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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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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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이자 물어야 하는데도… 집값 올라 주택연금 해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 들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한 사람이 3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185건으로 집계됐다. 9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해지 건수(2931건)를 넘어섰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2017년 1257건에서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 들어 경기 지역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25건), 부산(261건), 인천(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올 들어 9월까지 7546건으로 2019년(1만982건)과 지난해(1만172건)에 이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아쓴 연금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 하고 같은 주택으로는 3년 동안 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이런데도 해지가 늘어난 건 주택연금액이 최근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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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산은, 대장동 사업에 높은 금리 제시해 화끈하게 떨어져”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막판에 탈락했다는 ‘들러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 측이 더 높은 차입 금리를 제시한 점을 지목하며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며 “산은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산은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모지침서 18조의 사업신청자격에 따르면 건설사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포함된 리치웍스와 스카이자산개발이 건설업자로 분류되지만 탈락 없이 평가를 진행했다”고 했다. 산은 측이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들러리를 서게 되며 막판에 하나은행 측이 선정됐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리치웍스는) 건설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공식적, 법적으로 건설업자라면 자격 미달로 탈락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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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인 거래액, 코스피 추월해 3584조… 상장-폐지 절차는 제각각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투자자 571만 명이 3580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450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거래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시장이 증시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코인 상장이나 상장폐지 절차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코인 거래, 4500조 원 넘어설 듯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529조3159억 원)의 6.7배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3125조8638억 원)보다도 450조 원 이상 많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까지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4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51만 명 수준이던 가상화폐 투자자도 올 들어 570만8254명으로 급증했다. 1∼9월 4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한 번이라도 거래한 사람이 이만큼이라는 뜻이다. 투자자 1명당 6억279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사고팔았다. 올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거래 및 채굴 전면 금지로 급격히 위축됐던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최근 미국의 유화적인 조치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10월 들어서만 30%가량 급등하며 5개월 만에 7100만 원을 돌파했다. ○ 코인 상장도, 폐지도 여전히 제각각하지만 여전히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심사, 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감독도 받지만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4대 거래소가 금융위에 제출한 코인 상장 및 폐지를 위한 심사 현황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었다. 코인 177개가 상장된 거래소 ‘코인원’은 최고경영자(CEO), 최고성장책임자(CGO) 등 회사 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장심사위원회가 상장과 상장폐지를 심사한다. 반면 상장 코인이 66개인 ‘코빗’은 부서장 7명과 외부 블록체인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보안상의 이유’라며 심사위원회 구성과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화폐가 실제 상장폐지까지 걸리는 시간도 업비트는 1주일, 빗썸은 한 달로 각각 달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는 ‘거래소’라는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주식시장과 구조나 운영이 비슷하다. 하지만 공시나 거래 시스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권은희 의원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보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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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전셋값 대느라 노후대비 포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4년새 2배 가까이로 늘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직장인이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치솟는 집값과 전셋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사람이 늘면서 노후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는 7만1931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4만91명)에 비해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도 인출액은 1조2317억 원에서 2조6341억원으로 2.1배로 증가했다. 중도 인출한 사유는 ‘주거 목적’이 가장 컸다. 중도 인출액의 62.3%가 주택 구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등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퇴직연금까지 중도에 헐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 생활고로 인한 중도 인출은 36.3%를 차지했다. 특히 40, 50대에서 생활고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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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부는 ‘가상화폐 훈풍’에… 비트코인, 이달 30% 급등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30% 가까이 급등하는 등 주춤하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 데다 거래·채굴을 전면 금지한 중국발 악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현재 6978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말(5352만3000원)과 비교하면 2주도 안 돼 30% 급등한 것이다. 이날 오후 한때 비트코인은 7006만9000원까지 오르며 약 5개월 만에 7000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도 이달 6일부터 1조 달러(약 1191조 원)를 다시 넘었다.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5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코인들도 이달 들어 각각 18%, 2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 14일 장중 사상 최고치인 8199만4000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초강력 규제,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변덕스러운 발언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6월 말 3390만 원대까지 추락한 데 이어 5000만 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조정기를 거쳤다. 비트코인 상승세는 미국 당국을 중심으로 호재가 이어진 영향이 크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출석해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들이 코인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잦아들었다. 이달 5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던 미국 유명 헤지펀드 ‘소로스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힌 것도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등세를 타고 일부 잡코인(알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코인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지코인을 모방해 만들어진 ‘시바이누’는 이달 4일 머스크가 시바견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서 한때 400% 가까이 폭등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법제화가 미비해 잡코인보다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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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 은행, 추가자본 적립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여건이 반전됐을 때 신용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이 금융시장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업권별, 시장별로 위험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급증하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은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대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130∼1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다음 달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후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저금리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큰 태풍이 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 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감원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팔을 걷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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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예”라고 답한 뒤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움직임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서민 등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대출 증가세를 막을 방안을 내놓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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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태 또 터질라”…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달해

100만 명의 이용자를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처럼 미등록 상태로 선불업을 하는 업체가 6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이나 선불거래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집계됐다.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8월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환불 대란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지난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금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전금업자 등록을 유도해 당국의 감독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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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증시 횡보에 ‘동학개미’ 매수세도 약화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들의 매수세가 흔들리고 있다. 3분기(7∼9월)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분기 기준으로 올 들어 처음 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 헝다(恒大)그룹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지난해 2분기(4∼6월·16조8000억 원) 이후 최소 규모다.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던 올해 1분기(1∼3월) 24조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분기 20조2000억 원으로 줄었다. 3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진 건 증시가 올해 6월 파죽지세로 3,300 선을 돌파한 이후 3개월 넘도록 3,000∼3,200대의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식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월 사상 최대인 77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달 말 68조3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30일 24조8000억 원으로 1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은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악재지만, 당분간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 완화가 확인되거나 경기 회복 자신감이 강해질 때 (상승)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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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에 눌린 동학개미 매수세 ‘주춤’…2분기 연속 거래대금 하락세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을 이끌며 삼천피(코스피 3,000)시대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흔들리고 있다. 그간 이어진 상승장에 대한 피로감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시화, 중국 헝다(恒大)그룹 사태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지난해 2분기(4~6월·16조8000억 원) 이후 최소 규모다.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을 넘어섰던 올해 1분기(1~3월) 24조500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분기 20조20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3분기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세가 이렇듯 약화된 건 한국증시가 올해 6월 파죽지세로 3,300선을 돌파한 이후 3개월 넘도록 3,000~3,200대의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코스피는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6.91% 떨어졌다. 코스피는 6월 30일 3,296.68로 마감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난달 30일에는 3,068.82까지 주저앉았다. 이어 이달 1일엔 다시 3,019.18까지 밀리며 3,0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분기별 지수가 하락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돼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2.59% 하락했다. 주식투자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고객 예탁금 증가세도 주춤한 상태다. 지난 5월 사상 최대인 77조9000억 원까지 늘어났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말 기준 68조3000억 원대로 감소했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지난달 30일 24조8000억 원으로 13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의 국가 부도 우려와 테이퍼링 변수,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에 한국 수출을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악재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악재지만, 당분간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압력 완화가 확인되거나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강해질 때 다시 (상승) 방향성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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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윳값 줄줄이 인상… 車보험료도 들썩

남양유업이 14일부터 흰 우유 가격을 인상한다.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주요 우유업체들이 가격 인상 행렬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라면, 음료 등 식품 물가가 오른 가운데 우유 가격 인상으로 빵, 치즈 등의 가격도 잇달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양유업은 1일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흰 우유 제품 평균 가격을 4.9%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 GT’ 1L들이 가격은 2500원대에서 26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가격 인상을 공식화하지 않은 매일유업 역시 5%대 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유업은 이르면 다음 주에 가격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유업계는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올해 8월부터 L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손해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오른 정비 수가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정비 수가가 오른 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손해율이 양호한 상태인 만큼 보험료 인상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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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700조 돌파…증가액 대부분이 주담대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 넘게 늘어났다. 대출 보릿고개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 속에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가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02조8878억 원으로 8월 말(698조8149억 원)보다 4조729억 원 늘었다. 8월 증가액인 3조5068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나왔다.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497조4174억 원으로 8월말보다 4조26억 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은 7월(3조8237억 원), 8월(3조8311억 원)에 이어 세 달 연속 4조 원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4308억 원으로, 8월 말보다 1조4638억 원 증가했다. 7월과 8월의 증가폭(각각 1조9728억 원, 1조6606억 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개인 신용대출은 소폭 늘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1058억 원 늘어난 141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모두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도 대부분 5000만 원으로 묶은 영향으로 풀이된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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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車사고 치료, 과실만큼 보험 부담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의 설자리가 줄어든다. 2023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 보험금에서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4주 넘게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강화된다. 보험 가입자 1인당 2만∼3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국의 예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는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본인 보험으로 책임져야 한다.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가 포함된 손해액을 부담하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치료비의 경우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한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와 보험금 과다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차량 A와 차량 B의 교통사고에서 각각 30 대 70 비율로 잘못이 있다면 2023년부터 B차량 운전자의 손해액 200만 원(치료비 120만 원 포함)의 30%인 60만 원만 A차량 보험사가 부담한다. 현재는 A차량 보험사가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 12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보험이 없어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금만 다쳐도 진단서 없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과잉진료로 빠져나가는 연간 약 5400억 원의 보험금이 줄어들면 가입자 1인당 평균 2만∼3만 원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상급병실과 한방 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은 내년 중에 보완된다. 현재 제한 없이 전액 지급되는 상급병실 입원료에 상한선이 생기고 첩약과 약침 등 진료비 기준이 불분명했던 한방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보장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이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 보험금 부담이 급증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을 분리해도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보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장래 상실수익액은 복리 방식으로는 2억6000만 원이지만 단리 방식으로는 4억2000만 원이 된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소득액도 군 면제자와 마찬가지로 병사급여(월 약 40만 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 원)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이 약 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어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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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제도권 편입되자마자 사면초가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업이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 지 한 달여 만에 등록업체가 5곳 늘어났다. 하지만 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이 잇달아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한 데다 금융회사들의 연계투자도 불투명해 제도권에 편입되자마자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온투법이 1년간의 유예 끝에 본격 시행된 지난달 27일 등록 업체는 28곳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2P 업체 중 40곳이 등록 신청을 했지만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미등록 업체의 대출을 등록 업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2P는 2002년 대부업 이후 19년 만에 제도권에 편입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최근 투자자 유입의 핵심 창구가 막히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근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이 연달아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P2P 투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P2P 회사인 A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70% 이상이 유입되던 카카오페이와의 제휴가 중단되면서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이 있는 회사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대다수 업체들은 새로 판로를 개척해야 할 상황이다. B사 관계자는 “플랫폼과 제휴가 중단된 뒤 개인투자자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 기한 내에 대출자금 모집이 불발되는 ‘대출 이탈’ 비중도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유치도 당초 예상치 못했던 제도 미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온투법은 P2P 시장 활성화를 위해 P2P 금융상품에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연계투자를 하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금융사의 연계투자가 온투법상 대출로 간주되는 만큼 금융사가 대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2P 업계에선 “금융사들이 심사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P2P 회사가 보유한 차입자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할 수 없게 막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P2P 관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명쾌한 해석을 내리고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법인 2곳에 의뢰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쾌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P2P 업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결국 ‘소비자 보호’인데 판로를 막아버리는 조치는 소비자의 편의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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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신용카드, 포인트가 팡팡 쌓인다

삼성카드가 카카오페이와 함께 내놓은 상업자 전면 표시 카드(PLCC) ‘카카오페이신용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카드는 범용성 높은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카카오페이포인트는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우선 전달 실적에 상관없이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1% 적립 혜택을 적립 한도 없이 제공한다. 또 통신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최대 3000포인트 제공한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기 결제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10%를 적립해준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연말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혜택을 준다. 프로모션 혜택은 전월 실적 조건이나 적립 한도가 없는 게 특징이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카오페이포인트 1%가 적립된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하면 일반 결제의 2배인 2%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특히 카카오페이를 통해 카카오 주요 가맹점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2.5%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된다. 대상 가맹점은 멜론, 카카오T(기차 예매 제외),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주문하기, 카카오톡 쇼핑하기, 카카오 프렌즈샵, 카카오헤어샵,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골프예약, 카카오 이모티콘샵, 다음게임 등으로 다양하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카카오 ‘니니즈’의 인기 캐릭터인 죠르디, 스카피, 앙몬드 등을 디자인에 활용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PLCC 최초로 카드번호 등을 없앤 ‘넘버리스 플레이트’를 적용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이나 뒷면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새겨져 있지만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어디에도 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 캐릭터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불필요한 카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향후 심플한 디자인의 메탈 플레이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해외 겸용(비자) 모두 1만 원이다. 해외 겸용은 비자 플래티늄 및 영 프리미엄 서비스와 호텔, 여행, 외식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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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각종 산업 현장 안전대책 안내

삼성화재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웨비나(Web Seminar)’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삼성화재는 이달 15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열었다.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삼성화재의 기업안전 전담 조직인 기업안전연구소가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사고 예방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관계자 560여 명이 참석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실제 사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최근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들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 재해를 ‘기업 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삼성화재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했다. 숭실대 이준원 교수는 실질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준비 중인 산업안전 컨설팅을 소개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업 고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전기, 인명, 물류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왔다. 이번 산업안전 컨설팅도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포럼 참석자는 “여러 법무법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가 진행됐지만 대부분 법률 해석 중심이었다”며 “이번 삼성화재 포럼은 사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알려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포럼을 개최해 기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안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업의 안전경영을 지원하는 위험관리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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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갤러리로… 문화 예술 공간 탈바꿈

창고로 방치돼 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옛 금고가 작은 갤러리로 탈바꿈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됐다. 수출입은행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점 1층에 ‘금고미술관(gallery SAFE)’을 개관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 공간은 옛 금고가 있던 자리로 그동안 창고로 쓰였다”며 “은행 방문 고객과 직원들에게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갤러리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금고미술관을 활용해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세나는 기업이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해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뜻한다. 금고미술관은 작품 제작과 전시 준비 과정에서도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환경과의 공존’을 강조한다. 수은이 추구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금고미술관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꽃피우고, 창의성과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 작은 미술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고미술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첫 전시로는 남종현 사진작가의 ‘공백전(空白展)’이 열렸다. 남 작가는 오랫동안 전통 한지에 한국 고유의 사물이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남 작가는 이번 전시의 주제에 대해 “백 번의 손길 위에 백 가지의 마음과 백 가지 생각을 담아낸 작품으로, 남겨진 여백이 아니라 비어 있는 백(白)의 공간으로 채워진 한국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휴식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작가는 개관식에서 “시간을 담고 있는 오랜 사물이나 풍경을 사진으로 기록해 한지에 담아냄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분야가 위축된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수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12일까지 열린다. 한편 수은은 금고미술관 옆에 ‘고객 상담실’도 추가로 설치했다. 고객상담실 내에 온라인 화상 상담이 가능한 ‘언택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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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수요자 아닌 전세대출 금리인상 시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성격이 강하지만 신용대출보다 훨씬 싼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어 투자를 위한 일부 가수요가 포함됐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증가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31조4141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금융 재원을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 질,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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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180원대 급등… 코스피 3100선 무너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며 매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원-달러 환율은 1년여 만에 1180원대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100 선이 무너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헝다그룹 사태 등에 따라 중국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퍼펙트 스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9일부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6원 상승한(원화 가치는 하락) 118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1일(1186.9원)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도 35.72포인트(1.14%) 하락한 3,097.92에 마감했다. 기관 매도세가 몰리며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3,100 선이 무너졌다. 코스닥 지수는 2.16% 급락한 1,012.51에 마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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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퍼펙트 스톰’ 경고한 금감원, 매주 리스크 점검 TF 가동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대내외 리스크에 따른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며 매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원-달러 환율은 1년여 만에 1180원대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100 선이 무너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헝다그룹 사태 등에 따라 중국 부동산 부문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퍼펙트 스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9일부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의 긴축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6원 상승한(원화 가치는 하락) 1184.4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1일(1186.9원)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도 35.72포인트(1.14%) 하락한 3,097.92에 마감했다. 기관 매도세가 몰리며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3,1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는 2.16% 급락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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