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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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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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법원 “김정은, 국군포로에 강제노역 배상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납북 피해자 등 향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한모 씨(86)와 노사홍 씨(90)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한 한 씨와 노 씨는 각각 1951년, 1952년 전투 도중 중공군에게 붙잡혀 북한의 포로가 됐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이들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북한에 억류됐다. 이들은 1953년부터 3년간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소속돼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노 씨는 2000년, 한 씨는 2001년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노 씨 등은 3년간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내라며 2016년 10월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은 2년 8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시작됐다. 피고 측이 소장을 전달받아야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데 김정은에게 이를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소장 내용을 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후 2주가 지나면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피해에 대한 입증부터 만만치 않았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등지에 한 씨와 노 씨의 강제노역 행적에 대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보안상 이유” 등을 들어 거절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강제노역에 대한 체불임금이 아닌 각각 48, 47년 동안 북한에 억류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 청구 이유를 변경해 소송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후엔 정확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게 쟁점이었다. 변호인단은 국군포로 1인당 6억 원을 제시했다. 다만 1953년부터 1993년까지 북한을 통치한 것은 김일성이었고, 1994∼2000년은 김정일의 통치 시기였다는 점에서 상속분을 따로 계산했다. 이들의 손자이자 아들인 김정은은 한국 민법상 친족들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계산한 상속분에서도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일부인 2100만 원만 청구한 것”이라며 “돈보다도 명예 회복을 위한 소송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국내의 북한 재산을 배상금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의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내는 저작권료다. 2004년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관리하는 이 돈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대북 송금이 중단되면서 법원에 공탁돼 있어 지난해 12월 기준 2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첫 사례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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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수감중 모친상… 4일간 刑집행정지 석방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가 모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 씨가 4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발인은 7일 오전 6시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5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기간은 6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광주지검은 형 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안 전 지사 사례가 해당된다고 보고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남 3녀 중 셋째인 안 전 지사는 저서에서 어머니에 대해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 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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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모친상’ 안희정, 일시 석방…10일까지 형집행정지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가 모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 씨는 4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발인은 7일 오전 6시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관할 검찰청인 광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기간은 6일부터 10일까지다. 광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안 전 지사 사례가 해당된다고 보고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남 3녀 중 셋째인 안 전 지사는 저서에서 어머니에 대해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 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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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 혐의 前남자친구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의 고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2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높인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최 씨의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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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500명 정부-대학 상대 등록금 반환 소송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소속 35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올 5, 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전국 대학생 3463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따라 반환 청구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용도로 27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규모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라며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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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전국 대학생 3500명, 등록금 반환 소송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소속 3500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올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전국 대학생 3463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운동본부는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50만원씩 일괄적으로 반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따라 반환 청구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용도로 2718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규모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는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라며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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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쏠수있는 소형 로켓이 목표… 택시처럼 대중화될것”

대전 유성구 KAIST 인근의 한 사무실로 들어가니 20대 초반의 학생과 50대 남성, 인도에서 온 외국인 엔지니어 등이 모니터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의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이 가득했고, 곳곳에 놓인 엔진 모형은 실리콘밸리의 기업에 온 듯한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신동윤 페리지 대표(23)는 “고등학생부터 대기업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한 엔지니어까지 로켓에 빠진 35명이 페리지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리지는 2016년 설립된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이다. 하늘을 넘어 우주로 날아갈 발사체(위성을 특정 궤도에 진입시키는 로켓)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KAIST는 페리지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고 2018년부터 교내에 ‘KAIST-페리지 로켓 연구센터’를 설립해 로켓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페리지는 2018년부터 삼성벤처투자, L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외 벤처투자업계로부터 투자금 100억 원 이상을 유치했다. 페리지를 창업한 신 대표는 KAIST 우주항공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첫 로켓 발사에 성공한 후 9번의 로켓 발사 경험이 있다. 신 대표는 “중학교 3학년 때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한국의 로켓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려 주말에 잠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다 가기도 했다”며 “3년간 함께 로켓을 만든 친구들과 ‘로켓으로 밥벌이를 해보자’는 생각에 2016년 법인을 세웠고, 2017년 KAIST 입학을 계기로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페리지 발사체는 기존 우주업계가 만들어온 발사체와는 다른 점이 있다. 지금껏 글로벌 발사체 시장이 대형 로켓 위주였다면 페리지는 초소형 분야에 특화했다. 발사체 무게가 2t 미만이고, 여기에 탑재할 인공위성은 50kg을 넘지 않는다. 이륙 중량만 100t에 달하는 나로호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의 팰컨9 FT가 20t인 것에 비하면 페리지 발사체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신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공위성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향상되면서 발사체를 작게 만드는 것이 우주업계의 화두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발달하면서 굳이 전문가용 카메라를 찾지 않는 것처럼 이전의 고성능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간헐적 데이터보다 저궤도에서 수백 대의 인공위성이 쏘는 실시간 데이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형 인공위성을 언제든 우주로 배송할 수 있게 하는 게 페리지 발사체의 목표”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소형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망 구축, 실시간 지도 서비스 등을 준비하고 있다. 페리지는 내년 여름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에서 첫 발사체인 ‘블루 웨일 1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페리지의 블루 웨일 1호는 국내 민간 우주업체로는 최초로 쏘게 될 발사체다. 호주 남부를 택한 이유는 인도양 방면으로 비행기가 거의 날지 않아 충돌 사고 위험이 낮고, 인공위성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려는 호주 정부의 이해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난관이 있었다. 호주 환경당국이 빼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애들레이드 지역에 발사장이 들어서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우려했다. 페리지는 친환경 전략으로 호주 정부를 설득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초소형 발사체를 지속적으로 발사할 계획인 만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존에 쓰던 등유 연료가 아닌 친환경 소재인 매탄을 사용하고, 기체 부품 역시 알루미늄이 아닌 바다에서 3년이면 분해 가능한 탄소섬유를 쓴다는 점을 들어 호주 정부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변화할 우주 시장의 모습을 버스와 택시에 비유했다. 이제까지는 인공위성을 싣기 위해 대형 발사체만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소형 발사체 시장의 활성화로 언제든 미리 호출하면 인공위성을 나를 수 있게 됐다. 일정 수 이상의 승객을 모아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방식이 아닌 플랫폼 택시가 대중화되는 것처럼 우주 시장도 변할 거라는 전망이다. 신 대표는 “정기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가 등장하면서 비행기는 누구나 이용하는 이동수단이 됐다”며 “발사체 시장도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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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틈새 찾아 ‘쩐의 이동’… 경매시장 후끈 달아올랐다

《“경매 4계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땡.”29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의 경매법정. 200여 명이 몰린 탓에 105석 규모의 좌석은커녕 복도까지 경매에 입찰하려는 이들로 발 디딜 틈조차 부족했다. 한 경락잔금 대출업체 직원은 “올해 진행된 경매는 빠짐없이 갔는데 오늘처럼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총 38건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됐다. 입찰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전용면적 165m²인 한 연립주택. 지어진 지 33년이나 됐지만 대형 면적의 주택인데다 재건축 추진 호재 등이 겹쳐 28명이 입찰에 나섰다. 낙찰가는 12억814만 원으로 감정가 7억6000만 원의 159%에 달했다. 이 주택을 낙찰 받은 윤모 씨(55)는 “감정가는 2년 전에 책정돼 시세인 13억∼14억 원보다 낮다”며 “운 좋게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경매에서는 20명이 넘는 입찰자가 몰린 부동산이 5건이나 됐다. 한 다세대 주택에 입찰했다 떨어진 김모 씨(43)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다세대나 연립은 전세대출 회수 조건에서 제외돼 빌라 경매에 나섰다”며 “경매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상승세인데다가 6·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매 등지로 부동산 투자수요가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는 규제 예외 대상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율은 1월 72.1%에서 3월 70.1%로 하락했다가 4월 71.1%, 지난달에는 77.1%로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낸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6·17 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충주나 대전, 경기 군포 등지와 6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낙찰가율이 올들어 상승세”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거래 억제책으로 오히려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서는 용산구 한강로2가의 건물면적 29m², 대지면적 46m²의 한 단독주택에 45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위치해 일반 매매시에는 반드시 실거주임을 입증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만 한다. 경매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감정가인 6억688만 원보다 2배가량 높은 12억1389만 원에 낙찰됐다. 29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잠실동의 전용면적 124m² 리센츠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지분의 절반만 취득할 수 있는 특수물건이라 응찰자 없이 유찰됐지만, 용산 일대처럼 경매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제로 1년간 정상 매매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매로 시중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 역시 대출규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는 “경매도 규제지역에선 경락잔금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경매 물건의 복잡한 채무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 볼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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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된 연립주택에 28명이 입찰’…경매로 몰리는 사람들, 왜?

“경매 4계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29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의 경매법정. 200여 명이 몰린 탓에 좌석은커녕 복도까지 경매에 입찰하려는 이들로 발 디딜 틈조차 부족했다. 한 경락잔금 대출업체 직원은 “올해 진행된 경매는 빠짐없이 갔는데 오늘처럼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총 38건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됐다. 입찰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전용면적 165㎡인 한 연립주택. 지어진 지 33년이나 됐지만 대형 면적의 주택인데다 재건축 추진 호재 등이 겹쳐 28명이 입찰에 나섰다. 낙찰가는 12억814만 원으로 감정가 7억6000만 원의 159%에 달했다. 이 주택을 낙찰 받은 윤모 씨(55)는 “감정가는 2년 전에 책정돼 시세인 13억~14억 원보다 낮다”며 “운 좋게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날 경매에서는 20명이 넘는 입찰자가 몰린 부동산이 5건이나 됐다. 한 다세대 주택에 입찰했다 떨어진 김모 씨(43)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다세대나 연립은 전세대출 회수 조건에서 제외돼 빌라 경매에 나섰다”며 “경매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상승세인데다가 6·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매 등지로 부동산 투자수요가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는 규제 예외 대상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율은 1월 72.1%에서 3월 70.1%로 하락했다가 4월 71.1%, 지난달에는 77.1%로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낸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6·17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충주나 대전, 경기 군포 등지와 6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낙찰가율이 올들어 상승세”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강력한 거래 억제책으로 오히려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서는 용산구 한강로2가의 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의 한 단독주택에 45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위치해 일반 매매시에는 반드시 실거주임을 입증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만 한다. 경매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감정가인 6억688만원보다 2배가량 높은 12억1389만 원에 낙찰됐다. 29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이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잠실동의 전용면적 124㎡ 리센츠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지분의 절반만 취득할 수 있는 특수물건이라 응찰자 없이 유찰됐지만, 용산 일대처럼 경매 투자자가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제로 1년간 정상 매매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매로 시중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 역시 대출규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는 “경매도 규제지역에선 경락잔금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경매 물건의 복잡한 채무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볼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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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김포-파주 등 집값 이상징후땐 조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부동산대책’ 발표 때 규제 지역에서 빠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해 26일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지역(김포,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6월 넷째 주(22일 기준) 김포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8%로 주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파주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7%로 그 이전 주 상승률(0.01%)에서 급등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사회자가 “다주택 청와대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 하자 “집을 팔면 좋겠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조차 따르지 않는 투기 근절 대책을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겠다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onemore@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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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성금 6000만원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원급 이상의 임금 반납을 통해 마련한 성금 6000만 원을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임원급 이상 직원 1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금 일부를 모아 1억2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에 기부된 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돈도 추후 기부처를 정해 기부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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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의식했나…김현미,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에 “아쉽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청와대 참모진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조차 따르지 않는 투기 근절 대책을 국민들에게 계속 강요하겠다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참모진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다주택자라는 점에 대해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노 실장조차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김조원 민정수석(서울 강남·송파), 이호승 경제수석(경기 성남),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마포·경기 과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서울 강남·세종) 등도 다주택자다. 이를 두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집을 갖고 있으면 더 오른다’는 기대감 대문에 버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출범 초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주택자 비판 여론에 떠밀려 집을 팔았는데, 이후 10억 원이 넘게 올랐다”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누가 선뜻 처분하겠냐”고 꼬집었다. 2018년 4월 김 전 사회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3억7000만 원에 팔았다. 올해 6월 실거래가는 35억 원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참모들조차 다주택을 유지하는 이유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누구의 권고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장관의 더 센 규제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여론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집을 가진 사람들은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정권 초기에는 이전 정권을 탓하다가 이제는 투기꾼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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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항공업계,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한다

정부와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항공산업의 공제조합인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내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인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중에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임에도 해운이나 건설산업과 달리 위기 대응을 위한 공제조합 형태의 공동 금융안전망이 없었다.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예기치 않은 위기에 닥쳤을 때 항공업계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설될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운영 초기인 2021~2023년까지는 정부자금의 출연을 검토한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나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지급 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 조달과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항공 산업의 호황 시에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항공사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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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등도 이상 징후 나타나면 언제든…” 김현미, 추가 규제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때 규제지역에서 빠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지역에 대해 26일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지역(김포, 파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포시의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3억 원 후반~4억 원이던 시세가 지금은 4억 후반 대까지 올랐다.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23일 4억8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빨리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는 5억 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풍선효과가 두드러진 김포와 파주시는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월 넷째 주(22일 기준) 김포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8%로 주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파주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7%로 그 이전 주 상승률(0.01%)에서 급등했다.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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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잠실-대치동 집 사려면 구청에 전입 이유 소명해야”

“전세 계약 기간이 9월까지 남아 있는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거래가 되느냐고 아침부터 문의해오는데 규정을 몰라 답해줄 수 없더라고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첫날을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서울 잠실 마이스(MICE)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14.4km²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장에서는 시행 전날인 22일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구체적인 거래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주거 지역이 밀집해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만 6만 채가 넘는 데다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 목적의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상가와 단독주택은 허가를 신청하는 매수인이 해당 상가나 단독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며 일부를 임대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1층에는 신청인이 살면서 다른 층을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직장 이동, 가족 부양 등 해당 지역에 불가피하게 거주해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해당 시군, 혹은 인접 시군에 거주한다면 기존 주택을 어떻게 매매하거나 임대할지를 담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던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 할 때 분당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야 거래 허가가 난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이나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3개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거지역의 대지 지분 18m² 미만 부동산(상업지역은 20m²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물이나 주택 하나의 대지 지분을 기준 이하로 쪼개 매입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부부, 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 매매도 예외는 아니다. 대지 지분 기준을 넘긴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실거주 혹은 실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세부규정 안내와는 별개로 규제를 피한 지역이나 매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특수한 물건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지 지분 18m² 미만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거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68m²는 대지 지분이 13m²이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전용면적 31m²도 대지 지분이 14m²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힐스테이트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6·17대책 발표 직후부터 주말까지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중대형 물건을 쓸어갔고 22일 저녁부터 초소형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구입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이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되면서 행정동으로는 잠실4동, 잠실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이어서 규제를 피한 파크리오아파트, 장미아파트 등에 투자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파크리오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m²가 15억40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주말에 10건 정도가 17억5000만 원 선에 거래됐다”며 “오늘도 울산에서 바로 계약하겠다며 올라온 매수자가 있었고 호가가 18억 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인근 지역에서 가격 불안이 나타나면 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즉시 검토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초소형 아파트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강화해 투기성 수요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억제책만으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견뎌내기 힘들어 결국 초소형 아파트나 규제 인근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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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항만검역… “증상자 없다” 러 선박 서류만 믿고 “통과”

선원 1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는 입항하기 전 선원 3명이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앞서 선장은 확진 판정을 받아 15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내렸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부산 검역당국에 알리지는 않았다. 검역당국은 직원을 배에 보내지 않고 검역증을 발급했다. 같은 해운사의 아이스크리스털호에서도 선원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미 화물 하역과 수리, 접안 등과 관련해서 176명이 두 선박 선원들과 접촉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아이스스트림호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계 드러난 항만 검역체계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아이스스트림호는 19일 부산 해상에 들어왔다. 20일 검역소에는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없다고 ‘전자검역신청서’에 적어 제출했다. 검역소는 배에서 내리는 입국자가 없자 전자검역서만으로 검역증을 발부했다. 입국자가 있을 때는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친다. 21일 오전 선박대리점 관계자가 현지 출항 직전 아이스스트림호 선장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체됐다는 사실을 검역소에 알렸다. 검역소 직원은 다음 날 오전 11시 승선해 특별검역에 나섰고 러시아 선원들은 진단검사를 받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자국에서 하선한 사람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국가에 통보를 해주는 게 관례다. 이번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스스트림호와 아이스크리스털호는 21일부터 하역작업에 들어갔다. 선박 수리업체 직원과 도선사, 세관 직원 등도 승선했다. 하역작업 중 거리 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 관계자들과 러시아 선원들은 너비 1, 2m 정도인 선박 통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시로 지나쳤다. 화물 하역량을 세고 숫자를 맞추느라 국내 화물 검수사와 러시아 선원도 접촉했다. 영하 20∼50도인 어창 안은 물론이고 선박 위에서도 러시아 선원과 국내 작업자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냉동창고는 마이너스 2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면 마스크가 피부에 붙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확진자가 59만2280명에 달한다. 미국, 브라질에 이어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국가다. 하지만 아직 검역관리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현재 검역당국이 승선 검역을 실시하는 국가는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 같은 해운사 소속 다른 선박에도 추가 확진23일 아이스크리스털호 선원 2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명은 음성이다. 확진된 러시아 선원들은 23일 오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방역당국은 세관, 검역, 통역, 수리업체 관계자 등 26명과 하역 작업자 61명 등 176명이 확진 선원들과의 접촉한 것으로 보고 검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9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부산 감천항 1, 3부두를 26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감천항에는 모두 7개의 부두가 있고, 이 가운데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는 1, 3부두는 폐쇄 후 26일까지 방역 조치가 진행된다. 나머지 부두는 정상 운영된다. 두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했던 이들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감천항에서 일하는 부산항운노조 감천지부 노조원은 407명이며 이 중 냉동 화물 하역 담당이 340명이다. 이들 중 124명(36.4%)이 아이스스트림호와 아이스크리스털호의 하역 등에 투입됐다. 추가 감염도 우려된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23일 기준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선박 67척 중 33척이 러시아 선적이다. 부산항 전체 입항 선박은 하루 50∼60척이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이소정·유원모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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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날…단독주택 일부 임대 허용

“전세 계약 기간이 9월까지 남아있는 전용 84㎡ 아파트는 거래가 되느냐고 아침부터 문의해오는데 규정을 몰라 답해줄 수 없더라고요.”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 첫날을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서울 잠실 마이스(MIEC) 개발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지 인근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첨당동, 송파구 잠실동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장에서는 시행 전날인 22일까지 국토부와 서울시의 구체적인 거래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주거 지역이 밀집해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만 6만 채가 넘는 데다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규정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 목적의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상가와 단독주택은 허가를 신청하는 매수인이 해당 상가나 단독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며 일부를 임대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1층에는 신청인이 살면서 다른 층을 임대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면 왜 해당 지역으로 전입해야 하는지를 허가 신청 때 소명해야 한다. 특히 해당 시군, 혹은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지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던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 할 때 분당 집은 처분하겠다고 계획을 밝혀야 거래 허가가 난다. 주거지역의 대지 지분 18㎡ 미만 부동산(상업지역은 20㎡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건물이나 주택 하나의 대지 지분을 기준 이하로 쪼개 매입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부부, 가족 등 가구 구성원이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허가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 매매도 예외는 아니다. 대지 지분 기준을 넘긴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실거주 혹은 실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의 세부규정 안내와는 별개로 규제를 피한 지역이나 매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특수한 물건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지 지분 18㎡ 미만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거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 27.68㎡는 대지 지분이 13㎡이고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전용면적 31㎡도 대지 지분이 14㎡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힐스테이트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6·17대책 발표 직후부터 주말까지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중대형 물건을 쓸어갔고 22일 저녁부터 초소형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구입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이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되면서 행정동으로는 잠실4동, 잠실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이어서 규제를 피한 파크리오아파트, 장미아파트 등에 투자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파크리오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15억40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주말에 10건 정도가 17억5000만 원 선에 거래됐다”며 “오늘도 울산에서 바로 계약하겠다며 올라온 매수자가 있었고 호가가 18억 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인근 지역에서 가격 불안이 나타나면 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즉시 검토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초소형 아파트는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화해 투기성 수요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억제책만으로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을 견뎌내기 힘들어 결국 초소형 아파트나 규제 인근 지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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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에 주거형 오피스텔… 실면적 극대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합리적인 가격에 입주가 가능한 주거형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에 들어설 예정인 DK밸리뷰 한남은 지하 1층∼지상 10층 2개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8채, 주거형 오피스텔 56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 근린생활시설 10실이 들어가며 주차시설은 지상과 지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용면적 32.60∼36.24m²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7∼10층에 A타입 2채, A1타입 2채, B타입 4채, B1타입 2채, C타입 2채, D타입 16채 등 6개 타입 28채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47.98∼48.94m²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A타입 6채, A1타입 6채, B타입 12채, B1타입 6채, C타입 6채, D타입 20채 등 6개 타입에서 총 56채가 2∼8층에 들어선다. DK밸리뷰 한남은 아파트 같은 혁신 평면을 도입해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고, 다양한 타입을 제공해 입주자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2021년 4월 완공 예정이다. DK밸리뷰 한남의 홍보관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8 강남쉐르빌 2층에 마련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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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갭투자”… 강남 일부 북새통

“인근 부동산 모두 손님 상담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책이 나온 17일 이후 21일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잠실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달 23일부터 대지지분 면적이 18m²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관할구청 허가를 받고 매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22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17∼21일 닷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단지에서는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잠실동 ‘리센츠’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8억∼19억 원이던 시세(전용면적 84m²)가 대책 이후 21억 원으로 뛰었는데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리센츠 전용면적 84m²는 18일 21억 원에 팔렸다. 15일 실거래가(19억1000만 원)보다 1억90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전세 낀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겠다는 매수자가 있었는데 1시간 차이로 다른 매수자가 먼저 계약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3일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갭투자’를 하려는 ‘현금부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 외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에서도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구입 시에는 6개월 내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거래가 한동안 없었는데 대책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내내 매수자가 몰렸다”며 “특히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 실수요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세는 규제가 시행되면 잦아들 수 있지만 유동자금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강남권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공급과 수요 분산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서울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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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 3년만에 마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2명의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총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 보면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이 직고용 대상이다.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의 전문 자회사로 각각 고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인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공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비정규직이었던 특수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접 고용한 바 있다. 공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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