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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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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檢, 라덕연 주가조작에 동원된 유령법인 10곳 해산 청구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쓰인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관련 회사 28개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상법상 법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라 대표와 측근 등 8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세 조종과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 컨설팅 사업으로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또 1944억 원을 일당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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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대통령 관저에 ‘잘린 손가락’ 배달…경찰 수사 착수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잘린 손가락’이 배달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고 CNN, 이브닝 스탠더드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파리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 손가락 일부가 담긴 소포가 도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완전히 전달된 것은 아니고, 끝부분만 조금 잘린 손가락”이라고 밝혔다. 소포 안에 손가락을 제외한 다른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위협 혐의로 소포 발송인을 추적하고 있다.CNN 계열 프랑스 매체 BFMTV는 소포를 보낸 사람이 손가락의 주인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 해당 손가락이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료 처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프랑스에서는 올해 들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부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고, 지난달 말부터는 17세 알제리계 프랑스 소년 ‘나엘’이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저항 시위가 열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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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프리고진 독살 가능성 경고…“나라면 음식 조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향해 ‘독살 가능성’을 경고했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가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리고진의 신병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프리고진이라면 먹는 것을 조심할 거다. 내 메뉴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프리고진이 어떻게 될지는 신만이 안다”며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담은 제쳐두고, 누가 알겠나. 난 모른다.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의 미래가 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 종종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험에 처한 사례가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니는 2020년 8월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지만 독일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이후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한때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은 지난달 23일 반란을 일으켜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 앞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고, 프리고진은 처벌 취소와 벨라루스 망명을 조건으로 반란을 중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모처에서 프리고진을 만나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프리고진 반란 사태 이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이나 미국 대선 개입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방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 왔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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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김여정 ‘대한민국’ 호칭, ‘2개 국가’ 의미하는지는 더 봐야”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이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이제 2개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권 장관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을 추진했다가 북한 외무성이 ‘남조선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입국’이라는 표현을 주목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북한이라면 대한민국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2국가론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대한민국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긴 조심스럽다”고 했다.북한은 지난 1일 현 회장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했고, 그동안 남북 관계에 사용해온 ‘입경(入境)’ 대신 ‘입국(入國)’이란 표현을 썼다. 이를 두고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북한은 또 10, 11일 이틀 연속 김 부부장 명의로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면서 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온 북한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더 이상 한국을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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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 공개…이태원 참사 등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13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에 따르면 기관 정기감사와 성과·특정사안감사 등 총 55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에는 경찰청, 국세청, 환경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7곳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교육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 관악구·종로구 등이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공항공사도 감사 대상에 들어갔다.성과·특정사안감사로는 국가채무 관리실태, 국세 체납 등 징세 관리실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 등 ‘건전재정’에 초점을 둔 감사가 다수 진행된다.공정거래 사건조사 및 불복제도 운영실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등 ‘경제활력’ 관련 감사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취약계층·의료기관 재정지원실태, 복지전달체계 구축실태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감사도 추진된다.감사원은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다룰 방침이다. 또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와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실태 등 2건의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감사원은 “건전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본 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사소하고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고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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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혜화서 버스차로 기습 점거…10분간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아침 출근 시간대 혜화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전날 종로1가 기습 시위에 이어 두 번째다.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회원 4명은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앞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143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을 향한 마녀사냥,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라”고 요구했다.박 대표는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고 폭력 조장 단체로 몰아가지 말라”며 “우리는 간첩이 아니다. 간첩 조작하듯 표적 수사하지 말라. 전장연은 서울시로부터 1원의 보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승객 다수는 버스에서 황급히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 뛰었고, 일부는 전장연 활동가들에게 “회사에 늦었다” “빨리 출발해야 한다” “뭐 하는 거냐”며 따지기도 했다. 버스 기사도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봤다.경찰이 3회 경고 방송 후 강제 이동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박 대표 등 활동가들은 약 10분간의 도로 점거를 멈추고 인도로 올라왔다. 이들은 이후에도 10여 분간 세 차례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로 내려와 시위를 이어가다 해산했다.전장연은 전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도 10분 정도 버스를 막아서는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교통방해죄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3월 17일 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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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동결…4회 연속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부터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딘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수출 부진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금융을 더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같은 해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금통위는 이후 9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올해 1월까지 1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쳐 3%포인트 높아졌다.그러나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0%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포인트(한국 3.50%·미국 5.00∼5.25%)로 유지됐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사상 초유의 2.00%포인트까지 벌어질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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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서 징역 10년 선고되자 실신

    수도권 일대의 빌라 수백 채를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의 삶의 밑천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침해받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씨는 선고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피해자 측 공형진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전세 갭투자 사기를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 취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자의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모집,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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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요금 10월 150원 인상… 버스 내달 300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시내버스 기본 요금은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시는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및 지하철 거리 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요금도 시내버스처럼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과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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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검찰, 부승찬 불구속 기소…군사기밀 누설 혐의

    군 검찰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온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이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부 전 대변인은 “해당 내용은 당시 언론 기사보다 미미한 수준”이라며 “검찰 조사는 천공(역술인) 언급에 대한 보복이자 괘씸죄”라고 주장했다.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 절차를 위반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현역 A 중령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부 전 대변인은 해당 저서에서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과 국방부 영내 육군서울본부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 전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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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받아들이기 어려워…헌법소원 제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이날 오전 KBS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막무가내식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KBS의 사장으로서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35년간 바뀌지 않은 방송법을 달라진 사회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 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분리 징수는 현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가중 등을 근거로 들었다.김 사장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는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를 향해선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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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 시도’ 김봉현 측 “조폭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 주장

    ‘라임 사태’로 수감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최근 구치소 탈주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며 탈옥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1심에서) 30년 선고 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나날이 보내왔다”며 “폭력조직원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사더니 결국 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폭력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길 희망한다”고 했다.이날 법정 곳곳에서는 구치소 직원 20여 명과 사복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앞서 김 전 회장은 올 3월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자 친누나 김모 씨 등을 통해 탈옥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수감된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씨는 A 씨의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대포폰이 김 전 회장 탈주 계획에 쓰인다는 걸 알게 된 B 씨가 이를 신고하면서 이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구치소 측은 김 전 회장에게 징벌 거실(독방)에 가둬 전화와 접견 등을 제한하는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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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억 보수’ 권영준 대법관 후보 “법률의견서 제출 어렵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 주고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청문위원들이 그간 작성해온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이 있고, 의견서는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국내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여러 가지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권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며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5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700만 원으로 파악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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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의 두 얼굴?…“사석에선 보좌관에 폭언” 美매체 보도

    대중 앞에선 온화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엉클 조’(Uncle Joe·조 삼촌)라고 불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보좌진에게 자주 화를 내며 폭언을 한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현직 보좌관들은 그가 사석에서는 쉽게 화를 내며 자주 고함을 친다고 매체에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좌진에게 화를 낼 때 욕설과 함께 “어떻게 이걸 모르냐” “헛소리 하지 마” “여기서 꺼져” 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악시오스는 보좌관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할 정도로 그의 성격이 급하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때 다른 동료를 방패 삼아 데려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고위직은 물론 직급이 낮은 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보좌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제프 자이언츠 현 백악관 비서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정관으로 있던 지난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진단키트가 부족해지자 그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것이 변덕스러운 짜증보단 ‘성난 심문’ 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보좌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답을 모르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다그친다는 것이다.보좌관들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에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나는 것이 '내부 입문식'으로 통하고 있으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이는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도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일 때 비서실장을 지낸 테드 카우프먼은 “브리핑(내용)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바이든 대통령)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며 “그것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매체에 밝혔다.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때 보좌관이었던 제프 코너턴은 2012년 책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포를 통해 참모진들을 관리하기로 결심한 자기중심적인 독재자”라고 표현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폭스뉴스 기자를 향해 “멍청한 개×× 같으니”라고 혼잣말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기자에게 사과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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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 뇌물’ 혐의 박영수 첫 재판 출석…“국민께 죄송”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제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물어보는 것을 포함해 모든 걸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박 전 특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박 전 특검은 올해 4월부터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빌린 돈이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로비 관련 의혹도 받고 있다.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총 8억 원을 받은 혐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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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檢, 엉뚱한 데 수사력 낭비…거짓말탐지기 조사받겠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0일 검찰을 향해 “엉뚱한 수사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인으로라도 부른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된 메콩코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와는 명백히 다르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저점에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해서 미공개 정보가 공개된 직후 즉시 매도해서 수익을 대거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패턴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저는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중순경 처음 예치해 약 1년 4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다”며 “첫 거래 시점 가치 대비 대략 99.6% 하락한 상태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대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거짓말탐지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고, 조사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일부 부정확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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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오늘 퇴근길 시위 예고…오후 5시부터 4호선 혜화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일 퇴근길 시위를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후 5시부터 4호선 지하철 혜화역 하선(동대문역 방면)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 열차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장연 측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 사실을 알렸다. 전장연은 이번 시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3350억 원을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검찰 송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교통방해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대표가 18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3월 17일 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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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우원식에 단식 중단 권유…보름만에 농성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에 나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찾아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 이에 우 의원은 농성 시작 보름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이 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본청 앞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우 의원에게 “단식이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 건강 손상이 너무 크다”며 “충분히 마음도, 결의도 보여줬으니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 게 (어떤가). (단식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장기 투쟁에 돌입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을 계속하려면 당에 여러 가지 투쟁 기구도 있고, 움직임도 활발하긴 한데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 하면서 그 역할도 좀 이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고 전했다.이에 우 의원은 “(단식을) 시작할 때 일본에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는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했다”며 “지금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실용적인 방법일지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우 의원은 15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4선 중진인 우 의원은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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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집속탄 지원 논란’ 바이든, 유럽 순방 돌입…영국 도착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BBC 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마린원 헬기를 타고 런던 중심부로 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 중국, 인공지능(AI) 문제 등을 논의한다.수낵 총리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영국은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CCM)에 가입한 나라”라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튀르키예의 반대로 막힌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관한 지원을 수낵 총리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스웨덴 쿠르드노동자당에 스웨덴 정부가 온정적이라며 나토 가입을 반대해 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런던 근교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기후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즉위식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찰스 3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윈저성에서 만나 차담을 나눴는데 당시 주요 화제는 러시아와 중국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밤 영국을 떠나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머물며 나토 31개국 정상을 만난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NN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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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시 “안전 검토 위해 日 상주” vs 野 “오염수, 日이 마시든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 면담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토를 위해 IAEA가 일본에 상주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대책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양이원영·우원식·이재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절차 및 기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수십 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주 저희는 후쿠시마에 IAEA 상주사무소를 개설했다”며 “국제적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 전달한 최종보고서에 대해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 담당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태스크포스(TF)팀은 11개국에서 온 원전 안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한국인 과학자도 포함됐다. 조사는 약 2년 이상에 걸쳐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로 진행됐고, 상당히 조심성을 갖고 접근했다”고 부연했다.이에 위성곤 의원은 “IAEA 회원국으로서 IAEA를 존중하지만,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IAEA가 이러한 요구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용수나 농업수로 쓰라고 권고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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