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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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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원세훈 재판문서 조사 필요” 언급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4·사법연수원 19기)의 교체 이유를 대법관들에게 설명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김 처장의 교체를 발표하기 전 가진 대법관 회의에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김 처장이 사법행정을 계속 담당하는 게 향후 (3차) 추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 즉 대법원의 내밀한 재판 과정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조사 방식과 범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회의 발언을 감안할 때 김 처장의 교체는 고강도 ‘3차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앞서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PC 제공과 당사자 동의 없는 PC 조사를 반대한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김 처장을 다음 달 1일자로 교체하면서 25일에 서둘러 인사 발표를 한 것은 행정처 내부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의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문건 공개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원 전 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추가조사위가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사건은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지만 ‘사안이 중대하므로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조사위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 발표와 김 처장의 전격적인 교체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는 동요가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집단으로 겸임해제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총 35명의 법관이 일선법원에 소속을 둔 채 겸임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겸임발령이 해제되면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법원행정처 소속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심의관 8명 중 2명은 아예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들 가운데 최선두 그룹으로 꼽히는 엘리트 판사다. 한 법원행정처 간부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몰리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김 처장의 교체가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처장 교체가 추가조사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추가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대법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시각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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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6개월만에 교체… 사법부 인적쇄신 막올라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5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3·사법연수원 19기)의 후임에 안철상 대법관(61·사법연수원 15기)을 임명했다. 이로써 김 대법원장이 공언한 사법부 인적 쇄신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를 포함한 사법부 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안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안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임명은 그간의 관행을 감안하면 파격이다.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대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선임 대법관 중에 임명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취임한지 채 22일 밖에 안 된 안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를 맡긴 것은 자신이 지명한 안 대법관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김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사법행정을 담당해왔다.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인 김 처장은 올해 11월이면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다음달로 예정된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한 것은 김 대법원장의 인적쇄신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김 대법원장 주변에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법원 내 요직을 독점해온 구조를 깨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대표적 엘리트 법관인 김 처장을 교체한 것은 그 같은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안 대법관이 다음달 1일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시작하면 김 대법원장이 밝힌 각종 사법개혁 조치가 빠르고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처장을 ‘문책성’ 경질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7기)의 컴퓨터 조사에 반대하는 등 김 대법원장과 이견을 보여 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사법부 개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김 처장을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안 대법관은 1986년 진주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 업무를 두루 맡았다. 과거에 법원행정처 소속돼 근무한 경험은 없으며,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대법원에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쌓았다. 신청 자권오혁 기자/사회부(2018-01-26 10:43:43 AM) 제 목법원행정처장 6개월만에 교체...사법부 인적쇄신 막올라수정의뢰내용담 당 자이태훈* 검색지식 지식검색외부지식 검색 Link명 : 추가 URL : To Expert전문가선택* 내부문서제목출 처등록자등록일* 외부문서외부 Link명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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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3차 조사 예고… 암호파일 열어볼듯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로 드러난 과거 법원행정처의 판사 동향 파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사실상 ‘3차 조사’ 방침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법원 내부용 입장문에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범위’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보완’하겠다고 밝혀 3차 추가 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 3차 조사에서 암호 파일 조사할 듯 3차 조사를 위한 기구가 꾸려지면 지난해 4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와 김 대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를 맡게 된다. 3차 조사가 이뤄진다면 추가조사위가 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PC 및 열지 않은 암호 파일 460개와 임 전 차장 등을 직접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차장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칙적으로 기구에서 얘기할 내용이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 파일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나중에 기구와 긴밀히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성될 조사 기구에 미루는 말이었지만 보완 조사가 추가로 될 것이란 뉘앙스였다. 김 대법원장의 3차 조사 언급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법조계에서는 분석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과,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추가 조사위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인적 쇄신, 법원행정처 대수술 카드 김 대법원장은 22일 발표된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참담한 심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두려움에 일단 눈을 감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나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의 잘못이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고 변질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법관들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보고서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19기) 등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부 동향 등을 전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원세훈 관련 발표는 평판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고민하던 부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국민의 신뢰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석 창원지법 부장판사(49·25기)는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 1심 판결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9·25기)에 대한 당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 “갈등 장기화 우려” vs “조치 환영” 3차 조사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정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법관들이 단합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법원 내부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도 내심 좋아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까지 가지 않으려는 대법원장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이호재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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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트곡 제조기’ 신사동호랭이 회생신청…무슨 일?

    걸그룹 EXID의 ‘위아래’ 등 많은 인기곡을 작곡한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 씨·35)가 20억여 원의 빚을 지고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이 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 씨 측은 이달 11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의 경영난과 투자 실패로 17억여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지난해 9월 말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2일 이 씨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씨는 기획사 이사 강모 씨(44)의 6억 원대 횡령 및 명의 도용으로 인해 자금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인과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채무 변제를 시도했으나 투자 실패까지 겹쳐 부채가 17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이 씨 측 관계자는 “이 씨가 회사와 소속 가수들의 이미지 타격을 막으려고 강 씨의 개인 비리 때문에 생긴 피해액까지 모두 안고 가려다가 빚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이 씨는 2005년부터 ‘신사동 호랭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여러 인기곡을 작곡했다. 대표곡으로는 EXID의 ‘위아래’, 티아라의 ‘롤리폴리’, 에이핑크의 ‘LUV’ 등이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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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못한 암호파일 760개… 개봉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가 일단락됐지만 판사 뒷조사 논란이 커지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23일에는 추가조사위원회가 풀지 못한 암호 파일의 개봉 여부를 놓고 3차 조사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법관들까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 암호 파일 개봉 또 다른 쟁점 이날 법원에서는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여 개의 암호 파일을 열어야 할지를 놓고 판사들이 대립했다.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760여 개 중 300여 개는 삭제된 파일이어서 복구해도 파일명조차 확인할 수 없지만 나머지 460여 개는 정상 파일로 암호만 해독하면 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모 판사는 23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게시판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사용한 컴퓨터 및 물적 조사로 추출된 파일 중 암호가 설정된 파일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만 조사한 것으로 읽힌다”고 적었다. 경기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통화에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미심쩍은 파일들까지 깨끗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가 있으면 열 수 있는 파일 중에는 ‘(160407)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 수정]’ ‘인사모 관련 검토’ 같은 이름의 5개 파일이 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동향을 기록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인사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소모임인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의 약자다. ○ “사법개혁 신호탄” vs “판사 비위 나오면 부작용”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23일 오전 출근길에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에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일각에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 내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향후 추진할 사법개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장(70·2기) 시절에 이뤄진 법원행정처의 문제를 적당히 덮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 것. 반면에 암호 파일 개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3차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일부 판사의 동향이 기록된 파일의 암호가 풀리면 그 판사들이 과거 구설에 올랐던 행동이나 발언이 공개돼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때 인사모 소속 판사들이 “우리는 A 판사를 밀기로 했다”며 동료 판사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이 알려져 당시 법원행정처가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만약 3차 조사에서 이 사안을 기록한 다른 파일이 발견돼 실제 문제가 된 일부 판사의 행동이나 발언이 공개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추가조사위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청와대 측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동향이 적혀 있다. 대법원 재판이 청와대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을 뺀 13명의 대법관은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이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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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개헌, 인권보호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과 법조계 개혁의 핵심입니다.” 23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검찰은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개헌안을 다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도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체 변호사의 약 75%, 1만7700여 명이 속해 있는 서울변호사회의 94대 회장이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이 회장은 변호사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많은 공을 들였다. 변호인의 변론권 확대를 위해 꾸준히 검찰 경찰과 소통하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 결과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며, 변호인 입회 시 수기 메모 허용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검찰과 법원을 가까이서 봐 온 만큼 이들 기관의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가 밝힌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지만 견제와 균형을 잘 고려한 안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검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 움직임이 약하다”며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진통을 빨리 극복하고 내부에서부터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외부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보다 법원 내부에서 압력이나 판사 스스로 권력에 줄대기 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로스쿨의 도입에 관여했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일원화한 분으로서 로스쿨 제도의 완성에 책임이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게 포화상태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활동할 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 공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하고, 정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각 기업의 준법지원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을 보면서 대한변협이 과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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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주년 맞은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로스쿨 개혁 이야기할 시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과 법조계 개혁의 핵심입니다.”23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검찰은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개헌안을 다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도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체 변호사의 약 75%, 1만7700여 명의 변호사가 속해있는 서울변호사회의 94대 회장이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년 간 이 회장은 변호사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많은 공을 들였다.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대를 위해 꾸준히 검찰·경찰과 소통하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 결과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건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범위를 확대하며, 변호인 입회 시 수기 메모 허용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검찰과 법원을 가까이서 봐 온 만큼 이들 기관의 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가 밝힌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대해 이 회장은 “검찰·경찰·국정원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지만 견제와 균형을 잘 고려한 안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검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 움직임이 약하다”며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진통을 빨리 극복하고 내부에서부터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외부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것 보다 법원 내부에서 압력이나 판사 스스로 권력에 줄대기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문 대통령은 로스쿨의 도입에 관여했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일원화하신 분으로서 로스쿨 제도의 완성에 책임이 있다”며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맞게 포화상태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활동할 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외국 공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하고, 정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각 기업의 준법지원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향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을 보면서 대한변협이 과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에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 직접 현안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올 한해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개헌이다. 개헌 논의 중 사법 분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검찰은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각 권력기관에 권한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지는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개헌안을 다 중단하는 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이번에 매듭지을 부분은 확실히 짓고 가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헌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한국헌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현 시점에 가장 적합한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조계 개혁에 대한 총평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전체에 개혁 바람이 불었다.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잘못된 관행과 편법에 젖어있는 구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과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흐름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도 개혁이 가장 큰 화두가 아니었나 싶다. 법원에서는 기존의 불통과 권위적인 문화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개혁적인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에서도 지나친 검찰권력 비대화와 정치권과의 유착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파격적인 인사와 광범위한 적폐수사가 진행됐다. 경찰도 집회·시위에 대한 무리한 대응과 비인권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인권경찰로 탈바꿈하려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이번 개혁안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모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들은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안이지만 견제와 균형을 잘 고려한 안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하느냐다. 검찰은 왜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됐는지, 경찰은 왜 완전한 권한을 받지 못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직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치가 액턴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다. 권력은 늘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집권자들과 다른 운용의 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변호사회도 외부에서 권력기관들을 견제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가 국정을 혼란시키고 피로감을 야기하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덮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종기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또 곪는다. 그동안 우리는 일부 기득권층의 저항이나 집권세력의 편리함 추구 때문에 일제의 잔재나 독재·군사정부의 적폐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본다. 더 많은 비용과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할 때 제대로 수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사회혼란의 위험성을 이유로 개혁을 방해하면 안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에 큰 틀에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일관성과 형평성에 입각해 철저하게 진행하고 그 후에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포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법부 개혁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핵심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판사들은 늘 재판이 공정하다고 애기하지만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법원 스스로 어떤 외부 바람에 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에서부터 바로잡아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검찰·경찰·국정원 모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법원은 아직 그런 움직임이 약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작업에 기대가 큰데 아직 내부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이지 않는다. 내부 진통을 빨리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법관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보장돼야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의 독립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국민들은 외부에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법원 내부의 압력이나 판사 스스로 권력에 줄대기를 하는 것을 더 우려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성향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향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사위 발표에서 문제로 지적된 점을 법원 스스로가 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정농단 재판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을 어떻게 보는가. “재판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이콧한다는 건 대통령 출신으로서 사법제도의 틀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본다. 할 말이 있으면 재판에서 떳떳이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재판 보이콧이라는 소극적 방법으로 국민의 이해바라는 건 그것 역시 구시대적인 사고로 보인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이제는 로스쿨의 개혁을 이야기할 시점이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과 변호사들의 활동을 넓혀 사회 곳곳을 ‘법치주의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앞부분만 시행되고 있다. 로스쿨을 도입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로스쿨의 설계에 관여하지 않은 대통령들이 집권하면서 뒷부분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로스쿨의 도입에 관여했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일원화하신 분이다. 로스쿨 제도의 완성에 책임이 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맞게 포화상태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활동할 직역을 넓혀줘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외국 공관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하고, 정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과 각 기업의 준법지원인에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한다.”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출발점은 너무 낮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에 있다. 초기에 사실상 80%이상이 합격하던 시험이 이제는 합격률이 50%가 안 된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학생들이 몰린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로 제기되던 대학교육의 황폐화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조정돼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어떠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연간 시장에 배출되는 적정한 변호사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제 로스쿨과 관련 있는 정부 조직인 법무부와 교육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함께 모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는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다. 건드리면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수수방관하면서 상대방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이건 옳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지낸 1년의 소회는. “하루도 안 쉬고 주말에도 각종 행사나 회원들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 삶에서 가장 바쁜 1년을 보냈다. 회원들(변호사) 많이 만나면서 변호사가 참 힘든 일이구나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변호사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할 지 더욱 고민하게 됐다. 지난 1년 간 겉으로 보이는 외형보다는 서울변호사회 내부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선거에서 지나치게 프레임 구조를 짜서 청년변호사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회계업무 등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과거 집행부에 비해 예산 절감을 상당히 이뤘다. 사무국 체제도 바꿨고 전자결제시스템도 도입했다.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 곳곳의 회원사무실 방문하면서 회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현장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 ―지난 1년 간 검찰·법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얻은 성과는. “변호사들이 자주 접촉하는 검찰·법원·경찰 그리고 교정당국과 긴밀한 소통체제를 확립하는 데 힘썼다. 성과도 적지 않다. 검찰과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통보하게끔 했고, 변호인 입회 시 수기 메모를 허용하는 등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변론권 보장을 위해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노리는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유사직역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직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밀어붙이기식 교섭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국민이 수긍한다면 국회의 표는 자연스럽게 따라 온다.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응을 보면서 대한변협이 과연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회원의 약 75%를 차지하는 서울변호사회와 서울변호사회장이 일정부분 대외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도 많이 받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생각에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 직접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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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전산장애 손배소’ 가상통화 투자자 패소

    가상통화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투자자 권모 씨가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투자 손실을 입은 직접적인 원인이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코빗을 통해 가상통화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클래식’ 100여 개를 개당 가격 4만9750원에 매입했다. 권 씨는 같은 날 이를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차익을 남기려 했으나 코빗의 접속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이를 매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같은 해 6월 10일 개당 2만420원에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클래식을 모두 팔았고, 약 31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빗 측은 재판에서 “권 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상통화 투자자 이모 씨도 ‘서버다운’으로 피해를 봤다며 코빗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권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거래소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피해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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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ID 제보한 ‘오늘의 유머’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국가정보원 직원의 가입 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오늘의 유머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11개와 게시물 링크를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 감금’ 사태의 당사자로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김 씨는 국정원 댓글 개입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기자와 이 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이 씨의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디 전달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늘의 유머를 종북 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만큼 이 씨가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준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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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막히고 적폐 낙인… 판사 줄사표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를 앞두고 현직 판사 수십 명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거나 사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 내부와 변호사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중에는 능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판사들이 가는 법원행정처 출신의 고위 법관들도 다수 포함돼 사직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에 사직 의사를 밝힌 판사는 총 40명이다. 그런데 법원 정기인사까지 한 달여 남은 기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면 사표를 내는 법관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한 법관 중에는 전·현직 법원행정처 출신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기회가 사라진 사법연수원 25기 판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등 중견 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법관 중에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3기),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유해용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와 여미숙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1기) 등이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 의혹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법원 내부의 갈등이 고조된 것을 한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한 판사는 “행정처 출신을 ‘적폐’로 낙인찍는 내부 분위기에 염증을 느낀 판사들이 상당수 있다”며 “법원의 내부 갈등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판사들을 스스로 내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도 원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올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 대상이었던 25기 판사들의 동요가 특히 심했다”며 “25기 일부 판사는 이미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에 뛰어난 판사들이 많이 그만둬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경험 많고 유능한 판사들이 떠나는 것은 법원으로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판사 개인적인 선택을 조직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매년 40∼60명의 판사가 각자 사정을 이유로 법원을 떠났는데 유독 올해 경우에만 법원 내부 문제로 퇴직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악재’가 변호사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이미 퇴직 판사들에 대한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법원행정처 출신이나 중요 재판부를 거친 경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25기 판사들에게 특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올해 사직할 판사의 수가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지법 부장판사급 서너 분과 영입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로펌도 이미 퇴직 예정인 7명 안팎의 판사 영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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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PC서 발견說 나돌자 행정처 “무리한 플레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특정 판사의 성향과 동향이 기록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원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유력 후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A 판사의 성향 및 동향 분석과 함께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나온 PC 사용자였던 전직 심의관은 조사위에 출석해 간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조사위는 최근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기획조정실 전·현직 기획심의관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등을 불러 대면조사를 했다. 문건에 대해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본연의 업무는 사법행정 사무와 재판업무 지원, 인사, 예산 등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조사위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조사위가 무리하게 프레임을 짜서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뽑힌 A 판사는 선거 이후 인사에서 지방의 한 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영전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판사들에 따르면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당시 A 판사를 지지하는 판사들이 동료들에게 식사를 접대하면서 A 판사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을 빚었다고 한다. 특히 한 언론이 선거 접대를 취재하자 법원행정처가 선거 상황이나 접대 경위를 알아봤고, 그 결과가 조사위가 문제 삼은 문건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조사위는 문건에 대해 “조사 종료 때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외부에 내용이 유출되면 법관들 사이에 논란만 키운다”며 “조사위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난 만큼 하루빨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조사위가 확보한 문건들이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사위는 문건에 대해 미리 가치판단을 하지 말고 판사들에게 공개해 최종 판단은 판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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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짓다만 창동민자역사 공사재개 ‘파란불’

    공사가 중단된 채 7년 넘게 표류해 왔던 서울 창동 민자역사 사업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창동역사사업 시행사 창동역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15일 개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창동역사㈜의 대표이사가 공사 중단 이후 사실상 경영 활동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통상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존 경영인이 주로 관리인을 맡지만 재판부가 법인 회생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 조사,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도봉구 창동역사에 대한 민자역사 사업은 2004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7년 12월 본공사가 시작됐다. 노후화된 역사를 현대화하며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7025m² 규모의 쇼핑·문화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시공사인 효성건설에 16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2010년 11월 중단됐다. 짓다만 철골 구조물만 남긴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피해자들과 지역주민들의 항의도 거세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섰지만 이해관계인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창동역사 개발 재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창동역사 사업 채권자 김모 씨가 단독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창동역사의 채권자 995명 중 다수는 창동역사㈜와 점포 분양 계약을 맺은 사람들로 점포를 확대하려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이들이 창동역사㈜에 납부한 금액만도 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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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58억 재산동결

    법원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약 58억 원에 대한 처분 금지를 받아들였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국고를 손실한 금액 등 36억5000만 원과 관련해 공무원재산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른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사저(28억 원)와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짜리 수표 30장(30억 원) 등 58억 원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액 추정이 어려운 예금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은 67억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재산 동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범죄와 관련된 36억50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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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진 차장검사 “해경 압수수색중 우병우가 ‘꼭 해야하나’ 전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사법연수원 25기)이 세월호 수사 당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19기·구속)이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만류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차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 차장은 세월호 수사팀장을 맡아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차장은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해경 본청 전산서버에 저장된)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도 있어 국가 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다시 ‘안 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물어봐 ‘해야 한다’고 말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뒤 통화 내용을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해경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 변호인의 증인신문 도중 간혹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상을 손으로 치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윤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이용호 게이트 특별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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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성능조작’ 첫 집단손배소… 국내 122명 1인당 220만원씩 청구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소비자는 122명으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220만 원이다. 아이폰6 등 스마트폰 평균 출고가 120만 원에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1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소비자주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애플의 소비자기만, 은폐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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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통화 열풍’에 법률자문 수요 증가…로펌들 TF 구성해 대응

    가상통화 열풍으로 변호사업계를 찾는 법률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고객층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통화 투자를 고려하는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부터 중·소형 로펌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주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를 전담했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를 투입해 TF를 구성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정민 변호사(45·사법연수원 37기)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TF를 가동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 및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 자문에 응했다. 광장, 태평양, 세종 등도 가상통화 TF를 통해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방침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들의 주 고객이다. 주로 가상통화 거래량 증가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되지 않기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최근 한국 시장 진출과 투자를 고려 중인 해외 거래소와 기관투자가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소송 업무의 비중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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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들어 정년퇴임한 김정학-홍성만 前판사가 후배들에게

    《 사법부 내 ‘평생법관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지만 정년을 채우고 법원을 떠나는 법관은 그리 흔치 않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년퇴임한 법관의 수는 29명. 이 중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2013년 이후에는 6명에 불과하다. 2일과 3일 생일을 맞은 두 명의 법관이 올해 첫 정년퇴임자로 영예롭게 법복을 벗었다. 바로 김정학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와 홍성만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13기)다. 3일 동갑내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들을 만나 지나온 인생과 사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김정학 前 인천지법 부장판사“어제는 판사를 칭찬했다가, 오늘은 판사를 비난했다가 합니다. 이는 판사의 견해가 달라지거나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 색을 지닌 사람들이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知己)’로 화제가 된 김정학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65·사법연수원 18기)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일어나고, 각종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염려한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최근에 사법 불신이 너무 넘쳐나고 사법부가 능멸당하고 있다. 퇴임식에서도 ‘사법은 신성하고 불가침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을 하자’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판사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말고 성실히 재판하다 보면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 날이 올 것”이라고 후배 판사들을 격려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일 법복을 벗고 정년퇴임했다. 만 36세에 판사로 임관한 뒤 29년간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한 김 전 부장판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당사자 구제’를 특히 강조했다. 판결을 내릴 때 추상적 차원의 형식논리에 머무르다 당사자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할 땐 법률에 매몰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구를 보호하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총론은 다들 동의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며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사법시험도 문 대통령이 서적과 용돈을 대줘 볼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직접 김 전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고맙다.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부장판사는 “혹시 저를 통로로 삼아 여러 요구가 들어올까 봐 이후로는 재인이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선 전부터 ‘여론을 전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평생을 법률가로서 밥 벌어왔으니 이젠 법률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며 “앞으로 소득보다는 서민을 위한 변호를 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 홍성만 前 서울남부지법 판사“판사들이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급급해 ‘형식적 진실’에 만족하고 넘어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론적 뒷받침과 증거 확보가 미흡한 사회적 약자들은 또 다른 ‘실체적 진실’을 끌어안고 뒤에서 홀로 통곡하고 있음을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홍성만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65·사법연수원 13기)는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을’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바라봐 달라는 당부였다. 홍 전 판사는 “사법부의 신뢰가 낮아진 것은 박근혜나 우병우 사건 때문이 아니다”라며 “‘을’의 위치에 있는 서민들이 패소한 뒤 갖는 판결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전 판사는 일반 법관들과는 많이 다른 길을 걸어 왔다. 1983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11년간 판사로 일한 뒤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한 지 20년이 된 2013년 홍 전 판사는 소액사건 전임법관으로 임용돼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2012년부터 시행된 전담법관제도(특정 재판업무만 전담하는 법관에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임용하는 제도)가 홍 전 판사에게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홍 전 판사는 전담법관제도를 통해 임용돼 정년퇴임하는 첫 법관이 됐다. 변호사를 경험한 홍 전 판사의 시선에는 법원에 대한 애정과 함께 ‘외부자’로서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홍 전 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한 일부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건 기록을 한 페이지도 보지 않은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단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판사의 위상을 깎아내림으로써 법원 전체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판사는 재조(법원 검찰)와 재야가 일원화하는 ‘법조 일원화’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그는 법조 일원화가 평생법관제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홍 전 판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에 임용된 사람들은 평생법관으로 일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며 “이들이 소신껏 재판하다가 명예롭게 정년퇴임해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로 근무하는 딸을 둔 홍 전 판사는 후배 법관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바람도 밝혔다. “법관의 수를 늘려 판사들이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 김정학 前 판사는… :: △인천(65)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 홍성만 前 판사는… :: △서울(65)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청주지법 판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서울남부지법 판사(전담법관)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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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규형 전 KBS 이사, 文대통령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KBS 이사직에서 최근 해임된 강규형 전 이사(54)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3일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안 가결과 문 대통령의 해임안 재가가 위법·부당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 전 이사의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49·사법연수원 41기)가 맡았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KBS 이사가 된 강 전 이사는 원래 임기가 8월까지였다.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논란 등으로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됐고 다음날 문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해임 이후 “졸속으로 진행된 해임 절차의 위법성과 무모함을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권과 야권 추천 인사는 각각 5명이 됐다. 정부가 강 전 이사의 후임으로 여권 추천 인사를 임명하면 여야 비율은 6대 5로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실상 ‘퇴진 거부’ 의사를 밝혔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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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영준 前헌재재판관 “변호사게임 통해 法알기 쉽게 가르치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도 본인이 하는지를 모르고 저질렀을 경우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아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63·사법연수원 10기)의 설명에 서울 종로구 대신중학교 학생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집중했다. 2일 이 학교 학생활동실에 모인 중학생 26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한 ‘변호사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어려운 법을 쉽게 체험했다. 게임의 목표는 폭행사건의 피고인이 된 가상인물 김동동 씨를 변론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조별로 주어진 카드에 적힌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목 위원장의 설명을 경청한 학생들은 “김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증거로 김 씨가 처방받은 정신치료 약물을 제출한다”거나 “‘김 씨가 이미 완치된 상태’라는 의사의 진술이 있다”고 적극적인 변론과 반박을 펼쳤다. 교육에 참여한 대신중 당정원 군(14)은 “게임을 통해 변호사라는 직업에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뉴스를 통해 본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의 개념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목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법은 유익한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사회 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앤장은 종로구 관내에 있는 대신중, 배화여중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5일까지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이옥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1기)와 최혜원 변호사(48·사법연수원 36기), 박중원 변호사(41·변시 2회)도 멘토로 참여했다. 김앤장은 이번 시범교육을 마무리한 뒤 우선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다문화가정 및 소외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8주 과정의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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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정고시 출신 응시 제한한 교대 수시 모집요강은 위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한 서울교육대학교 등의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대안학교 재학생 A 씨 등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교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검정고시로 졸업학력을 얻은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교대의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였다. 헌재는 “서울교대 등의 수시모집 요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을 허용할 뿐 수시모집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며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대학 자율권은 일부 제약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없으므로 수시모집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서울교대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등은 경기 용인시 대안학교 학생들로 지난해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한 A 씨 등은 2017학년도 교대 수시모집에 지원하려 했으나 대부분 전형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자격을 제한하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 씨 등은 지난해 8월 “교육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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