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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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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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힘빼고 警 힘싣기… 수사권 조정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까지 국회를 넘으면서 법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5당 협의체는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된다. 검경의 관계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여권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특권과 권력을 독점한 집단으로서의 검찰 시대는 막을 내린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절반으로 축소되고,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3곳도 2곳으로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총무부도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한편 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정 총리는 14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5당 협의체는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정국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3개월간의 사활을 건 총선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배석준 기자}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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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패트전쟁 마무리, 3개월 총선전쟁 시작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빠르면 이날 1년여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3개월간의 총선 레이스가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소법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없다면 검찰청법, ‘유치원 3법’까지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서울 종로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이낙연 총리의 민주당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여기에 한국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13일 1차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번 주 귀국할 안철수 전 의원의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신청된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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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 짝사랑 중병”… 與 “평화 원년으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을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선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은 중병’ ‘북한에 대한 비이성적 스토킹’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정의용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긴밀하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지난해 북-미대화 교착으로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빠졌던 국면이 협상 재개와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고문이 우리 정부를 향해 “끼어들지 말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반박성 담화를 낸 직후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인 것이다. 보수 야권에서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는 마치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북의 철벽방어에 꼴만 우스워졌다”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만 마시는 우리 정부의 짝사랑도 이 정도면 해가 바뀌어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 중병”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실연’을 수용하지 못하는 ‘철없는 탕아’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도가 지나쳐 ‘스토킹’에 ‘데이트 폭력’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미련도 집착도 넘어선 비이성적 스토킹은 이제 그만하고 냉정을 찾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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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공공수사부 반토막 유력… 정권수사 동력 떨어질듯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직제 개편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드는 세 번째 견제 카드다. 추 장관은 취임 닷새 만인 8일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대검찰청 참모를 전원 좌천시키는 인사를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격 단행했고, 10일에는 대검 직속의 비직제 수사조직인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할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 인사와 특별지시에 이은 추미애의 3번째 카드 검찰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검찰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와 형사부 강화라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총무부와 강력부 등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비직제 부서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이니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아직 대검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비슷하게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듣는 요식 행위만 거친 뒤 개정안 통과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당시 장관권한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수사 부서 41곳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보고했다. ○ “중간 간부 교체 불가피” vs “靑 향한 수사 방해” 검찰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조기 인사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20, 21일경 인사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검찰 직제 개편 등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수사는 대검의 수사지휘 라인과 일선 지검의 차장, 부장검사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까지 바뀌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청와대 비서관이나 여권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도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 중인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 여권 인사 테마주로 불리던 ‘신라젠’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에는 “조직 개편으로 중간 간부의 대폭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를 좌천시키면 법무부의 인사 목표가 청와대를 향한 수사 방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김지현 기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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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지말라’ 김계관 발언에도 與 “평화 원년으로”…한국당 “北 짝사랑 중병”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을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선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은 중병’ ‘북한에 대한 비이성적 스토킹’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12일 “정의용 실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긴밀하고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지난해 북미대화 교착으로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빠졌던 국면이 협상 재개와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고문이 우리 정부를 향해 “끼어들지 말라”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반박성 담화를 낸 직후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인 것이다. 보수 야권에서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는 마치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북의 철벽방어에 꼴만 우스워졌다”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칫국만 마시는 우리 정부의 짝사랑도 이 정도면 해가 바뀌어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 중병”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실연’을 수용하지 못하는 ‘철없는 탕아’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도가 지나쳐 ‘스토킹’에 ‘데이트 폭력’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미련도 집착도 넘어선 비이성적 스토킹은 이제 그만하고 냉정을 찾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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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패트 정국’ 사실상 마무리…3개월 간의 총선 레이스 본격 점화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3개월 간의 총선 레이스가 본격 점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안건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중 형소법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없다면 검찰청법, ‘유치원3법’까지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여야가 1년 넘게 끌었던 ‘패스트트랙 전쟁’은 끝나게 된다. 아직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출마를 위해 선 16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민주당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이 총리는 2014년 3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 6년 만에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서 여의도 총선 레이스에 올라타게 된다. 여기에 한국당이 참여한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빠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전 의원의 참여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신청된 ‘비례OO당’ 정당명칭 사용 여부를 13일 결정한다. 선관위가 불허하면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응책으로 창당하려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에 일단 제동이 걸리는 만큼 전혀 다른 이름의 정당 명칭 사용을 재추진할지 주목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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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 형소법 상정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이날 본회의를 보이콧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로 본회의 강행에 나섰다. 4+1은 민생법안 표결을 마친 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밤 상정했다. 한국당은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한국당과 (상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됐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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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반발’ 한국당, 본회의 보이콧… 4+1끼리 민생법안 처리

9일 국회는 여야 간 막바지 진통 끝에 결국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본회의를 이날로 미루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간만에 이뤄질 뻔했던 여야 협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을 모두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 비판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급하게 재가동해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5시간 늦은 7시 5분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일사천리로 2시간 40여 분 만에 198개의 민생법안을 표결처리한 민주당 등 4+1은 패스트트랙 안건 중 형사소송법도 상정했다. 다만 상정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없다”며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합의해 놓고도 결국 반쪽 본회의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후 3시 시작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학살로 엄중한 시국에 무기력한 대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다. 결국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안 처리보다 훨씬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체성을 흔드는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회의를 진행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본회의는 무조건 열겠다”고 했다. 직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결정족수(148석)를 맞추기 위해 국회 밖에 있는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장관들까지 부랴부랴 불러 모았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151명으로 정족수를 3명 넘겼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한 이후 30초에 1건꼴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통과한 민생법안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 198건이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가까스로 본회의에 올라간 데이터 3법의 경우 여느 법안과 달리 반대 토론 및 기권표도 이어졌다. 특히 신용정보법에 대해선 정의당 의원 등 15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기권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관련 3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올랐다. 만약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은 월 5만 원씩 인상된 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됐어야 하는 DNA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선박의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3가지로 나뉘고 처벌도 최대 징역 5년으로 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 원이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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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 개의…민생법안 200여건 처리나서

9일 국회는 여야 간 막바지 진통 끝에 결국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본회의를 이날로 미루면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 후폭풍이 간만에 이뤄질 뻔했던 여야 협치에 찬 물을 끼얹었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을 모두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학살’이라 비판하며 이날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4+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체제를 급하게 재가동해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5시간 늦은 7시 5분 본회의를 열었다. ● 합의해놓고도 결국 반쪽 본회의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오후 3시 시작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학살로 엄중한 시국에 무기력한 대응”이라며 검찰 인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다. 결국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안 처리보다 훨씬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체성을 흔드는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본회의 보이콧을 예고했다. 의총 직후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 대학살 규탄대회’를 열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무부 관할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인사를 규탄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내에 ‘검찰학살 진상규명TF’를 꾸리고 10일엔 청와대 앞에서 검찰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국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열고 대책 회의를 진행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본회의는 무조건 열겠다”고 했다. 직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결정족수(148석)을 맞추기 위해 국회 밖에 있는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에게 부랴부랴 전화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시간이 지나서야 151명으로 정족수가 채워졌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후 1분에 1건 꼴로 민생법안 처리를 시작했다.●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간 민생법안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른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 198건이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은 천신만고 끝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이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3개 법안은 지난해 11월 이후 국회가 패스트트랙 대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해를 넘긴 상태였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금 관련 3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올랐다. 만약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은 월 5만원씩 인상된 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개정됐어야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를 위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보상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일부개정안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류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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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세균 임명동의안 예정대로 13일 표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여야는 헌법 삼권분립 훼손 논란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된 만큼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 어떤 한 방도 없는 청문회였다”며 “13일 본회의에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올려 인준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했다.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정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자가 과연 총리로서 적격한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며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입법부를 정권 하수인쯤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합의한 대로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해 정상화 물꼬를 트고 국민에게 박수를 받았다. 첫발을 뗐으니 내친김에 2, 3걸음 전진을 요청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2개, 유치원 3법 등을 전부 상정하려고 하는 데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며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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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관련된 수사 하지 말라는것” 민주당 “검찰개혁 강조한 적절한 인사”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대해 야당은 “검찰 길들이기” “제노사이드(인종 학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인사”라며 인사 과정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독립이 아니라 예속, 종속”이라고 비판했고,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청와대와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기강 세우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야당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인사여야 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된 적절한 인사”라며 “(인사에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는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사 발표 후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대적인 검찰 인사는 법무부의 인사 발표 전부터 감지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 발표 전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은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후속 검찰인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 수요를 다 채우지 않은 것은 검찰의 개혁의지를 지켜본 뒤 추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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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대통령에 협치내각 적극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협치(協治) 내각’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기 내각에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이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그는 “문 대통령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 출신이 가서 (협치) 성과를 내면 (의원) 여러분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적기”라고 했다. 2022년 ‘차기 대선 이전 개헌론’을 주장한 것. 정 후보자는 “입법·행정·사법권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지명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됐는지를 놓고 내내 논란이 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 일개 초선 의원인 나도 불쾌하다”(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입법부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시는 것 아니냐”(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한번 의장이 영원한 의장은 아니다”며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가 최근 몇 년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는데도 전체 자산이 늘었던 점을 놓고 부당한 재산 증식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14년 수입보다 지출이 2700만 원이 많은데도 전체 자산은 3800만 원이 증가했다”며 “두 자녀의 유학 자금까지 고려하면 부족한 돈이 수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3억 원)과 선거비용 보전금, 자신과 배우자의 개인연금 등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자녀 유학 비용에 대해선 “딸은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며 “아들도 직장을 가진 적이 있고 며느리가 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두 자녀의 축의금 3억 원을 둘러싼 ‘고액 축의금’ 논란에 대해선 ”제가 40년 넘게 낸 것의 품앗이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축의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성 의원의 지적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당국에 확인해 문제가 될 경우 세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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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한국당 “민생법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조건으로 여기에 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철회와 함께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 격돌은 일단 9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끈 민주당으로선 굳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 내리 ‘연패’를 경험한 한국당은 민주당의 연이은 강행처리 흐름을 잠시라도 끊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는 여야가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운이 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며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독설 뒤로 막판 협상 시도도 이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간 입장이 공수처법만큼 첨예하게 갈리진 않는 데다, 양당 모두 재충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사실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를 더 이어간다고 해서 얻을 실익도 없다”며 “한국당에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되 9일 본회의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여당과 협상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 민주당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7시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에 허락된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 8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고 9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연말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생법안 처리) 이후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선 지혜를 더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9, 10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그대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이어지더라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입될 경우 경찰국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황형준 기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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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본회의 9일로 연기 검토…막판 협상 나선 여야 속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차전을 예고했던 여야가 6일 본회의 일정을 미룬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2건과 민생법안 180여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끝내 실패하면서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처리해 ‘급한 불’을 끈 상황에서 굳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 연말 내리 ‘연패’를 경험한 한국당으로선 민주당의 연이은 강행처리 흐름을 잠시라도 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막판 협상 나선 양당 속내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에는 여야가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전운이 흘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며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며 “지난 연말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하루 종일 막판 협상 시도를 이어갔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진 않는데다, 양당 모두 재충돌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총리 인준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주당으로선 한국당과의 끝장 대결로 가기엔 리스크가 크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당에 이제 더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9일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막판 협상 시간을 버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이날 오후 7시 하루짜리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에 허락된 시간도 5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 오만한 국회운영과 의회독재의 부당성에 대해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고 지난번 작성했던 의원들의 사퇴서는 원내지도부가 보관하며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여야가 큰 이견은 없었던 만큼 웃는 낯으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막판 합의 이뤄질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가 이어지더라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은 현행 4+1협의체에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입될 경우 경찰국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실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에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같은 전례가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것.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된 상황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갖게된 만큼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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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야 이긴다” 역대 총선 40% 내외 현역교체

‘갈아야 산다.’ 역대 국회의원 총선마다 주요 정당들은 과감한 인적쇄신에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현역 물갈이’ 전략을 이어왔다.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꺾고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의 물갈이 비율은 33.3%였다. 19대 의원 108명 중 5명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인원이 10명이었다. 정밀심사 탈락자(9명)와 경선 탈락자(11명)에 더해 전략지역 결정에 따른 공천배제(1명) 등 총 36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도 역대 총선에서 40% 안팎의 물갈이를 이어왔다. 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막장 공천’ 속에 당시 현역 의원 157명 가운데 불출마 17명을 비롯해 총 66명이 교체됐다. 앞서 19대 총선 공천에선 46%가, 18대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현역 의원의 39%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불출마 현역의원 숫자는 아직 반의반도 못 왔다는 얘기”라고 했다. 빈자리에 참신한 신인을 발굴해 과감하게 등용한 정당은 대체로 승기를 잡았다.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김문수 이재오 홍준표 등 좌우 스펙트럼을 넓힌 인재 영입으로 정권 말기에도 1당 자리를 지켜냈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은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등 386운동권 출신을 대거 영입해 새 피 수혈에 성공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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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점 대상 23명에 결과 통보說… 황교안, 중진에 “험지로 가라”

‘8 대 8.’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 수는 8명씩 동률이다. 총선 100일 전쟁을 앞두고 여야 간 인적쇄신이 본격화되면서 이 숫자도 경쟁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적쇄신과 세대교체는 선거철마다 이어져 온 화두다. 다만 이번 총선 민심은 이전과 또 다르다.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꼰대 논란’처럼, 그동안 누적됐으나 제대로 분출되지 못했던 세대 갈등이 총선을 계기로 수면 위로 거세게 터져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성세대에 실망한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확실한 카드는 자기희생을 강조한 물갈이일 수밖에 없다. 각 당이 ‘고인 물’의 교체를 적극 권유하고, 그래도 버티면 인위적 물갈이를 위해 메스를 댈 수밖에 없다고 예고하는 이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선수순) 등 민주당 의원 겸 장관 4명이 3일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것도 지역구를 버렸다는 ‘희생’이었다. 유 장관은 “결정에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울컥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 김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눈물을 쏟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종로, 광진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들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며 “경선으로 나온 사람은 가능성이 작지만 영입하면 바꿀 수 있는 곳을 전략지구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도권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로 민주당으로선 전략공천 카드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파격적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위적 물갈이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경선에서 감점을 받을 하위 20% 현역 의원 23명의 명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했다. 보좌진 사이에선 “불출마 권유 차원에서 새해 첫날부터 당이 (하위 20%에 해당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한국당도 ‘현역 50% 물갈이’ 목표를 못 박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당내 소장파의 대표 격인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김영우 의원 정도를 제외하곤 유의미한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가야 할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당을 원내 2당으로 주저앉히고 대선 패배로 몰고 갔던 핵심 세력들이 불출마 선언에는 미지근하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날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적쇄신을 위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대표가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자”고 제안한 것은 영남 등 한국당 우세 지역 중진 의원들에게는 물갈이만큼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8명이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위해 탈당하면서 중진 불출마에 따른 보수 통합 논의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무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관리위원들, 당이 이 지경이 되는 데 책임 있는 중진들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의 ‘저격’ 이후 당내에선 20대 총선 당시의 최고위원과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서청원 원유철 김정훈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의 책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최경환 전 의원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친박 핵심으로 활동했던 유기준 윤상현 의원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인위적 물갈이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 ‘현역 의원 50%’ 물갈이 목표에 대해서도 “황 대표의 위기 무마용 카드”라고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야당은 ‘물갈이’가 아니라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이길 만한 사람들을 다 내보내서 싸워야지 무조건 물갈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수도권에서 한 석 보태는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구 동을이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 동을은 유승민 의원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부산경남(PK)을 보수의 한 축으로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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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1,2위 모두 총리 출신… ‘33년 징크스’ 이번엔 깰까[인사이드&인사이트]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조선시대 영의정처럼 임금(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만인 위로 불리는 행정부의 최고위 직책이다. 딱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1인자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2인자들의 마지막 ‘관운’은 유독 안 풀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33년간 총리 출신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장관 출신 대통령도(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시장 출신 대통령도(이명박 전 대통령은 32대 서울시장을 지냈다) 나왔지만 유독 총리 출신 대통령만 나오지 않았다. 총리 출신들은 대권후보로 자주 거론되지만 빛을 발하지는 못했다. 대다수가 존재감이 없거나 권력 의지가 약했다. 여의도 정가에서 “총리를 거쳐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총리 불가론’이 징크스처럼 있는 이유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만은 ‘주인공’에게 표를 몰아주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장관이나 시장 모두 한 조직 내 1인자이지만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 2인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새삼스레 다시 ‘총리 대망론’이 불거지는 건 여야 대권 선두주자가 모두 총리 출신이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지난해 12월 26∼29일 만 19세 이상 1010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는 이낙연 총리(34.5%), 2위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5.8%)였다. ○ 역대 총리 ‘잔혹사’ 총리 출신으로 대권 직전까지 갔던 인물로는 김종필(JP) 전 총리와 이회창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끝내 ‘2인자’의 위치를 넘어서지 못했다. JP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대표하는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중 국무총리만 두 번 지내며 권력의 중심에 올라섰지만, 정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1971∼1975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11대 총리로 재임했고, 1998년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DJP 연합’으로 공동정부를 꾸리면서 2000년 1월까지 두 번째 총리 임기를 보냈다. 이후 정치권으로 복귀한 JP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9선 국회의원 타이틀까지 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17대 총선에서 참패하며 10선 고지에 오르지 못한 채 정계를 떠났다. 이회창 전 총리는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 한국 최고의 ‘엘리트 스펙’을 쌓았고, 대통령 선거에 세 차례나 도전했다. 1993년 12월 총리로 임명됐던 이 전 총리는 이듬해 4월까지 125일간의 길지 않은 재직 기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번번이 각을 세웠다. 대통령과 갈등의 골은 깊어졌지만 불화 과정에서 단순한 2인자가 아닌 ‘대쪽 총리’로서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인기를 바탕으로 15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다. 이듬해인 1997년엔 당 대표를 거쳐 차기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두 아들을 둘러싼 병역 의혹 조작 사건과 ‘차떼기’ ‘총풍 사건’ 등 잇따른 스캔들 속에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높았던 현실 정치의 벽 고건 전 총리도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으로 꼽힌다. 총리 외에도 서울시장과 광역단체장, 장관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04년 3월엔 탄핵안이 가결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두 달간 맡으면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고 전 총리는 높은 대중적 지지를 업고 2006년 대권에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2개월 만인 2007년 1월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당시 고 전 총리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라고 토로했다. 총리 출신 대권주자를 지켜본 한 여권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 사안마다 A안, B안으로 올라오는 보고서에 익숙해진다. 하지만 정치는 고독한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다. 때로는 치고 나가야 할 때도 있다”며 “보고에 따른 결재 문화, 관료주의에 길든 고위 공무원 출신 정치인들은 판단이 한 박자 늦다는 단점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권 부침과 맞닿은 정치생명 ‘뼛속까지 정치인’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정계 복귀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정권 후반부 레임덕 속에 실정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정계 복귀 이후 내리 쓴맛을 봤다.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 그림자 역할이던 기존 총리의 관행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며 ‘실세 총리’로 불렸다. 잇따른 골프 회동과 구설수 속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한 번 떠난 타이밍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퇴임 후 이 대표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정동영 후보(현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밀렸다. 이후 19,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7선까지 했고 지난해엔 당 대표로도 선출됐지만, 일찌감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화려한 마무리’가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에 이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간 최초 여성 총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도 이후 정계로 복귀해 당내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이 대표와 단일화하며 대통령 꿈을 접었다. 그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다시 불거지는 총리 대망론 세간의 관심은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치르게 된 총리 출신 두 여야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차기 구도는 ‘이낙연 vs ’ 양강 체제다. ‘87년 체제’ 이후 총리 출신 정치인 두 명이 차기 레이스에서 양강 체제를 구축한 것은 전례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기자, 4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거치며 그간의 총리 출신 대선주자와 다른 풍부한 정치적 경험을 축적한 게 차별화 포인트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 정치에서 현직 총리가 재임 기간 중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총리는 높은 개인적 지지율을 안고 퇴임과 동시에 당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대권 행보에 도전할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당내 조직 및 계파를 총선 과정을 거치며 보완할 경우 대선 행보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황교안 대표는 검사 생활 30년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회창 전 총리처럼 정계 입문과 동시에 제1야당 대표 자리를 꿰차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거론됐지만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장외투쟁을 이어오며 이미지 변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삭발과 단식 등 보수권 총리 출신으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운동권식’의 강성 투쟁 행보를 선보이며 그동안 기반이 약했던 당 내부도 어느 정도 장악해가고 있다. 특히 이 총리와 황 대표는 각각의 진영이 ‘대안 부재론’에 시달리는 독특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차기 주자’로 소환됐다는 점에서 이전 총리 출신 대선주자들과는 달리 정치적 공간이 차츰 넓어지고 있다. 이 총리는 본인의 장기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정치적 ‘낙마’까지 겹쳐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황 대표 역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진영에서 아직까지 별 도전자가 없을 정도로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한계도 여전하다. 이 총리는 여권의 대주주인 친문(친문재인)계가 아닌 비주류. 당내 기반과 세력도 아직 약하다. 황 대표 역시 최근 연이은 강경 이미지로 외연 확장에 대한 부담감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 총리와 황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깨지지 않은 “총리를 거쳐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 이 총리, 황 대표 두 사람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고비는 100여 일 후로 다가온 4월 총선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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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초전’ 될 총선… 대권주자 존재 부각 총력전 예고

4·15총선은 곧바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만큼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데다 시기적으로도 곧장 대선 트랙으로 연결된다. 19대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그해 대선에서 승리했고, 20대 총선에서 이긴 더불어민주당은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 때문에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여소야대로의 반전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은 각 정당의 운명뿐 아니라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의 명운을 가를 첫 번째 분수령이기도 하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주요 대권 주자들은 통상 대선 1년 반 전후로 선거 캠프를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달여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10월 대선 준비 실무팀인 ‘광흥창팀’과 싱크탱크 ‘정책공간국민성장’을 출범했다. 결국 각 주자는 4월 총선이 끝나는 직후부터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총리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당으로 복귀해 ‘간판’ 역할을 하며 대선 준비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 총리가 서울 종로 등으로 출마해 직접 자신의 비전을 알리면서 필요하면 전국구 단위의 유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야권 대권 주자 중 유일한 20%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이 총리와의 양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 입문과 동시에 당 대표직을 꿰찬 황 대표로선 4·15총선에서 승장이 되느냐, 패장이 되느냐에 따라 대망의 길도 판가름 나게 된다. 황 대표는 당내 지도부 교체 요구가 들끓던 지난해 11월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총선 동안 자신의 직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노골적인 선거운동은 어렵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측근들의 지원사격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최근 재선 의원 및 중진은 물론이고 초선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등 주요 일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분이 있는 의원들과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자신이 비문(비문재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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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꼼수에는 묘수를” 비례당 창당 공식화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당초 예상보다 하루 미룬 채 폭풍전야 같은 하루를 보냈다.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표결 처리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상정한 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던진 ‘비례한국당’ 카드에 대응해 ‘비례민주당’ 창당, ‘위성정당 금지’ 수정안 발의 등을 두고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비례한국당을 현행법으로 막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비례민주당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론 추이를 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4+1은 27일 본회의 전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추가 협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식 후유증으로 24일부터 입원 중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며 ‘포스트 선거법’ 전략을 개시했다. 황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할 수 없겠지만, 한국당은 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6일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부신피질호르몬 저하증이 심해 퇴원을 하루 미뤘다. 4+1과 한국당은 막판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은 청와대 관계자도 참여해 합의사항을 담은 문건도 교환했었지만, 4+1의 날치기 시도로 무효화됐다”며 “여당은 (저와의 협상을) ‘사적인 대화였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허깨비와 얘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임시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거부 등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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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선거법 강행땐 비례한국당 반드시 창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라운드’를 마친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2차 충돌 준비에 들어갔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회유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히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례민주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우리도 비례 전담 정당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거법 수정안 내에 비례 전담 당 창당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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