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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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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검찰-법원판결53%
사회일반38%
인물/CEO3%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고용보험료 또 오른다…임기 내 2번 올린 정부는 처음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오른다. 2019년 10월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오른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2만4000원 내던 고용보험료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료율 0.2%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보험료는 노사가 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직장인은 매달 월급의 0.1%만큼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사업주 부담도 이만큼 늘어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렸다. 이번에 한차례 더 인상하면서 현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2번 올린 최초의 정부가 됐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1999년과 2011년, 2013년에 이뤄졌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이 커졌다. 올 연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3조2000억 원) 전환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까지 나왔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며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돼 이를 신속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재정 악화의 부담을 노사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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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양강에 사는 브라운송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소양강 일대에 서식하는 외래종 어류인 브라운송어가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브라운송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정부의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을 받은 생물이다. 환경부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브라운송어가 토착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종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라 브라운송어는 앞으로 정부 허가를 받았을 때만 수입, 사육, 유통할 수 있다. 용도 역시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으로 제한된다. 브라운송어를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이번에 생태계위해성 평가 2급으로 판정되면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번식력이 높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육식성이 강한 피라냐 모두 국내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2015년 충북 청주, 피라냐는 2015년 강원 횡성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지만 아직 국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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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변에서 조깅하며 쓰레기 함께 주워요

    27일과 28일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수거한 양에 따라 상품을 받는 행사가 열린다. 이른바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는 운동)’ 행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공단)은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해변 정화 활동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변 정화 활동은 참가자들이 해변을 산책하거나 조깅하면서 해안가에 버려진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줍는 행사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다. 27일에는 한려해상 연대도, 태안 해안 굴혈포, 다도해 해상 정도리구계등 해변 등 3곳에서, 28일에는 한려해상 월차갯벌과 변산반도 고사포 해변 등 2곳에서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해 현장에 있는 공단 관계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쓰레기의 부피를 측정해 쓰레기를 가장 많이 주운 참가자 10명에게 소정의 지역상품권과 농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공단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라 참가자 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20일부터 접수하며 상세 정보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해변 정화 활동과 함께 환경단체 1곳이 해변 1곳의 관리를 담당하는 해변입양제도, 폐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승준 공단 해상해안보전실장은 “해변 정화 활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바다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국립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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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기금 바닥나자 보험료 인상 꺼내든 정부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올해 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기금의 근본적인 건전화 방안을 노사와 논의 중”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남은 돈이 바닥났다. 2017년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0년 2조 원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사상 첫 마이너스 전환이 예고됐다. 고용부는 연말에 적립금이 ―3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 다른 공적기금에서 빌린 7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방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노사는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한 뒤 9월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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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밤사이 한반도 상륙… 남해안 최대 400mm 폭우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밤사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돌산읍에는 시간당 최고 42.5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돌산읍과 봉산동 주택 10곳이 물에 잠겼다. 전남에서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258곳 주민 1423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와 충남 보령시 외연도에는 이날 오후 10시 기준 14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제주 등 일부 해안에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에 따라 항공과 선박 운항도 큰 차질을 빚었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37편 등 총 86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제주에서 다른 지역을 오가는 5개 항로 여객선 8척의 운항이 취소됐다. 부산항 운영은 이날 낮 12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선박 1만3000여 척이 대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문을 열고 집중호우 대비에 나섰다. 오후 5시 반부터 남강댐은 진주 방향으로 초당 200t, 사천 가화천 방향으로 초당 100t을, 밀양댐은 초당 50t을 내보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1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태풍 오마이스는 23일 오후 11시 30분 무렵 남해안에 상륙한 뒤 이날 새벽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가을장마를 불러온 정체전선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더해지면서 24일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4일까지 100∼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곳에 따라 최대 400mm 이상 ‘물폭탄’이 우려된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서해 5도, 울릉도·독도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낮까지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이번 비는 24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25일 오전까지, 충북은 25일 오후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은 26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 오마이스(OMAIS)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남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 언어로 ‘주위를 어슬렁거리는’을 뜻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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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 태풍 영향권…남해-제주 최대 400㎜ ‘물폭탄’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남해안을 통해 내륙을 지나며 제주와 영호남의 항공과 선박 운항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하는 32편과 도착하는 35편이 결항됐다. 제주와 목포·우수영·완도·삼천포·부산 등을 잇는 여객선 대부분이 태풍 소식에 결항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3일 오전 선박대피협의회 회의를 열고 낮 12시부터 부산항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 기준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태풍에 대비해 계룡산과 변산반도 등 3개 공원 32개 탐방로도 통제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1단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이며, 중대본 비상근무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올라간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오마이스는 24일 0시 무렵 남해안에 상륙한 뒤 이날 새벽 대구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돼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태풍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24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23일부터 이틀간 최대 강수량은 40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남겨놓은 영향에 가을장마를 불러온 정체전선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4일까지 100∼3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곳에 따라 최대 400㎜ 이상 ‘물폭탄’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서해 5도, 울릉도·독도에는 최대 2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낮까지 시간당 7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이번 비는 24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은 25일 오전까지, 충북은 25일 오후까지 비가 계속 내릴 전망이다.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은 26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태풍 소멸 이후에도 9월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계속되면서 전국 예상 낮 기온이 다음달 2일까지 27~30도 분포를 보이겠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낮 최고 기온이 28, 29도에 그치며 무더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태풍 오마이스(OMAIS)는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남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 언어로 ‘주위를 어슬렁거리는’을 뜻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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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0조 넘던 고용보험기금, 올해 적자 예상…다음달 대책 발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올 연말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초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기금의 근본적인 건전화 방안을 노사와 논의 중”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이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금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남은 돈이 바닥났다. 2017년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0년 2조 원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사상 첫 마이너스 전환이 예고됐다. 고용부는 연말에 적립금이 ―3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올해 다른 공적기금에서 빌린 7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것이다. 고용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방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노사는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과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한 뒤 9월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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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오마이스’ 자정쯤 남해안 상륙…최대 400㎜ ‘물폭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오전 11시 제주 서귀포 해상에 다다랐다. 오마이스는 이날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근접해오며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태풍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기상청은 “오전 11시 태풍 오마이스가 서귀포 남남서쪽 약 406㎞ 해상에서 시속 42㎞로 북진중”이라고 밝혔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중심기압 994hPa, 최대풍속 시속 76㎞다. 기상청은 태풍이 이날 오후 제주도를 지나 자정 무렵 남해안에 상륙한 뒤 빠르게 온대저기압으로 변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4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소형급 태풍 오마이스의 자체 위력은 크지 않지만, 태풍에 더해 정체전선과 저기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남지역은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24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 100¤3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400㎜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서해5도, 울릉도·독도에서는 50¤150㎜의 비가 예보됐다. 이중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권에는 최대 200㎜ 이상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24일 낮 사이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시간당 70㎜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이다.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에서는 시속 35¤65㎞, 순간풍속 시속 10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속 35¤60㎞, 순간풍속 시속 70㎞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먼바다에 태풍주의보를, 오전 11시 제주도 바다와 남해, 서해, 호남, 경남, 부산, 울산, 제주도 등에 태풍 예비특보를 내린 상태다. 기상청은 “장마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있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달라”며 “특히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소형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항해나 조업 선박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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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에 장사하고 새벽엔 택배기사”… ‘투잡’ 자영업자 역대 최다

    경기 시흥에서 코다리조림 식당을 운영하는 안모 씨(29·여) 부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던 이달 초 ‘투잡(two job)’을 시작했다. 오후 9시 가게 문을 닫으면 다음 날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부부가 함께 택배기사가 된다. 장사가 유난히 안되는 날에는 안 씨 남편이 오후 5시부터 퇴근해 택배를 배달하기도 한다. 이들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10시 다시 식당 문을 열고 있다. 안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안팎이었는데 요즘에는 50만 원도 안 나온다”며 “월세와 거래처 미수금을 내기 어려워 투잡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투잡 자영업자 ‘사상 최대’안 씨 부부처럼 투잡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투잡에 나선 사람이 7월에 1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13만2000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7.4% 증가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획일적인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을 하는 진성현 씨(50)도 수도권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던 6월부터 투잡에 나섰다. 낮에 가게를 지키다가 오후 6시 거리로 나선다. 오전 2시까지 대리운전을 한다. 진 씨는 “집합금지 이후 월매출이 30만 원 수준이라 올 초 대출받은 3000만 원으로 버티고 있다”며 “우울해서 잠이 오지 않아 차라리 새벽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대거 투잡에 나선 데는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폐업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폐업하는 데 10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답했다. 폐업 비용이 3000만 원 이상 들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9%였다. 갈비탕집을 운영하면서 마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김모 씨(42)는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는 게 맞지만 이미 들어간 돈이 있어 투잡을 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연체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201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다인 2204억 원(6143건)에 달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뜻이다.○ 검은 옷 입고 집회 나온 자영업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21일 낮 1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수도권 자영업자 200여 명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걷기 운동’에 나섰다. 정부가 23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의 내부 영업시간을 기존 10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4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장대비가 쏟아진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나선 자영업자 이승현 씨는 비를 맞으며 “1년 반 동안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는데 돌아온 건 불어난 빚뿐”이라며 “어떻게든 먹고살려고 가게 문을 여는데 영업시간을 더 줄이면 무슨 수로 빚을 갚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먹고살 길이 막막해 눈물만 흐른다”고 덧붙였다. 행진에 나선 자영업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을 들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김재승 씨는 “자영업자는 일을 안 하면 수입이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게 생겼다”고 울먹였다. 수도권 소상공인 걷기 운동 측은 “앞으로 매주 주말 자발적인 거리 행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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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오마이스’ 오늘 밤 남해안 상륙

    가을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12호 태풍 ‘오마이스’까지 북상하면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2일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오후 제주도 부근을 지나 이날 밤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일본에서 북상하는 이번 태풍은 당초 한반도 상륙 전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날 수정된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해양 수온이 높고 태풍의 크기가 작은 만큼 태풍 형태를 유지한 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한반도 상륙 이후 24일 오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과 함께 정체전선(장마전선)도 영향을 미치면서 23∼25일 전국에 시간당 50∼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시속 100km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는 24일까지 최대 400mm 수준으로 전망된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26일 이후에도 충청과 호남지역에 장마전선이 유지되면서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향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말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산에서는 도로침수 44건 등 모두 10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2시 40분경 부산진구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인근 공사 현장 10층에서 떨어진 길이 2m, 폭 0.5m 크기의 거푸집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오전 11시 21분경에는 사상구 모라동의 한 아파트 21층에서 베란다 창문이 강풍에 깨져 50대 주민이 다쳤고,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의 한 건물 외벽 타일이 강한 바람에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던 인천에서도 2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12분경 부평구 십정동에서 4층짜리 주택의 3, 4층 벽면 외장재가 강한 바람에 떨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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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장마에 태풍까지… ‘오마이스’ 내일 남해안 상륙

    가을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12호 태풍 ‘오마이스’까지 북상하면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오후 제주도 부근을 지나 이날 밤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일본에서 북상하는 이번 태풍은 당초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날 수정된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해양 수온이 높고 태풍의 크기가 작은 만큼 태풍 형태를 유지한 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한반도 상륙 이후 24일 오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과 함께 정체전선(장마전선)도 영향을 미치면서 23~25일 전국에 시간당 50~7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에는 시속 100㎞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들 지역에 내리는 비는 24일까지 최대 400㎜ 수준으로 전망된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26일 이후에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이 유지되면서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향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말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산에서는 도로침수 44건 등 모두 100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2시 40분경 부산진구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인근 공사 현장 10층에서 떨어진 길이 2m, 폭 0.5m 크기의 거푸집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오전 11시 21분경에는 사상구 모라동의 한 아파트 21층에서 베란다 창문이 강풍에 깨져 50대 주민이 다쳤고,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의 한 건물 외벽 타일이 강한 바람에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던 인천에서도 2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12분경 부평구 십정동에서 4층짜리 주택의 3, 4층 벽면 외장재가 강한 바람에 떨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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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막아선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영장 집행 무산

    경찰이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찰관 10여 명은 18일 오전 11시 55분 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층에 도착해 양 위원장 측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을 보여주며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변호인과 민노총 관계자가 “협조하기 어렵다”며 거부해 1시간 만인 낮 12시 55분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경찰은 당초 양 위원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이날 신청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이날 오전 11시 공개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민노총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은 “경향신문과 건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색영장을 미리 발부받아야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들어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열기 전 국무총리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총리도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대화 이야기는 없이 민노총을 방역 방해집단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10월 20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민노총은 총파업 투쟁 준비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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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 월 4회 휴무일 보장받는다…휴게공간에 냉난방 시설 갖춰야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받는다. 경비원 휴식 공간 역시 창고 등의 공간은 사용할 수 없고,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18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직종이 경비원이다. 고용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주52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게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사업주들이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늘려 놓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 소등 후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그러면 경비원을 일반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 규정도 마련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이밖에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 누울 공간과 침구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휴게 공간 규정이 없어 경비원들은 비품창고 등에서 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20~30곳을 대상으로 ‘24시간 격일 교대제’를 개편하기 위한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는 현행 근무방식이 경비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이들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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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8개월만에 가입자 6만명 넘어

    국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 이후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 인원(7만 명)의 85.7%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이 약 17만 명으로, 그중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갖춘 사람을 7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보면 방송연예 종사자(2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종사자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36.2%), 20대 이하(29.8%), 40대(21.2%) 등의 순이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9.1%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일감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13명,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5명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엔 예술인, 올 7월엔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내년에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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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자 6개월 내 재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앞으로 정년퇴직 후 6개월을 쉰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퇴직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정부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 기간을 늘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재고용 지원 기간을 늘린 것은 퇴직 근로자들이 통상 정년 뒤 5, 6개월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구직에 나서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우선 기업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에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급 대상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정년을 맞는 재직자로 늘렸다. 이전에는 제도를 시행한 날로부터 2, 3년 안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에 한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기업별 지원 인원 한도도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주 기준으로 최장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근로자 기준 최장 2년으로 바뀌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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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깨너머’는 이제 그만… 체계적 직무 교육으로 이직률도 ‘뚝’

    “현장에서 ‘샴푸하기’로 뭉뚱그려 가르쳐 온 일도 능력 단위로 쪼개 보니 총 51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눈치 없다’, ‘일머리 없다’며 교육생의 역량 부족을 탓했지만, 사실은 교육생을 제대로 가르칠 표준화된 교육훈련 지침서가 없었던 거였어요.”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 관계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하기 전 헤어미용 교육의 문제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NCS 도입 전까지 헤어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직무교육이 없었다. 학교와 사설 훈련기관은 적지 않게 설치됐지만 교육 내용이 현장과 동떨어져 헤어숍 등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마다 기초부터 새로 가르쳐야 했다. 현장에서도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는 게 교육의 전부였다. 이 때문에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유명 해외 브랜드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해 쓰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아시아에 수출되는 한국형 미용교육 중앙회가 201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헤어디자이너 NCS를 만든 배경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헤어디자이너가 고객의 머리를 감기기 위해서는 샴푸 전에 고객의 모발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빗과 빗질 방법을 선택하여 빗질을 해야 한다. 또 모발 상태와 파마·염색 여부에 맞춰 적절한 샴푸를 고를 줄도 알아야 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5월 말까지 헤어디자이너를 포함해 1039개 직업에 대한 NCS가 개발됐다. 중앙회가 개발한 헤어디자이너 NCS는 표준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 학교와 사설 훈련기관의 수업 커리큘럼은 NCS에 맞춰 바뀌었다. 해외 브랜드의 교육프로그램을 사다 쓰던 미용실들은 이제 NCS 기반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국내 교육 방법을 수출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NCS 도입으로 미용업계에 직무표준이 만들어지면서 비달사순 같은 해외 브랜드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커리큘럼을 사용하던 관행이 사라졌다”며 “이제는 NCS에 기반한 우리 헤어미용 교육프로그램이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없는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 환영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NCS 도입 뒤 이직률 40%에서 10%로중소기업은 여건상 제대로 된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들이 퇴사하는 주요 이유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이다. 선박 부품 제조업체인 거제제일해양 역시 이런 이유에서 2019년 직원 이직률이 40%에 달했다. 회사가 찾은 돌파구는 정부의 NCS 기업 활용 컨설팅이었다. NCS를 토대로 교육훈련 설계를 도와주고, 관련된 정부지원제도를 연계해 주는 제도다.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해지자 지난해 이직률은 10%로, 1년 만에 75%가 줄었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당시 조선업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던 시기였는데,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 업무능력이 올라가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NCS는 직업훈련,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채용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테마파크인 서울랜드는 전체 직원의 43%가 속한 운영팀의 평균 근속 연수가 1년밖에 되지 않아 고민이 컸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끝없이 인력을 채용했지만, 직원들이 수많은 이용객을 응대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주 퇴사했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회사는 채용시스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운영팀 일을 맡기려면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고민 없이, 관행적인 채용이 이뤄져 왔다는 반성이 나왔다. 이후 서울랜드는 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통해 운영팀의 직무를 분석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분석 결과를 반영했다. 그 결과 2017년 월평균 9.7%에 달하던 이직률을 지난해 4.0%로 줄일 수 있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NCS가 일터 현장에서 사람을 키우는 핵심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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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처음 6개월 연속 1조 원 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6개월 연속 월 1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7월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른 고용충격이 다음달 발표되는 통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1조3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뒤 5개월 연속 1조 원을 웃돈 바 있다. 올해는 그보다 긴 6개월 동안 1조 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6100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1만7000명),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등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았다. 전체 실업급여 수혜자는 6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2.3%) 감소한 6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도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7000명 줄어 올해 3월(-2만9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보건복지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11만4000명 늘었다. 출판·통신·정보업(6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업(5만9000명), 공공행정(4만9000명)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역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7만9000명(2.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00명 줄어든 3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만5000명(3.5%) 증가한 14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고용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부터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된 만큼 8월 통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해석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과거 코로나19 1~3차 유행 시 충격은 1,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고용통계에 반영됐다”며 “4차 대유행 영향은 다음 달 발표될 통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렇게 될 경우 숙박·음식업을 포함한 대면서비스업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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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루핏’ 영향 동해안 최대 200mm 폭우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9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 등 동해안에 최대 200mm 넘는 비가 내린다. 말복인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벗어나 전국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상청은 “제9호 태풍 루핏이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일본 규슈지방에 상륙해 우리나라에도 가장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풍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이날 밤부터 최대 20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9일 새벽부터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오후 8시 현재 기상청은 강원 속초시, 강릉시, 고성군에 호우경보를, 부산, 울산, 울릉도, 독도 및 강원·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휴가철을 맞아 강원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 역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9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14m,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분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대풍속이 초속 30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루핏의 영향으로 8일과 9일 동쪽 지역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서쪽과 남쪽 지역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풍을 타고 들어오는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9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등 27∼35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1∼1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3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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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루핏’ 오늘 밤부터 ‘최근접’…동해안 최대 200㎜ 물폭탄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등 동해안에 최대 2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말복인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벗어나 전국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8일 기상청은 “제9호 태풍 루핏이 오전 9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북서쪽 3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36㎞의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며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에 태풍이 일본 규슈지방에 상륙해 우리나라에도 가장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풍이 영향을 미치면서 경상권 해안은 8일 오후, 강원 영동 지역은 이날 밤부터 최대 200㎜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9일 새벽부터 최대 250㎜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8일 오후 2시 현재 기상청은 강원 강릉시에 호우경보를, 강원 일부 지역과 울산, 경북 포항·경주, 제주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바람 역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0~14m,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최고 5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풍랑과 너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휴가철을 맞아 강원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루핏의 영향으로 8일과 9일 동쪽 지역의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반면 서쪽과 남쪽 지역은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풍을 타고 들어오는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해상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습도 역시 높아진다. 9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7~35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말복인 10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며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10일 중기예보에 따르면 11일~18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31도로 예보되는 등 전국이 3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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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시동… 10조 기금 4년만에 바닥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2.0%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자 결국 보험료 인상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세금 지원 확대 등을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고용부는 현행(1.6%)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0.4%포인트 인상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추계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요율과 재정추계 등을 노사에 제시한 건 처음이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실업급여를 주고 고용 창출 및 안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기금에 남은 돈이 바닥났다. 2018년(―8082억 원) 이후 기금은 계속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2544억 원이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9년 7조3532억 원으로 줄었다. 적립금이 줄자 지난해는 각 부처의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이례적으로 돈을 빌렸다. 고용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공자기금을 제외한 적립금 규모가 ‘―2조8544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사상 처음 마이너스 전환하는 것이다.文정부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금액 늘려2017년 10조 넘었던 고용기금, 사실상 고갈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도 이미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 2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문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8월 말까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정부는 기존 3∼8개월이던 지급 기간을 4∼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일자리 정책 실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겹치며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최대 절반까지 급여액을 삭감하는 안을 마련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7∼12월)쯤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고용부가 구체적인 요율과 재정추계까지 제시한 건 고용보험료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고용보험료로 매달 2만4000원을 내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낸다. 만약 정부의 인상안대로 보험료를 0.2∼0.4%포인트 올리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3000∼6000원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 변경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그전에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노사가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은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2011년, 2013년, 2019년 등 총 4차례 이뤄졌다. 만약 이번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보험료가 두 차례 오르게 된다. 고용부는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여러 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아직 고용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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