업협회(NAM),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등을 만나기로 했다. 미국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일본산 소재를 활용해 한국이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강국 기업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글로벌 사슬 구조를 반도체 및 컴퓨터 업계와 미국 정관계 인사에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부터 받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망 사슬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소재 공급을 차단하면 최대 35억대에 이르는 전자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고 그 피해는 전 세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 휴대전화 16억4000만 대, TV 2억9000만 대, 데스크톱 모니터 1억5000만 대 등의 생산이 지연된다.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1억8000만 대의 노트북, 2억1000만 대의 태블릿PC, 1100만 대의 서버 생산이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의 주요 구입 회사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반도체 관련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 1억 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브랜드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하이얼, 텐센트 등 중국 기업과 소니, 도시바 등 일본 기업도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한국 반도체업계는 유럽연합(EU), 대만, 중국 등과 접촉해 일본의 수출규제 중단에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EU, 대만 등도 사태에 우려를 전하며 공개서한이나 의견 전달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근형·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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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부당 규제” 日에 의견서 보내고 백색국가 제외땐 WTO 제소

    정부와 재계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실장급 관료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일본이 안보상 우방국으로 간주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을 강행하면서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최종 제외되면 WTO 공식 제소를 포함한 실질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주일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 업계의 협회 및 단체도 의견서 전달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경산성의 전산망에 의견서를 올리는 형태로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민간 업체도 함께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알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지 않도록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24일까지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경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24일 이전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기 위한 장(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정식 의제로 올려둔 상태다. WTO 회의는 회원국의 주제네바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해 발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안을 자세히 아는 실장급(1급) 이상을 파견해 국제사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일본은 경산성 국장급을 보내 맞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사회는 장관급 회의에 버금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체다.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총회 성격의 자리지만 정부는 세계 각국의 공감대를 얻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때를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WTO 공식 제소와 함께 국내 산업계가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그간 발표를 미뤄 둔 소재부품장비산업대책을 발표해 국내 업체의 소재·부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공장 신설과 증설 인허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추가 제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재활성화 대책 발표를 미뤄왔다. 일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당초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포함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추려 약 2700 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국회에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이 아닌 다른 국가의 소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율을 낮춰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WTO 제소와 소재 부품의 국산화 모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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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살배기 차명계좌로 학원비 받고, 양주 싸게 준다면서 현금결제 유도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홍익대 인근 클럽과 룸살롱, 고리대부 업체, 고액 학원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일부 탈세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한 뒤 처음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를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17일 유흥업소와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63명을 동시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제보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유흥업소 사장 28명, 대부업자 86명, 불법 담배 제조업자 21명, 고액 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기타 10명 등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한 클럽은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받은 뒤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온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양주 세트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유흥업소도 있었다. 한 대형 룸살롱 업주는 같은 건물의 층마다 친인척과 종업원 명의로 사업장을 따로 등록한 뒤 수입 규모를 실제보다 줄이는 수법으로 탈세하다가 당국의 감시망에 적발됐다. 유명 영어학원 원장 A 씨는 두 살인 지인의 자녀와 아홉 살짜리 조카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학원비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담배 제조업자는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의해 유흥업소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주소지를 압수수색해 명의를 위장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증거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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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로는 투자 못살려” 위기의식… 대기업 세제 2년前으로 유턴

    현 정부 들어 처음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2017년 이후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한 돈을 분배 개선에 쓰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 왔지만 경기가 급락 조짐을 보이자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대기업 세 부담 5년간 4000억 원 줄여 16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각종 감세 조치를 담아 대기업 관련 세 부담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700억 원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이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투자세액공제 1년 한시 확대 조치의 효과를 포함해 감세 효과는 5년간 총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 투자 장벽을 낮춰 주는 세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 삼성 등 반도체 선도 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꼽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업체의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 바이오 임상시험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기업이 세액공제가 필요한 신산업을 정부에 요청하면 심의 등을 거쳐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이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개발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특정 소재보다는 산업 전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도 1%에서 2%로 올린다. ○ 2년 전 대기업 증세 조치 일부 원상복구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한 안건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세입기반 확충’을 이유로 정부가 축소했던 세제 혜택들이다. 당시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며 대기업 증세의 배경을 밝혔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이는 등 5년간 연평균 5조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이 중 대기업 부담만 3조7000억 원이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추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3%였던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췄다.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등 대기업에 5700억 원 규모의 증세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유지돼 온 대기업 증세의 흐름을 끊고 감세 기조로 돌아선 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대기업 증세’ 카드가 잘 먹히지 않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2017년 세법을 바꾸자 2018년 1분기 10.2%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올해 1분기엔 17.4%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분기(―19.0%)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치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서민 감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서민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건 여러모로 맞지 않다”며 “다만 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 대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땜질 감세 대신 법인세 다시 내려야” 지적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기업 감세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법인세율 인상만으로 2조6000억 원가량의 증세 효과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누적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 카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시적 대책에 그치는 게 많은 만큼 정부가 대기업 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과감한 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것저것 감면 조항을 늘리다 보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차라리 법인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편이 투자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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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 검토 착수

    주식 투자나 은행 이자 등 금융자산으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 자산소득 과세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현실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세법체계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세율을 조정할 때 가구별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소득의 세율과 세율 변화가 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은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부과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배당과 양도차익,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였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국가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특정한 자산을 국민에게 권유하는 게 아닌 이상 자산별로 세율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유리지갑 세율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율은 6∼42%다. 반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14.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 과세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을 15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에게만 최고 30%를 부과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성장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은 1913년, 영국은 1962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춰 5∼10년 뒤에는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과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다시 강화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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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같은 회의실에 테이블 2개 덜렁… 日, 한국 홀대

    12일 일본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 화이트보드 앞에 일반 사무용 테이블 2개가 붙어 있었다. 회의 참석자 이름표는 없었다. 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전선이 튀어나와 있었고, 곳곳에 파손된 의자나 책상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평소 창고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였다. 한일 정부 과장급 대표 4명은 이곳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양국 국민의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홀대’가 감지됐다. 화이트보드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한국은 양국 간 ‘협의’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일본 측은 자신들의 조치를 한국에 ‘설명’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격을 낮추고 있다. 오후 1시 57분경 일본 측 대표인 경산성의 이와마쓰 준(巖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들어왔다. 양복 상의를 입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이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들어왔지만 서로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교환하지 않았다. 한일 정부 대표들이 말없이 상대방을 쳐다보는 어색한 광경이 1분간 이어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회의는 오후 7시 40분에 끝났다. 일본 측은 “한국의 무역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돼 국내 운용을 수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우리 측 질문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90일의 수출서류 심사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장급 추가 협의를 추진하자는 의사도 전했다. 산업부는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기간인) 이달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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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규제, 韓에 치명타 아니야…日 지도부 초조함 반영”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만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영 KIEP 원장은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주최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원하는지 주변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는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뺏길지 모른다는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은 “수출규제 품목 중 일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무관한 소재”라며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한 종류인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는 차세대 산업인 시스템반도체에 사용돼 규제가 길어지면 산업 잠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회에선 일본이 세계의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이어갈 경우 전 세계에서 일본의 지도력이 약화하고 중국의 경제력과 지도력이 강화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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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안뜨는 구명조끼 등 물놀이용품 리콜

    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조끼와 찢어지기 쉬운 튜브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대거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제품 1001개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6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로 사용되는 부력 보조복 5개 제품은 물에 뜨는 부력이 기준치의 80% 내외에 그쳐 익사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었다. 물놀이용 튜브와 공기를 넣어 만드는 보트는 외피 두께가 기준치를 밑돌아 바위의 뾰족한 부분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히면 쉽게 찢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어린이용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학용품과 어린이용 우산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들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넣는 화학 첨가제다. 한 어린이용 우산에는 이 첨가제가 기준치의 628배를 넘게 들어가 있었다. 어린이용 팔찌는 카드뮴이, 어린이용 서랍장은 납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고 어린이용 귀고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고 납은 중추신경장애, 니켈은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64개 제품에 대해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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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12일 도쿄서 만나지만… 과장급 참석 ‘실무 설명회’ 수준

    한국과 일본의 정부 당국자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관련 회의를 한다. 하지만 일본이 양국의 만남을 ‘실무급 설명회’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결정권이 없는 과장급 회의여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담당 실무자가 만나는 양자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일 협의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무역안보과장, 일본은 무역관리과장이 나오는 과장급 회의로 진행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과 관련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기업들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156건을 무단 반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협의에서 일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의 근거와 배경을 확인하면서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협의를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설명회로 여기는 만큼 수출 규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이야기가 오가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협의’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한 바 없어 이번 협의에서 일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장급 협의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 있고 향후 국장급 회의로 격상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 양자 협의에 맞춰 외교부도 일본 외무성 인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주일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현지에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날 경우 규제 이후 처음 국장급 협의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국장급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대화’에서 다이앤 패럴 미국 상무부 부차관 대행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 한기재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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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日규제 대응위해 3000억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중소기업 기술 자립 등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 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및 제조장비 실증,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對)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과 국산화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연 1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관련 정책을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추경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고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하면 인건비와 원재료비에 대해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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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자협의, 12일 도쿄서 개최…日 요구에 과장급 회의로 낮춰

    한국과 일본의 정부 당국자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전략물자 관련 회의를 한다. 하지만 일본이 양국의 만남을 ‘실무급 설명회’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결정권이 없는 과장급 회의여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담당 실무자가 만나는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일 협의는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 무역안보과장, 일본은 무역관리과장이 나오는 과장급 회의로 진행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과 관련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기업들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156건을 무단 반출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협의에서 일본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의 근거와 배경을 확인하면서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협의를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설명회로 여기는 만큼 수출 규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오가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협의’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어 이번 협의에서 일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를 통해 향후 국장급 회의로 격상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 양자협의에 맞춰 외교부도 일본 외무성 인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주일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현지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날 경우 규제 이후 처음 국장급 협의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국장급 협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를 하면 1~2주 전부터 준비를 해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국장의) 출장 결정도 출국 날이 임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산업협력대화’에서 다이앤 패럴 미국 상무부 부차관 대행을 만나 일본 수출통제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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