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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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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25조 쏟아부은 일자리사업 부실…3개 중 1개 ‘낙제점’

    지난해 산림청은 ‘산림서비스도우미’라는 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업에 투입된 10명 중 1명(9.9%)은 2년 이상 반복해서 같은 사업에 참가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은 반복참여를 제한하는 게 원칙이다. 결국 정부 자체 평가에서 이 사업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총 25조499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사업 3개 중 1개(34.5%)는 개선이나 예산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를 통해 평가한 145개 사업 중 36개는 ‘개선 필요’, 14개는 ‘감액’ 등급을 받은 것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4개, ‘양호’는 81개였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포함됐다. 19억82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참여자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도 없었다. 실제 이 사업 참여자의 6개월간 고용유지율은 47.5%에 그쳤다. 박물관 인턴을 뽑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운영활성화’ 사업은 6개월 내 취업률이 33.1%에 그쳤다. 그만큼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44억6900만 원이 투입됐다. 11억7500만 원을 투입해 기상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한 기상청 ‘기상기업지원’ 사업은 참여 기업 중 36.8%만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나마 일자리의 질도 낮았다. 결국 두 사업 모두 ‘감액’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내놓는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이처럼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낮은 등급에도 예산 지원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다.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4억9000만 원이 추가 배정됐고, 올해 본예산은 163억 원으로 폭증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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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상황 절박” 총리 읍소에도 문전박대… 도심집회 강행

    “절박합니다. 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퍼져나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에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일 예정된 집회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표현 그대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 8분 만에 발길 돌린 국무총리 민노총은 3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97곳에서 9명씩 총 873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민노총은 1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오전 10시 58분경 김 총리가 직접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함께 왔다. 하지만 사무실은커녕 건물 앞에서 길이 막혔다.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막아선 것이다. 건물 앞 인도에서 마주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양수 민노총 부위원장은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된다”며 “우리가 낸 신고대로 집회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 일행을 둘러싼 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들 입 틀어막는 정부는 필요 없다”고 외쳤다. 김 총리가 “집회의 자유만 이야기하실 겁니까”라고 말하자, 이 부위원장은 “안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맞섰다. 김 총리가 취재진 앞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하자,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전화를 한다는 거냐”며 반발해 제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총리와 정 청장은 양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오전 11시 6분 자리를 떴다.○ 민노총 “집회 강행”, 경찰 “차벽 설치” 이날 오후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참가자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방역지침에는 버스 이동 시 발열체크, 명부 작성,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조직력 결속을 위해 집회를 강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을 방침이다. 집회 장소로 통하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 59개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추진하고 주최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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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철회를…” 김부겸-정은경 호소에 돌아온건 문전박대

    “절박합니다. 쇼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 한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변이가 퍼져나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에게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일 예정된 집회 개최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표현 그대로 절박한 호소였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 8분 만에 발길 돌린 국무총리민노총은 3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서울 광화문광장, 여의도 등 97곳에서 9명씩 총 873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민노총은 1만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2일 오전 10시 55분경 김 총리가 직접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을 찾았다. 이례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함께 왔다. 하지만 사무실은커녕 건물 앞에서 길이 막혔다.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막아선 것이다. 건물 앞 인도에서 마주한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양수 민노총 부위원장은 “야구 경기 다 되고 콘서트 다 된다”며 “우리가 낸 신고대로 집회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 일행을 둘러싼 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들 입 틀어막는 정부는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 총리가 “집회의 자유만 이야기하실 겁니까”라고 말하자, 이 부위원장은 “안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맞섰다. 김 총리가 취재진 앞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하자,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전화를 한다는 거냐”며 반발해 제지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김 총리와 정 청장은 양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오전 11시 6분 자리를 떴다. ● 민노총 “집회 강행”, 경찰 “차벽 설치”이날 오후 김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수도권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집회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날 ‘참가자 방역지침’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방역지침에는 버스 이동 시 발열체크, 명부작성, 실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조직력 결속을 위해 집회를 강행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협상 등 노정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일대에 차벽을 설치해 집회를 막을 방침이다. 집회 장소로 통하는 도로 곳곳에 검문소 56개를 설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를 추진하고 주최자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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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최대 150㎜ 물폭탄 예고

    올여름 첫 장맛비가 3일 전국에 걸쳐 내린다. ‘7월 장마’는 39년 만이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최대 15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3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일 늦은 밤과 4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부와 호남 제주,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8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체전선과 별도로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비는 4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월요일인 5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지역에선 3, 4일 주기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의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 등은 물이 급격히 불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접근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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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최대 150mm 물폭탄 예고

    올 여름 첫 장맛비가 3일 전국에 걸쳐 내린다. ‘7월 장마’는 39년 만이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최대 150㎜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3일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3일 늦은 밤과 4일 오전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부와 호남 제주,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면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8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체전선과 별도로 한반도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기 때문이다. 저기압은 속도와 강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기상청은 “저기압 진로에 따라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이 변할 수 있고, 현재 예상되는 것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는 4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에는 월요일인 5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나머지 지역에선 3, 4일 주기로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마 시작과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심의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 등은 물이 급격히 불어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접근과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7월에 장마가 시작된 건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올해가 두 번째다. 39년 전인 1982년에도 7월 장마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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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무산…使 “8720원 동결” 勞 “1만800원”

    경영계가 시간당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액이 공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건 무산됐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실시된 업종별 차등 적용안 표결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1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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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勞 “1만800원” vs 使 “8720원 동결”…업종별 차등은 무산

    1만800원(23.9% 인상) 대 8720원(동결). 경영계가 시간당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액이 공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 요구안을 내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었지만 최임위는 올해도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최임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과반이 넘는 15표 반대로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한 것은 11표, 기권 1표 등이다. 최임위는 지난 4, 5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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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서 음식 배달 시키면 다회용기로 갑니다

    7월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음식 포장 용기를 일회용기에서 다회용기로 바꾸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 등과 이 같은 내용의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화성 동탄 1·2지구 음식점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곳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앱을 통해 다회용기를 사용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음식을 포장해 가져갈 때도 다회용기에 담을 수 있다. 식사 후 다회용기를 집 앞에 내놓으면 전문업체가 회수, 세척해 다시 음식점에 공급한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배달특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음식점들은 다회용기 대여와 회수, 세척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할인 쿠폰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등은 연말까지 화성 내 100곳 이상 음식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보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음식 배달·포장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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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800원” 勞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했다.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이날 별도의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는 2018년을 제외하고 모두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2018년에는 1만79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업종은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요구안은 어떻게든 생존하려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동결이나 인하 방향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숙박·여행업 등 일부 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는 29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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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올보다 24% 올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금액이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1만8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은 양대 노총과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208만 원)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계 역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의 동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 건 1988년 한 해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올해 심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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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해고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다음 달 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업 찬반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34년 만에 폐지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해고자와 실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고자, 실직자는 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기업 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수를 근거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도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들에게도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는 보장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문구는 삭제됐다. 이전까지는 결격사유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었다. 다만, 노조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계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고자나 실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신임 노조 교육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출입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비밀 유지 등 보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에 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업장 출입 규칙과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서동일 기자}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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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해고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가능

    다음달 6일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파업 찬반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활동을 제한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34년 만에 폐지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해고자와 실직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고자, 실직자는 파업 찬반투표와 같은 기업 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합원 수를 근거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때도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들에게도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는 보장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하도록 한 시행령 문구는 삭제됐다. 이전까지는 결격사유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었다. 다만, 노조 결격사유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노조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계에서는 노사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고자나 실업자 등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노조법에 명시된 해고자, 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해고자나 실업자가 신임 노조 교육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수시로 출입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밀 유지 등 보안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노조법 시행령에 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업장 출입 규칙과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서동일기자 dong@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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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설비교체 비용, 10억 원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노후 위험설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산업재해 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7∼12월)에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이 산재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안전설비를 구매할 때 최대 10억 원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1.5% 고정이며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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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적용 어려운 기업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직원 수 5∼4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세 기업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정된 근무체계 개편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일이 너무 많아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 하에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은 주 64시간, 나머지 2개월은 주 40시간 일해 4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 근로를 맞추는 식이다. 여름에 바쁜 아이스크림 공장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렸다가 한가해지는 업종에서 활용하면 좋다. 두 제도의 차이는 연장 근로시간의 제한 여부다. 탄력근로제를 채택했다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반면 선택근로제는 일할 수 있는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근로자가 재량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극단적으로 한 주는 104시간, 나머지 한 주는 쉬어 주 52시간을 맞출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확대됐다던데…. “이전까지 탄력근로제는 3개월, 선택근로제는 1개월 기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중 사용 횟수에 제한은 없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한다면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그 다음 6개월 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나 정산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후에 문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다. 노조가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를 정하는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만 고용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근로자 과반의 투표, 거수 등으로 정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도록 했다. 투표를 할 때 근로자들은 선출된 대표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 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연근무제는 결국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해 한계가 있다. 일을 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재해·재난, 시설·장비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의 사유에 국한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 최대 60시간(52+8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는 2022년 말까지만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급증’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경우를 ‘업무량 급증’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고용부는 이런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50인 미만 기업이다. 주 52시간을 적용하려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걱정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단, 신규 채용으로 근로자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늘어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꼭 신규 채용을 해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에는 신규 채용 조건이 없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다.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유연근무제 활용 등으로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단축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최대 50명까지 지급된다. 단 ‘조기 단축’이 조건인 만큼 7월 1일 이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5∼49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했다면 인건비 외에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로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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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로 월급 줄면 中企떠날것…코로나 끝날때까지라도 유예해달라”

    경남에서 선박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16일 오후 전 직원 17명을 모두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가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는 발표를 들은 직후다. A 씨는 회의에서 “앞으론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원이 “대체 얼마나 임금이 줄어드느냐”고 물었지만 답할 수 없었다. 그는 “경기에 민감한 조선업 특성상 일감이 몰릴 때 벌어들이는 돈이 생명 줄과 다름없다”며 “이때 일하는 시간을 제한해버리면 도대체 언제 돈을 벌라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가 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유예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근무를 지켜야 할 기업은 전국적으로 약 78만 곳이다. 근로자 수가 5∼49명인 기업이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된 주 52시간제는 3년 만에 전면 시행을 맞게 됐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영세기업 관계자들은 만성적 인력난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5~49인 기업도 7월부터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 시행16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금속공장. 내부에서 인기척을 느끼기가 쉽지 않았다. 자동차부품 등에 쓰이는 특수강을 자르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뿐이었다. 요란한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때쯤 겨우 현장 노동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공장에서 기계 10대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2명뿐이다. 직원이 13명인 이 업체는 최근 경기 회복 조짐과 함께 주문량이 늘었지만 추가 채용 계획은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에 대비해 현장 관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자동화 기계 설비를 늘리는 상황이다. 기계 1대당 3억∼5억 원이 들어가도 직원을 채용해 각종 규제를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기계 작동 상황을 살피던 이모 대표(66)는 “기계는 밤새 돌릴 수 있어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며 “인력 채용은 앞으로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계도기간(처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에는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워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 안산시에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71)는 영세기업의 고질병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원들은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 월급을 불렸는데 근무시간이 제한되면 수당이 적어지면서 직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 그는 “일이 고되고, 화학물질 접촉 비율이 높다 보니 일을 하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로 남아 있던 인력마저 나가면 공장을 어떻게 꾸릴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68)도 “늘어나는 적자를 바라보며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지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는데, 누가 제조업을 하겠다고 나서겠느냐”며 “주변 사장님들 모두 회사 팔 궁리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단체와 공동으로 이날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벗어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미 1am@donga.com·김하경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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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노조 “협의 참여”… MZ직원은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10일부터 파업에 나선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농성과 파업을 풀기로 했다. 건보공단 노조도 이들의 직고용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건보공단 노조가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에 참여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14일부터 단식에 나선 김 이사장도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두 노조는 18일 열리는 협의회에서부터 직고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 위탁기업 소속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반면 건보공단 노조는 직접 고용에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도 거부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 위탁업체 근로자는 각 기관 노사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 건보공단 측은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날 건보공단 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중심이 된 ‘고객센터 직고용 및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직원 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1500여 명의 인원을 건보공단의 정규직이나 자회사 직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조조정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협의체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재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노조 역시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만큼 건보공단이 자회사 설립 방안을 내놓을 경우 동의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노동계에서는 자회사 전환 방식은 고용 안정만 이룰 뿐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이른바 ‘중규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도로공사 민간 위탁업체에 속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도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방식에 반발하며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본사에 직접 고용돼 청소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건보공단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했지만 민간업체 소속 보안검색 요원들을 직접 고용할지 여부를 놓고 아직도 검토 중이다. 보안검색 요원들마저 4개 노조로 쪼개져 갈등 중이다. 한쪽에서는 자회사 전환은 ‘중규직’이라며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직고용할 경우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해 일부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자회사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정규직 전환은 누구에게는 공정한 기회의 상실, 누구에게는 기득권으로 비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라며 “정부가 이런 문제를 노사 및 전문가가 협의 결정하도록 해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송혜미 1am@donga.com·김성규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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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勞勞갈등 이면엔… MZ세대의 ‘공정성 훼손’ 반발

    15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본사 로비. 한쪽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10여 명이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전화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업 소속이다. 10일부터 건보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같은 시각, 그 옆에선 이들의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직원의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그의 손엔 ‘공정성 훼손하는 직고용 직영화 반대한다’고 쓴 피켓이 들려 있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똑같은 공간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직접 고용 논의에 참여하라는 요구다. 직접 고용 문제를 풀어야 할 세 주체가 한곳에 모여 협상하기는커녕 시위에 나선 기묘한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해 넘어 계속되는 ‘노노(勞勞)’ 갈등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지난해부터 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민간업체가 국민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기존 건보공단 노조의 반대가 컸다. 건보공단 노조는 1000명 넘는 고객센터 직원을 직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존 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실제 올 1월 고객센터 직원의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건 노조 집행부가 당선됐다. 건보공단 노조는 현재 고객센터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논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에도 불참하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는 건 정부가 이 문제를 방관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2019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노사 협의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환이 결정돼도 본사가 직접 고용할지, 자회사를 설립할지 모두 자율에 맡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직접 고용 현장마다 노동계가 나서 직접 고용 여부 외에 고용 방식까지 관철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내고 “김 이사장은 단식쇼를 집어치우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역차별 주장하는 ‘MZ세대’ 건보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는 모두 같은 민노총 소속이다. 상급단체가 같아 결국 건보공단 노조는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논의하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들, 그중에서도 소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대화에 나서려는 노조 집행부에 공공연히 반감을 드러내며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는 “고객센터의 파업에 맞서 건보공단 노조도 파업에 나서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가 지난해 했던 조합원 투표에서 “고객센터 직고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 이들은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 고용이 공정성 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소위 MZ세대인 우리 젊은 직원들은 고객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역차별’로 보고 있다”며 “직원들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직고용 문제는 내가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모인 협의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갈등은 사회 이슈로 번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 반발이 거세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채용인원이 줄어들까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아무 노력 없이 이들이 정규직이 되는 게 화가 난다”고 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도 ‘원하는 회사에 입직하려면 그 회사의 채용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송혜미 1am@donga.com / 원주=이미지 / 김성규 기자}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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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잇는 파업… 5월까지 근로손실일수 62%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파업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 대비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7∼12월) 노사분규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까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11만4670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634일)보다 62.3% 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다. 하루 이상 조업이 중단된 노사분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올해 노사분규는 5월까지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하반기 노사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파업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8일 타워크레인 노조, 9일 택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근 임단협을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 역시 회사의 해외투자 확대 방침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받을 것을 받아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 회복이 가시화하면서 노동계 기대치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며 “지난해 노조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 부분 양보를 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노총은 이미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며 11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산재사망사고 대책 마련, 재난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만 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노사 갈등이 속속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약 11개월 만에 대면 본위원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대화에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정지됐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노사 성적표는 초라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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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직원 극단선택’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9일부터 네이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40대 네이버 직원이 경기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고용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망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네이버 내에서 다른 직장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고용부 측은 네이버의 주52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해 법 위반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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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공격 카운트다운 영상 속 입금 요구하는 女 정체는

    남한 한복판에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떨어지기 5분 전. 카운트다운 시작과 함께 영상에는 경극배우처럼 얼굴을 하얗게 칠한 정체불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BJ ‘체리장(Cherry Jang)’. 스스로 ‘한민족 평화통일 홍보대사’ ‘일등시민’ ‘FBI 국가비상사태 자문위원’이라고 칭하는 그는 “오빠들도 얼른 대피하셔야 한다”며 “이제 천국 시민이 될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얼마 뒤 은행 계좌번호를 슬며시 자막으로 띄운 그는 “오빠들이 아래 계좌로 돈을 저축하셔야만 천국에서 쓸 금은보화를 저축할 수 있다”며 천연덕스럽게 입금을 요구한다. 카운트다운 시계가 0초가 된 순간, 조잡한 그래픽으로 꾸며져 있던 화면은 온통 검게 변하며 영상은 끝난다. 영상을 보고 나면 그야말로 뇌가 찌릿찌릿해진다. 시청자들도 “내 정신도 이상해진다. 아무 것도 못하겠다”며 댓글로 감상평을 적었다. 2018년 말 홀연히 영상으로 나타난 체리장은 천국에서 먼저 일등시민이 된 본인의 소식을 2020년 12월 마지막 영상을 통해 전하며 현재 자취를 감췄다. 이 영상은 도대체 뭐고, 체리장은 누굴까. 먼저 정체부터 밝히자면 시리즈 영상을 기획하고 직접 체리장을 연기한 건 미술작가 류성실(29·여)이다. 올해 3월 에르메스 재단은 19회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수상자로 역대 최연소인 류 작가를 선정했다. 유튜브에서 그가 펼친 ‘1인 미디어 쇼’를 높이 사 신선한 예술로 인정한 것. 온라인에서는 체리장을 ‘숭배’하는 열성 팬덤까지 생기고 사칭 SNS 계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류 작가의 예술 세계에 환호하는 이가 늘고 있다. 체리장을 실존 인물로 착각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를 구원해달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이도 있다고.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체리장의 본체’ 류 작가는 “실험적으로 도전한 영상에 이렇게 많은 분이 반응하고 좋아해주실 줄 몰랐다”며 “젊은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예술실험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의 작품 세계는 ‘K-키치’라고 불릴 만큼 토속적 가치나 가부장적 권위를 비틀어 해석한다. 1인 미디어 세태, 음모론, 구시대적 가치 등이 모두 그의 풍자 대상이다. 평소 “이 사람은 왜 이러지?”라고 류 작가가 느끼게 만든 여러 경험들이 예술적 소재가 되기도 한다. “실체 없이 뜬구름 잡는 예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는 여러 영상, 전시에서 체리장을 비롯한 흥미로운 캐릭터와 구체적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그간 일민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서 선보였던 전시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한 그가 유튜브 작업에 발을 들인 건 승부수이기도 했다. 젊은 미술가, 조각가, 아티스트로서 상대적으로 설 곳이 좁은 미술 판에서 이름을 알리고, 작품성을 증명하고 싶었다. “딱 3년만 해보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했다. “예술을 수치로 증명하긴 어렵잖아요. 어려서부터 원했던 상을 받으면서 제 가능성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뻐요.”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전시가 어려워지면서 영상 작업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됐다. 유튜브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그는 이색적이고 차별적 영상을 만들기 위해 구글에서 무작정 ‘이국적(exotic)’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며 이미지를 찾았다. 그의 영상에서처럼 촌스럽고 조악한 그래픽이 덕지덕지 붙은 영상은 불편함마저 느끼게 한다. 전부 류 작가가 의도한 감성이다. “기성사회의 노골적이고 천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그가 읽고 연기할 대략적 스크립트를 만들고 조명 설치와 분장까지 마치고 나면, 그의 쇼를 시작할 준비는 끝난 셈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체리장의 모습이 나온다. 내가 흑화 했을 때 나오는 모습을 과장해서 연기했다”고 털어놨다. 영상 속 체리장 캐릭터 설정 상 그는 현재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서 먼저 일등시민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다. 팬들은 지금도 “언제 돌아오시는 거냐”며 다음 영상을 갈구하고 있다. 류 작가가 답했다. “여러분들, 체리장은 절대로 공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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