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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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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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4%

‘잘된 협상’ 믿었는데… 수출절벽 내몰린 한국 철강

‘대미(對美) 철강수출 중단’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5월 미국과의 철강무역 협상에서 ‘수출량 70% 제한조치’를 받은 것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철강업계는 벌써 ‘수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철강기업은 당장 이달부터 미국행 선박에 제품을 실을 수 없어 공장 가동률까지 낮추기 시작했다. 수출 쿼터(할당량)를 둘러싼 업체들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2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철강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 철강제품 53개 중 13개(25%)는 이미 80% 이상 쿼터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연봉강, 전기강판, 파일링 파이프 등 7개는 쿼터가 모두 소진됐고, STS(스테인리스스틸) 반제품, 유정용강판(OCTG), 기계구조용강관, 송유관 기타, 일반강관, STS 냉연강판은 80%를 넘어섰다. 아직 올해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수출 가능한 물량이 거의 바닥나 버린 것이다. 특히 국내 수요가 거의 없고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금속 파이프)류 제품들의 피해가 컸다. 미국은 석유시추,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강관 수요가 높아 한국의 중견 철강사들은 미국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 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품군별 소진율은 강관(81%), 스테인리스(71%), 봉형강류(55%), 판재류(33%), 반(半)제품(0%) 순으로 높았다. 이는 지난달 17일 미국 통관이 끝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배편으로 철강제품을 보내고 통관을 마치는 데에는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2, 3개월 전 수치라는 뜻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통관기준 70∼80%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이미 수출이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중단 여파는 국내 철강사들을 차례로 강타하고 있다. 휴스틸은 이미 지난달부터 미국행 선박에 강관을 싣지 못하고 있다. 내년 치 수출이 재개되는 10월경까지는 미국 수출이 ‘제로’인 셈이다. 5월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생산공장 가동률도 지난달부터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아제강도 주력 품목인 유정용강관의 수출길이 이미 막혔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포항공장 가동률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제철은 연간 20만 t 규모의 강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미 올해 수출이 다 끝났다. 관세 부담까지 안고 있던 포스코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최근 수출쿼터를 포기하고 이를 현대제철에 넘겼다. 쿼터를 둘러싼 한국 기업들 간에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업체들 간의 쿼터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이미 상반기(1∼6월)에 ‘밀어내기’ 식으로 대미 수출물량을 대폭 늘린 것.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밀어내기를 못 한 나머지 업체들이 ‘쿼터 협상에서 피해를 봤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철강업체들 사이에서는 “애초 정부의 대미협상이 잘못됐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홍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당초 정부의 예상과 달리 수출쿼터가 조기 소진됐고 철강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것은 정부의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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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전기차 배터리 부품산업 진출… 전지박 헝가리 생산공장 연내 착공

㈜두산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사업에 진출한다. ㈜두산은 2차전지(충전식 배터리)의 음극 부분에 씌우는 구리 소재의 전지박 제조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지박은 배터리 안에서 생기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전극의 형상을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두산은 2014년 룩셈부르크의 서킷포일을 인수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제품 설계와 개발을 마쳐 양산 단계에 이르렀다. 또 헝가리 터터바녀 산업단지의 14만 m² 부지에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두산은 올해 착공해 내년 하반기(7∼12월) 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5만 t 규모의 전지박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22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지박 수요는 올해 7만5000t에서 2025년 97만5000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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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투자 둔화로 올 성장률 2.8% 머물것”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설비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때문에 2.8%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2분기(4∼6월) 경제동향 전망 보고서에서 “투자 증가세 둔화가 성장 흐름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설비투자 증가세는 지난해 14.6%에서 올해 3.0%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기존 증설 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 상승, 성장 둔화 탓에 추가 설비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설투자 증가율은 하반기(7∼12월)에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9%에서 올해 1.7%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요 압력도 낮게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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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목청 높인 박용만 “경제 안정적? 내용은 취약”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출 호황에 취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을 방문해 박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지역상의 회장들과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새 원내지도부가 재계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겠다며 만든 자리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정치권이 기업의 처지와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을 꼬집는 듯 날 선 발언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고 우리 경제도 수치상으로는 안정된 성장세라고 하지만 내용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등 상위 몇 개 분야를 제외하면 상당수 나머지 기업은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1분기(1∼3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박 회장은 “가계소득 편중, 취약계층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들은 단기적인 경제사이클(순환주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성장률이 장기적 구조적 하향 추세라는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구조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달 단기적인 지표만으로 비교하는 경기 진단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기도 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7월부터 노동 분야에 변화가 예상되고 기업인들의 우려는 (여당) 지도부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과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계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불가능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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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성장을…” 임직원 급여 1% 기부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사명으로 여기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해 왔다. 1988년 자매마을 활동을 시작으로 한 포스코의 사회공헌, 동반성장은 현재 국내외에서 철강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포스코는 2003년 5월 29일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을 모토로 포스코봉사단을 창단했다. 포스코봉사단은 봉사활동을 기획·조정하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지역별로 시행해 온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대했다. 2004년에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채택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했다. 2009년 11월에는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을 창단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늘려갔다. 포스코와 출자사, 외주파트너사, 우수공급사 임직원 4만1000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은 지역별로 매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연 2회 포스코패밀리가 모두 함께하는 공동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는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인식개선 등의 단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카페오아시아(Cafe OAsia)는 포스코와 세스넷이 함께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소규모 카페가 조합을 결성해 만든 소셜 프랜차이즈 카페로 결혼이주 여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사업 수익은 다문화 캠페인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출범했다. 1% 기부활동은 2011년 10월부터 포스코 임원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민, 이웃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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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만의 ‘한솥밥 문화’로 협력사와 상생

SK이노베이션의 오랜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한 ‘협력사와의 상생’은 과거 유공 시절부터 이어오던 ‘한솥밥 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SK의 노사 문화는 줄곧 ‘한솥밥 문화’라고 불려왔다. 고 최종현 SK 회장은 노사 간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사는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다. 식구끼리 싸우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하곤 했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한 식구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익 창출’이라는 목표는 서로 같다는 것이다. 따뜻한 기업 문화 속 깊이 자리한 SK의 ‘한솥밥 문화’는 협력사와의 상생관계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를 뿐인 협력사들을 한 식구처럼 챙겨왔다.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1%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협력사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1% 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본급의 1%를 기부해 조성됐다. 매년 SK관계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협력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2016년에는 2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해 98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협력사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 계기 등 설비 분야와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과정도 수시로 개설하고 있으며, 협력사 구성원들의 자격증 취득 및 자격 유지도 지원 중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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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에 “한국차 25% 관세 대상서 제외해달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공식 의견을 보냈다. 미국이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따른 25% 관세 부과 방안이 현실화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무협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산 자동차의 유망한 잠재적 수출시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는 무(無)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국 경제에 일조했다는 점도 소명했다. 무협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미국 앨라배마, 조지아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약 4386억 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또 기아차 미국법인은 조지아의 유일한 자동차 생산 기업이자 협력업체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무협은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4년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유지 요청을 수용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국가안보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의 결정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2015년까지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국가였던 한국은 최근 인도, 멕시코에 밀려 7위로 떨어졌다. 박천일 무협 통상지원단장은 “하반기(7∼12월)에 대미(對美)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한국의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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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재계 한자리에 모인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 정·재계 인사들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한동안 맥이 끊겼던 양국 정·재계가 다시 교류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29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2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정·재계 교류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번 대화가 바로 그 후속 조치다. 양국은 주요 기업의 총수와 전문경영인, 전직 정부 인사들로 대화 참여자를 구성했다. 한국은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 11명이 위원에 포함됐다. 정계에서는 정 전 의장을 비롯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오영호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 최석영 전 외교부 FTA(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가 참여한다. 경제전문가로는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단, 이번 행사에는 구 부회장 대신 박진수 LG 부회장이, 김승연 회장 대신 김창범 한화 부회장이 대리 참석한다. 변 전 실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중국과의 사업 관련성, 업종별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쩡페이옌 CCIEE 이사장, 다이샹룽 중국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 류리화 제13차 전국정협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계 인사들과 다이허우량 시노펙(중국석화) 회장, 쉬리룽 중국원양해운그룹 회장 등 16명이 참석한다. 한국 대화위원들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만나 양국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양국 정부에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는 경제협력 채널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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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결국 한국에 큰 타격”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사진)가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세계 교역량의 3분의 2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면 결국 한국 첨단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라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크루그먼 교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초청해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을 열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2008년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을 결합시킨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에 대해 “저는 세계 무역 전망에 비관론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 초까지만 해도 그동안 세계 무역시스템에 투입된 노력과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붕괴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미중(美中) 무역 갈등도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15∼20% 정도의 수출입 감소 등이 예상돼 파장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한국의 경우 그 수치가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첨단 제품이 중국의 공장을 거쳐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설명하며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결국 한국에 대한 관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양극화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사전분배’와 복지 지원, 세제 혜택으로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재분배’가 모두 논의되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두 가지 모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각 국가, 지역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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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실질조치 촉구, 관료조직 전달되길”

새 정부의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기대해왔던 재계는 27일 회의 취소 소식을 접하곤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취소 배경이 ‘내용이 있는 규제개혁’을 요구한 것인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오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주요 기업 사이에선 정부 관료 조직이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관료들은 5, 10년 뒤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특정 기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규제 완화 정책에는 손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 경향이 만연해졌다”며 “이번 규제혁신 회의에서 혁신을 기대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4년 동안 각종 과제 발굴, 발표회, 토론회 형식으로 정부에 규제개혁을 건의한 게 총 38차례인데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재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취소된 사유가 ‘더 좋은 콘텐츠’를 논의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침을 내놓으라는 강한 메시지가 관료 조직에 전달되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며 “냉랭했던 주요 대기업들과의 소통도 예전보다 더 원활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8일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경미 원내대변인 등 7명의 여당 의원은 서울 중구 상의회관을 방문해 박 회장과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방상의 회장단을 면담하고 규제개혁과 근로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 지방경제 침체 등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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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질서있는 경협… 남북 민관협의체 만들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 경협 콘퍼런스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북 여건이 되고, 가야 한다면 북한에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경협 콘퍼런스는 올 3월에 연 1차 콘퍼런스에 이은 2차 콘퍼런스로 기업인, 남북 관계 전문가 등 350여 명이 모였다. 박 회장은 이날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차분하고 질서 있게 경협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을 아우르는 남북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남북의 서로 다른 표준, 기업 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을 통일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협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의중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원하는 바나 업종, 상황은 모두 다르고 상당 부분 북한의 여건에 맞아야 경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각에서 박 회장이 남북경협위원장으로 거론된다는 추측도 돌았으나 청와대와 박 회장 모두 이를 일축했다. 4월 박 회장은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 초대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의 해빙 무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경협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 조치가 다 풀려야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새 경제관리 방식이 남북 경협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과거 제재 정상화는 대부분 미국과의 수교와 시기가 일치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개방조치 1년 만에, 베트남은 9년 만에 미국과 수교했다. 양 교수는 “북-미 수교가 이뤄진 뒤에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너 번의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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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고 워라밸 보장” 日 ICT 업체로 몰리는 한국 청년들

일본 도쿄역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라쿠텐 본사 라쿠텐 크림슨하우스. 18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는 일본인, 외국인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미팅 중이었다. 다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1997년 세워진 정보기술(IT)기업 라쿠텐은 연 매출 9조5000억 원 규모의 일본 최대 IT기업 중 하나다. 한국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친 규모다.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10월 이곳에 입사한 하은영 씨(26)는 대학에서 문화관광을 전공했지만 라쿠텐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페이(지불)시스템 개발업무를 맡고 있다. 전공과 다른 분야에 뛰어든 것이다. 하 씨는 한국에서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취업 프로그램 스마트클라우드(SC) IT마스터 과정에 먼저 등록했다. 11개월 동안 일본어와 프로그래밍을 배운 후 라쿠텐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하 씨는 “IT 분야에 흥미가 생겨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전공자가 아니면 취업이 쉽지 않았다. 반면 일본 기업은 기본적인 실무 능력과 언어 소통 능력만 갖추면 입사가 가능하고 사내 교육으로 배워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야마 고헤이 라쿠텐 채용담당부장은 “2015년부터 한국인을 채용했다. 잠재력과 인성을 갖췄다면 실력은 회사가 키워준다”고 강조했다. 5월 라쿠텐에 입사한 한국인 홍용빈 씨(28)는 “한국 IT기업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일상인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주 5일 근무가 보장되고 평일에는 ‘칼퇴(정시 퇴근)’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오는 한국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취업난이 극심한 한국을 떠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양질의 근무환경과 교육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일본 기업에 도전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로봇,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영학을 전공한 이상철 씨(25)는 올해 4월 일본 IT기업 파소나테크에 입사했다. 모회사 파소나그룹의 지난해 연 매출은 약 2조8000억 원이다. 이 씨는 현재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있다. 명함 주는 법 등 사소한 비즈니스 매너부터 시스템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방대한 분야의 교육이 3개월 동안 이뤄진다. 이 씨는 “최종 면접 현장에 사장이 직접 와서 지원자들에게 밥을 사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하는 방식이 매우 겸손하고 인간적이었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기업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직장문화, 연공서열, 과로(過勞)로 유명했다. 하지만 2015년 유명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 여직원이 과로사한 사건이 발단이 돼 야근, 초과근무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추세다. 이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도 한국 인재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비혼족 증가,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는 고스란히 젊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일할 사람이 부족한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돈을 투자해 교육하는데 이들이 떠나면 손해라며 오래 다닐 수 있는 한국 청년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 18∼22일 무협 주관으로 도쿄에서 개최된 대규모 SC IT마스터 채용박람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19일 찾은 채용박람회 현장에는 SC IT마스터 과정을 끝내고 최종 면접을 보려는 한국 취업준비생과 관심을 갖고 찾아온 주요 기업이 몰려 있었다. SC IT마스터 과정은 2001년부터 무협이 운영해왔으며 약 11개월간 일본어와 프로그래밍 교육이 이뤄진다. 1인당 2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1800만 원을 국가와 무협이 지원한다. 올해 3월까지 총 21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중 약 1000명이 현재 일본 IT기업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도 34기 과정을 밟고 있는 134명이 도쿄에서 현지 기업 면접을 치르고 있었다. 이날 채용박람회장에서 만난 스에히사 유지 파소나테크 인사부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맞춰 기업들도 사업 분야와 규모를 빠르게 늘려야 하는데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한국 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오래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간다면 한국 인재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채용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노동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2012년 4431명에서 2017년 7721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취업난과 일본의 구직난이 맞아떨어진 영향이 크다. 한국 청년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실망도 영향을 미쳤다. 현지 면접 현장에서 만난 여모 씨(24)는 “한국에서 일했을 때 고용주는 수당도 안 주면서 야근, 주말 출근을 당연히 여겼다”고 말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인구구조나 기업문화를 관찰하면 한국이 수년 차이로 일본을 늘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변해야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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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재벌개혁 고삐 더 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오너 일가에 대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요구한 데 이어 대기업들의 공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김상조호(號) 공정위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할 것”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의 규제 대상 기업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거래 규모가 2014년 160개 계열사, 1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203개사, 14조 원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해 6조5000억 원으로 전체 거래의 7.1%였다고 밝혔다. 도입 직후인 2014년 5조8000억 원(5.3%)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지분 기준을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모두 20%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와 추가 논의를 한 뒤 새로운 규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김상조표 재벌개혁 본격화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고 대주주 일가는 이 이익을 활용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시각이다. 공정위의 핵심 간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쩍 재벌개혁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달 10일에는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는 비주력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취임 이후 한동안 재벌들에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던 기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분야에서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 발언 강도는 더욱 세졌다. 이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잇달아 발표한 공정위의 대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규제 강화 예고에 대한 포석이었다. 재벌개혁 최전선에 있는 기업집단국은 24일 대기업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 공시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5일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재벌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에는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촉각 곤두세우는 재계 김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자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철학을 앞세워 재벌개혁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논란이 됐던 ‘재벌을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다’는 발언이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처음에는 소프트하게 갔다가 점점 (김 위원장) 본인 철학에 따라 칼을 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생각 기저에 깔린 것은 재벌 불신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배구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데, 옳지 않다고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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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교수 “스튜어드십 코드, 민간에 강요하는 순간 정권의 기업지배 수단으로 전락할 것”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는 자율규범이다.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강제 도구로 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미칠 파장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도 자체보다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상법 분야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는 이 제도가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국도 올해 코드를 도입했지만 자율규범이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로 변한 것이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은 도입하면 강제적인 분위기로 변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은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 이익과 이를 위한 배당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코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서 배당을 늘리는 데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엘리엇 같은 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용해 한국 기업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주 이익 우선, 적극적인 기업 감시 등 코드에 담긴 내용을 빌미로 기업을 공격하고 이윤만 챙겨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코드는 이 펀드들의 소위 주주행동주의에 판을 깔아주고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간섭할 여지를 더욱 넓히는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이래 10년간 미국 기업들도 약 4조1700억 달러(약 4624조5300억 원)를 행동주의 펀드에 약탈당했다는 연구가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스튜어드십의 태생 배경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꼬집었다. 이 코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여론은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목했다. 최 교수는 “당시 영국 금융기관에 비난이 집중되자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용으로 이를 도입했고,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민간 자산운용사에 펀드를 나눠줄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나 준수 여부를 놓고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민간에 강요하는 순간 이는 자율규범이 아니라 강제규범으로 변질되고 정권의 기업 지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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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태후 2년만에… 韓中 경제인 교류 재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경제인 교류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양국은 최근 북한 정세 변화가 한중 경제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주 서귀포시 켄싱턴 제주호텔에서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와 공동으로 ‘제6차 한중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을 1박 2일 일정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열린 이 회의는 지난해 사드 갈등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가 올해 재개된 것이다. 전경련은 “한중 재계인들이 모여 제4차 산업혁명, 한반도 정세 등 미래지향적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제주에서 열렸다. 제주는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 전기차 보급 등을 실행 중인데 중국이 여기에 관심을 뒀기 때문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사진)은 “최근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북한, 제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허 회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유성 포스코 부사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린징전 중국은행 부행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 대표단은 회의 기간 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입주기업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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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퇴 거부 송영중 부회장 해임 수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송영중 상임부회장(사진) 해임 절차에 들어간다. 25일 경총은 내달 3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안건은 ‘임원 임면(안) 등’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가 송 부회장의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정관에는 부회장에 대한 선임 절차만 있지 해임 절차는 없다.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송 부회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경총은 선임할 때의 규정을 준용해 송 부회장 해임에 적용하기로 했다. 선임은 회원사들이 모인 총회에서 회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회원사는 400여 곳이다. 송 부회장은 그간 경총의 입장과 다른 행보로 논란을 키웠다. 발단은 지난달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던 노동계의 입장을 따르는 모양새로 비쳐졌다.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일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완곡하게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송 부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15일 열린 경총 회장단회의에서 회장단도 송 부회장의 퇴진을 에둘러 요구했지만 송 부회장은 다시 이를 거부했다. 경총 직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지난주 경총은 간부급을 제외한 평직원 90여 명이 송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고 약 97%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송 부회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오늘(25일) 송 부회장이 출근하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임자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송 부회장 거취도 확실히 결정이 안 났는데 후임자 논의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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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후보 5명 모두 前-現 ‘포스코맨’

포스코가 차기 회장 후보군 5명을 공개했다. 전원 포스코 및 계열사 전현직 사장들이 후보로 오른 가운데 낙마한 일부 후보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2일 포스코 승계카운슬(위원회)은 4월 23일부터 총 8차례 회의 끝에 5명을 최고경영자(CEO) 후보 자격심사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후보는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 김진일 전 포스코 사장, 오인환 포스코 철강1부문장 사장, 장인화 포스코 철강2부문장 사장,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이다. 1982년 대우에 입사한 김영상 사장은 공식석상에서 “나는 33년 영업 뛴 정통 대우맨”이라고 자칭할 만큼 ‘대우맨’으로 통한다.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일 전 사장은 2004년 상무 겸 최고정보책임자(CIO) 시절 포스코의 프로세스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사장은 포스코 내부에서 ‘마케팅통’으로 꼽힌다. 내부 임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일각에서는 “포스코 OB(올드보이·전직 포스코 경영인)들이 오 사장을 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장 사장은 연구소 출신으로 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연구, 사업, 마케팅 부문을 두루 거쳤고 “아이디어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사장과 장 사장은 권 회장의 철학이나 기조를 가장 잘 이어받을 인물로 꼽힌다. 최 사장은 기획과 재무 부문을 두루 거쳤다. 2015년에는 권 회장의 그룹 구조조정을 일선에서 주도하기도 했다. 이날 일부 탈락 후보들은 반발했다. 구자영 전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측은 기자들에게 입장 자료를 돌리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포스코는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면접을 통해 2명으로 압축한 뒤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후보 한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사회가 1인 후보를 확정하면 내달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가 끝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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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해양공장 35년만에 가동중단, 노조 파업수순… 사측 “회사 살려달라”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작업장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해양플랜트 수주가 43개월째 끊겨 더 이상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파업을 준비 중인 노동조합에 회사를 살려 달라고 읍소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울산 소재 해양사업부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에서 “7월 말 나스르(NASR) 프로젝트 마지막 모듈이 출항하면 해양 야드(조선소 작업장)에서 더 이상 작업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조직은 통폐합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해양사업부 가동 중단은 1983년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준공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자 국내 조선3사 중에서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의 마지막 해양플랜트 수주는 2014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따낸 지금의 나스르 원유생산설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강 사장은 “외부의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무책임한 투쟁 구호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노조의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또 “무엇이 회사를 살리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해양사업부의 정규직 2600여 명, 협력사 직원 3000여 명은 계열사나 조선사업부로 옮겨가야 한다. 하지만 조선사업부도 이미 일감 부족으로 유휴 인력이 발생해 근로시간을 줄인 상황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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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절반 유연근무 실시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155개 기업의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응답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인 곳은 53.5%(83곳)였다.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차출퇴근제(66.3%)가 가장 많았고 탄력근무제, 단축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 도입 기업들은 직무만족도 향상(69.9%), 근로시간 단축(36.1%), 생산성 향상(27.7%) 등을 효과로 꼽았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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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땐 경기 악화-소비 위축 우려”

보유세 인상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경기 악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 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한경연 연구원장(사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수도권 선호 지역과 지방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난리를 겪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권 원장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가계 세금부담 증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 매물이 늘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하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3.0%, 영국은 0.9%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과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유사하지만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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