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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

김하경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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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fact)의 조각들을 차분히 모아 통찰력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whatsup@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산업46%
경제일반14%
인공지능7%
기업7%
사회일반7%
모바일4%
인사일반4%
사고4%
유통4%
모바일/인터넷3%

  • 미세먼지법 급한데… 심사만 하다 끝난 환노위

    최악의 미세먼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국회가 뒤늦게 법안 마련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외면을 받다가 뒤늦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8시간 넘게 법안을 논의한 환경소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 내용도 내용이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기환경보존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하면서다. 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차량 2부제’의 민간 부분 확대를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지나친 제한 조치가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소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법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 조치를 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4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소위)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법안 심사권이 없던 특위는 환경부로부터 미세먼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거나 화력발전소 현장을 시찰하는 정도의 활동을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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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쁨’ 일수 느는데…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다면 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나쁨’ 일수가 부쩍 늘어난다는데, 도대체 언제 환기를 해야 하죠?” 세종시에 사는 주부 김수정 씨(39)는 27일 하루 종일 창문을 열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세종시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m³당 4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수치라면 ‘보통’(m³당 16∼50μg)이었다. 하지만 27일부터 기준이 강화돼 36μg 이상이면 ‘나쁨’이다. 미세먼지 기준 변화로 26일이었으면 ‘보통’이었을 광역지자체가 ‘나쁨’이 된 곳은 세종을 포함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0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27일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이 ‘나쁨’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데다 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까지 늘게 되면서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나쁨 증가에 따라 대응방안을 쏟아냈지만 설익은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최대 378만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전용 폐쇄회로(CC)TV는 시내 37개 지점 80대에 불과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학부모들은 “갑작스럽게 휴교를 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우성이다. 경기도는 만 7세 이하 어린이 40만2000명과 만 65세 이상 6만5000명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미세먼지 근본 해소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청원에 15만 명 넘게 동의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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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수업일수 절반이 미세먼지 ‘나쁨’…교실에 갇힌 아이들

    27일 오후 1시경 서울 A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반 아이들은 12명씩 팀을 나눠 피구 경기를 했다. 공을 던져 맞추는 일반적 피구와는 달랐다. 수건돌리기를 하듯 둥그렇게 앉아 공을 빠르게 굴렸다. 원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껑충 뛰어 공을 피했다. 일명 ‘앉아 피구’다. 미세먼지가 심해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고안한 체육활동 중 하나다. 이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다. 이날 같은 시간대 체육수업이 있는 반은 4개였다. 체육관에선 2개 반까지만 체육수업이 가능해 나머지 반은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좁은 체육관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초중고 1만1782곳 중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한 곳은 979곳(8%)에 이른다. 27일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다. 학교들은 그동안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면 체육활동을 실내에서 하거나 이론수업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나쁨 기준이 이날부터 m³당 51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36μg으로 낮아져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나쁨 일수는 12일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57일로 5배 가량 늘어난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 나쁨 일수는 31일이었다. 새 기준대로라면 94일로 63일이나 늘어난다. 94일은 초등학교 수업일수(최소 190일)의 절반에 달한다. 체육수업을 포함해 학교의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 기준을 적용할 때 나쁨 일수가 껑충 뛰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36~50μg 사이인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양천구와 함께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등이 지난해 36~50μg 사이 수치가 유독 많았다.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 나쁨 일수가 35일이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128일이나 된다. 사상구도 나쁨 일수가 기준 강화 시 28일에서 119일로 늘어난다. 부산에선 16개 기초단체 중 사상구와 영도구, 북구 등 3곳이 환경미화원에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상구는 옛 기준대로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미세먼지 나쁨이 수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미화원 마스크와 같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뜬 구름’ 잡는 대책이 남발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서해 쪽에서 인공 비를 내리게 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겠다고 밝혔다. 당시 큰 화제가 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당장 미세먼지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 측정소를 7곳 운영하고 있다. 도시대기 측정소는 사람의 호흡 높이를 고려해 지상 1.5m 이상, 10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7곳 중 기준에 맞는 곳은 1곳뿐이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는 28일 오후부터 옅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신 황사가 찾아온다. 27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는 28일 밤과 29일 사이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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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환경]전국이 ‘나쁨’ ‘나쁨’…미세먼지 기준 강화 첫날 지자체 혼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다면 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나쁨’ 일수가 부쩍 늘어난다는데, 도대체 언제 환기를 해야 하죠?” 세종시에 사는 주부 김수정 씨(39)는 27일 하루 종일 창문을 열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세종시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m³당 4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수치라면 ‘보통’(m³당 16¤50μg)이었다. 하지만 27일부터 기준이 강화돼 36μg 이상이면 ‘나쁨’이다. 미세먼지 기준 변화로 26일이었으면 ‘보통’이었을 광역지자체가 ‘나쁨’이 된 곳은 세종을 포함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0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27일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이 ‘나쁨’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데다 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까지 늘게 되면서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런 나쁨 증가에 따라 대응방안을 쏟아냈지만 설익은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최대 378만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내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전용 폐쇄회로(CC)TV는 시내 37개 지점, 80대에 불과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학부모들은 “갑작스럽게 휴교를 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우성이다. 경기도는 만 7세 이하 어린이 40만2000명과 만 65세 이상 6만5000명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미세먼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청원에 1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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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으로 ‘지방흡입 수술’ 정밀도 높인다

    세계 최초로 지방흡입 수술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365mc병원이 한국 비만 치료의 세계화에 나섰다. 비만 치료 의료기관 365mc는 17일 대전 서구 ‘지방이 타워’에서 글로벌365mc병원 개원식을 열었다. 글로벌365mc는 12개 층의 연면적이 6585m²(약 1992평)로 축구장 크기와 맞먹는다. 비만특화 병원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글로벌365mc는 이곳을 전 세계 비만환자 치료의 ‘메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대전에 자리 잡은 이유도 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중심 역이 대전에 있는 데다 2023년에 국제공항인 서산공항이 들어서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365mc는 올해 상반기에 병원 내 ‘인공지능 지방흡입 연구소’와 ‘글로벌 지방흡입 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인 MAIL(Motion cap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ed Liposuction)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365mc병원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MAIL을 지난해 9월 공개했다. 글로벌365mc가 지방흡입 연구와 개발, 교육에 나서는 건 수술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방흡입 수술에서는 의사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 집도하는 의사가 지방세포 흡입기를 서툴게 작동하면 지방세포가 균일하게 빠져나오지 않고 환자의 피부조직이 엉겨 붙게 된다. 이때 출혈과 감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MAIL은 데이터 축적과 분석, 학습을 통해 치료의 정밀도를 높인다. 지방흡입 수술 12만 건과 비만 진료 400만 건의 정보를 바탕으로 집도의의 움직임을 정량화한다. 의사가 숙련되지 않은 동작을 취하면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교육센터에선 MAIL을 활용해 실제 지방흡입 시술을 훈련한다. 각국 비만의학 분야 의료진에게 한국의 선진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선호 글로벌365mc 대표병원장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술 결과를 선사하는 세계 최고 지방흡입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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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배달대행… 2020년 ‘앱’ 관련 종사자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할 청년과 청소년들에겐 무엇보다 궁금한 내용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 변화를 예측했다. 우선 공학과 인문, 사회과학, 예술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예측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예측한 미래 변화상을 두고 시민 100명과 공무원 101명, 의료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일자리 전문가 125명이 투표했다. 21일 공개한 예측 결과 2020년 나타날 미래 변화 중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 증가로 인한 특수고용 종사자의 확산’이 꼽혔다. 대리운전 앱이나 배달대행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돼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플랫폼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자산인 만큼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과 부서 배치’도 2020년 나타날 수 있는 변화다. 수많은 지원자 속에서 적절한 인물을 골라내고, 누가 어떤 직무에 잘 어울리는지를 인사부서나 상사가 아닌 인공지능이 결정할 것이란 얘기다. 19년 뒤인 2037년에는 정찰병이나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이 일상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등장하는 아이언맨 슈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경찰과 소방관처럼 사회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신기술이 개발될 것이란 예측이다. 맨손으로는 10kg의 물건밖에 들 수 없었다면 로봇팔을 착용해 20kg을 거뜬히 드는 식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혁신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식의 ‘우울한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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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삼월 폭설에 재난문자-휴교사태

    춘분(春分)인 21일 전국이 때 아닌 폭설로 몸살을 앓았다. 전국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일부 초중고교는 휴업했다. 눈은 22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계속 기온이 올라 다음 주 중반이면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전국적으로 눈이 오는 가운데 강원 중남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 대설특보를 발효했다. 제주 서귀포에 32cm, 강원 대관령과 태백에 각각 28.8cm, 16cm의 적설량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는 이날 오전 8시 3.3cm의 눈이 쌓여 1907년 기상 관측 이후 111년 만에 3월 하순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6시 45분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자 ‘긴급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눈 피해는 영남지방에 집중됐다. 대구에선 이날 오전 달성군 가창댐 입구∼헐티재 등 4개 구간이 오후 늦게까지 통제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남에선 산청과 함양 등 7개 시군의 도로 14곳이 일시 통제됐다. 경북 영양과 의성, 청송 등의 인삼 재배시설 1.3ha가 눈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영남에선 학교가 휴업하거나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잇따랐다. 대구 달성군 가창초교가 휴업했고, 대구지역 초중고교 152곳이 등교시간을 늦췄다. 경북과 경남에선 각각 22개교, 43개교가 휴업했다. 눈은 22일 새벽까지 내린 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3∼8cm △강원 동해안과 충청, 경북, 제주 산지 1∼5cm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 등 1cm 내외다. 기상청은 초봄에 내린 전국적 폭설의 원인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예상 밖 경로와 저기압의 북상을 꼽았다. 봄철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이 중국 남부를 거쳐 한반도를 찾아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북부를 통해 바로 내려오면서 차가운 공기를 그대로 가져왔다. 여기에 대개 제주도 밑에 머물던 따뜻한 저기압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차가운 고기압을 만나 많은 눈을 뿌린 것이다.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22일 낮부터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강원 철원 12도, 부산 15도로 예상된다. 기온은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 올라 28일 서울 20도, 철원과 부산 19도를 나타내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김하경 whatsup@donga.com / 대구=장영훈 / 창원=강정훈 기자}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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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꽃샘추위… 코트 다시 챙기세요

    지난주 서울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어서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지만 이번 주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추위는 주말쯤 풀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떨어졌다. 특히 순간 최대 바람이 울산 동구 초속 23m, 부산 남구 초속 20.4m 등을 기록했다. 바람이 초속 20m가 넘으면 고개를 든 상태에서 바람을 마주하고 걷기 힘들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낮에 많이 불다가 저녁에 가라앉는 패턴이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온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낮아진다. 서울 2∼9도, 강원 철원 영하 2도∼영상 7도, 대관령 영하 5도∼영하 4도, 부산 6∼7도 등 전날보다 2∼4도가량 떨어진다. 21일은 서울 1∼7도, 철원 영하 1도∼영상 5도, 대관령 영하 5도∼영하 3도, 부산 3∼5도로 더 추워진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1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 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경남 내륙에는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어 22일부터 차차 낮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2,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 2도를 기록하는 등 큰 일교차가 예상된다. 22일 오전 강원 영동과 충북, 경상도 등 일부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말인 24일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4도, 낮 최고기온이 15도로 올라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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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철거공사 했다더니… 교실 곳곳에 부스러기가 그대로

    “자칫 밟아 바스러지면 공기 중으로 다 퍼져요. 아이들 몸속으로 들어가니 조심합시다.” 12일 오후 2시 서울 A초등학교. 마스크를 쓴 일행이 이 학교 4층 복도의 벽면과 창틀을 플래시를 비춰가며 세심히 관찰했다. 이후 물수건을 꺼내 먼지를 닦아냈다. 하얀색 덩어리가 보이자 10cm 길이의 날카로운 핀셋으로 집어 신중히 살폈다. TV 속 과학수사대(CSI)가 살인범의 단서를 찾는 모습과 흡사했다. 이들은 교실로 향했다. 칠판과 형광등, 에어컨 틈새의 먼지를 닦아냈다. 먼지로 새까매진 물수건은 조심스레 샘플용 채취 비닐에 담겼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교사들에게 물었다. “이 칠판은 고정형인가요? 아니면 떼어낼 수 있는 건가요? 석면 제거공사를 할 때 칠판이나 에어컨을 완전히 떼어내 밖으로 뺀 뒤 공사를 하는 것과 설치된 채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학교 내 석면 잔재물 검사 현장 가보니 학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석면 위험도가 궁금할 것이다. 이날 A초교에서는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석면 잔재물 검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방학 동안 전국 초중고교에서 석면 철거공사를 했다. 올해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공사를 한 1227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201곳을 선정해 학부모와 전문기관이 합동 조사한 결과,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A초교 역시 1월 6∼28일 석면 철거공사를 했다. 교실 21곳과 복도의 천장 건축자재(텍스)를 교체하는 작업이었다. 이 텍스에 석면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 교실의 교사 사물함을 밀어내자 바닥에서 하얀 조각이 발견됐다. 핀셋으로 이 조각을 책상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석면이 들어 있으면 잘 안 타요. 석면이 없으면 그냥 종이니 잘 타고요. 석면이든 아니든 석면 철거공사 이후에 이런 조각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최 소장) 하얀 조각은 잘 타지 않았다. 최 소장은 정밀검사를 위해 이 조각을 비닐에 담았다. 이 학교 체육관에서도 석면 잔재물로 의심되는 조각이 발견됐다. 석면 제거공사 후에도 학교 안에는 석면 부스러기인 ‘잔재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공사를 한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역시 곳곳에서 갈석면과 청석면 등이 검출돼 개학을 미뤘을 정도다. 당시 정부 조사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재조사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됐다.○ 1급 발암물질, 석면 석면은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선 2009년부터 일체 제조와 사용이 금지됐다. 그 이전에 지은 학교에는 석면이 든 건축자재가 쓰인 셈이다. 석면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가량 크기로 먼지보다 훨씬 작다. 살짝만 충격을 줘도 공기 중으로 떠올라 24시간 동안 반경 2km까지 날아간다. 석면은 폐에 들어가면 폐포에 박혀 악성종양을 일으킨다. 특히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해롭다. mL당 석면섬유 개수가 0.1개인 공기에 1년 동안 노출되면 백석면은 약 10만 명당 1명, 갈석면은 10만 명당 15명, 청석면은 10만 명당 100명가량 악성종피종(악성종양)에 걸린다. 미국 건강영향연구소의 실험 결과 5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연간 180일가량 mL당 석면섬유 개수 0.0005개에 노출되면 100만 명당 6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 부실한 철거공사 제대로 관리해야 그렇다면 왜 석면 철거작업 후 잔재물 검사까지 하는데도 석면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전문가들은 철거공사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정희 위원은 “정석대로 하면 비닐로 교실을 봉쇄하고, 습윤제를 뿌려 남은 석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압기(석면 철거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도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세밀한 단속이 없다보니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석면 철거 후 정부의 석면 잔재물 검사는 공기를 추출해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석면은 교실 내 창틀이나 에어컨 틈새, 사물함 사이 등에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석면은 나중에 먼지와 함께 공기로 퍼진다. 학교 석면 철거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석면 총괄부처는 환경부다. 하지만 석면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는 교육부, 석면 철거업체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책임기관이 모호하다보니 공사 및 사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너무 낮은 석면 철거공사 단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석면 철거공사의 관리와 감독, 잔재물 조사 방식을 다시 설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순천향대 이용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정부뿐 아니라 환경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나서서 석면 철거를 다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실한 석면 철거업체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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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평짜리 철창에 갇힌 ‘반다비’를 지켜주세요”

    평창 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다비(사진)가 평창 겨울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못지않게 인기를 얻고 있다. 가슴에 흰색 반달무늬를 가진 반다비의 모티프는 반달가슴곰. 사람들은 대개 지리산에 방사돼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멸종위기 곰을 떠올린다. 하지만 모든 반달가슴곰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죽어가는 ‘반다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이 처한 상황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르다. 복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러시아나 북한, 중국 북부 등에서 들여온 ‘우수리종’이다. 유전적으로 한국 고유종과 가장 비슷하다고 한다. 반면 철창에 갇혀 사육되고 있는 반달가슴곰은 말레이시아나 대만, 일본 등에서 왔다. 외형적으로는 동북아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40여 년 동안 계통이 없거나 불확실하게 증식돼 복원사업 투입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한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반다비’는 628마리다. 1981∼1985년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 493마리의 후예다. 농가 소득 증대와 외화벌이 목적으로 정부는 재수출 용도로 곰 수입을 장려했지만 1985년 수입을 중단시켰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여론이 확산된 데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보신문화를 조명했기 때문이다. 1993년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해 수출 길도 막혔다. 사육농가들은 국내에서라도 웅담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1999년 24년생 이상 곰의 웅담 채취가 허용됐다. 2005년에는 도축할 수 있는 곰의 나이가 10년생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웅담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육 곰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육농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육곰대책위원회는 한국의 사육 곰 산업 폐지에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5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967마리의 사육 곰을 중성화시켰다. 2015년 이후로는 사육 곰이 태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는 데다 웅담 수요도 적어 사육 곰들은 그저 좁은 철창에 갇혀 홀대당하고 있는 상태다. 사육곰관리지침에 따르면 곰 한 마리당 최소 4m²의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아들인 농장은 규제 유예 대상이 돼 사육 곰 중에서는 한 평짜리 철창에 두 마리씩 사는 경우도 있다. 위생관리나 영양상태도 나쁜 상황이다. 좁은 철창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곰들은 병을 얻거나 자해를 한다. 시민단체는 베트남처럼 한국도 남아있는 사육 곰에게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베트남 정부는 곰 사육 폐지를 위해 사육 곰을 점차 줄여나가는 한편 국립공원에 사육 곰 보호를 위한 별도 구역을 지정했다. 임시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최승혁 녹색연합 활동가는 “종 복원사업 대상 곰들도 야생 적응에 실패하면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야생에서 살 수 없는 사육 곰들에게도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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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르포] 우리 아이 학교 석면 위험도는?…잔재물 검사 현장 가보니

    “자칫 밟아 바스러지면 공기 중으로 다 퍼져요. 아이들 몸속으로 들어가니 조심합시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A초등학교. 마스크를 쓴 일행이 이 학교 4층 복도의 벽면과 창틀을 플래시를 비춰가며 세심히 관찰했다. 이후 물수건을 꺼내 먼지를 닦아냈다. 하얀색 덩어리가 보이자 10㎝ 길이의 날카로운 핀셋으로 집어 신중히 살폈다. TV 속 과학수사대(CSI)가 살인범의 단서를 찾는 모습과 흡사했다. 이들은 교실로 향했다. 칠판과 형광등, 에어컨 틈새의 먼지를 닦아냈다. 먼지로 새까매진 물수건은 조심스레 샘플용 채취 비닐에 담겼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교사들에게 물었다. “이 칠판은 고정형인가요? 아니면 떼어낼 수 있는 건가요? 석면 제거 공사를 할 때 칠판이나 에어컨을 완전히 떼어내 밖으로 뺀 뒤 공사를 하는 것과 설치된 채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학교 내 석면 잔재물 검사 현장 가보니 학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석면 위험도가 궁금할 것이다. 이날 A초교에서는 환경보건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석면 잔재물 검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방학 동안 전국 초중고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했다. 올해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 공사를 한 1227개 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학교 201곳을 선정해 학부모와 전문기관이 합동 조사한 결과,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A초교 역시 1월 6~28일 석면 철거 공사를 했다. 교실 21곳과 복도의 천장 건축자재(텍스)를 교체하는 작업이었다. 이 텍스에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 교실의 교사 사물함을 밀어내자 바닥에서 하얀 조각이 발견됐다. 핀셋으로 이 조각을 책상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석면이 들어있으면 잘 안타요. 석면이 없으면 그냥 종이니 잘 타고요. 석면이든 아니든 석면 철거 공사 이후에 이런 조각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최 소장) 하얀 조각은 잘 타지 않았다. 최 소장은 정밀검사를 위해 이 조각을 비닐에 담았다. 이 학교 체육관에서도 석면 잔재물로 의심되는 조각이 발견됐다. 석면 제거 공사 후에도 학교 안에는 석면 부스러기인 ‘잔재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겨울방학 동안 석면철거 공사를 한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역시 곳곳에서 갈석면과 청석면 등이 검출돼 개학을 미뤘을 정도다. 당시 정부 조사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환경단체와 학부모의 재조사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적 논란이 됐다.● 1급 발암물질, 석면 석면은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선 2009년부터 일체 제조와 사용이 금지됐다. 그 이전에 지은 학교에는 석면이 든 건축자재가 쓰인 셈이다. 석면은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가량의 크기로 먼지보다 훨씬 작다. 살짝만 충격을 줘도 공기 중으로 떠올라 24시간 동안 반경 2㎞로까지 날아간다. 석면은 폐에 들어가면 폐포에 박혀 악성종양을 일으킨다. 특히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해롭다. 1㎖당 석면섬유 개수가 0.1개인 공기에 1년 동안 노출되면 백석면은 약 10만 명당 1명, 갈석면은 10만 명 당 15명, 청석면 10만 명 당 100명가량 악성종피종(악성종양)에 걸린다. 미국 건강영향연구소 실험결과 5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연간 180일 가량 1㎖당 석면섬유 개수 0.0005개에 노출되면 100만 명 당 6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 부실한 철거공사 제대로 관리해야 그렇다면 왜 석면 철거 작업 후 잔재물 검사까지 하는데도 석면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전문가들은 철거 공사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정희 위원은 “정석대로 하면 비닐로 교실을 봉쇄하고, 습윤제를 뿌려 남은 석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압기(석면 철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도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세밀한 단속이 없다보니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석면 철거 후 정부의 석면 잔재물 검사는 공기를 추출해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석면은 교실 내 창틀이나 에어컨 틈새, 사물함 사이 등에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 석면은 나중에 먼지와 함께 공기로 퍼진다. 학교 석면 철거 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석면 총괄 부처는 환경부다. 하지만 석면 철거 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는 교육부, 석면 철거 업체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책임 기관이 모호하다보니 공사 및 사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너무 낮은 석면 철거 공사 단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석면 철거 공사의 관리와 감독, 잔재물 조사 방식을 다시 설계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순천향대 이용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정부뿐 아니라 환경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나서서 석면 철거를 다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실한 석면 철거업체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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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변덕 심한 미세먼지

    봄기운과 함께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하루에 몇 번씩 미세먼지 농도가 오락가락하는 등 예측불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날 예보했다. 다만 ‘대기 정체로 12일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m³당 28μg으로 보통이었다. 오히려 오후 1시경 51μg로 ‘나쁨’ 수준으로 올라 이날 밤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더 변화무쌍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보통(36μg)→낮 12시 나쁨(55μg)→오후 8시 매우 나쁨(130μg)→밤 11시 나쁨(88μg)으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같은 지역에서 하루에도 미세먼지 등급이 여러 차례 바뀌는 것은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구름이 많이 낀 탓이다. 맑은 날에는 햇볕이 지면을 가열해 공기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미세먼지를 밀어 올린다. 하지만 최근 구름 낀 날이 많아 미세먼지가 대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순간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바뀌면 미세먼지 농도도 요동친다. 겨울에는 지면이 뜨겁지 않아도 바람이 강하고, 여름에는 바람이 약해도 지면이 뜨거워 미세먼지가 적다. 장임석 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봄철 날씨는 변화무쌍한 만큼 미세먼지 예보를 한 차례만 체크하지 말고 수시로 봐야 한다”고 했다. 14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보통’이나 ‘좋음’으로 예상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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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경조증 의심’ 글 올린 전문의, 학회에서 제명될 듯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학회에서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려 김 전문의 징계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김 전문의의 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은 학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말 유아인이 한 네티즌과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자 유아인을 향해 “우울증에 빠지면 억수로 위험하다”며 유아인이 ‘급성 경조증’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적었다. 당시 네티즌은 유아인에게 “냉장고를 열다가 야채 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 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를 찡긋할 것 같음”이라고 썼고, 이에 유아인은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이라는 댓글을 달며 응수했다. 김 전문의가 유아인의 댓글만을 보고 급성 경조증을 언급하자 대한정신건강의학 봉직의협회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않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봉직의협회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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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폭로 더 쉽게, 처벌 더 세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2배로 높아진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익명으로 신고해도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성희롱 가해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는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벌 강화를 예고한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 최고형을 현재의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불붙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높은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폭력을 완력에 의한 성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고발에 나선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료 법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성희롱을 저지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기로 해 사건 은폐나 2차 피해 방조를 막을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상을 들춰내고 조작하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엔 경찰이 구속 수사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껴 성희롱을 당하고도 참는 현실을 감안해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열었다. 피해자가 본명 대신 ‘닉네임’을 사용해도 고용부가 직접 현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 해고 위협 탓에 성폭력을 고발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미투 폭로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해 ‘숨은 성폭력’을 발본색원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문화예술인에겐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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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가해자 징계 안한 사업주 형사처벌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사업주의 방조를 사실상 ‘2차 가해’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접 직원을 성희롱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임직원이 성희롱을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엄격히 징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사업주가 성희롱 사건을 수수방관하면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임직원을 감싸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못 하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그동안 직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도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렸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인사 조치 외에 임금 차별 지급이나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도 모두 불이익으로 보고 엄격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이날 만들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한 신고 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 정부는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나선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간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직보 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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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명장’ 도전하는 여성 1호 용접기능장

    “현장에 여자가 오다니 재수가 없군.” 박은혜 씨(45·사진)가 도시가스 시공관리자로서 20여 년 전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들은 말이다. 당시 박 씨는 당황해 울기도 했다. “여자가 현장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생소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는 좌절하는 대신 ‘후배가 생기면 잘 챙겨주리라’ 마음먹으며 용접봉을 내려놓지 않았다. 얼마 안 가 그에게 “재수 없다”고 말한 주위 남성들은 그의 열정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왔다. 1997년 결혼 후 임신을 하면서 더 이상 공사 현장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다. 2년 뒤 10년간 잡은 용접봉을 놓고 경력단절여성이 됐다. 두 자녀를 키우던 그는 2004년 한국폴리텍대에 용접분야 기능장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에는 폴리텍대에서 강의를 들었다. 자정까지 남아 공부를 할 정도로 열정을 보인 끝에 그해 9월 한국 최초의 여성 용접기능장이 됐다. 이어 2006년 폴리텍대 산업설비과에 입학해 배관기능장을 취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박 씨를 재료분야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위촉했다. 여성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산업현장에서 쌓은 기술을 학교와 기업에 전수하고 있다. 동시에 한양이엔지에서 근무하며 신입사원에게 용접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고 있다. 그는 2016년 국내 최초 전국기능경기대회 여성용접심사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우수숙련기술자(준명장)로 선정됐다. 그의 다음 목표는 기능인의 꿈인 ‘대한민국 명장’이다. ‘세계여성의 날(8일)’을 앞둔 그는 “‘여자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세로 도전을 이어왔다. 내가 걷는 길이 후배 여성 용접사들에게 희망의 빛이 돼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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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 지옥… ‘외칠 수 없는 미투’에 우는 지적장애 여성들

    고교생 A 양(17)은 지난해 8월 같은 반 B 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 군은 나체 상태인 A 양의 동영상까지 찍었다. A 양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B 군은 범행 뒤 “피해 사실을 알리면 네 어머니를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A 양을 협박했다. 나체 동영상에 B 군의 협박이 아니었더라도 A 양은 침묵했을지 모른다.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범행은 담임교사가 A 양을 상담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채면서 드러났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줄 알았지만 경찰도 난감했다. A 양은 범행 장소와 시간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했다. 범행 날짜를 말했다가 번복하기를 되풀이했다. 결국 경찰은 불완전한 A 양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B 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군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법은 지적장애인 A 양에게 너무 높은 벽이었다. 결국 B 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A 양의 힘겨운 투쟁은 그렇게 물거품이 됐다. 성폭력과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예술계와 교육계, 정계 등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미투’를 외치고 싶어도 외칠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장애 여성이 대표적이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적 약자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만 장애 여성은 사각지대에 있다. 여기엔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 점과 무관치 않다. 2016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분석한 결과 76.4%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성범죄자들에겐 범행을 은폐하기 손쉬운 상대로 치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지적장애인들은 타인이 호의를 베푸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장애인에 비해 더 쉽게 성폭력에 노출된다. 20대 초반의 C 씨(지적장애 2급)는 지난해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후반인 D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D 씨는 평소 C 씨에게 늘 반갑게 인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좋은 이웃집 아저씨’였다. 범행 당일 C 씨는 “우리 집에 놀러가자”는 D 씨의 말에 아무 경계심 없이 따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D 씨의 호의는 성범죄를 위한 ‘덫’이었던 셈이다. 이희정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야 법정에서 처벌받는데, 지적장애인을 유인 및 회유해 성폭행한 경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적장애인들은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서술하기 힘든 만큼 범죄 정황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지적장애인 중에는 범행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대신 피해를 당한 날 본 드라마가 무엇인지, 피해 전후로 방문한 곳이 어디인지 등 범행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45.3%에 이르렀지만 2014년부터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법학과 교수는 “기소나 판결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주목받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며 “2011년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실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큰 화제를 모으고, 2012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3년에 일시적으로 기소율이 올라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폭력 형량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점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하락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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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 안먹고 이유없이 짜증… 내 아이가 새학기 증후군?

    3월은 개학 시즌이다. 2학기 개학과 달리 학년이 바뀌고 담임교사와 급우가 달라진다. 배우는 내용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등 적응해야 할 요소가 많다. 성인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스트레스를 받듯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심리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새 학기 ‘틱 증상’ 크게 늘어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한 9776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업과 진로 상담이 2660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 상담이 2308건(24%)으로 뒤를 이었다.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증상을 ‘새 학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일종의 적응장애다. 정식 질병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복통이나 두통 등 육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며 ‘분리불안증’을 겪을 수 있다. 새 학기 증후군은 대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장기간 증상을 호소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 학기 증후군 증상은 다양하다. 복통과 두통뿐 아니라 밥을 잘 안 먹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가 하면,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변비가 심해지기도 한다.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눈을 수시로 깜박이거나 코를 킁킁거리는 등 틱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건호 경희대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새 학기 직후인 3월과 9월에 새로 틱 진단을 받는 비율이 다른 달에 비해 확연히 높다”고 말했다.○ 새 학기 시작 뒤 1∼2주가 중요 부모는 새 학기 아이의 행동과 증상을 잘 관찰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와 학교생활의 두려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강준 인제대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충고는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개학 며칠 전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아이와 함께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정해 실천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면서 기초체력을 기르는 것은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을 준다. 새 학기 시작 후 첫 1∼2주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기간 매일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항상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 한편 환절기인 데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인플루엔자와 수두, 볼거리 등 감염병에 유의해야 한다. 아이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학기 초 건강체크를 하면 좋다.○ 어떤 걸 미리 체크해야 하나 만 6, 7세는 충치가 가장 많은 시기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하다. 치료보다 예방이 치아 건강의 핵심이다. ‘실런트’(치아 표면에 파인 홈을 매끈하게 코팅하는 합성수지)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것을 막아 70% 이상의 충치 예방 효과를 얻는다. 첫 어금니가 나기 시작한 직후나 충치가 생기기 전인 6세경에 하는 게 적당하다. MMR(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취학 전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5차 예방접종은 만 6세에, 6차 예방접종은 만 11∼12세에 해야 한다. 기생충 질환도 주의해야 한다.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등 토양 매개성 기생충은 거의 박멸됐지만 요충처럼 접촉을 통해 옮는 기생충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신체 접촉 또는 옷이나 장난감, 학용품 등을 매개로 쉽게 전염될 수 있다. 알 상태에서는 구충제를 먹어도 잘 죽지 않아 회충약을 2, 3차례 복용해야 한다. 기생충 질환에 걸리면 항문 주위 소양감(가려움증)이나 피부염 등을 겪을 수 있다. 약시는 만 10세 이전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리 시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만 6∼8세 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소아당뇨는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다 보면 관리하기 어렵다.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기에 페니실린 등을 투여하면 단기간에 완치할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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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300만원 이상땐 즉시 퇴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바로 퇴출된다. 성범죄 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미투 운동’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축소 및 은폐를 걱정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운영된다. 그간 부처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인사상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하면 피해자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나 피해자 소속 기관에서 조치에 나선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직장 내뿐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돼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파면, 해임 결정이 내려져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대책을 급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특별 점검 실시 △상담·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활용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 등 이날 발표된 대책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구체화한 데 그친 탓이다. 특별신고센터는 100일 동안만 운영돼 이후 신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접수 상황 등을 파악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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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급여 중단서 약값 인하로 변경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벌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거나 급여 목록에서 아예 빼버리던 기존 방식에서 약값을 인하하거나 과징금을 대폭 물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지는 피해를 막고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불법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은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약사를 처벌하기 위한 조처였지만 오히려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약값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하거나 복용하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 약값을 줄이거나 급여정지 또는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대폭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1차 적발 시 최대 20% 약값 인하 △2차 적발 시 최대 40% 약값 인하 △3차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60% 과징금 부과 △4차 적발 시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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