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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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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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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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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탄두 탑재능력 키우는 北… 美본토 타격 ICBM 위력 강화

    북한이 13일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며 14일 발표한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7분, 약 420초라는 시험 시간이었다. 북한은 2016년 9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에 탑재하기 위한 ‘백두엔진’ 연소시험을 동창리에서 실시하며 연소시간이 200초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시간이 수백 초대이고 장소가 동창리라는 건 ICBM에 적용될 엔진 연소시험이라고 확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엔진 연소시간이 7분에 달한다는 건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대미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ICBM용 신형 엔진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고체연료 엔진은 연소 불안정성 탓에 7분 가까이 연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이 개발 실패 확률이 높은 신형 ICBM 고체엔진 대신 기존 ICBM에서 성능을 어느 정도 입증한 액체엔진을 빠른 속도로 개량하는 식으로 신형 ICBM 엔진을 개발 중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연소시간이 7분이라는 건 2단 이상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신형 ICBM 중에서도 2단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면에서 날아오를 때 점화되는 ICBM 1단 엔진은 통상 5분 이내로 연소가 끝난다. 북한이 이번엔 대미 실전용 ICBM을 개발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할 때만 해도 1단엔 당시 새로 개발한 ‘백두엔진’을 사용한 반면에 2단 엔진은 기존 소형 엔진을 결합해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북한은 14일 이번 시험을 두고 “(미국을 겨냥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제대로 된 엔진 시험으로 대미용 ‘진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화성-15형은 600kg짜리 핵탄두를 1만2500km까지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번엔 엔진 성능이 개선되면서 이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핵탄두를 1만2500km 넘게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탄두를 더 소형화하지 않고도 미 본토 전역을 더 위력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의미”라고 진단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추가 엔진 연소 시험을 진행해 이 모습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대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앞서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실현하기 위해 그 시점이 크리스마스 전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동창리 외에 서해안 남포 조선소에서 수중 바지선을 이용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내륙을 가로질러 발사해 기술적 안정성을 과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14일(현지 시간)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 서해안의 남포 해군 조선소에 있는 수중 시험대 바지선에서 2일 경미한 활동이 재개됐다”며 “바지선 위에 있던 그물 모양 물체를 걷어냈고 주변에 작은 트럭과 소수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일으켜 국제사회를 주목시킨 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종료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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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작년 폭파한 풍계리에 차량-인력 흔적… ‘핵 카드’까지 꺼내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첫 중대 조치라며 지난해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사람과 차량이 다닌 흔적이 포착돼 핵실험장 복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풍계리에서 인력과 물자의 움직임을 노출시키며 추가적인 핵실험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1일(현지 시간)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찍힌 풍계리 일대 상업 위성사진을 비교해 “눈이 쌓인 곳에 차량 흔적이 나타난다”며 “사람 발자국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흔적이 곧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군 관계자는 12일 “일상적인 활동으로 복구 움직임은 없다”고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북한은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에도 일부 병력을 현지에 남겨 관리를 지속해 왔다. 38노스 역시 “폐쇄된 갱도 부근에서는 활동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과는 일단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 역시 10월 “(풍계리 내 4개 갱도 중) 3, 4번 갱도는 보수해 쓸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구 기간을 수주∼수개월로 전망하는 등 핵실험장의 복구 가능성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을 대북 외교전의 최대 성과로 내세워 왔다. 핵실험장 폐쇄는 핵실험 중단의 상징적 조치였다.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막판 비핵화 협상 관련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풍계리와 관련된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노출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연말이라는 협상 시한에 쫓기는 만큼 풍계리는 물론 신형 엔진시험을 진행한 동창리, 미사일 공장이 있는 평양 외곽 산음동 일대,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등 북한의 각종 핵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 징후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이상 징후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보내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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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탑건’ 조영재 소령… 1000점 만점에 990점

    전투기 F-15K 조종사인 조영재 소령(36·공군사관학교 55기·사진)이 공군 최고의 명사수인 올해의 ‘탑건(Top Gun)’에 선정됐다. 공군은 1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2019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 조 소령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조 소령은 9, 10월 진행된 이번 대회의 10월 전투기 개인 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990점을 기록했다. 표적 공격, 야간 폭격 등 총 4개 종목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조 소령은 2009년부터 제18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를 조종했고 2011년부터 F-15K를 조종하고 있다. 총 비행시간은 1500시간으로, 현재는 작전편대장으로 전술 개발과 후배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공중투하 분야 최우수 조종사에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256공수비행대대 윤유정 소령(34·CN-235 수송기 조종사)이, 탐색구조 분야 최우수 조종사에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31탐색구조비행대대 박시형 대위(31·HH-47 헬기 조종사)가 선발돼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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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

    정부가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장기간 지연됐던 4개 주한미군 기지를 11일 반환받았다. 한미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 기지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이다. 2009∼2011년 폐쇄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과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했지만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 온 곳들이다. 정부는 기지 반환과 별개로 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4개 기지 정화 비용은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돈을 우선 낸 뒤 미군에 ‘사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지가 먼저 반환되면 한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됐던 전례들로 볼 때 사후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8군사령부 등 주둔 부대 대부분이 경기 평택으로 떠난 용산 기지 역시 반환 절차가 개시됐지만 정화 비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두고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낮추기 위해 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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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엔진시험 민간위성에 딱 걸렸는데… 軍은 “어떤 시험인지 확인해줄수 없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진행한 지 이틀이 지난 9일에도 국방부는 어떤 시험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함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을 보면 엔진 시험 징후가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북 정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를 공개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능력이 북한에 노출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민간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7일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는 사실이 비전문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이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연소 시험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뚜렷했다. 시험 직전으로 추정되는 7일 오후 2시 25분 촬영된 위성사진과 시험 다음 날인 8일 오전 촬영된 사진을 비교해 보면 7일과 달리 8일엔 엔진 연소 수직 시험대 인근 지표면이 흐트러져 있다. 엔진 연소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분출되면서 지표면이 훼손된 것. 시험대 인근 잡목이 사라진 듯한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 역시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런 증거에도 군 당국이 ‘대북 감시 능력 노출’이라는 이유로 함구하자 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시험의 실체를 한국이 먼저 공개하는 것마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말을 아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 로켓용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주장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 가능성을 낮게 본 것. 고체연료 엔진은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대미 기습 타격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 소식통은 “동창리는 고체엔진 시험을 할 만한 여건이 아직은 못 된다”라고 했다. 고체엔진을 시험하려면 북한이 액체엔진 연소 시험을 위해 동창리에 설치한 수직 시험대를 개조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ICBM 고체엔진은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나 공기 버블만 생겨도 공중에서 폭발하는 만큼 (북한과 같은) 산업 능력이 낮은 국가가 만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시험을 두고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에 2개를 묶어 장착한 ‘백두엔진’보다 진일보한 신형 액체엔진 개발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엔진 추력은 개당 80tf(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인데 이보다 추력이 향상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은 북한이 엔진 시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추가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본토를 타격할 한층 더 강한 신형 ICBM의 탄생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공개해 연말 전 대미 압박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의 추가 시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듯 미군 특수정찰기 RC-135W(리벳 조인트) 1대는 이날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작전에 나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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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엔진실험’ 위성사진에 딱 걸렸는데…침묵하는 軍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진행한 지 이틀이 지난 9일에도 국방부는 어떤 시험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함구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을 보면 엔진 시험 징후가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북 정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시험을 진행했는지를 공개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능력이 북한에 노출돼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민간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7일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는 사실이 비전문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8일(현지 시간)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이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연소 시험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뚜렷했다. 시험 직전으로 추정되는 7일 오후 2시 25분 촬영된 위성사진과 시험 다음 날인 8일 오전 촬영된 사진을 비교해 보면 7일과 달리 8일엔 엔진 연소 수직 시험대 인근 지표면이 흐트러져 있다. 엔진 연소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분출되면서 지표면이 훼손된 것. 시험대 인근 잡목이 사라진 듯한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 역시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런 증거에도 군 당국이 ‘대북 감시 능력 노출’이라는 이유로 함구하자 군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시험의 실체를 한국이 먼저 공개하는 것마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말을 아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 로켓용 액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주장한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 가능성을 낮게 본 것. 고체연료 엔진은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대미 기습 타격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시험에 대해 공개한 정보가 너무 적어 액체엔진으로 100%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동창리는 고체엔진 시험을 할 만한 여건이 아직은 못 된다”라고 했다. 고체엔진을 시험하려면 북한이 액체엔진 연소 시험을 위해 동창리에 설치한 수직 시험대를 개조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ICBM 고체엔진은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나 공기 버블만 생겨도 공중에서 폭발하는 만큼 (북한과 같은) 산업 능력이 낮은 국가가 만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시험을 두고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에 2개를 묶어 장착한 ‘백두엔진’보다 진일보한 신형 액체엔진 개발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엔진 추력은 개당 80tf(톤포스·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인데 이보다 추력이 향상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은 북한이 엔진 시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추가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본토를 타격할 한층 더 강한 신형 ICBM의 탄생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공개해 연말 전 대미 압박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의 추가 시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듯 미군 특수정찰기 RC-135W(리벳 조인트) 1대는 이날 수도권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작전에 나섰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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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동해, 오후엔 서울 상공… 美정찰기 2대 ‘매의 눈’ 北주시

    북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된 것은 북-미 양측의 거친 설전과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을 예고한다. 북한이 다음 단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이어지는 강력한 도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6∼2017년 동창리에서 액체엔진인 ‘백두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화성-14형, 화성-15형 등 ICBM에 탑재했다. 그런 만큼 동창리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동창리의 이상 분위기를 보여주듯 6일 오후 북한 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 관련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는 미군 특수정찰기 RC-135V(리벳조인트)가 한반도로 출격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북 감시 비행에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엔 미군에 3대밖에 없는 정찰기 RC-135S(코브라볼)가 일본 열도 상공을 거쳐 동해로 출격하는 등 미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로 출격하고 있다. 북한을 사실상 포위하며 도발에 나설 수 없도록 밀착 감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쓰는 콘크리트 토대를 전역에서 증설 중인 사실도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CNN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곳의 해체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의 일부 시설에 대한 해체를 진행하자 이를 자신의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웠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직접 해체 의사를 밝혔던 곳에서 엔진 실험을 재개한다면 약속이 깨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달 초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도발이 크리스마스 전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미국을 겨냥한 막바지 압박 움직임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때 이 발사장의 복구 움직임을 보였으나 엔진 연소 실험 등 눈에 띄는 추가 활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동창리 내 움직임이 최근 들어 가장 중대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엔진 실험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군에서도 동창리 일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도 이르면 올 연말쯤 ICBM 도발 재개 신호탄으로 엔진 추가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기존에 완성한 액체엔진보다 추력이 더 개선된 액체엔진을 개발해 화성-15형(최대 사거리 1만3000km 추정)보다 사거리가 더 길어진 신형 ICBM 개발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서해 발사장에서 기존에 없었던 선적 컨테이너가 포착된 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이 더 위협적인 무기 발사로 나아가고 있다. 심각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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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설에도…美 육군 “내년 4월 예정대로 순환배치 진행”

    미국 육군이 5일(현지 시간)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 4월 한반도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제1기갑사단 예하 3전투여단에 이어 한국에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할 때를 가정해 제기됐던 주한미군 감축설을 불식시키는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미 육군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캔자스주 포트 라일리 기지에 주둔 중인 제1보병사단 예하 2전투여단이 내년에 한국으로 간다”며 “현재의 제1기갑사단 3전투여단을 교체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지지하기 위한 정기적 병력 순환”이라고 밝혔다. 토머스 머사 제2여단장은 “단검 여단(Dagger brigade·2전투여단의 별칭)의 병사들은 잘 훈련돼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 준비도 돼 있다. 한국 순환 배치로 오랫동안 이어진 동맹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000명 규모의 전투여단은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가 이뤄진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면 차기에 순환 배치될 부대 파견을 중단하거나 배치를 연기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표현처럼 ‘같이 갑시다’라는 것이 미국의 접근법”이라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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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 전대미문의 봉쇄 책동”… 트럼프 압박에 강경 대치

    2월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에도 친분 관계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를 향한 무력시위 가능성을 내비치며 연말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정천 인민군 참모장을 내세워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김정은, 백두산 등정과 전원회의 카드 동시에 꺼내며 대미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2년 3개월 만에 김 위원장을 향한 ‘로켓맨’ 발언을 꺼내며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해 북한은 즉각 강 대 강으로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49일 만의 백두산 백마 등정 보도를 통해 연말까지 미국의 양보가 없을 경우 보다 강경한 노선을 선택할 것을 시사했다. 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백두산을 찾은 김 위원장은 박정천 군 참모장과 군종 사령관, 군단장 등 고위 군 간부들과 함께 말을 타고 백두산 항일혁명 유적지를 돌아봤다. 앞서 동행했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대신 부인 리설주와 백두산을 찾았다. 수행원들과 모닥불을 피워 함께 쬐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이달 하순 열린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4월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25차례 강조했었다. 이런 까닭에 연말까지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전원회의가 8개월 만에 열리게 되면 강도 높은 대미, 대남 비난에 이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미국의 협상 태도와 남한의 대북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 중단과 핵보유국 지위 강화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발언에 ‘매우 불쾌하다’는 김정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 노딜’에 이어 다시 한 번 미국과의 연말 협상 도출에 실패한다면 강도 높은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박정천 참모장이 이날 담화를 내고 이례적으로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도 이 소식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며 김 위원장의 심리 상태를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참모장은 담화에서 “지금 이 시각도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으며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순간에 전면적인 무력충돌에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주는 영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전원회의, 내년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와 관련된 ‘새로운 길’을 천명한 뒤 이를 뒷받침할 무력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내년 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을 기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이를 우주개발용이라고 해명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까지 지켜본 뒤 2, 3월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미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4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군사 활동을 증강하고 있어 우리 군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립외교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현재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계속해서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고, 군사적 방위태세와 준비태세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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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첫 빨간마후라 3인, 비행대대장으로 날다

    사상 처음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여생도로 입학해 ‘여성 최초 빨간 마후라’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조종사 3인이 이번엔 여군 최초로 비행대대장 자리에 올랐다. 3일 공군에 따르면 제3훈련비행단 236비행교육대대장 편보라 중령,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 장세진 중령, 제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장 박지연 중령(이상 40·공사 49기)이 그 주인공이다. 장 중령은 3일 취임했고, 편 중령과 박 중령도 이달 안에 취임할 예정이다. 비행대대장은 대대의 작전과 훈련을 감독하고 후배 조종사를 교육하는 지휘관이다. 공군작전사령부는 근무 경험 등 개인 역량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종합 심의해 비행대대장을 선발한다. 이들은 모두 1997년 공사에 입학한 최초의 여생도로 2002년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한 지 17년 만에 비행대대장이 됐다. 편 중령은 2003년 여군 최초 전투기 조종사가 돼 A-37 공격기를 조종했다. 2004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 여군 최초로 참가해 저고도사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07년엔 여군 최초로 비행교관에 선발됐다. 국산훈련기 KT-1이 주기종으로 총 비행시간은 1440시간. 편 중령은 “영공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비행대대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중령은 2002년 여군 최초의 수송기 조종사가 돼 CN-235 수송기를 조종했다. 총 비행시간은 2600시간에 달한다. 2010년 여군 최초의 수송기 교관조종사가 됐다. 2015년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공중투하 부문에서 여군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6년 여군 최초 비행대장에 임명됐다. 장 중령은 “내 행동과 결과가 미래 후배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중령은 2003년 동기인 편 중령과 함께 여군 최초 전투기 조종사가 됐다. F-5 전투기를 조종하다 2007년 여군 최초 전투기 편대장에 임명됐다. 주기종은 국산전투기 FA-50으로 총 비행시간은 1800시간. 박 중령은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대대장이 되겠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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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사상 첫 여성 비행대대장 3명 탄생

    사상 처음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여생도로 입학해 ‘여성 최초 빨간마후라’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조종사 3인이 이번엔 여군 최초로 비행대대장 자리에 올랐다. 3일 공군에 따르면 제3훈련비행단 236비행교육대대장 편보라 중령,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 장세진 중령, 제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장 박지연 중령(이상 40·공사 49기)이 그 주인공이다. 장 중령은 3일 취임했고, 편 중령과 박 중령도 이달 안에 취임할 예정이다. 비행대대장은 대대의 작전과 훈련을 감독하고 후배 조종사를 교육하는 지휘관이다. 공군작전사령부는 근무경험 등 개인 역량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종합 심의해 비행대대장을 선발한다. 이들은 모두 1997년 공사에 입학한 최초의 여생도로 2002년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한지 17년 만에 비행대대장이 됐다. 편 중령은 2003년 여군 최초 전투기 조종사가 돼 A-37 공격기를 조종했다. 2004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 여군 최초로 참가해 저고도사격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07년엔 여군 최초로 비행교관에 선발됐다. 국산훈련기 KT-1이 주기종으로 총 비행시간은 1440시간. 편 중령은 “영공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비행대대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중령은 2002년 여군 최초의 수송기 조종사가 돼 CN-235 수송기를 조종했다. 총 비행시간은 2600시간에 달한다. 2010년 여군 최초의 수송기 교관조종사가 됐다. 2015년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공중투하부문에서 여군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6년 여군 최초 비행대장에 임명됐다. 장 중령은 “내 행동과 결과가 미래 후배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중령은 2003년 동기인 편 중령과 함께 여군 최초 전투기 조종사가 됐다. F-5 전투기를 조종하다 2007년 여군 최초 전투기 편대장에 임명됐다. 주기종은 국산전투기 FA-50으로 총 비행시간은 1800시간. 박 중령은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대대장이 되겠다”고 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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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찰기 연일 한반도 출격… 北, 미사일 발사용 토대 수십곳 증설

    미사일 발사 징후 등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정찰기가 연일 한반도에서 작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쓰는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 중인 사실도 알려져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특수정찰기 RC-135W 1대가 이날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 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한 통신·신호정보 수집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달 28일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이어 또다시 도발을 준비하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더욱이 최근 들어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출현이 잦아지면서 북한 내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전략정찰기 U-2S를 출격시키며 이례적으로 항적을 노출했다. 초대형 방사포 도발이 있었던 지난달 28일에는 조인트스타스(E-8C)와 EP-3E 등 정찰기 2종이, 27일에는 RC-135V가 출격했다.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출격은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의해 항적이 확인된 것만 해도 최근 일주일 내 5건에 달했다. 북한이 콘크리트 토대 증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일 “북한이 올여름부터 콘크리트 토대를 전국 수십 곳에서 증설하고 있다”며 “최근 집중적으로 증설된 토대는 가로세로가 모두 수십 m 크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주로 비행장 등 이미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곳을 택해 TEL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와 달리 야지(野地)에서 발사하면 지반이 약해 발사 충격으로 지반이 꺼지거나 미사일이 균형을 잃으면서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토대를 설치하는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토대를 무작위로 증설하면 한미 군 당국 입장에선 집중 감시해야 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어서 대북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조만간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 미군 정찰기 등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 자산을 따돌린 뒤 TEL을 이용한 기습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도발 준비를 마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이라고 제시한 만큼 연말까지는 미국을 직접 위협하며 협상의 판을 깨는 ICBM 발사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준ICBM ‘화성-12형’ 등 ICBM 직전 단계인 미사일을 쏘며 연말 전 막판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겨냥해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만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며 일본을 인질 삼아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17년 8월과 9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화성-12형’을 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내년 김정은 신년사 발표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뒤 ICBM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수준에서 도발하되 위협 수위는 단계적으로 올리며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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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배 탄 해군형제 “힘 합쳐 동해 지키겠다”

    같은 배를 타고 영해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제 장병의 사연이 27일 알려졌다. 사연의 주인공은 해군1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 참수리-331호정에서 복무 중인 형 홍종윤 일병(22)과 동생 홍주연 일병(21)이다. 해군에 따르면 형제가 같은 배에서 근무하게 된 건 이달 초부터다. 형은 신병 교육 및 훈련을 수료하고 8월 15일 참수리-331호정 갑판병으로 먼저 부임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1일 동생이 형과 같은 고속정에 전탐병으로 배치됐다. 참수리-331호정에서 근무하는 수병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데다 전산배치를 통해 함정 배치가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형제가 한 고속정에 배치되는 건 이례적이다. 형제는 강원 동해시 출신으로 바다와 가까웠고 1함대사령부도 있는 만큼 해군에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나란히 해군 입대를 결정했고 첫 근무지로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1함대사령부를 지망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주어진 것. 형 홍 일병은 “신병이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동생이라서 깜짝 놀랐다”며 “함께 근무하니 서로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동생도 “행운을 얻은 만큼 둘이 힘을 합쳐 동해를 지키는 형제 해군이 되겠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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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상선 1척 서해 NLL 월선… 즉각 퇴거조치

    북한 상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해군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NLL을 넘는 모습이 해군 감시망 등에 포착됐다. 해군은 곧바로 해당 선박의 항해 경로 등을 밀착 추적 및 감시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서해 NLL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이어 북한군 함정을 NLL 이남으로 의도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해안포 사격 나흘 만에 해상에서의 추가 긴장 조성 및 위협 행위를 벌여 군사합의를 완전히 깨려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날 낮 12시 반쯤 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NLL을 월경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잇달아 실시해 선박을 서해 공해상으로 퇴거 조치했다. 군 당국은 해당 상선이 기상 악화 및 엔진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과정에서 NLL 이남으로 남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상선은 퇴거 과정에선 자력으로 저속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이날 서울과 경기 일대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기인 리벳 조인트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한반도 상공에 투입돼 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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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서해 NLL 침범 北 민간 상선에 경고 사격으로 퇴거 조치

    북한 상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해군이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NLL을 넘는 모습이 해군 감시망 등에 포착됐다. 해군은 곧바로 해당 선박의 항해 경로 등을 밀착 추적·감시하는 작전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서해 NLL에 인접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데 이어 북한군 함정을 NLL 이남으로 의도적으로 내려보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해안포 사격 나흘 만에 해상에서의 추가 긴장 조성 및 위협 행위를 벌여 군사합의를 완전히 깨려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날 낮 12시 반쯤 소청도 남쪽 해상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은 북한 민간 상선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NLL을 월경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 사격을 잇달아 실시해 선박을 서해 공해상으로 퇴거 조치했다. 퇴거 과정에서 북한군 대응 사격 등 위협 행위는 없었다. 군 당국은 해당 상선이 기상 악화 및 엔진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과정에서 NLL 이남으로 남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상선은 퇴거 과정에선 자력으로 저속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상선이 공해상을 이용한 불법 환적이나 불법 무기 운반 등에 연루된 동향은 없었다. 단순 실수에 따른 남하로 NLL 일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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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확인 안돼”→“23일 포격 파악”… 軍, 北도발 은폐의혹 증폭

    국방부가 북한이 서해 접경지역 섬인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날짜가 연평도 포격 9주년인 23일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 내에서 북한이 포 사격을 한 사실을 25일 북한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한 데 이어 본보 등이 23일에 사격이 진행된 사실을 보도한 뒤 그 날짜를 공개해 ‘릴레이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포사격 시점을 묻는 질문에 “23일 오전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우리 군은 23일 오전 창린도 일대에서 음원을 포착했다”고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이번 사격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언제 사격이 이뤄졌냐”는 질문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북 정보 사안이라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군 관계자들도 전날 “사격 날짜가 일부 고위 당국자에게만 공유돼 좀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포사격 일자가 23일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보도와 뒤이은 한국 언론 보도로 더 이상 포격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씩 공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포사격 날짜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국방부가 이를 공개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연평도 포격 9주년에 맞춰 김 위원장 육성 지시에 따라 연평도 포격을 재현한 듯한 대남 적대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대북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날짜를 함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은 25일 사격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시찰 및 사격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에 합참 관계자는 26일 “23일 창린도에서 미상 음원을 청취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던 중 북한이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수집된 첩보와 북한이 공개한 정보를 더해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하고 날짜를 공개한 것으로 은폐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앞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마지못해 공개하는 식으로 은폐 의혹을 자초해온 것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살인 사건에 연루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한 7일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을 대신할 특사 파견을 요청한 사실도 북한이 21일 이 같은 사실을 매체를 통해 밝히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여기에 6월 ‘삼척항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은폐 의혹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의 ‘뒷북 대응’도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구두 항의하고 항의문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미 포사격이 진행된 지 사흘이 지난 대응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사격은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해도 한국이 별다른 대응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산한 행보”라며 “이번 일로 합의가 확실하게 깨진 만큼 우리도 북한이 한 행위에 비례한 군사적 대응 훈련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6일까지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으로 총출동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의 대남 타격용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며 군사합의를 통한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남북 대화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문병기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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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로는 ‘전술적 패배’가 필요하다[국방 이야기/손효주]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22일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된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앞서 8월 22일 NSC가 열릴 때만 해도 “지소미아는 연장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군 관계자가 많았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8월 22일 연장이 예상되던 지소미아가 NSC에서의 ‘막판 뒤집기’로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 난 이후 군 관계자들은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이달 22일 NSC를 앞두고는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감을 못 잡겠다”거나 “청와대가 너무 즉흥적”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군 고위 관계자 A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기 전 군 입장을 묻자 “지소미아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하고 국방부는 이를 집행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지소미아 운명을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별다른 결정권도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군 안팎에선 특히 어느 사안보다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할 안보 사안이 막판 변수에 따라 뒤집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8월 22일엔 종료로, 이달 22일엔 조건부 연장으로 결론 난 것을 두고 “중대 안보 사안 결정을 예측 불가능한 도박처럼 진행하는 건 무책임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개인이 도박을 하면 개인 주머니가 비지만 안보 도박은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달 22일 NSC 직전까지 지소미아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 주한미군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봤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미군 정찰위성 등으로 수집한 대북 중요 군사정보를 한국군과는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군 내엔 많았다. 이는 한미동맹의 붕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군 고위 관계자 B가 지소미아 종료 강행 상황을 두고 “최악의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됐지만 군은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있는 듯하다. 군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하늘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더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건부 연장이라는 애매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시적으로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건부 연장 발표 직후부터 한일 각자가 “외교적 승리”라거나 “판정승”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존심 대결이 격화되면서 지소미아 운명은 더 위태로워졌다. 군 관계자들이 “조건부 연장으로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격이 됐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현역 장교는 “군이 언제 지소미아가 종료될지 몰라 항상 긴장하게 되면 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언제든 헤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관계로는 정부가 일본과의 대북 군사 정보 공유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미국 입장에서 조건부 연장은 한국이 수류탄을 들고 여차하면 안전핀을 뽑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런 동맹국을 미국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조건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연장해 이런 불안이 해소되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산적한 국방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 연장을 주장한 국방부 의견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군의 자신감이 회복되는 건 물론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종종 ‘전술적 패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소미아의 조건 없는 연장이라는 통 큰 결정으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회복되고 동맹이 공고해질 수 있다면, 설령 당장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승리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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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발 9년 되던 날… 김정은, 서해 포격지시

    북한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서해 접경지역 섬에서 해안포 사격을 단행했다고 공개했다. 국방부는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격은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11월 23일)에 단행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어, 정부가 포격 사실을 알고도 이틀 뒤 북한 매체가 보도한 후에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오전 6시 17분 김 위원장의 황해도 남단 창린도 군부대 시찰을 보도하며 “(김정은이)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군인들은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76mm 또는 122mm의 해안포를 사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싸움 준비가 곧 애국” “임의시각 전투임무 수행에 철저히 준비” 등 실전태세를 강조했다. 사격이 이뤄진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접경 도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군사합의 1조 2항에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군사합의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히면서도 해안포 사격량과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에 공개하면서 북-미 비핵화 줄다리기를 앞두고 워싱턴 등 국제사회의 이목을 더 끌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말 대남, 대미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노림수는 결국 연내 비핵화 대화를 놓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대남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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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료시한 하루 앞두고 적극 중재-압박… 극적 ‘휴전’ 이끌어내

    “오전까지도 분위기는 반반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급박했던 상황을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겨두고 청와대가 조건부 연장을 공식 발표하기까지 한미일 3국은 물밑에서 수차례 외교 채널을 가동했고, 결국 극적인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 靑, 22일 오전까지도 종료 여부 결정 못해 청와대가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때까지만 해도 내부 분위기는 지소미아 종료 쪽에 가까웠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아베 신조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이다. 진전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탓에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 NSC에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던 국방부는 이날 열린 NSC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건 다음 날인 22일부터였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천안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찾아 경제 극일 의지를 강조한 뒤 오후 NSC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돼 있지 않았을뿐더러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드문 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됐고 매우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임석했다. 이 자리에서부터 파국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 나고야행도 NSC 직후 결정됐다. 그렇다면 하루 만에 이런 반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1일 밤부터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심야 통화를 했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밤 일본과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며 강력한 압박과 설득의 메시지를 내보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일본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은 이즈음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한발씩 양보했고, 막판에는 최종 합의안에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건을 넣는 것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도 강하게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 회의장에서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즉석 환담을 하면서 한일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주초 외교 라인 협상팀을 일본에 보내고 이달 초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극비리에 일본을 방문하는 등 물밑 협상을 지속해왔다. ○ 美, 한일 동시 압박하며 중재자 역할 지소미아가 종료 직전에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된 것은 미국 정부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1일에는 미 의회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에 가세했다.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태도 변화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일본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15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참모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소미아 해법을 마지막으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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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이강인 병역특례 못받아… 산업분야는 1300명 단계 축소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사실상의 병역 특례인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계속 유지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당초 전면 폐지가 검토됐던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는 ‘유지’로 결론 났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일각의 대체복무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체육 분야의 병역 특례 대상은 올림픽(3위 이내) 및 아시아경기(1위)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이강인 선수 등은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축구 등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의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 등 경기 미출전자도 대체복무 편입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종료 직전 불필요한 교체 출전에 따른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병역 특례 확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가수는 자신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어서 병역 혜택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대중음악을 특례 분야로 인정하면 ‘영화는 왜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대상 분야를 한없이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음악은 개인 기량 외에 기획사 역량에 따라 인기가 좌우되는 점도 고려됐다. 기존 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특례 대상자가 연간 45명 안팎에 불과한 데다 이들이 국민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체육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체육회는 “기존 제도가 유지됐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는 선수와 지도자가 다수”라고 전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골키퍼로 뛰었던 김병지 SPOTV 해설위원은 “골키퍼 등 교체가 거의 없는 포지션 선수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와 관련해 그간 여러 문제가 발생해온 만큼 정부는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먼저 ‘단체종목은 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개정하기로 했다. 선수 본인이 직접 기관을 지정해 봉사하던 방식도 특수학교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과거 축구선수 장현수의 경우 병역 특례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뒤 병역 의무의 일환으로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지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야구대표팀 선발 당시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위해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오지환 사태’ 예방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 절차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 분야에선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8개 국내외 대회 가운데 7개가 제외되고 3개는 축소된다. 국제 대회지만 병역 특례 대상인 1, 2위 수상자 전원이 한국인인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1개는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 이에 따라 연평균 23.5명인 예술 분야 병역 특례 대상자는 17%(4명) 줄어든다. 조흥동 한국무용협회 고문은 “인재들의 기량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병역 특례가 축소되면 예술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현 수준(1000명)이 유지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1500명→1200명)과 산업기능요원(4000명→3200명), 승선근무 예비역(1000명→800명)은 2022∼2026년에 걸쳐 1300여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석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는 대신 모두 중소·중견기업에 배치해 기업 연구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종원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장은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는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원주·손효림 기자}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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