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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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28~2026-02-27

산업36%

미국/북미21%

경제일반10%

국제정세7%

국제일반7%

인사일반7%

남북한 관계3%

인공지능3%

모바일3%

기업3%

한국 귀화 외국인도 병역의무 추진

정부가 귀화한 남성도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 및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에 대한 개방을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남성이 줄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성은 병역의무 없이 본인이 원할 때에만 군에 입대한다.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거시설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같이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신규 인력을 배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성폭력 범죄 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장은 외국인 신규 인력을 배정받을 때 감점이 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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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52분 취침, 아침 7시45분 기상…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한국 영유아

한국 영유아의 기상·취침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과 TV·인터넷에 노출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핀란드 대만 등 5개국 영유아(2~5세) 학부모 143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2~5세)의 평일 평균 기상시각은 한국이 오전 7시 45분으로 5개국 가운데 가장 늦었다. 가장 빠른 곳은 일본으로 오전 7시 2분이었다.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일어나는 한국 영유아의 비율은 20.4%에 불과했다. 미국과 일본 핀란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대만은 2명 중 1명이 이 시각 전에 일어나는 점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다. 반면 8시 이후에 일어나는 한국 영유아의 비율은 51.6%였다. 비교 대상 국가의 8시 이후 기상 비율은 대만 18.4%, 핀란드 10.9%, 일본 9.7%, 미국 5.3%였다. 평일 평균 취침시각도 한국이 오후 9시 52분으로 가장 늦었다. 핀란드(오후 8시 41분)와 비교하면 1시간 11분이나 늦다. 핀란드와 일본, 미국은 오후 9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영유아의 비율이 각각 87.6%, 69.8%, 69.4%로 한국(21%)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한국 영유아의 58.3%는 오후 10시 이후에 잠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취침시각이 늦은 것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엄마 퇴근 시간이 늦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영유아의 주당 학습시간과 TV·인터넷 노출 시간은 5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영유아의 학습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미국으로 1시간 30분이었다. 이어 한국이 1시간 18분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은 핀란드는 18분에 불과했다. TV·인터넷 노출 시간은 일본이 8시간 36분으로 가장 길었다. 한국은 6시간 6분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영유아는 학습시간과 TV나 인터넷에 노출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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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때 평창기온 영하 5∼영하 2도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이 열리는 9일 오후 8시께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의 기온은 영하 5도∼영하 2도로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만큼 야외 개회식에 참석하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7일 평창 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일 오후 8시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올림픽플라자 지역의 기온이 영하 5도∼영하 2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바람이 초속 3∼5m로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개회식 관람객은 오랫동안 야외에 있어야 하는 만큼 방한복과 방한용품을 꼭 챙겨야 한다. 10일까지 온난한 서풍의 영향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1일부터는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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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도비만 탈출… 입던 옷 커져 새옷 샀어요”

“배에 약물을 넣어 부풀린 뒤 약물 속에서 지방을 빼는 거예요. 풍선에서 바람을 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수술이 끝나고 바로 ‘짠’ 하고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약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배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365mc병원. 서재원 원장이 복부 사진을 벽면 모니터에 띄워 놓고 지방흡입 수술 원리와 과정, 주의사항을 꼼꼼히 설명했다. 김현정(가명·22·여) 씨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서 원장의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동아일보와 365mc가 공동 진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꾸밈(꿈-I‘m) 프로젝트’의 참가자 3명 중 김 씨와 양지윤(가명·23·여) 씨의 수술이 끝났다. 박미혜(가명·22·여) 씨는 수술을 위해 사전 체중 감량 중이다. 꾸밈 프로젝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비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 씨는 첫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서 원장은 수술 전 김 씨의 지방층 두께와 근육량, 지방 상태 및 셀룰라이트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했다. 수술대에 누우면 피부가 뒤로 밀려 지방이 많이 몰려 있는 부위가 펑퍼짐해진다. 어느 부위에 지방이 많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꾸밈 프로젝트에 참여할 당시 김 씨는 키 174cm, 몸무게 88.8kg이었다. 다른 두 참가자와 달리 초고도비만은 아니어서 사전 체중 감량 없이 바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두 차례 수술을 통해 복부와 등, 팔 부위에서 5000cc가량의 지방을 뺐다.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지금보다 20∼25kg을 감량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김 씨의 꿈은 날렵한 경호원이다. 가장 먼저 꾸밈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 씨는 수술 전 체중 감량과 수술을 모두 마쳤다. 키 160cm, 몸무게 101.7kg, 체질량지수(BMI) 39.7의 초고도비만이었던 그는 사전 감량으로만 18.3kg을 줄였다. 채규희 365mc 노원점 대표원장은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만을 줄여 의미가 크다”고 했다. 프로젝트 참여 이후 양 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 365mc 노원점을 방문해 한 번은 복부, 한 번은 허벅지에 지방분해주사(HPL)를 맞았다. 채 원장은 양 씨의 운동 습관과 식단을 꼼꼼히 체크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채 원장의 걱정이 컸다. 수술 전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필수다. 하지만 자신감을 잃은 양 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젝트 참가 첫 달 7.3kg을 감량하면서 몸이 가벼워지자 양 씨는 매일 걷기 운동을 했다. 30분씩 걷던 양 씨는 일주일 단위로 10분씩 운동 시간을 늘렸다. 두 번째 달에 4.5kg을 감량하자 자신감은 배가됐다. 셋째 달에도 6.5kg을 감량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이때 제거한 지방은 9800cc다. 바지 사이즈가 두 치수 줄어든 양 씨는 “일단 급한 대로 바지 두 벌을 새로 샀다”며 “예전에는 퉁퉁했는데, 이제는 통통해진 기분”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애견미용사라는 꿈을 향해 그렇게 한 발씩 나아가고 있었다. 김 씨와 양 씨는 이달부터 수술 후(後)관리를 받기 시작한다. 후관리는 엔더몰로지, 카복시세러피, 고주파세러피 등 세 가지를 2주씩 진행한다. 각각 원리는 다르지만 수술 후 림프순환을 돕고 뭉침과 탄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 상담도 꾸준히 받게 된다. 수술 전 체중 감량 절차에 돌입한 박 씨는 한 달 정도 관리를 받은 결과, 4.3kg을 감량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 특성상 생활이 불규칙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병원을 찾지 못한다. 식사도 고칼로리 음식으로 간단히 때우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씨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채 원장은 “이번 달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중 감량이 이뤄지면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비만을 이겨내고 새로운 꿈을 향한 세 여성의 ‘자신과의 싸움’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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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OFF, 노트북 ON ‘웃픈 칼퇴’

#1 “자, 이제부터 오후 6시면 사무실 불을 다 끌 겁니다. 일찍 퇴근하세요. 하하하!” 화장품 유통업체에 다니는 박민기(가명·31) 씨는 지난해 ‘위풍당당’했던 사장님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드디어 ‘저녁이 있는 삶’이 오는 걸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후 6시가 다가올수록 팀원 모두가 초조해졌다. 오후 5시 50분, 한 동료가 말했다. “팀장님, 보고 자료를 아직 다 만들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팀장도 당황했다. 오후 6시, 불이 다 꺼지자 팀장은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알렸다. “모두 노트북 들고 회사 앞 카페로 모여라.” 한두 명씩 사무실을 빠져나오는데 문 앞에서 사장님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배웅했다.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며 귓속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사장님,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리면 모를까, 6시 퇴근은 불가능합니다. 업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먼저 카페에 도착한 동료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오후 7시 ‘카페 야근’에 한계가 왔다. 다른 손님 눈치가 보였고 집중도 안 됐다. 식당을 찾아 국밥을 먹은 뒤 ‘사무실 수복 작전’에 들어갔다. 선발대가 어두컴컴한 사무실로 향했다. 공포영화처럼 사장님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사무실 불은 다시 환하게 켜졌다. 웃프게도(웃기고 슬프게도) 우리가 들어온 뒤 2개 팀이 쑥스럽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결국 ‘일괄소등제’인지 뭔지는 두세 달 만에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그때 이후로 야근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공고화된 느낌이다. #2 대기업에 다니는 이현경(가명·29·여) 씨는 ‘워라밸’ 얘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사는 지난해 ‘오후 7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며 PC오프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 씨는 “지난주에도 나흘 야근했다”고 말했다. “컴퓨터가 꺼지는데 어떻게 야근을 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해했다. 이 회사에선 오후 7시에 컴퓨터가 바로 꺼지지 않는다. 오후 6시 55분에 ‘종료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뜬다. 오후 7시가 되면 화면이 꺼지지만 그렇다고 컴퓨터 자체가 꺼지는 건 아니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다시 화면이 켜진다. 더 황당한 건 알림창에 ‘연장 버튼’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버튼을 통해 연장근무를 원하는 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어차피 컴퓨터가 꺼지는 것도 아니면서 알림창까지 뜨니 직원들의 ‘짜증지수’는 두 배로 치솟는다. 많은 동료들은 연장근무 시간을 ‘2018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으로 입력해 놓았다. 올해 안에 다신 알림창이 뜨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 씨는 “PC오프제가 퇴근시간이 아니라 야근 시작 시간을 알려주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3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선(가명·31·여) 씨는 지난해 말 회사의 ‘통 큰 약속’에 애사심이 싹텄다. 사장님은 “우리도 워라밸을 실천하자”며 전 직원 해외여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정이 결정된 뒤 환호성은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회사 단체행사인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끼고 일정을 잡은 것이다.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주말에는 아이를 봐야 하는데….” “왜 휴일에 반강제로 단체여행을 가야 하나.” 여행지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일본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녀온 해외여행 직후 직원들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가 해외여행 기간 중 평일인 목, 금요일을 사전 동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한 것이다. “사장님, 허울뿐인 워라밸은 사양합니다.” 　 ▼ ‘묻지마 워라밸’ 공감 못얻고 역효과 불러… 업무별 효율성 높이는 법 찾아야 ▼삼성,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PC오프(OFF)제,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이 워라밸을 내세운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퇴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많은 기업이 직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2016년 기준)에 달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업무 방식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변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조 맞추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삼모사 식’ 도입이란 지적도 있다.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안선영 연구원은 “올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삶의 질 개선”이라며 “대기업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노조 관계자는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며 “근무시간만 줄여 급여를 낮추려는 시도 같다”고 주장했다. 기업문화나 노동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워라밸 열풍이 사라질 수 있다. 포스코는 2014년 퇴근 소등제를 시행했지만 곧 폐지됐다. 업무 상황과 특성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퇴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사내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작정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조직 내 구성원의 근무 행태, 회의, 의사결정 방식,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리디자인(smart redesign)’을 통해 근로자는 워라밸이 되고, 회사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태영 부회장 “회식에 끌려가는 분들께…” ▼페이스북에 동아일보 시리즈 링크… 워라밸 기획, 포털 조회수 160만건“오늘 저녁 어쩔 수 없이 회식에 끌려 나가는 모든 분께 이 글을 바칩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도 회식‘(본보 2월 1일자 A8면)의 동아일보 기사 링크를 걸어 놓고 쓴 글이다. 정 부회장은 본보 기사를 소개하며 “직원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상사의 도우미도 아니고, 부서 단합이라면 1년에 몇 번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팔로어 수만 10만 명에 이르는 정 부회장은 재계에서 혁신경영의 리더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은 오전 7∼10시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도록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본보가 지난달 30일에 시작한 연중 기획 시리즈 ‘워라밸을 찾아서’는 3회 만에 동아닷컴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조회 수 160만 건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여러분의 ‘무너진 워라밸’을 제보해주세요. 설문 링크()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장인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블라인드’를 통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 기사는 동아닷컴() 특별사이트 ‘2020 행복원정대: 워라밸을 찾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김하경 whatsup@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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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회사 컴퓨터 꺼지자 카페로 출근…허울뿐인 워라밸

동아일보는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웹뉴(웹툰·뉴스)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했다. 취재팀이 찾은 일과 삶의 붕괴 실태를 웹툰 작가들에게 보내 매회 관련 웹툰을 4컷짜리로 싣는다. 4회 ‘칼퇴의 반전’은 미스터리 웹툰 ‘금요일’(禁曜日)로 유명한 배진수 작가가 사내 칼퇴근 제도 탓에 퇴근 후 카페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본 회사원 박민기씨(가명)의 사연을 토대로 그렸다. 웹툰 속 시계를 보면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1 “자, 이제부터 오후 6시면 사무실 불을 다 끌 겁니다. 일찍 퇴근하세요. 하하하!” 화장품 유통업체에 다니는 박민기(가명·31) 씨는 지난해 ‘위풍당당’했던 사장님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드디어 ‘저녁이 있는 삶’이 오는 걸까.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후 6시가 다가올수록 팀원 모두가 초조해졌다. 오후 5시 50분, 한 동료가 말했다. “팀장님, 보고 자료를 아직 다 만들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팀장도 당황했다. 오후 6시, 불이 다 꺼지자 팀장은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알렸다. “모두 노트북을 들고 회사 앞 카페로 모여라.” 한두 명씩 사무실을 빠져나오는데 문 앞에서 사장님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배웅했다. 사장님에게 인사를 하며 귓속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사장님,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리면 모를까, 6시 퇴근은 불가능합니다. 업무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먼저 카페에 도착한 동료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오후 7시 ‘카페 야근’에 한계가 왔다. 다른 손님 눈치가 보였고 집중도 안 됐다. 식당을 찾아 국밥을 먹은 뒤 ‘사무실 수복 작전’에 들어갔다. 선발대가 어두컴컴한 사무실로 향했다. 공포영화처럼 사장님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사무실 불은 다시 환하게 켜졌다. 웃프게도(웃기고 슬프게도) 우리가 들어온 뒤 2개 팀이 쑥스럽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결국 ‘일괄소등제’인지, 뭔지는 두 세 달 만에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그때 이후로 야근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공고화된 느낌이다. #2 대기업에 다니는 이현경(가명·29·여) 씨는 ‘워라밸’ 얘기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사는 지난해 ‘오후 7시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며 PC오프제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 씨는 “지난주도 나흘 야근했다”고 말했다. “컴퓨터가 꺼지는데 어떻게 야근을 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해했다. 이 회사에선 오후 7시 컴퓨터가 바로 꺼지지 않는다. 대신 오후 6시 55분에 ‘종료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뜬다. 오후 7시가 되면 화면이 꺼지지만 그렇다고 컴퓨터 자체가 꺼지는 건 아니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다시 화면이 켜진다. 더 황당한 건 알림창에 ‘연장 버튼’이 있다는 점이다. 이 버튼을 통해 연장근무를 원하는 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어차피 컴퓨터가 꺼지는 것도 아니면서 알림창까지 뜨니 직원들의 ‘짜증지수’는 두 배로 치솟는다. 많은 동료들은 연장근무 시간을 ‘2018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으로 입력해 놓았다. 올해 안에 다신 알림창이 뜨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 씨는 “PC오프제가 퇴근시간이 아니라 야근 시작 시간을 알려주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3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지선(가명·31·여) 씨는 지난해 말 회사의 ‘통 큰 약속’에 애사심이 싹텄다. 사장님은 “우리도 워라밸을 실천하자”며 전 직원 해외여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정이 결정된 뒤 환호성은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회사 단체 행사인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끼고 일정을 잡은 것이다.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주말에는 아이를 봐야 하는데…” “왜 휴일에 반강제적으로 단체여행을 가야 하나”. 해외여행도 값이 싼 일본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녀온 해외여행 직후 직원들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가 해외여행 기간 중 평일인 목, 금요일을 사전 동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한 것이다. “사장님. 허울뿐인 워라밸은 사양합니다.” ▼ “효율적으로 일하는 스마트 리디자인 해야” ▼삼성,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PC오프(OFF)제, 유연근무제 등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이 워라밸을 내세운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우선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퇴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직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2016년 기준)에 달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큰 비용을 들여 사원을 선발해 자사에 적합한 인재로 키운 기업 입장에서는 무시 못할 손실”이라며 “과거 업무 방식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변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조 맞추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삼모사 식’ 도입이란 지적도 있다.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 안선영 연구원은 “올해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가 삶의 질 개선”이라며 “대기업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노조 관계자는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며 “근무시간만 줄여 급여를 낮추려는 시도 같다”고 주장했다. 기업 문화나 노동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워라밸 열풍이 사라질 수 있다. 포스코는 2014년 퇴근 소등제를 시행했지만 곧 폐지됐다. 업무 상황과 특성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퇴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란 사내 의견이 많았기 때문.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작정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조직 내 구성원의 근무 행태, 회의, 의사결정 방식,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스마트 리디자인(smart redesign)’을 통해 근로자는 워라밸이 되고, 회사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워라밸을 찾아서’ 시리즈 3회 만에 큰 호응 ▼ “오늘 저녁 어쩔 수 없이 회식에 끌려나가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도 회식’(본보 2월1일자 A8면)의 동아일보 기사 링크를 걸어 놓고 쓴 글이다. 정 부회장은 본보 기사를 소개하며 “직원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상사의 도우미도 아니고, 부서 단합이라면 일년에 몇 번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팔로어 수만 10만 명에 이르는 정 부회장은 재계에서 혁신경영의 리더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임직원은 오전 7~10시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도록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본보가 지난달 30일에 시작한 연중기획 시리즈 ‘워라밸을 찾아서’는 3회 만에 동아닷컴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조회수 160만 건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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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라 안심했는데…” 교실-체육관 미세먼지 농도 ‘빨간불’

‘미세먼지 피하려고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체육관 내부의 미세먼지가 더 나쁘다면?’ 지난해 정부는 어린이·청소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979개 학교에 2019년까지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언뜻 들으면 학생들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훌륭한 대안처럼 들린다. 하지만 과연 체육관 내부의 공기는 깨끗할까? 교육부가 올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교사(校舍·체육관 포함) 초미세먼지(PM2.5) 신설 유지 기준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m³당 7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하로 입법예고했지만 실외 미세먼지 기준 ‘나쁨’ 수준(m³당 50μg 초과)보다 못하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같은 달 26일 수치를 지운 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실외 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을 적용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재입법예고를 한 뒤 전문가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실외 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은 50μg 이하이고 올 상반기 중 35μg 이하로 강화될 예정이다.　　○ 실내 기준 설정, 왜 어렵나 교육부의 당초 기준인 70μg 이하는 사실 환경부의 민감계층시설 관리 기준을 따른 것이다. 민감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를 뜻한다. 환경부는 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유지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관리 기준)을 6시간 평균 m³당 70μg 이하로 정했다. 미세먼지 영향에 취약한 민감계층의 이용 시설 관리 기준이 실외 환경 기준(일평균 50μg 이하)보다 더 높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밀폐된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방된 공간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환경청(EPA) 사이트에선 실내 미세먼지와 관련해 ‘외부 미세먼지와 공기질보다 나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실내로 피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라면 기존 먼지에 실외 먼지가 더해져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 환경부 실시간 자동측정소 자료에 따르면 황사가 온 2015년 2월 23일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안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m³당 498.8μg으로 황사주의보 수치(400μg)보다 높았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실내체육관을 대안으로 삼으려면 기본적으로 내부 공기질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기질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만약 실내 공기질 기준 수치를 실외처럼 대폭 낮춘다면 그만큼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난감한 교육부 학부모 단체들은 현 기준이 너무 높다며 ‘최소 m³당 35μg 이하’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회원이 7만 명에 이르는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는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인 25μg 이하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미대촉은 국내 여건상 25μg 이하가 어렵다면 최소한 올해 상반기 새롭게 적용할 대기환경 기준에 따라 35μg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실외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50μg 초과에서 35μg 초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옥 미대촉 대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실내든 실외든 다르지 않다”며 “실내 기준이 최소 실외 기준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다. 초미세먼지의 실내 기준을 정한 나라가 많지 않지만 대만(일평균 35μg 이하)이나 독일(일평균 25μg 이하)의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 다만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실외 공기질이 좋다. 교육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실을 반영해 미세먼지 기준을 세우자니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기준을 강화하자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관 한 곳을 짓는 데만 18억∼20억 원이 들고 여기에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의 설비를 갖추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주 체육관 등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1차 전문가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면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체육관 내 공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환기 시설을 갖춰야 좋은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봤어야 한다”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시 과학적인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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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담” 버스 몰고 간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저조에 고육책

‘최저임금을 해결해 드립니다!’ 29일 오후 1시 반 서울 노원구 노원역 사거리 앞. 노란색 버스 앞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직원 20여 명은 이런 문구가 적힌 파란색 띠를 매고 안내문을 나눠줬다. 하지만 추운 날씨 탓인지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오후 2시경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다. 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러 온 사업주들에게 직접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김 장관이 “굉장히 간단하죠?”라고 한 방문자에게 묻자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을 열었다. 현장접수처는 오프라인 접수처(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를 방문할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KB국민은행의 이동 점포 6대를 빌려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밀집한 수도권과 부산 경남 등 전국 6개 권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부가 ‘버스 접수’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저조해서다. 고용부는 1월까지 236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6일까지 집계한 결과 사업자 수 기준으로는 9513명, 근로자 수로는 2만2845명이 신청해 고작 1%에 불과했다. 월급날이 몰려 있는 25일 전후로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고용부의 예상도 빗나갔다.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 주는 데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시간 동안 운영한 노원 현장접수처에는 75명이 방문해 이 중 30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접 신청했다. 김 장관은 버스에서 나와 주변 가게를 돌며 “현장접수처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김 장관은 한 음식점에 들어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종업원 수가 30명 미만이면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여성 업주는 “우리는 직영사업장이라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영도 다 해당된다. 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꼼꼼히 읽어보시라”며 안내문을 건네자 이 업주는 “알았다”고 했다.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업주도 있었다. 직원 4명을 고용한 두피관리실 사장 정송은 씨(42·여)는 이날 버스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그는 “직원 소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됐다”며 “최저임금이 오른 것 자체는 부담이 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직원들 월급을 더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업체는 1월 임금을 2월 이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나중에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중순 이후 신청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예상이 어긋나자 신청 급증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월급 19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종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하경 whatsup@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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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한반도, 2주 전보다 더 춥다

《 올해 최강 한파가 찾아왔다. 그동안 한파는 대개 3, 4일간 한반도를 강타한 뒤 물러섰다. 이번 한파는 일주일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올겨울 최저기온 기록을 갈아 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가장 추웠던 날은 12일이었다. 당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3도였다. 24일 아침 서울의 수은주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관령은 영하 24도, 부산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25일도 비슷하다. 이런 혹독한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다. 이번 주를 거치며 서울이 시베리아처럼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서베리아’라는 말까지 나온다. 》　 올겨울 가장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26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몰아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등에는 한파경보가, 광주 부산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에 한파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1월 23일 이후 2년 만이다. 24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관령과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24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5도, 부산 영하 1도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0도, 부산 0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 2∼5도 더 낮아질 수 있다. 26일에도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7도, 철원 영하 22도, 대관령 영하 21도, 광주 영하 10도, 부산 영하 8도 등 한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24일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 호남 내륙,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1∼5cm, 전라 서해안 2∼7cm의 눈이 올 예정이다.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때와 달리 이번 한파는 길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이후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평년 기온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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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물 8컵 마시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

지난주 내내 한반도를 떠나지 않았던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는 잦아들 전망이다. 하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안심할 수 없다. 실외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만 머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실외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고, 일상공간에도 미세먼지 유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미세먼지 건강 수칙을 알아둬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실외활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이나 공사장을 피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어린이는 신장의 노폐물 제거율과 대사활동률이 낮아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해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는 KF80, KF94, KF99로 나뉜다.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내고 KF94와 KF99는 평균 0.4μm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걸러낸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입자 차단 성능은 뛰어나지만 공기 투과율이 낮아 숨쉬기 불편할 수 있다. 어떤 마스크든 초미세먼지(PM2.5)보다 훨씬 작은 입자를 걸러내니 자신에게 편한 마스크를 사용하면 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 위치에 오는 마스크의 코핀을 눌러 마스크를 안면에 밀착시켜야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에 들어오기 전 외투를 털어 실내까지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귀가 뒤 깨끗이 씻는 것은 필수다. 손과 발, 얼굴을 씻고 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이 좋다. 하루 8∼10컵의 물을 마시면 미세먼지를 비롯해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해 피해야 한다. 평소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후드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할 때 알데히드류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미세먼지가 나온다. 후드를 틀 때는 후드가 흡입하는 공기 양이 많아지도록 부엌 창문을 최대한 열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다면 환기는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 세 번 이상 하는 게 좋다.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쪽 창문보다는 다른 창문을 통해 환기를 해야 한다. 청소할 때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통로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 베란다와 현관, 창문틀은 물걸레로 닦는다. 방충망 청소는 붓으로 먼지를 털어 내거나 신문지를 물에 적셔 붙여두면 된다. 청소가 끝난 뒤 일정 시간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청소 이후에도 30분 정도 먼지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때는 미세먼지 방출량 등급을 확인하고 공기청정기는 사용 공간의 1.3∼1.5배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면 좋다. 박광주 아주대 의대 호흡기내과학교실 교수는 “미세먼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기 쉬워 평상시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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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사온 아닌 ‘칠한칠미’

이번 주는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된다. 대신 일주일 동안 한파가 찾아온다. 찬 공기가 몰려오지 않으면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미세먼지를 걷어내는 찬 공기가 몰려오면 한파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겨울이 삼한사온(三寒四溫·사흘간 춥고 나흘간 따뜻한 현상)에서 일주일간 춥고 일주일간 미세먼지에 갇히는 ‘칠한칠미(七寒七微)’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호남 등에서 ‘나쁨’ 수준이었던 미세먼지 농도가 22일 오후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내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주된 이유는 ‘대기 정체’였다. 15일 이동성고기압으로 서풍이 불면서 중국 몽골 등에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유입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호츠크해에 강한 저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이동성고기압이 옴짝달싹 못 한 채 한반도에 머물렀다. 하지만 22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새벽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 충청이 2∼5cm, 호남과 경남 서부, 경북 내륙이 1∼3cm, 강원이 3∼8cm다. 23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찬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찾아온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로 전날인 22일 아침보다 11도나 뚝 떨어진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8도로 22일 낮보다 12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다. 찬 고기압은 공기 흐름을 좋게 만들어 한파 기간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요즘 일주일 주기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대기 질이 깨끗해지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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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성능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

올해부터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금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지원해온 만큼 차등 지급이 친환경차 확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 등 성능을 고려해 승용차를 기준으로 최소 1017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등급을 나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승용차 한 대당 무조건 14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최대 지원금을 받아도 지난해보다는 적은 것이다. 차종별 올해 지원금은 △GM 볼트 1200만 원 △현대 아이오닉 N·Q트림 1127만 원 △아이오닉 I트림 1119만 원 △기아 쏘울 1044만 원 △르노삼성 SM3 1017만 원 등이다.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578만 원에서 올해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액수가 다르지만 평균 6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을 더하면 전기차 한 대당 1600여만 원에서 1800여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1200만 원, 1t 화물차 2000만 원, 중형버스 6000만 원, 대형버스 1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전기차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2017년 1만3826대로 매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데다 차등 지급에 나서면서 이런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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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눈물과 희망으로 쓴 소록도 100년

한센인의 100년 역사와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발간됐다. 2016년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100년사·사진)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100년사는 역사편과 의료편 등 두 권으로 구성됐고 별도 사진집도 있다. 일반적인 기관사는 성과와 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100년사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역사편에서는 1945년 발생한 한센인 84명 학살 사건에 대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병원 직원들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술했다. 일본인이 직접 채찍질을 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병원 본관 주위 중앙공원 조성 공사에 동원한 내용과 이를 찍은 사진도 담았다. 의료편은 국제 한센병 정책의 흐름, 병원 운영 및 관리 주체와 제도의 변화, 치료약 발전 과정 등을 서술했다. 사진집은 한센인들이 병고와 가난 속에서도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밴드부 활동, 운동회 격파 시범, 결혼식과 회갑연 등 교육과 자치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00년사 집필에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실태 조사, 일제하 강제격리 피해 소송, 한센인 피해 사건 조사 보고, 국립소록도병원 구술 사료집 및 역사자료집 발간 등에 관여한 한센병 역사 연구가들이 참여했다. 박형철 소록도병원장은 “소록도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립소록도병원은 ‘소록도 자혜의원’으로 설립돼 소록도 갱생원, 국립나병원 등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11명이 입원해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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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투명컵 매장내 사용금지 규정 있으나마나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A 커피숍. 기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합성수지 컵(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같은 시각 매장 2층에 앉아있는 40여 명의 고객 중 11명이 합성수지 컵에 담긴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는 어느 커피전문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합성수지 컵을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33m² 미만)에서 최대 50만 원(333m²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장 내에선 차가운 음료라도 머그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 금지는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와 구청, 시민단체가 함께 세 차례 합동점검을 했다”며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곳이 많아 단속에 나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많다.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12개사)이나 패스트푸드점(5개사)은 일정 조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은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가격 할인 혜택 제공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 묻기 △회수된 일회용 컵을 분리 선별해 전문 재활용업체에 넘기기 등이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도 협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A 커피숍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지만 기자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17개사의 합성수지 컵 사용량은 2013년 2억2811만3000여 개에서 2016년 3억7818만3000여 개로 크게 늘어났다. 자발적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회용품 사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독려하고 자발적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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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카페 내에선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불가인데…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A 커피숍. 기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자 합성수지 컵(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나왔다. 같은 시각 매장 2층에 앉아있는 40여 명의 고객 중 11명이 합성수지 컵에 담긴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이는 어느 커피전문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합성수지 컵을 오로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합성수지 컵을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 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 원(333㎡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장 내에선 차가운 음료라도 머크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 금지는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와 구청, 시민단체와 함께 세 차례 합동점검을 했다”며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 곳이 많아 단속에 나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많다. 환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12곳)이나 패스트푸드점(5곳)은 일정 조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매장 내 합성수지 컵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은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음료가격 할인 혜택 제공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 묻기 △회수된 일회용 컵을 분리 선별해 전문 재활용업체에 넘기기 등이다. 하지만 이들 매장에서도 협약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A 커피숍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지만 기자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았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17곳의 합성수지 컵 사용량은 2013년 2억2811만3000여 개에서 2016년 3억7818만3000여 개로 크게 늘어났다. 자발적 협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회용품 사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독려하고 자발적 협약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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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인 병실도 건보적용 방침 논란

정부가 대표적 비급여 항목 중 하나로 꼽히는 상급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낮아지지만 이보다 시급한 의료 사안을 두고 한정적인 재원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2, 3인 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 5, 6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하루 최대 △4인실 2만9710원 △5인실 1만6090원 △6인실 1만2380원이다. 하지만 2, 3인실은 건보 적용이 안 돼 상급종합병원 기준 2인실 하루 20여만 원, 3인실 10여만 원 수준의 비용을 낸다. 병원마다 이 비용도 들쭉날쭉하다. 이 때문에 4인실 이상 병실이 부족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2, 3인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만이 컸다. 복지부는 상급 병실 보험료를 얼마로 정할지, 환자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병원의 의도적인 ‘2인실 밀어 넣기’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2, 3인실을 선택한 사람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일부 환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료가 너무 낮아지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고 퇴원을 꺼릴 우려가 있어 2, 3인실의 본인 부담을 좀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무조건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입원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했거나 격리 필요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상급 병실을 쓴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다. 한정된 재원으로 상급 병실료까지 지원하게 되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수가 문제나 중환자실 인력 부족 문제, 신생아실 수가 체계 개선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는 정부가 아직 뚜렷한 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료 부문의 여러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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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리 체중, 한달만에 두 자리로… 자존감이 쑥∼

양지윤(가명·23·여) 씨가 2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비만 치료 의료기관 365mc 노원점 접수창구 옆 인바디 기계에 오르자 체중이 84.2kg로 나왔다. 양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세 자리였던 체중이 1개월 반 만에 17.5kg이나 줄어든 것. 지금까지 수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89kg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 그나마 다시 체중이 불곤 했다. 그동안 양 씨에게 제일 큰 걱정거리는 요요현상(체중 감량 이후 다시 살이 찌는 것)이었다. 채규희 365mc 노원점 대표원장은 “요요가 안 생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꾸준한 운동”이라며 “양 씨는 근육량 유지를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격려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양 씨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와 진행 상태를 체크하며 약물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등의 관리를 받고 있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식단일기도 기록한다. 양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꾸밈(꿈-I’m) 프로젝트’ 참가자다. 꾸밈 프로젝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비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주자는 취지로 동아일보와 ‘365mc’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다. 강영호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김익한 전공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비만율이 고소득층 여성보다 높다. 참여자 선정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대한지방흡입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전자를 통해서 양 씨가, 후자를 통해선 김현정(가명·22·여) 씨, 박미혜(가명·22·여) 씨가 선발됐다. 프로젝트는 피 검사와 인바디 체크 등 건강 상태 분석으로 시작했다. 선정됐을 당시 양 씨는 몸무게 101.7kg, 체질량지수(BMI) 39.7의 초고도비만이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 회복하는 데도 힘이 들고 효과가 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먼저 들어갔다. 이달 중순 복부와 허벅지, 종아리 등 부위에 지방흡입 수술을 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낮은 팔뚝은 람스 시술을 받기로 했다. 람스는 365mc가 개발한 지방 세포를 직접 뽑아내는 시술이다. 국소 마취를 한 채 30분 내외로 짧게 진행돼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추출할 수 있는 지방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로 지방흡입이 추천된다. 양 씨와 달리 김 씨는 초고도비만은 아니기 때문에 체중 감량 절차 없이 다음 주에 수술을 받기로 했다. 상체와 하체 간 불균형이 심한 전형적인 상체 비만 상태여서 상체는 지방흡입 수술을, 하체는 람스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채 원장은 “김 씨는 같은 나이대 여성에 비해 혈압이 높은 편”이라며 “현재와 같은 체형을 40대까지 유지할 경우 복부 비만 때문에 고혈압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양 씨와 비만 양상이 비슷한 박 씨는 먼저 체중을 20kg 감량한 후 수술을 받기로 했다. 현재 식욕을 조절해 주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약을 처방받은 상태다. 과체중으로 인한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에 문제를 겪고 있어 운동보다는 식단 조절에 당분간 주력할 계획이다. 세 참가자는 체형 때문에 그동안 남모르게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수차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양 씨는 “학창시절 아이들이 내게 손가락질하면서 ‘진짜 뚱뚱하다’고 놀렸던 게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살을 빼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만뒀던 애견미용학원도 다시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키 174cm로 여성으로서는 큰 키인 김 씨는 경호원이 꿈이다. 그는 “지금 체형으로는 경호원으로서 믿음감 있게 보이기는커녕 미련해 보인다”며 “꿈을 이루기 위해 꼭 살을 빼고 싶다”고 말했다. 박 씨는 “평소 88 사이즈를 입는데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다”며 “예쁜 옷을 입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꾸밈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의사는 채 원장과 안재현 365mc병원장, 김대겸 365mc병원 부병원장 등 현재 여섯 명이다. 5∼7월경 세 참가자의 수술 및 시술 과정이 끝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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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서 측정… 못믿을 미세먼지 예보

규정을 벗어난 높이에 설치된 엉터리 측정소들 때문에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264개 가운데 설치 규정을 지킨 곳은 46곳(17.4%)에 그쳤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측정구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1.5∼10m 사이가 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 측정소의 측정구 높이는 아파트 6층 높이인 평균 14m로 나타났다. 측정구 높이가 10∼15m인 곳이 117곳(44.3%)으로 가장 많았고 △15∼20m 75곳(28.4%) △20∼25m 23곳(8.7%) 등으로 나타났다. 측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실제로 들이마시는 미세먼지(PM10) 농도도 지금까지 환경부 발표보다 30% 가까이 더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10곳 측정소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2m 높이에서 측정한 농도를 비교 분석했다. 측정구 높이가 24.6m인 서울 서대문구 측정소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32μg으로 나왔지만, 이동측정차량에선 41μg으로 나타나 28%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부산 기장군과 대구 수성구 등 조사대상 10곳 중 7곳에서 측정소보다 이동측정차량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예보도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4일 경기 군포시 측정소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75μg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상에서의 농도는 84μg으로 ‘나쁨’ 수준이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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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외 금연존 10만곳… 갈곳 잃은 흡연자

11일 낮 1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빌딩과 금세기빌딩 샛길은 식사하러 나온 회사원들로 붐볐다. 삼성빌딩 옆문으로부터 20걸음 떨어진 30m² 남짓한 공간에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은 회사원 10여 명이 모여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곳은 반경 100m 내에서 유일하게 흡연이 허용된 ‘흡연섬’이다. 중구가 금연거리로 정한 을지로와 남대문로9길, 반경 10m가 금연구역인 지하도·어린이집 출입구에서 절묘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회사원 김모 씨(32)는 “몇 차례 과태료를 문 뒤 간신히 찾은 금쪽같은 장소”라고 말했다.○ 실외 금연구역 10만 곳 돌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실외 금연구역은 지난해 6월 기준 10만1591곳에 이른다. 1995년 9월 금연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외 금연구역이 10만 곳을 넘었다. 실내 금연구역(128만3848곳)보다는 훨씬 적지만 증가율은 가파르다. 전년 대비 실내 금연구역은 4.1% 늘어난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12.2% 늘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 10m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돼 실외 금연구역은 더 확대된다. 금연구역은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뉜다. 실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된다.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지하철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인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담배 냄새를 못 참겠다”는 비흡연자의 민원이 잦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 시군구 229곳의 실내외 금연구역 138만5439곳을 면적으로 나눈 결과 km²당 금연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중구(1302곳)였다. 이어 서울 중구(927곳)와 대구 중구(796곳) 등 주로 도심 지역이었다. 기자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500m를 걷는 동안 지나친 금연구역은 모두 19곳에 달했다. 반면 경남 밀양시(3.7곳)나 제주 서귀포시(1.4곳), 강원 평창군(0.7곳) 등에서는 금연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외 금연구역만을 놓고 보면 지자체 간 격차가 더 크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정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실외 금연구역이 36곳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인구가 150만 명 안팎으로 비슷한 광주는 이보다 53배 많은 1934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누더기 금연구역이 오히려 갈등 유발 곳곳에 실외 금연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비흡연자가 많이 오가는 보행로가 흡연자들의 ‘핫스폿’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건물 사이의 종로3길이 대표적이다. 11일 오후 이곳에는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는 회사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가 옆을 지나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으로 연기를 쫓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애초 이 지역 회사원들의 ‘흡연구역’이었던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이 2년 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같은 시간 ‘금연구역’ 현수막이 내걸린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을 오가는 보행자는 종로3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흡연자인 오모 씨(36)는 “나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지만 금연구역을 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담배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연구역을 정할 때 대형건물 입주자의 입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차도나 사유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사적 157호인 서울 중구 환구단(조선 고종 때 제단) 터로 들어가는 프레지던트호텔 옆 골목길은 공유지여서 금연구역이지만 환구단 터를 품고 있는 웨스틴조선호텔 뒤편은 사유지로 흡연이 자유롭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런 원칙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흡연자들은 거리 흡연시설(흡연부스)을 늘려 달라고 호소한다. 정부가 담배에 적잖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면서 흡연부스 설치에 너무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흡연부스는 40곳이다. 반면 서울의 금연구역은 25만4797곳이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주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부스만 충분하다면 나머지 실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흡연부스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흡연부스는 환기시설을 갖춰도 담배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간접흡연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며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이 많다지만 반대로 보면 그 외의 지역에선 전부 흡연이 가능하다”며 “흡연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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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신히 금쪽 같은 장소 찾았다” 흡연자들이 말한 그 곳은…

11일 낮 1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빌딩과 금세기빌딩 샛길은 식사하러 나온 회사원으로 붐볐다. 삼성빌딩 옆문으로부터 20걸음 떨어진 30㎡ 남짓한 공간에 두터운 겨울 점퍼를 입은 회사원 10여 명이 모여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곳은 반경 100m 내에서 유일하게 흡연이 허용된 ‘흡연섬’이다. 중구가 금연거리로 정한 을지로와 남대문로9길, 반경 10m가 금연구역인 지하도·어린이집 출입구에서 절묘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회사원 김모 씨(32)는 “몇 차례 과태료를 문 뒤 간신히 찾은 금쪽같은 장소”라고 말했다.● 실외 금연구역 10만 곳 돌파 1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실외 금연구역은 지난해 6월 기준 10만1591곳에 이른다. 1995년 9월 금연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외 금연구역이 10만 곳을 넘었다. 실내 금연구역(128만3848곳)보다는 훨씬 적지만 증가율은 가파르다. 전년 대비 실내 금연구연은 4.1% 늘어난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12.2% 늘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 주변 10m에서도 흡연이 금지돼 실외 금연구역은 더 확대된다. 금연구역은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뉜다. 실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된다. 반면 실외 금연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다. 지자체들은 앞 다퉈 지하철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인근, 사람이 많이 오가는 주요 보행로 등을 금연구연으로 지정하고 있다. “담배 냄새를 못 참겠다”는 비흡연자의 민원이 잦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 시군구 229곳의 실내외 금연구역 138만5439곳을 면적으로 나눈 결과 1㎢당 금연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 중구(1302곳)였다. 이어 서울 중구(927곳)와 대전 중구(796곳) 등 주로 도심 지역이었다. 기자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500m 걷는 동안 지나친 금연구역은 모두 19곳에 달했다. 반면 경남 밀양시(3.7곳)나 제주 서귀포시(1.4곳), 강원 평창군(0.7곳) 등에서는 금연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외 금연구역만을 놓고 보면 지자체간 격차가 더 크다.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 자율로 정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실외 금연구역이 36곳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인구가 150만 명 안팎으로 비슷한 광주는 이보다 53배 많은 1934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누더기 금연구역이 오히려 갈등 유발 곳곳에 실외 금연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비흡연자가 많이 오가는 보행로가 흡연자들의 ‘핫스폿’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건물 사이의 종로3길이 대표적이다. 11일 오후 이곳에는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는 회사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행자가 옆을 지나며 얼굴을 찌푸리거나 손으로 연기를 쫓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애초 이 지역 회사원들의 ‘흡연구역’이었던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이 2년 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같은 시간 ‘금연구역’ 현수막이 내걸린 청진공원과 D타워-KT광화문빌딩 샛길을 오가는 보행자는 종로3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흡연자인 오모 씨(36)는 “나도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인적이 드문 곳을 찾지만 금연구역을 피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담배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연구역을 정할 때 대형건물 입주자의 입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차도나 사유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사적 157호인 서울 중구 환구단(조선 고종 때 제단) 터로 들어가는 프레지던트호텔 옆 골목길은 공유지여서 금연구역이지만 환구단 터를 품고 있는 웨스틴조선호텔 뒤편은 사유지로 흡연이 자유롭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무런 원칙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흡연자들은 거리 흡연시설(흡연부스)을 늘려달라고 호소한다. 정부가 담배에 적잖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면서 흡연부스 설치에 너무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흡연부스는 40곳이다. 반면 서울의 금연구역은 25만4797곳이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부스만 충분하다면 나머지 실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흡연부스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흡연부스는 환기시설을 갖춰도 담배 냄새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간접흡연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며 설치를 권고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이 많다지만 반대로 보면 그 외의 지역에선 전부 흡연이 가능하다”며 “흡연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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