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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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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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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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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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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고3%
국제정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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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 [단독]유엔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균형있게 보라”는 통일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하자 통일부가 “균형 있게 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앞세우다 ‘한국은 민주적 가치를 경시하는 나라’라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부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로 법률을 개정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 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라”고도 했다. 정부가 유엔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본보에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법안 시행 전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의 유감 표시에 대해 이날 다시 본보에 논평을 보내 “국회 토론으로 (법안에) 합법성이 부여됐다는 것을 안다” 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요구되는 요건들에 결점이 있어서 검토를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이 부여한 권한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 인권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북한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정보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강 장관은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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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킨타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cornerstone)인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법안에 결점들(shortcomings)이 있다”고 비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6일 본보에 보낸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는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점들에서 법안 시행 전 민주적인 기관(democratic institution)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징역형 3년을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회에 시행에 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미국 의회와 국제 북한인권단체들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킨타나 보고관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유엔 차원의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킨타나 보고관은 “세계 인권선언 19조에 따라 남북한 주민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인권선언에 의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의 대북 관여 활동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비례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법안이 (금지한 살포 물품에 대해) ‘광고선전물’ ‘재산상 이익’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국에 ‘판단의 재량(margin of appreciation)’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 인권 표준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접경지역의 인명 피해나 위협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표현과 위협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모든 행위가 위협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입증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래는 킨타나 보고관이 본보에 보낸 성명(Statement) 원문. The amendment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imposes strict limitations to many of the activities of defecto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im to engage with North Koreans in different areas of life. Most of these activities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recognized in article 1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is case the right to impart and receive information and ideas regardless of frontiers that both people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are entitled to enjo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which South Korea is oblig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provided by law and justified by a concrete necessity, under strict determinations of motives and actions banned, and with proportional deterrence. The amendment punishes the referred activities with imprisonment to up to 3 year, a provision which may compromi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ince restrictive measures must be the least intrusive instrument, and this penalty of imprisonment seems to be excessive for actions which are based on the exercis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cornerstone for democratic society. The bill doesn‘t provide reasons to justify the use of this criminal punishment instead of sanctions from other branches of the law. In addition, the amendment lacks preciseness required to identify actions banned when it uses general descriptions such as “propaganda materials, property profits”, or when it utilizes the term “etcetera”, which refers to a number of other unspecified actions (see article 4 subparagraphs 5 and 6). This indeterminate and blanket formula may challenge the compliance of the amendm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ccording to which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to be assessed by reference to a “margin of appreciation”. Limitations to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 require to justify a clear necessity, in particular by establishing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the expression and the threat.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to prevent harm to the life or bodies of people or serious damages in border areas is a legitimate purpose. However, it has not been demonstrated a direct and immediate connection between all cross-border ac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at kind of threat, other than the scattering of leaflets some years ago. Moreover, the necessity to prevent harm to the life or bodies of people or serious damages does not apply to the prohibition of the say activities in third countries, a restriction also introduced in the legislation, where organizations from the civil society carry out multiple activities in neighboring areas of the third country to offer protection to North Koreans in both sides of the border, without compromising the rights of others as it has been argued in respect to resident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bill also states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restrict actions of defectors that impact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because they threaten the Inter-Korean Agreement. In fact, compliance with the inter-Korean agreement, at least in some items, can be interpreted as the necessity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one of the authorized grounds to impos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otwithstanding, the only actions of defectors organizations which are called for a stop in inter-Korean agreements are loud-speaker broadcasting and scattering of leaflets in the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ee section 2.1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is reasoning, all other cross border civil society activities, including in third countries,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shouldn’t be prohibited by the law or considered hostile acts without specific determination. The amendment was provided by law,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subject to a democratic debate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Notwithstanding, in view of the shortcomings outlined above,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the amendment is duly review by the concerned democratic institutions before being enacted.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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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금지법 비판 美의원 “北이 한국처럼 돼야… 그 반대가 아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의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간 동맹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원칙을 감안하지 못한 채 미국 내에서 ‘한미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인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낳으며 바이든 취임 전후부터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여당이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이클 매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매카울 의원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라며 “미국 의회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크리스 쿤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우려를 밝혔고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미 의회에서 상·하원과 공화·민주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는 데는 2018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억류됐다 고문으로 숨진 사건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 내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인권 이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원칙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하면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간 갈등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논의 등 한미 간 갈등 이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재건을 국내외에서 강조하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핵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내에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한국은 언제든 우리 진영에서 이탈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국제인권단체는 15일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인권 탄압에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처음 시작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단장은 “인터넷도 안 되는 북한에서 주민들이 대북전단 말고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반응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되풀이하면서 “이번 법안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까지 막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법안 하나로 한미 간 간극이 생길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오해를 충분히 풀 만큼 메시지를 발신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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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종주국 한국서 생활해 행복”… 해리스 美대사 트윗, 中 겨냥한 듯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김치 종주국(original home)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15일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혜정 씨와 함께 김장을 할 예정”이라며 “가장 정통하고(authentic) 맛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어 기대가 크다. 생중계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 달라”고 했다. 김치 담그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외교 소식통은 “해리스 대사가 중국의 역사 왜곡을 특히 예의주시하면서 트윗을 올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관영매체 환추(環球)시보는 최근 중국이 김치의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오도하면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주장은 이미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의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는 중국 매체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김치가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표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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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북한스럽다’에 발끈한 김여정 “망언 두고두고 기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망언을 쏟았다”며 이례적으로 비난했다. 김여정의 대남 비난은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6개월 만이다. 김여정이 강 장관 발언을 김정은에 대한 모독이라 판단하고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전날 발표한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는 담화에서 “강경화가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랭기(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그 속심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발언에 대해)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산’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보복성 대남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지역 다자안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북한스럽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 장관 발언을 공개적으로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와 대북제재, 수해의 3중고로 위기의식을 느낀 김정은은 올해 코로나19 관련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9차례 열며 사활을 걸었다.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입단속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청와대 자체 일정에 따라 강 장관이 교체되면 김여정 요구에 따르는 듯한 이미지를 조성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라며 “강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강 장관에 대한 실명 비난에도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물론이고 외교부도 반응을 내놓는 것을 피했다. 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국제적 방역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만 해명했다. 강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여정의 비난 담화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나온 만큼 미 정부 교체기에 자신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미 양국에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최종건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최 차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했고 최 1차관은 “다양한 성과들이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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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강경화 망언, 두고두고 기억”… 6개월 만에 이례적 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핵심 측근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콕 집어 “망언을 쏟았다”며 이례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여정의 대남 비난은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6개월 만이다. 통일전선부나 외무성이 아니라 대남·대미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이 강 장관의 발언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했던 김정은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전날 발표한 ‘강경화의 망언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는 담화에서 “강경화가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 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랭기(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그 속심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발언에 대해) 아마도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산’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보복성 대남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5일(현지 시간)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지역 다자안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북한스럽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 장관의 발언을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에 경제난, 대북제재의 3중고로 위기의식을 느낀 김정은은 올해 코로나19 관련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9차례 열 정도로 사활을 걸었고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며 방역 승리를 선언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입단속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청와대 자체 일정에 따라 강 장관이 교체되면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교체한 듯한 이미지를 조성해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전술“이라며 ”강 장관이 현직에 있는 한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강 장관에 대한 실명 비난에도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물론 외교부도 반응을 내놓는 것을 피하면서 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국제적 방역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여정의 비난 담화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공식일정이 시작하는 시점에 나온 만큼, 미 정부 교체기에 자신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미 양국에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최종건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최 차관과 회담에서 ”(한국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했고 최 1차관은 ”다양한 성과들이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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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외교부와 합의

    외교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자와 합의했다. 2017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지 약 3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외교부는 7일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피해자가 ‘사인(私人) 중재’를 한 결과 우호적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피해자는 고용주인 대사관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용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비밀유지 서약에 따라 합의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직하기로 했다. 이로써 약 3년 동안 이어져온 외교부와 피해자 간 분쟁이 마무리됐다. 피해자는 2017년 11, 12월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대사관에 알렸지만 적절한 구제 조치가 없었다면서 현지 언론을 통해 피해를 공론화했다. 특히 이 사건은 7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사건 해결을 요청하는 등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외교부는 “대처가 미흡했다”는 청와대 지적을 받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구제에 착수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9월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A 씨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향후 A 씨와 피해자 간 민·형사 소송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합의는 고용주인 외교부와 피해자 간에 이뤄진 것으로 A 씨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달 중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외교관에 대한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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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코로나, 北을 더 北스럽게 만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제 다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 ‘북한스럽게’ 만들었다(made North korea more North korea)”고 밝혔다. 강 장관은 5일(현지 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 지역 다자안보 회의인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북한이 우리(한국)의 보건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 대처 방식에서 더 폐쇄적이고 토론이 거의 없는 톱다운 방식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내부 변화상을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모든 징후들이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질병(코로나19)을 통제하는 데 몹시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조금 이상한(odd)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고 북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4∼6일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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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코로나, 北 더 북한스럽게 만들어…확진자 ‘0’ 믿기 어렵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제 다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 ‘북한스럽게’ 만들었다(made North korea more North korea)”고 밝혔다. 강 장관은 5일(현지 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 지역 다자안보 회의인 마나마대화에 참석해 “북한이 우리(한국)의 보건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 대처 방식에서 더 폐쇄적이고 토론이 거의 없는 톱다운 방식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내부 변화 상을 국제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모든 징후들이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질병(코로나19)을 통제하는 데 몹시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조금 이상한(odd)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고 북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4~6일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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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화웨이 견제’ 등 요구 쏟아낸 왕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에 대항해 중국이 만든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박 3일의 방한기간 동안 여권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은 왕 부장이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한국이 기대하는 ‘선물’은 최소화하면서 미중 갈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밀착’ 견제하며 요구조건 쏟아내 중국 외교부는 27일 왕 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측이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은 9월 왕 부장이 미국의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퇴출 조치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겠다며 내놓은 구상이다. 왕 부장의 제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5G(5세대) 이동통신 등 IT 분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왕 부장은 회담에서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터넷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며 10가지 합의사항을 방한 성과로 부각했다. 이 중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 등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한중일 FTA를 통해 미국의 봉쇄정책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트위터로 “장진호 전투가 70주년을 맞이했다”며 “중공군 12만 명의 공격으로 전사한 유엔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기린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A급 외교일정’ 보낸 왕이, 한국 관심사에 ‘유보적’ 왕 부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날 강 장관과 회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만찬을 함께한 왕 부장은 27일에도 핵심 여권 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조찬을 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이틀 만에 의전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물론 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측근 등을 모두 만나고 돌아간 것. 왕 부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표명하지 않은 것. 한한령 철회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며 즉답을 피한 대신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내놓고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사들까지 만나고 돌아간 A급 외교 일정”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한중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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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박 3일 방한한 왕이, ‘한미’ 견제하며 요구사항만 ‘줄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미국의 반 화웨이 전선에 대항해 중국이 만든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반면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박 3일의 방한기간 동안 여권의 대대적인 환대를 받은 왕 부장이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한국이 기대하는 ‘선물’은 최소화하면서 미중 갈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밀착’ 견제하며 요구조건 쏟아내 중국 외교부는 27일 왕 부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전날 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측이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데이터 안보 구상은 9월 왕 부장이 미국의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퇴출 조치에 반발해 자체적으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겠다며 내놓은 구상이다. 왕 부장의 제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5G(세대) 이동통신 등 IT 분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왕 부장은 회담에서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인터넷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며 10가지 합의사항을 방한성과로 부각했다. 이 중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 등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한중일 FTA를 통해 미국의 봉쇄정책 무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트위터로 “장진호 전투가 70주년을 맞이했다”며 “중공군 12만 명의 공격으로 전사한 유엔군과 한국군 병사들을 기린다”며 중국을 견제했다.● ‘A급 외교일정’ 보낸 왕이, 한국 관심사에 ‘유보적’왕 부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등 한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날 강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접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만찬을 가진 왕 부장은 27일에도 핵심 여권인사들과 두루 만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조찬을 가진 뒤 박병석 국회의장과도 만났다. 이틀 만에 의전서열 1, 2위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물론 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측근 등을 모두 만나고 돌아간 것. 왕 부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표명하지 않은 것. 한한령 철회에 대해선 “지속적인 소통을 희망한다”며 즉답을 피한 대신 “한국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철수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내놓고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사들까지 만나고 돌아간 A급 외교 일정”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한중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으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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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세계에 美만 있는것 아냐… 한중 할일 많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연내 방한과 관련해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국빈방문 초청에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왕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통제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방한이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 이와 관련해 왕 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과의 만찬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인”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10가지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측의 협력, 그리고 지역 이슈에 관한 공감대”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이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날 오전 강 장관과의 회담 직후엔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190여 개 국가가 있고 모두 독립 자주 국가다. 한국과 중국도 그렇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요구에 거리 두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왕이 “세계에 美만 있는것 아냐… 한중 할일 많다” ▼“우리(한중)는 (함께)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전방위로 조율하고 협력해야 한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한이 미중 관계, 미중 경쟁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한중 협력을 고려하고 중한(한중 관계) 이외에도 지역과 국제 정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중동 모두 고려해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크게 웃으며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라고 넘겼지만 방한과 미중 경쟁 간 관계에 대해 부인하는 언급은 없었다. 왕 부장은 오히려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도 중국도 모두 독립 자주 국가”라며 한중 협력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한중이 중국 안보에 위협을 미칠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통제돼야 한다. 여건이 성숙되면 방한할 수 있다”며 사실상 연내 무산을 밝혔다. ‘여건이 뭐냐’고 묻자 취재진을 가리키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해 방한 연기를 한국의 코로나 재확산 탓으로 돌렸다. ○ 中 ‘2+2(외교국방) 대화’ 일방 발표 왕 부장은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전략 소통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10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 가동’을 거론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양국이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는데 중국은 한미 간 동맹대화를 연상시키는 외교국방 당국자 간 회담을 열겠다고 적시한 것.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중한 사이에 민감한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한중 간 사드 문제가 봉합됐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사드가 자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중일 간 역내 통합과 경제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왔다. 한중일 경제 블록을 구축해 미국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개방과 협력의 인터넷 공간을 구축하자”며 미국의 화웨이 배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강 장관이 사드 보복 조치인 문화콘텐츠 분야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왕 부장은 “지속 소통을 희망한다”고 했을 뿐 확답을 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북핵 협력 요청에 “남북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을 접견하면서 종전선언 논의에 중국도 참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날 접견에서 왕 부장은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 부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확인하고 협력하겠다”면서도 “남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한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핵 해결에 협력할 여지가 적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왕 부장은 강 장관과 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 협의를 앞세운 북핵 해법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국이 의장국이었던 6자회담 때처럼 중국이 북핵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최지선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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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25분 지각 외교결례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한국을 “우호적인 이웃 나라”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냈으나 정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는 예정된 오전 10시에서 25분 지각해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 이날 늦게 외교부에 도착한 왕 부장은 지각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어로 “트래픽(차가 막혔다)”이라고 짧게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시작 (약 20분 전) 중국 쪽에서 연락이 와 사정이 생겼다며 양해를 구했고, 장관 오찬에서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가 막혔다는 해명과 달리 왕 부장은 회담 시간을 넘긴 10시 5분경에야 숙소인 신라호텔에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한국 방문 직전인 25, 26일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만났지만 회담 시간에 늦는 외교 결례를 범하지 않았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자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강 장관 등과 팔로만 악수했는데 대통령이 악수를 권해오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왕 부장은 2017년 문 대통령 방중 때 문 대통령의 어깨를 툭 쳐 외교 결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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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6일 中왕이 접견…바이든 시대 앞두고 시험대 오른 韓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왕 부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매개로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5일 “문 대통령이 왕 부장을 접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왕 부장이 방한 중 문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왕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오찬 외에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최근 한국 내 동향을 주시해온 중국이 왕 부장 방한을 통해 “한중관계가 중요하니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왕 부장은 방한 기간 동안 우리 정부와 시 주석 방한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시 주석 방한을 원해왔기 때문에 왕 부장이 방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왕 부장이 여권 핵심 인사층과 다양하게 접촉하는 것은 (미중 갈등 사안에서) 한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향후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24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중국 견제 정책인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직접 언급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집권 첫 해 민주국가 간 협의체인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겠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중국이 배제된 연대를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과 그의 외교안보 참모진이 동맹 간 연대를 통한 중국 압박을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왕 부장이 방한 직전 찾은 일본에서는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방한 기간 중에는 한중 외교장관 공동 회견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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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방한 왕이, 문정인-이해찬 등 與핵심도 만난다

    왕이(王毅·사진)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물론이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례적으로 여권 핵심 인사를 폭넓게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통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 부장은 25일 밤 한국에 도착해 2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함께한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며 박병석 국회의장, 이 전 대표, 문 특보 등과도 만난다. 문 특보는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여권 인사다. 문 특보는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둥펑 탄도미사일을 겨냥할 것이다. 이러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 대통령 특사로 방중한 뒤 같은 해 6월 다시 중국을 방문해 비공개로 왕 부장을 만나는 등 사이가 가깝다. 박 의장도 중국통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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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결의 제안 불참한 한국, 공무원 피살 덮으려 하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RFA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 의견 일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프랑스 등 58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남북한 당국에 각각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의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내년 초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조종엽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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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단체 “인권결의안 불참한 韓, 공무원 피격사건 덮으려 하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8일 (현지 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거리낌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더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북한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열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 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RFA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외교적 진전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유엔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 의견 일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프랑스 등 58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결의안에는 북한군이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컨센서스 채택에는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 피살 사건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남북한 당국에 각각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의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내년 초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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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북한 코로나 대응 인권 준수를” 결의 채택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16년 연속 채택됐다. 하지만 올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2018년 제안국에 참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했을 때도 내세웠던 이유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인권과 자유의 존중,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등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9월 말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은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국제인권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는 없던 내용으로 9월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北인권결의안 대부분 구금-납치 규탄 내용… 외교부는 ‘남북대화 중요성 강조’에 무게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하지 않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컨센서스에만 동참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에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등이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도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결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최지선·박효목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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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올해도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논란… “국민이 피격됐는데”

    유엔이 18일(현지 시간)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에 피격된 사건까지 일어나 유엔이 문제를 짚고 나선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서는 결의안을 제안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의 대표가 줄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공동 제안국 초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장에서도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결의안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결의안을 주도하는 초안 작성국 △결의안에 이름을 얹는 공동 제안국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는 컨센서스 참여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정부는 2018년까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결의안에 반대만 안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컨센서스 참여 의미만 부각시켰다. 또 결의안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제 이날 공개된 결의안은 북한의 구금 납치 강제노동 등 그간의 인권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 규탄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자주 언급됐다. 결의안은 “킨타나 보고관의 인권 실태 조사에 협력하지 않고 방북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당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피살된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나라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기조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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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엔특별보고관 킨타나 “피격사건 답변을” 남북에 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한국과 북한 당국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킨타나 보고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하라는 내용의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16일(현지 시간) 한국과 북한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 이 사건을 공식 보고한 데 이어 내년초 한국을 방문해 직접 사건을 확인하겠다며 진상조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21일이면 이 씨가 북한에 의해 피살된 지 2개월이 되는데도 북한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가족에게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 보고관 “방한까지 시간 걸려 서한 보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제네바에 있는 양국 유엔대표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며 “남북 모두에 이번 사건이 인권 침해이자 국제 인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또 “북한에는 이 사건과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해안으로 가려는 사람을 즉각 처형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피살 사건 조사를 위해) 내년 초쯤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방한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여 남북에 혐의서한을 보냈다. 유가족은 완전한 정보와 증거를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의지를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돼야 한다고 요청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결의안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17일 킨타나 보고관의 혐의서한을 전달받았고 서한이 외부에 공개되는 60일 안에 공식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북 무응답인데 정부는 기다리겠다고만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상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 청와대를 비롯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9월 청와대가 언론을 통해 요청한 공동조사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경과를 가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공동조사에 계속 침묵하는 한 진상 규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대북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9월 24일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한 차례 발표한 뒤로는 추가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에 공동조사를 촉구하거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통신선이 끊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피살된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국제사회에 북한 규탄 성명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꺼리며 방어적 자세를 취해 왔다. 국제사회에 규탄 성명을 내달라는 요청엔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이 남북 군사통신선 복구에 호응할 것을 강조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국방부는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북한군 감청 자료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유가족의 정보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첫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가 사건 발생 과정과 사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변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박효목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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