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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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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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이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한 것이다.● 郭 “국회의원으로 이해” vs 尹 측 “특정 안 해”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동조했다. 이후 ‘의원’이냐 ‘요원’이냐를 두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드렸다.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진술 조서에 기재된 이런 진술이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당시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는다”고 했다. 또 “당시 707 특수임무단 인원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으로,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국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밝혔다.곽 전 대통령의 주장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지, ‘국회의원’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천 명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꼭 국회의원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하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의원’도 ‘요원’ 아닌 ‘인원’ 등장 ‘의원’도 ‘요원’도 아닌 ‘인원’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확실히 말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의원인가. 인원인가”라고 답했다. 국회로부터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섰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 진술이 조금 달라진다,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고 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인원’이라 했나, ‘의원’이라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원’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150명 얘기를 언제 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 말씀한 워딩에는 없었다. 김용현 전 장관 얘기”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진술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내용이 없는데 국회 진술에서는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 등이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자술서에는 차마 그런 말을 쓸 수 없어서 용어를 순화한 것”이라며 “‘부수고’를 ‘열고’로,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순화한 것이지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전투통제실 마이크가 켜져 있어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는 전투통제실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지휘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는 게 예하 부대 전체에 생방송으로 전달됐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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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곽종근 ‘150명 넘으면 안 된다’ 사정하듯 얘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15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말한다.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부대원들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힌 인물이다.김 단장은 이날 곽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당시 나눴던 긴박한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12시 36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느낌으로 (150명)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150명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150명 발언’이 “(누군가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150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며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하지만 김 단장은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추가 질문에는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그는 “사령관의 지시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에까지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는가”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답했다.이어 김 재판관이 김 단장의 검찰 조서를 바탕으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예하부대 부대원들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김 단장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오전 12시 17분경 곽 전 사령관에게 첫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한편 김 단장은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것은 국회의원 통제가 아니라 ‘국회 방어’의 개념이었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 출입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김 단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처럼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비상계엄 상황에서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과의 충돌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했다.이어 “국회 본관 정문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개념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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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둘러싸인 트럼프 ‘트랜스젠더 女스포츠 출전 금지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미국 내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보호하고 남성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폭행하며 다치게하고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이들이 여성 스포츠팀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트랜스젠더의 스포츠팀 참가를 허용한 학교에는 연방자금 지원을 거부한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은 여성들로 가득 채워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됐다. 행정명령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여성과 남성 두가지 성별만 인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배제(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로 명명된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미국 의회도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성전환자 소녀와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다만 상원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7개주가 성전환자 여학생 및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성전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14개 주에선 여성 스포츠 포함을 의무화하는 상반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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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우리 아빠가 마이클 조던”…마약 소지도 들통

농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철로에서 코카인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그는 통근 열차가 지나가기 몇 분 전에 철로 위에 차를 세워둔 채 멈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경 철도 선로 위에 서 있던 마커스 조던(34)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경찰의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람보르기니 차량은 타이어가 반복적으로 회전한 탓에 흙 속에 파묻히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경찰 확인 결과, 마커스는 인근 교통 단속 과정에서 도주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조던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청했다. 당시 조던은 어눌한 말투로 “나는 마커스 조던이고,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그의 바지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온 가방도 발견했다. 결국 마커스는 코카인 소지 혐의와 경찰관 저항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날 풀려났다. 한편 마커스는 마이클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농구 선수로 활동했다. 마커서는 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만난 취재진들의 연이은 질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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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팔 쫓아내려는 시도 절대적으로 거부”…美내부서도 “갈등 심화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내 220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 구상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범 아랍권 방송사인 알지지라는 5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충격적인 발표”라고 했다. 이어 “하마스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가자를 떠나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시오니스트(이스라엘) 점령군이 대량 학살과 이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처벌이 아닌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한 트럼프의 발언을 거부하며, 그의 발언은 이 지역에 혼란과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에 대한 요구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사우디는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디 외무부가 밝혔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은 이스라엘의 정착 정책, 팔레스타인 땅 합병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 내려는 노력 등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는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강조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강대국들이 지역 주민들의 자치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도를 다시 그리고 주민들을 이주시킨 시대를 연상시킨다면서 “지정학적 판도라의 상자를 사실상 다시 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 국가들의 맹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을 중동 지역 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일 방안이라고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미 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종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라이브 의원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지난해 미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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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인수해 재건할 것…팔 주민 내보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take over)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자를 소유하고 책임져 재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좋고 새로운 아름다운 부지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부지를 찾아 괜찮은 장소를 만들어준다면 수십년간 죽음을 경험한 가자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고 책임져 현장의 위험한 불발탄과 기타 무기를 해체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해 부지를 정리할 것”이라며 “경제 개발을 추진해 무제한의 일자리와 주택 공급을 통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 지역 관련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한 조각의 땅 또는 여러 조각의 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 지역으로는 요르단, 이집트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엇갈린 접근법이다. 바이든 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에 반대해왔다.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의 소유권을 가지기 원한다”는 발언 관련 이스라엘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이 무슨 권한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하느냐는 질문에 “난 이것을 여러 달 동안 매우 긴밀히 연구했고, 모든 다른 각도에서 봤다”면서 “중동의 다른 나라 정상들과 대화했고 그들도 이 구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주장했다.영구 점령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난 장기 소유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난 이게 중동의 그 지역, 어쩌면 중동 전체에 큰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주에 반대하고 있고, 주변 아랍 국가들도 이들을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최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 아랍국가 외무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이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와 터키의 외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을 단기 또는 장기적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영토 외부 국가로 이주시키거나 재정착시키려는 모든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의회의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인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과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종 청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틀라이브 의원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지난해 미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거부한 바 있다.한편 트럼프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한 트럼프 정부 1기 때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늘 저는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다시 한 번 가장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란 정권이 중동 및 전 세계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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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우선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면, 그 때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허가돼도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제한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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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삼성과 잠재적 협력 논의”…이재용·올트먼과 3자 회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3자 회동을 한다. 손 회장은 이번 회동을 위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예정된 이재용 회장과 올트먼 CEO,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진과의 면담에 손 회장이 전격적으로 합류한 것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최근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밀착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서는 스타게이트 투자 유치를 비롯한 3개 기업 간 AI 협력 논의가 광범하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스타게이트 업데이트(관련 내용 설명)와 삼성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 요청 및 AI 협력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잠재적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대화를 시작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자 대면 하루 전인 3일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이 올트먼 CEO를 만나며 글로벌 AI 협력에 나서자 손 회장이 바로 한국을 찾은 것을 두고 ‘한·미·일 AI 동맹’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손 회장은 앞서 2022년 ARM 매각을 고민할 때 한국을 찾아 이 회장을 만나는 등 주요 사업 행보 때 삼성과 협력을 타진해 온 바 있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투자자인 동시에 주요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칩 생산 외에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솔루션도 갖추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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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10% 추가관세…中 “美석탄엔 15%”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를 1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에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 조치 없이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도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보복 관세’와 더불어 중국은 미국 정보통신(IT)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도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의 5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텅스텐은 무기와 반도체에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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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괴 혐의’ 첫 형사재판,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날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자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7월 말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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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이어 항소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삼성 측 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보기 어렵다”며 “안진이 평가 과정에서 주가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였다 하여 조작이라 할 수 없고, 보고서의 개별항목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등 제기된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2심 판단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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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에도 곧 관세 부과…캐나다 보복땐 우리도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제품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 통신,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州)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EU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 더 가파른 관세를 무조건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가 정말 선을 넘었다”라며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에게서 수백만 대의 차와 엄청난 양의 식량 등 모든 것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 대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면서 “그들이 무슨 일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3일 오전 각 국의 정상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들(캐나다, 멕시코)은 우리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저는 그들이 (관세를) 지불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25%의 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보복관세를 예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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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쇼크에…코스피 2500선 붕괴, 환율 1470원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국내 주요 금융 지표들이 출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8원 뛴 147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2.6% 넘게 급락해 24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245분 현재 1470.7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13.3원 오른 1466.0원으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개시에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2거래일간 단숨에 40원 가까이 뛰어올랐다. 장중 1470원대는 지난달 13일 이후 3주 만이다.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25분 기준 전장보다 61.82포인트(2.46%) 내린 2455.55를 기록하고 있다. 전장 대비 48.63포인트(1.93%) 내린 2468.74로 출발한 뒤 하락 폭이 빠르게 커졌다.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당분간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당분간 ‘관세 이슈’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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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덮친 강추위…내일은 최저 영하 18도 한파에 폭설까지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立春)인 3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4.8도였다. 이 밖에 경기 동두천시 영하 6.5도, 경기 파주시 영하 6.9도, 강원 철원시 영하 6.5도, 강원 평창권 대관령 영하 8도 등에서 영하권에 머물렀다. 강추위는 4일과 5일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지겠다”며 “특히 4일과 5일 아침 기온은 3일보다 5~10도가량 더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3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영하 4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7~영상 2도가 되겠다. 5일도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영하 3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로 예보됐다. 한편 기상청은 3~5일 전라권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 형태로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5일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5cm, 충청권 1~10cm(많은 곳 충남남부서해안 15cm 이상), 전라권 1~20cm(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25cm 이상), 경상권 1~40cm, 제주 5~30cm(많은 곳 40cm 이상)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하고 많은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예상되니,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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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반도체특별법 필수불가결…신속 논의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그는 이어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산업계로 번질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해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국내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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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설천봉 상징 해발 1520m ‘상제루’ 한순간에 잿더미

덕유산 설천봉(해발 1520ｍ)의 상징과도 같은 한식 건축물인 상제루(上帝樓)가 2일 한밤중 화재로 전소됐다. 상제루는 등반객 등의 단골 사진 촬영장소였다. 2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23분경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에 있는 상제루 쉼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을 타고 눈으로 뒤덮인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고지대인 탓에 진화 장비를 동원하기 어려워 인공 제설기로 1시간 50여분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제루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무주군 관광협의회에 따르면 3층 높이의 한식 목조 건물인 상제루는 1997년 지어졌다. 백두대간 끝자락에 있는 덕유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불린다. 상제루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제루는 등반객들은 물론 가족, 연인들에게도 사랑받던 명소였다. 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금세 다다를 수 있어 등반이 어려운 겨울에도 눈꽃을 감상하려는 나들이객으로 항상 붐볐다. 소방 당국은 유관 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상제루 내부에 등산용품, 기념품 등 판매 상점 등이 있었던 만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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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조회 통보’ 이재명 “끝이 없다” VS 檢 “적법 절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며 “끝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로 나와 있다. 정보제공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이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대표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히자 “전방위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유포됐다는 내용이다.당시 검찰이 야당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끝이 없다’는 메시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 중 A 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하였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 관련 A 의원(이 대표)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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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케네디, 오바마도 40대에 대통령…대선 있다면 역할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공고한 양당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 교체의 기적”이라며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며 ‘40대 기수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겠나”라고 강조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다음달 대선 출마 가능 나이인 만 40세가 돼 출마 자격을 충족한다. 최근 정치 상황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이 대결하는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우선 우리는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짚어보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정작 이 중대한 경제적 위협과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정치에 깊게 개입하는 현재의 양태를 꼭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정적을 악마화 하는 국내용 검투사 정치만 횡행하다보니 국제무대에서는 방구석 여포처럼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라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을 반드시 뚫어내야 한다”라며 △연공서열 타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교육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을 제시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인지, 향후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과 관련해선 “모두가 안 된다고 한 상황에서 해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길 각을 보고 간다”고 했다.그는 “제 나이가 이제 마흔이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는데 안타깝게도 콩 반쪽도 나눠먹지 않으려고 하는 게 권력 속성이었다”며 “그렇게 13년, 14년을 기다려 왔다”고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 관련해서는 “개헌 논의가 소비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조기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이니 개헌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권력자가 가진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하나 잘난 사람 뽑아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정부 조직법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체계상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중복된 부처들이 많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처럼 정부 효율부는 아니지만 공공섹터 방만한 거 다 도려내야한다. 낭비되는 비용 등 세금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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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92조 1항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상한을 심급별로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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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단정짓는 정치권에 우려 표명”

헌법재판소가 31일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이 편향돼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탄핵 좌우 못해”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지적하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며 문 대행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여당은 문 대행뿐만 아니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헌재는 이날 현재 재판관 기피 신청 문건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조항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진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이 불가하다”며 “회피는 가능한데 기피는 신청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등 판례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할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문형배, 10년 전 댓글 대화까지 기억 못해”헌재가 재판관 정치편향 논란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여권의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문 대행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된 기사를 보기보다는 원문을 보고 맥락을 판단하면 될 듯하다”며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SNS 댓글 대화도 (문 대행이)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의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상 국회 신청 증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상 윤 대통령 신청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헌재는 또 다음달 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변론갱신절차는 법관이 바뀌면 기존에 진행된 증거조사와 변론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다만 헌재는 3일 결정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는 “헌재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는 국회에서 하셔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헌재법 75조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헌재법 75조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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