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훈

이상훈 부장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80

추천

동아일보 경제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칼럼51%
일본20%
국제일반20%
사회일반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 ‘日징용 피해자 대책’ 민관 합동기구, 이르면 주내 출범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번 민관 합동 기구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료, 교수, 연구원 등이 참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금주 중 발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논의한다. 민관 합동 기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현 상황 및 향후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민관 합동 기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이른바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침이다. 대위변제안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일본 외무성에 민관 합동 기구가 조만간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측에선 “현금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 전까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은 거부하고 버텼다. 이에 한국 사법부는 대법원 판결 미이행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일본 측은 현금화가 실현되면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된 채 방치돼왔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만 막으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한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4개국 정상회의를 제안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이 제안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에서 당장 다음 달 참의원 선거 등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대법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가 배상책임 없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7일 후쿠시마 등의 피난 주민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4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앞서 고법은 소송 4건 중 3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국가 책임에 대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실제 일어나는 쓰나미는 정부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며 “정부가 원전 운영사(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3월 피난 주민들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0여 건에 대해 주민 3700여 명에게 총 14억500만 엔(약 14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약 1만2000명이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32건을 진행 중이다. 요구하는 배상액은 1100억 엔에 이른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참의원 선거 레이스 시작… 자민당 “과반 목표”

    7월 1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물가 급등, 안보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무난히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민당은 16일 도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내 방위비 대폭 증액’ ‘물가 상승 대응책’ 등을 담은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세계적인 물가 급등 같은 과제에 일본이 어떻게 도전할지 판단하는 선거”라며 “목표는 여당의 과반수 획득”이라고 밝혔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상원 격인 참의원 의석은 총 245석이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뽑는다. 올해는 보궐선거 1명을 포함해 125명을 선출한다. 정권을 판가름하는 하원 격인 중의원 선거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데다 종종 예상 밖 결과가 나와 정국이 돌변하기도 해 여야 모두 사활을 건다. 현재 참의원은 자민당 111석, 연립여당 공명당 28석, 제1야당 입헌민주당 44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55석 이상 획득하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등을 합쳐 개헌 가능한 재적 의원 3분의 2에 최대 근접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 막후 유력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일본은행 총재 후임을 언급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베 전 총리는 “다음 총재도 제대로 거시경제 분석이 가능한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정부에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토로마을 작년 방화사건, 日사회가 걸린 병 보여줘”

    “우토로 할머니들은 22세에 인생을 망친 범인이 불쌍하다고, (그 범인이) 할머니들과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과 그 후손들의 역사를 알리는 일본 교토 우토로평화기념관 관계자들이 1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일본 외국특파원협회가 주최한 이날 회견은 지난달 개관한 기념관을 세계에 알리고 최근 일본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차별 증오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열렸다. 다가와 아키코 우토로평화기념관 관장은 지난해 8월 “한국인이 싫었다”면서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사건을 언급하며 “재일교포 할머니들이 분노할 줄 알았는데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하셨다. 우토로는 그런 분들이 일궈 가는 소중한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방화사건 자체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일본 사회가 걸린 병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각국 기자들은 최근 일본의 한류 열풍이 한일 관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 곽진웅 우토로민간기금재단 대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보듯 톱다운 방식으로는 관계 개선이 어렵다”며 “오사카 코리안타운이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됐듯 양국 간 활발한 문화와 인적 교류를 통해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로 격하하는 한일 안보전략 바로잡자[특파원칼럼/이상훈]

    “블라디미르, 당신과 나는 같은 미래를 보고 있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했다고 스스로 밝힌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러시아 땅이 된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을 돌려받겠다며 아베는 푸틴과 27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는 공을 들였다. 바뀐 건 없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내다볼 순 없었겠지만 옛 소련 시절부터 예측 불가 외교술을 펼쳐온 러시아 같은 나라에 영토를 양보 받겠다며 교섭한 일본 외교정책을 전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본 외교안보 전략의 또 다른 대표 사례가 대(對)한국 정책이다. 2018년 12월 일본 정부는 방위정책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대강(大綱)’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순위를 2번째에서 5번째로 낮췄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밑으로 한국을 격하시켰다. 반도체 소재 수입 규제와 마찬가지로 감정 섞인 정책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전략적 연계 강화 대상국으로 삼은 인도는 미국의 회유에도 러시아와 친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올해 일본이 의장국으로 주재한 쿼드(Quad) 정상회의는 인도 때문에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지 못했으면서도 인도에 이렇다 할 문제 제기도 못 했다. 국방비 기준 세계 3위 군사대국 인도는 애초 일본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아세안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불과 한 달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아세안 각국을 찾아 중국 및 러시아 압박에 동참을 촉구한 것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들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쏟아졌다. 아세안 최대 국가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미국이 여러 번 우리를 도왔지만 중국도 우리를 돕는다. 모든 이웃과 강대국 이익을 존중한다”며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군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캄보디아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해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까지 했다. 역사도, 지정학적 배경도, 가치관도 다른 나라들과 협력한다며 한국을 외면하는 일본을 미국이 곱게 볼 리 없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몇 발 쐈는지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고개 숙이지 않겠다’며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게 일본 현실이다. 한국도 마냥 일본을 비난할 위치는 아니다.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윤석열 대통령)는 말대로 지난 정부 핵심 인사들은 전형적인 편 가르기 외교를 폈다.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하고 ‘북한은 적(敵)’ 표현을 삭제하면서 안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됐다. 갈등이 있어도 한미일 협력은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안보전략 기본 틀이 흔들렸다. 한일 양국은 역사 갈등으로 감정다툼만 하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전략에 갇혀 왔다. 역사 문제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안보 문제만큼은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대국적 자세로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날 한일 두 정상이 과거 허물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마주 앉길 바란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기본 틀로 양국 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나 실무 교류 방식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일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내부적으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정리가 우선이란 기류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양국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부, 지소미아 매개로 한일 안보협력-관계개선 ‘두토끼 잡기’ 매년 11월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 日수출규제에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尹정부 ‘수출규제와 분리 대응’ 구상… 日도 “환영”… 관계개선 실마리 기대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관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무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도 강경해 실질적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현안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 북핵 위기 속 지소미아 중심 안보협력 강화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마중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듬해 7월 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파기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는 언제든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어져 왔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딱지부터 우선 뗄 듯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딱지부터 떼려고 일본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안보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19년 이후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만 남은 채 일본과의 의미 있는 안보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고, 필요한 실무 교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지소미아의 법적인 위치가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반드시 함께 연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상황을 한국이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규제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설 테니 일본도 행동하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방안부터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방안만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2년前 파벌싸움 꺼내든 기시다 “나도 반란군”

    “나도 반란군의 일원이었다. 한 발만 더 나갔으면 제명당할 뻔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자신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옛 시절을 회상하며 한 말이지만 집권 자민당 내 막후 실세로 힘을 발휘하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시각이 많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반란군’ 사건은 2000년 11월 당시 모리 요시로 총리 내각에 맞서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일으켰던 일명 ‘가토의 난’이다. 당시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고치카이 파벌 회장이었던 가토 전 간사장 및 동료들이 찬성하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불신임에 동조하려 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타격을 입은 모리 전 총리는 결국 물러나야 했다. 당시 모리 전 총리가 이끌던 모리파는 공교롭게도 현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이고 가토 전 간사장 등이 이끈 파벌은 현재 기시다 총리가 수장인 고치카이(기시다파)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발언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정통파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파인 고치카이는 전통적 비둘기파로 아시아 선린우호, 경무장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자민당에선 소수파로 소속 의원 수 4위 파벌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증시-원화-채권 트리플 약세… 美 ‘자이언트 스텝’땐 또 충격

    미국발 긴축 공포에 한국과 아시아 증시가 3%대 폭락을 하는 ‘검은 월요일’이 재연됐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전망되자 한국 주식과 원화,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갇힌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52%(91.36포인트) 폭락한 2,504.5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낙폭은 2020년 8월 20일(―3.66%) 이후 가장 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72% 급락한 828.77에 마감했다. 2020년 6월 15일(―7.09%)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3.01%)와 대만 자취안지수(―2.36%), 홍콩 H지수(―3.54%) 등 아시아 증시도 파랗게 질렸다.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2.50%), 프랑스(―2.39%), 독일(―2.22%) 증시도 이날 오후 9시 현재 2%대 하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2∼3% 급락한 채 개장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1월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는 약세장에 진입했다. 원화 가치와 국채 가격도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5.1원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1284.0원에 마감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14%로 2012년 4월 6일(3.54%) 이후 가장 높았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는 138억2200만 달러(약 17조8000억 원)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 3년 만에 경상·재정수지가 적자인 ‘쌍둥이 적자’가 전망된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 경제학자 49명을 설문한 결과 70%가 내년 안에 경기 침체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美 긴축페달에 韓금융시장 비명13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와 외환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것은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지난달 미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며 걷잡을 수 없이 오르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은 이달 14,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 보고 있다.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까지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끊임없이 나온다.○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2%(91.36포인트) 하락한 2,504.51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한 9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피 시총은 이날 총 71조95억 원 증발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7257억 원이 날아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1원 급등(원화가치 하락)한 1284.0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288.9원까지 오르며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자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구두 개입하면서 1290원 돌파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를 명시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며 “국채시장은 15일 예정돼 있던 바이백(조기상환)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 종목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14%로, 약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엔화 가치도 2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13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35.22엔에 거래됐다. 1998년 10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일으킨 원인은 인플레이션 공포다. 미 노동부가 10일(현지 시간)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8.6% 상승했다.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그 여파로 이날 미국 뉴욕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지수 등 3대 지수는 2∼3%대 급락을 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월을 정점으로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물가가 계속 오르자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피가 2,50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 연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미 연준의 연이은 빅스텝 가능성도 커졌다. 미 연준은 이달 들어 양적긴축(QT)에도 나선 상황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미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또 다음 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은도 다음 달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은 성장을 둔화시키기에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가계는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내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 한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슬로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 국방 냉랭… 공식석상 인사 않고 회담 추진도 안해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은 대북(對北) 공동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한일 국방장관 간에는 직접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냉랭한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결속을 보여줬지만 한일 국방당국 간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2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공식 석상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양국 장관은 한미일의 공식 회담을 제외하고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세 차례 마주쳐 덕담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 방위상은 한미일 회담 초반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말을 걸자 웃는 얼굴을 보였으나 이 장관과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며 차가웠던 회담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회담에서 기시 방위상과의) 관계가 어색하고 냉랭했다고 느낀 건 없다. 회담 전 (기시 방위상이) 손을 내밀어 악수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초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2년 반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한일 장관회담 성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양국 어느 쪽에서도 이번에 회담을 제의하지 않아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일 국방수장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마지막이었다. 한일 간 이러한 냉랭한 기류는 2018년 우리 군함을 향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으로 깊어진 한일 국방당국 간 감정의 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여론은 일본 자위대와 협력에 매우 민감하다”면서 “특히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한미일 3국이 북핵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하고 미국도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일 국방당국 간 교류도 단계적으로 재개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장관도 12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한일 간 여러 현안이 남아있다”면서도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 방위상 역시 11일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일) 회담에 관해서는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측의 공식 초청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정상회의 중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군사 정보 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을 파트너국으로 초청했다.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다자회의 참석을 택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 회원국에 보조를 맞춘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 간 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회동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尹, 美중심 ‘동맹열차 앞자리’ 탑승 의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尹정부 외교 안보 방향성 시사日기시다, 참석쪽으로 기운듯… 한일 양국 정상회담 필요성 공감강제징용 이견 등 의제 접점 못찾아… 일부 “대중 관계 악화 우려” 시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으로 만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40여 일 만에 재회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중심으로 강화되는 ‘동맹 열차’의 앞자리에 올라타겠단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는 것. 정부 핵심 당국자도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앞선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의 시작점이자 향후 방향까지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韓日, 정상회담 필요성엔 공감대…의제 조율은 쉽지 않아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가 있어 참석 여부를 고민했지만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모두 아직 정상회담 일정 등 조율에 적극 나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만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만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 역시 한일 정상 간 빠른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 정상 간 조속한 대면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제다.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수 있겠느냐는 것. 앞서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대표단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제징용 이슈 등의 입장에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 내부적으론 한일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인적 교류 정상화 등 민감하지 않은 이슈를 중심으로 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 반 만에 정상이 마주 앉는 만큼 예민한 이슈도 어떤 식으로든 다뤄야 한다는 의견 역시 팽팽해 정부 내 입장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尹, 나토 정상회의서 외교무대 데뷔…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에 방점1949년 발족한 나토는 미국·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체제로 2차 세계대전 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동맹 기구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이 40여 개국 정상이 모일 나토 정상회의를 국제 외교무대 데뷔 장소로 선택한 것도 미국 중심의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 국가’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 회의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강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중(對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다른 당국자는 “동맹에 우리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꼼꼼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오늘부터 외국인 관광 입국 재개…일부 단체여행만 허용

    “이랏샤이마세!(어서오세요!)” 10일 일본 도쿄 유명 관광지 아사쿠사 센소지. 오전부터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맛집’으로 소문난 몇몇 음식점은 점심 전인데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뤘다. 올 4월 말 도쿄로 대학원 유학을 왔다는 미국인 제이슨 씨는 “수업이 없는 금요일이라 유학생 친구 4명과 함께 왔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일본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외국인 관광객 입국 및 관광비자 발급을 공식 재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4월 관광 목적 입국을 금지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다만 관광비자 업무도 오늘 개시돼 실제 비자를 받아 일본을 여행하는 건 빨라야 이달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여행, 자유여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까다로운 제한이 적지 않아 일본 여행업계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최근 엔저(엔화 가치 하락) 현상, 억눌렸던 해외여행 욕구 폭발 등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관광 관련 업계는 2년 여 만의 외국인 관광 재개에 기대가 크다. 도쿄-오사카 신칸센을 운영하는 JR도카이도 가네코 신 사장은 “외국인 관광 재개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다.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서비스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은 이날부터 자동 번역기 ‘포켓톡’ 250대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 항공업계도 일본여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저가항공사 에어부산은 지난달 27일 인천-오사카 노선을 신규 취항한 데 이어 부산-후쿠오카 노선을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말 재개했다. 에어서울은 다음달 22일부터 인천-오사카 노선을, 24일부터는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을 각각 주 2회 운항한다. 서울과 도쿄 도심을 최단시간으로 잇는 김포-하네다 노선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외국인 관광 재개는 일부 단체여행에만 한정돼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롭게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여행사가 주선하고 가이드가 동반하는 단체여행만 허용했다. 일본은 항공사 티켓 판매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루 입국자 수를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는 일본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방역 조치를 책임지겠다’는 서약이 담긴 접수필증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입국할 때 공항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했지만 일본 입국 72시간 전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증명서는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해외 입국자 상한선 제한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폐쇄적 조치다. 하루빨리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이달말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참석에 방점을 찍고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팀, 의전팀, 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사전 답사단도 이미 현지답사를 마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 된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경우 현지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별도 정상외교 일정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회담으로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싶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언급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는 것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자민, 선거공약에 ‘敵기지 공격능력 확보’ 명기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공식적으로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 운영방침에 방위비를 5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고 사실상 밝힌 데 이어 일본의 군사력 팽창 시도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자민당은 9일 임시총회를 열고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안을 정식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외교안보 정책을 공약의 첫 항목으로 내세우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 미사일 기지는 물론이고 적의 중추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지난해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밝힌 뒤 이번에 자민당 정식 공약에 처음 기재됐다. 자민당은 GDP 2% 이상 방위비 확보도 공약에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밝힌 5년 내 ‘방위비 GDP 2% 확보’ 의지를 공약으로 명시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뒤 추후 예산 편성 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물가 인상,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경제 공약은 외교안보 뒤에 배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반도체 장비 잇단 투자… 한일 주도권 싸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원천 기술력을 토대로 한 장비와 소재 분야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3위이자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TEL)은 2027년까지 5년간 1조 엔(약 9조4000억 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경영계획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2017∼2022년 5년 투자액보다 40%가량 늘어난 규모다. 가와이 도시키 도쿄일렉트론 사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에 1조3500억 달러(약 1700조 원)로 지난해의 배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투자를 늘리는 만큼 장비 업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후지필름은 2024년까지 지금보다 2배 많은 9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부지를 확장하고 새 공장을 세워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후지필름 애리조나 공장은 반도체 웨이퍼를 평평하게 깎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 ‘CMP 슬러리’와 포토레지스트 현상액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인 ‘전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전력 반도체를 유망 분야로 보고 투자 및 연구개발에 적극적이라 향후 한일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전자부품업체 로옴은 2025년 탄화규소(SiC)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최근 후쿠오카 신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 2025년까지 기존 계획의 3배에 달하는 17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SK실트론이 경북 구미2공장에 SiC 웨이퍼 제조 설비를 증설한다. SK실트론은 2019년 미국 듀폰 SiC 사업부를 인수한 후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닥…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참석에 방점을 찍고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팀, 의전팀, 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실 사전 답사단도 이미 현지 답사를 마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경우 현지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 별도 정상외교 일정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회담으로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싶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구상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는 것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아사히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간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 투자 강화…한일 주도권 경쟁 치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기술 혁신에 대응하면서 원천 기술력을 토대로 한 장비 및 소재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3위이자 일본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TEL)은 2027년까지 5년간 1조 엔(약 9조4000억 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경영계획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2017~2022년 5년 투자액보다 40% 가량 늘어난 규모다. 가와이 도시키 도쿄일렉트론 사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30년에 1조3500억 달러(약 1700조 원)으로 지난해의 배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투자를 강화하는 만큼 장비 업체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일렉트론은 고객사와 공동 연구를 위해 일본 미야기현에 ‘기술혁신센터’를 2025년까지 3개 개발동을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후지필름은 2024년까지 지금보다 2배 많은 9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애리주나주 공장에서 부지를 확장하고 신공장을 세워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후지필름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를 평평하게 깎는데 쓰이는 핵심 소재 ‘CMP 슬러리’와 포토레지스트 현상액 등을 생산하고 있다.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인 ‘전력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전력 반도체를 향후 유망 분야로 보고 투자 및 R&D에 적극적이라 향후 이 분야 주도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본 전자부품업체 로옴(ROHM)은 2025년 탄화규소(SiC)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최근 후쿠오카 신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 2025년까지 기존 계획의 3배에 달하는 17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는 SiC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수십 배의 전압과 수백 배의 고열을 견디는 제품이다. 한국에서는 SK실트론이 경북 구미2공장에 SiC 웨이퍼 제조를 위한 증설을 진행한다. SK실트론은 2019년 미국 듀폰 SiC 사업부를 인수한 후 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2020년부터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력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銀총재 “국민들, 물가상승 받아들여” 발언에 비난여론 빗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사진)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을 가계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중앙은행 수장이 물가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구로다 총재는 6일 교도통신이 주최한 강연에서 “일본 가계의 물가 인상 허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가계가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는 동안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최근 직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도쿄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단골 가게 물건값이 10% 올랐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절반 이상이 ‘다른 가게로 가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라고 했다. 일본의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최근 20년간(2001∼2020년) 임금 상승률은 0.4%로 사실상 오르지 않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충격이 미국, 유럽 등보다 훨씬 크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앞서 3일 구로다 총재가 “슈퍼마켓에서 가끔 물건을 사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내가 한다”고 한 발언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은 8일 사설에서 “물가가 올라도 참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용인이 아니라 체념”이라며 물가 파수꾼인 중앙은행 수장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취급을 받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구로다 총재는 8일 국회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니시무라 지나미 간사장은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내각 전체를 비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오사카 한국학교에 침입 후 방화…현지경찰 20대 용의자 체포

    일본 오사카 한국학교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일본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사카 이바라키경찰서는 오사카부(府) 이바라키시(市) 한국계 중·고등학교 코리아국제학원에 방화했다고 인정한 일본인 다치카와 마코토 씨(29)를 건조물 침입 및 손해 혐의로 8일 체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치카와 씨는 올 4월 5일 오전 2시경 이 학교에 몰래 들어가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에 놓인 골판지에 불을 붙여 바닥 약 1.6㎡를 태웠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전 8시경 출근한 이상창 코리아국제학원 교장이 물을 부어 불을 끄고 소방서에 연락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 3월 오사카에 있는 전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캐비닛 등을 뒤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다치카와 씨가 추가 방화 범죄를 실토한 것이다. 주오사카 한국총영사관 측은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알았지만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혐한(嫌韓) 감정 같은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이 체포돼 안심하고 있지만 매우 슬프고 분노를 느낀다”며 “민족적 이유가 범행 동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개교한 코리아국제학원은 현재 학생 70여 명이 다니고 있다. 절반가량은 재일교포이고 20%는 일본인, 나머지는 한국 중국 유학생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규 교과로 신설한 ‘K-POP 엔터테인먼트 코스’ 정원 13명 모두 일본인 학생으로 채워져 화제가 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본은행 총재 “국민들, 물가상승 용인” 발언에 여론 뭇매…“부적절 표현” 사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을 가계가 잘 감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중앙은행 수장이 물가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구로다 총재는 6일 교도통신이 주최한 강연에서 “일본 가계의 물가 인상 허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가계가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는 동안 양호한 거시경제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최근 직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도쿄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단골 가게 물건값이 10% 올랐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지난해에는 절반 이상이 ‘다른 가게로 가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라고 했다. 일본의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1%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최근 20년간(2001~2020년) 임금 상승률은 0.4%로 사실상 오르지 않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충격이 미국, 유럽 등보다 훨씬 크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앞서 3일 구로다 총재가 “슈퍼마켓에서 가끔 물건을 사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내가 한다”고 한 발언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은 8일 사설에서 “물가가 올라도 참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용인이 아니라 체념”이라며 물가 파수꾼인 중앙은행 수장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취급을 받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구로다 총재는 8일 국회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니시무라 치나미 간사장은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내각 전체를 비판했다. 우에노 다케시 닛세이기초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사히신문에 “국민 정서를 건드린 발언이었다”며 당국이 신뢰를 잃으면 통화정책의 효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방위비 5년내 2배 증액 공식화… 동아시아 ‘긴장 격화’ 우려

    일본 정부가 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논의돼 온 방위비 증액이 일본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명기된 것이다. 일본 방위비가 GDP의 2%까지 늘어나면 올해 5조4005억 엔(약 52조 원)인 방위비가 2027년에 10조 엔을 넘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 국방비 지출 9위인 일본이 2027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북핵 위협,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을 방위비 증액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아시아 방위 부담을 덜고 싶어 하는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비 증강 경쟁에 뛰어들면서 동아시아의 긴장이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아베에 밀려 방위비 증강 시기 적시일본 정부는 이날 채택한 경제 기본지침에 방위비 증액에 대해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은 방위비를 GDP의 2%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예시로 명기했다. 사실상 5년 내 방위비를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부 정책으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의 과정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측과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필두로 한 강경 매파가 충돌했다. 당초 일본 정부가 논의한 초안에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로만 기술하고 시기,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나토의 2% 수준만 각주로 작게 소개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 등 강경파가 보다 강한 내용을 주문하면서 목표 시기가 명기됐고 ‘2% 방침’이 각주에서 본문으로 올라왔다. 예산 편성을 놓고는 입장 차이가 더욱 극명했다. ‘2021년도 방침에 근거한다’고 규정한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과 2025년까지 재정건전화를 견지한다는 목표에 대해 아베 전 총리와 강경파가 반발했다. ‘지출 개혁 노력을 계속한다’는 2021년도 방침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강조할 경우 방위비 증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베 전 총리 등의 입장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선택지를 좁혀선 안 된다’는 문구를 넣어 방위 예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대신 ‘2021년도 방침 근거’ 표현은 삭제하지 않았다. ‘2025년도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견지한다’는 원안 표현은 ‘재정건전화 깃발을 내리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아사히신문은 “회의 중 까불지 말라는 고함과 호통이 이어졌다. 멱살잡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다”는 자민당 초선 의원의 발언을 전하며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를 노린 당내 주도권 다툼”이라고 분석했다. ○ “日 군사대국 야심에 긴장고조” 우려자민당은 방위비 증액에 대해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들며 “힘이 부족하면 언제든 위험에 직면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군사 및 재정 부담을 덜고 싶은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채택한 일본이 군사대국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이 방위비를 늘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과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평화헌법을 넘어서 주변국에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2-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