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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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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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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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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바른당 통합파 연쇄회동… 정계개편 ‘꿈틀’

    긴 추석 연휴 기간 여야 정치권은 ‘불확실한 산수’에 빠졌다. 바른정당발(發) 야권 정계 개편 움직임 때문인데, 단순해 보이지만 경우의 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연휴 기간 내내 회동과 전화 통화를 거듭하며 통합 논의를 이어갔다. 여당인 민주당도 야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연휴 직후부터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어 국정감사 일정과 별개로 야권 통합 여부가 정국의 주요한 흐름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돌고 있다.○ 한국당-바른정당 ‘통합 추진’ 논의 돌입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파는 이미 행동에 돌입했다.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과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 등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양당의 3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공개 모임을 갖고 실무 협의체격인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당 지도부에 통추위 구성과 관련된 보고를 했다”면서 “11일 모임에서는 통추위 구성 방안과 보수 통합의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6일 이후부터 바른정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통합의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11월 13일로 예정된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자강파의 반발이 거세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개별 탈당과 한국당 복귀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바른정당 통합파와 자강파 간 설전은 이날도 벌어졌다. 통합파인 김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보수가 하나로 뭉치자”고 하자 자강파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야합한다면 보수 재집권은 영영 불가하다”고 맞섰다. 유승민 의원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힘을 합쳐 함께 잘 헤쳐 나가자”는 뜻을 전하는 등 당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원내 1당 지위 뺏길라” 고심 민주당에선 야당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정계 개편의 폭을 가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정계 개편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20대 후반기 ‘국회권력’의 향방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반기 국회가 내년 5월 마무리되면 여야는 새로 국회의장을 뽑고 정당별 상임위원장도 다시 배분한다. 107석으로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되면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과제 법안 처리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놓쳐 버리면 국정 운영의 엔진 하나가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직권 상정한 것과 같은 ‘협조’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 가운데 일부가 민주당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설’ 역시 꺼지지 않은 불씨다. 여야의 이런 복잡한 사정이 겹치면서 정계 개편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20석이 합쳐지면 127석의 명실상부한 원내 1당이 되지만 바른정당의 최소 4명은 한국당 합류에서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 123석 안팎의 원내 1당이 야당의 희망 섞인 계산이다. 현재 121석인 민주당은 정 의장이 내년 당에 복귀해 122석으로 늘어나지만 김부겸 김영춘 의원의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고려하면 120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일부 의원(+α)의 입당 등으로 원내 1당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수영·박훈상 기자}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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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안철수 황교안… ‘서울 大戰’ 총출동땐 미니 대선급

    《내년 6·13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동력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당을 추스르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느냐가 걸린 분수령이 된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대표와 당의 활로가 걸려 있고 바른정당, 정의당도 생존과 존재감 부각을 위해 목표 달성이 절실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미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 ‘보수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자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 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각 당의 승패를 가르는 ‘최대 승부처’로 불려 왔다. 당선자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대선 후보급’으로 급부상해 왔다. 현재 민주당에는 높은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후보군이 난립하는 모습이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박 시장은 3선 도전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다.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이인영 전현희 의원 등 서울 지역 의원들의 도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한국당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나경원 의원, 홍정욱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황 전 권한대행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탄핵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황 전 권한대행이 경쟁력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생각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10월부터 3개월 동안 스탠퍼드대 객원교수로 미국에 머물 예정인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내년 초 귀국한 뒤 출마 채비를 갖출 수도 있다.○ 재선 도전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항마는 경기는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지사가 장남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어려움을 딛고 재선에 성공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연합정부’라는 협치 모델을 만들었던 남 지사를 중심으로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선거 연대를 이뤄낼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기는 바른정당(남 지사), 인천은 한국당(유정복 인천시장), 서울은 국민의당(안철수 대표)으로 여당에 맞서는 범야권의 ‘수도권 연대’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경선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 지사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 지사와 이 시장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을 놓고 전초전을 펼치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 전해철 의원과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으로 내공을 쌓아온 양기대 광명시장, 최성 고양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지방선거를 차기 대선 발판으로 생각하냐”고 비판했던 최재성 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한국당에서는 심재철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 경기를 지역구로 둔 중진 의원들의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 신인’을 우선추천공천(전략공천)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인천은 한국당 “사수” vs 민주당 “탈환” 한국당에서는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인천에는 안상수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있지만 출마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친문 핵심인 박남춘 의원이 활발하게 지역을 누비며 도전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 지역 3선인 홍영표 의원과 재선 윤관석 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인천시장에 도전할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문병호 전 의원, 손 상임고문과 가까운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서는 이학재 의원이 인천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 안희정 ‘지사 3선 vs 의원 재보선’ 저울질 ▼충청권 광역단체장 누가 뛰나현직 모두 여당… 내부경쟁 치열野, 대전 이장우-충남 정진석 거론충청권은 대체로 여권 후보가 붐비는 반면 야권은 후보군이 두껍지 못하다. 대전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다. 권 시장이 혐의를 벗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확정되면 재선 도전이 확실하다. 반면 권 시장이 낙마하면 여권에선 4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최고위원이자 대전시당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에선 구청장 출신인 이장우 정용기 의원이 거론된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한현택 동구청장과 임영호 전 의원, 바른정당은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충남은 민주당 안희정 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정치권에선 안 지사가 내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정치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양승조 의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나소열 대통령자치분권비서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당 후보로는 현역 의원인 이명수 정진석 홍문표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충북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3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서는 충북도당위원장인 4선의 오제세 의원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마가 거론된다. 한국당에선 경대수 박덕흠 이종배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세종시에선 민주당 이춘희 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당에선 유한식 전 세종시장 또는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공천 경합이 예상된다. 7월 퇴임한 이충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이름도 나온다.송찬욱 기자 s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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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700억 GOP경계시스템, 하루 한건이상 고장-먹통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이후 군 당국은 대북 감시 강화를 위해 일반전방초소(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 군인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귀순한 시기를 전후해 경계시스템의 고장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올해 6월 13일 북한군 김모 병사(20)가 북한 철책 통과 후 비무장지대로 5사단을 통해 귀순했을 당시 같은 달 6일과 9일, 14일과 18일에 부품 불량으로 인한 대북 경계용 폐쇄회로(CC)TV 기능 장애와 병사 부주의로 철조망 감지센서인 광망 절단이 있었다. 6월 23일 17세 북한군이 3사단으로 귀순했을 때도 같은 달 3사단에선 강풍과 낙석, 야생 동물 등으로 인한 5건의 광망 절단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27일에도 북한 군인이 귀순한 일주일 전과 이틀 뒤 광망 절단 사고가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고장·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15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862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최전방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책임지는 GOP 경계시스템에 하루 평균 1.4건의 고장이 발생한 셈이다. 군은 1700억 원을 투입해 GOP 철책 249km 구간에 경계용 CCTV와 광망을 설치했다. 유형별 경계시스템 고장 원인은 광망 절단이 6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망 1개가 절단되면 최단 50m에서 최장 200m 길이의 철책 구간 감지 기능이 먹통이 된다. 대부분 고라니 토끼 멧돼지 같은 동물이나 낙석,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광망 절단이 발생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밖에 감시용 CCTV 기능 장애 71건, 지원 장비 고장 59건, 통제장비 오류 56건이 발생했다. 경계시스템이 고장 나면 수리 기간이 길게는 2일 이상 소요돼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리 기간은 평균 1.5일이 소요됐다. 부사관 4명이 24시간 돌아가며 관리하는데 GOP 철책 지역이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라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고 인원이 적어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출동하지 못한 곳은 무작정 고장 상태로 수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대한 고장의 경우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해 2일 이상 시간이 걸린다. 중요한 안보 장비 수리를 맡은 외부 업체는 군내 보안사항을 이유로 고장 및 수리 관련 현황도 정리해놓지 않아 군의 외부 업체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단별로는 일명 백골부대로 불리는 제3보병사단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사단(106건), 6사단(105건) 순이었다. 22사단은 올해 초 설치했는데 7개월간 63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경계시스템의 ‘먹통’ 우려 속에 북한이 대형 도발 대신 최전방 감시초소(GP)나 GOP 습격과 초병 살해, 이를 경유한 대남 침투, 요인 살해, 도심 생화학 테러 등으로 공포의 확산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경 의원은 “경계시스템은 군 병사의 경계를 대체, 보조하는 역할인데 고장이 잦고 수리 시간이 길어지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두철미한 GOP 경계를 위해 잦은 고장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관리 인원 충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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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유승민 당 대표 출마 선언 “개혁 보수의 희망 지키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9일 “위기에 처한 당을 살리고, 개혁 보수의 희망을 지키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당대회는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유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오만, 독선, 무능의 길을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는 낡은 보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당명을 바꾼 것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왜, 무슨 대의명분으로 합칠 수 있다는 말이냐”며 한국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다.최근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양당 3선 의원 12명은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 의원은 선언문 낭독 후 “통합을 원하는 의원들과 만나 함께 길을 가자고 설득하겠다”며 “(통합파의) 생각이 바뀔 여지는 조금 남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유 의원의 설득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통합파 내부에 많다. 한 통합파 의원은 “8개월간 자강을 외쳤지만 당은 독자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에선 “유 의원 출마가 바른정당 분당 신호탄”이란 이야기도 나온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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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철원 일병, 의무헬기 태웠더라면…

    26일 오후 4시 10분경 강원 철원군의 육군 부대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A 일병(22)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국군 의무후송항공대 소속 헬기는 오후 4시 51분경 A 일병을 태우고 22분 뒤인 5시 13분경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5시 20분경 A 일병은 사망했다. 이날 A 일병을 후송한 헬기는 ‘메디온’이라고 불리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아니었다. 의무후송항공대가 보유한 헬기는 ‘국산 헬기’인 수리온 헬기에 응급처치 키트만 장착한 데다 기내 진동이 심해 헬기 내에서 응급수술은 불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A 일병의 상태가 사망에 가까워 메디온이 출동해도 조치할 사항이 없었다”며 “심폐소생술(CPR)만 하면서 병원까지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선 A 일병이 사망에 가까운 상태였더라도 메디온 헬기를 띄워 마지막까지 소중한 장병의 목숨을 살리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후송항공대는 메디온을 단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5년 5월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됐지만 일반 헬기 6대만 보유하고 있다. 일반 헬기는 진동이 심해 헬기 내 정맥주사 등 응급치료가 제한된다. 또 메디온이 1인당 4시간 이상 산소 공급이 가능한 데 비해 일반 헬기는 1인당 30분 이내만 공급이 가능하다. 일반 헬기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살릴 충분한 장비가 없는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일반 헬기는 내부 공간이 협소해 들것 환자 1명만 후송이 가능하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 때도 환자 6명을 후송하기 위해 헬기 4대가 차례로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이 때문에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한 환자와 늦게 도착한 환자가 1시간이나 차이가 났다. 일반 헬기는 항속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해 환자가 ‘헬기 환승’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울산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당시 환자 1명을 헬기 2대가 번갈아 후송했다. 당시 군은 울산대병원에서 경북 영천시 비행장까지 후송한 다음 다시 영천에서 환자를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했다. 서해 전략요충지인 백령도 지역에선 환자를 후송할 수 없어 민간 119헬기로 환자를 후송하는 실정이다. 메디온은 3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 지상충돌경보장치, 기상레이더가 장착돼 악천후에도 응급환자 후송이 가능하다. 군은 응급 상황에서 장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메디온 도입을 추진했다. 헬기 후송 건수도 2013년 39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증가해 도입이 시급하다. 국방부는 2018년 294억 원의 예산을 받아 2020년까지 총 8대를 보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감사원이 수리온 헬기의 체계결빙성능 결함을 지적한 것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그 많은 국방예산을 쓰고도 여태껏 의무후송 전용 헬기 하나 장만하지 못한 군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면서 “매번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무시스템 조기 구축에 군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A 일병이 인근에서 사격한 부대에서 쏜 이른바 도비탄(跳飛彈·발사된 총탄이 돌이나 나무 등 지형·지물을 맞고 정상 발사각도가 아닌 예상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특별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군 당국이 2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부대 관계자와 사고 정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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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바른정당 3선들, 보수통합 ‘물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3선 의원들이 보수 통합 논의의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보수 원로를 포함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해 보수 통합 논의에 물꼬를 트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과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 등 양당의 3선 의원 12명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최고위원은 “통추위 구성 계획을 각 당 지도부에 얘기하고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1일 만나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독주에 대해 힘 있게 견제하려면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물밑에서 거론되던 양당의 통합 논의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석 연휴 직후 통추위 구성과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프로세스가 맞물려 양당의 재결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바른정당이 11·13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내홍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바른정당의 한 자강파 의원은 “한국당의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장외 설전을 벌였다. 하 최고위원이 전날 “대한민국에 두 명의 적이 있다. 외부의 적은 김정은이고, 내부의 적은 홍 대표”라고 한 데 대해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을 줘 만들었는지 참 어이가 없다. 좌파에서 배신자로 비난받고 우파에서도 몰염치한 배신자로 비난받는다면 갈 곳이 없을 텐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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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초당 대처” 합의… 靑 “美와 핵정보 공유 공동연구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27일 회동은 최근 보수공사가 끝난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의 상징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회동 10분 전 미리 나와 여야 대표들을 맞았다. 초반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동은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5개항으로 된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세 번째지만 공동발표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대통령, 이례적 지하벙커 공개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이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고 실시간 정보교환을 해나가고 있다”며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내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과 의견이 다를 때는 전략적이라고 하면서 왜 국내에선 (이를) 불협화음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을 마무리하기 전 “‘벙커’에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보고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깜짝 제안을 했다. ‘벙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지칭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회의를 주재하는 곳이다. 여야 대표들은 실무자들이 공동발표문 문구를 조율하는 20여 분 동안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상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 3쪽짜리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실장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우발적 사고와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은 옵션이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철저하게 압박하되 대화 여지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 공동연구’ 언급도 나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전술핵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전술핵이 없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전술핵을 당장 공유할 수도 없다”면서도 “북핵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핵 공유 주장이 나오는 만큼) 미국과 핵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능한지 공동 연구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남북 간) 대화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이) 대북특사를 보내기에 시점이 적절한지 고민”이라고 말한 뒤 “(대북특사를) 보낼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고 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이 끝난 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 아니냐는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 청산은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정치 보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치 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 사정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표들은 “인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착오도 좀 있었다. 일부 인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에 대해선 “당분간 안보라인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혼선이 계속 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대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저도 눈에 밟힌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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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여야 4당 대표 27일 靑 만찬회동… 홍준표 불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북핵 도발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6일 브리핑을 하고 “각 당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27일 오후 7시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초당적 대책 등 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다. 전 수석은 불참 의사를 밝힌 홍 대표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이고 공동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님으로서 다시 한 번 회동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서울 송파우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쇼’에 왜 야당이 들러리가 돼야 하나. 그런데 이를 거부하면 야당이 소통을 안 하는 것처럼 몰아붙인다”라며 불쾌해했다. 문 대통령은 6월에도 여야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홍 대표는 그때도 불참했다. 문 대통령과 안 대표가 만나는 것은 5·9대선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 회동을 거절한 한국당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등을 ‘원조 적폐’로 규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원조 적폐에는 눈감은 채 전 정권의 일을 모두 적폐라며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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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B-1B 온줄 몰랐나… 48시간 지나서야 전투기 동해안 이동

    미국 공군의 사상 초유의 무력시위에도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은 속사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이 B-1B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을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틀(48시간 안팎)이나 지난 뒤에야 평양 등지에서 남쪽으로 향해 있던 전투기 10여 대를 동해안으로 이동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북한이 추가로 미 전폭기 등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출격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무력시위는 과거와 차원이 달랐다. B-1B 2대와 F-15C 6대를 비롯해 공중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탐색구조헬기, 수송기 등 10여 대가 참가했다. 대북 무력시위로는 최대 규모다. 또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서 30대가 넘는 군용기가 후방 지원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곧바로 대북 타격임무에 돌입할 수 있는 전력이 완벽하게 동원됐다”고 말했다. 내용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B-1B 등은 2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평양의 주석궁(김정은 집무실) 등 북한 지휘부와 주요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모의 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약 370km 밖 지하벙커를 몇 m 오차로 파괴하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24발이나 실을 수 있다. B-1B 2대만으로 50여 곳의 북 지휘부 은거지를 동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B-1B 등은 표적 위치 확인과 발사공역 진입 및 타격작전 절차를 반복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무대응을 한 이유가 ‘미스터리’다. 우선 북한이 B-1B 등의 무력시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레이더 등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측에서도 ‘북한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 상의를 할 것이다.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 B-1B 궤적을 공개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포착했더라도 요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리용호 외무상이 25일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전 능력은 다르다는 것. 북한은 최대 사거리 300km의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미사일 SA-5를 실전 배치하고 있지만 미 전략폭격기는 급강하 등 각종 전술 회피 기동을 통해 SA-5 미사일을 따돌릴 수 있다. 전자전을 수행하는 EA-18G 그라울러와 함께 출격해 방해 전파를 쏠 수도 있다. 또 공중전의 경우 북한은 전투기만 8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기종인 미그-19와 미그-21은 1950년대부터 생산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B-1B 편대는 이번에 원산에서 350km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했는데, 그나마 최신예인 미그-29(40여 대 보유 추정)가 이곳까지 출격해도 공중급유 없이는 5분 이상 교전하기 어렵다. 물론 B-1B 편대를 포착한 뒤 상황을 관망했을 개연성도 있다. 군 당국자는 “그간 B-1B가 비공개로 한반도를 다녀간 뒤 북한이 이를 공개한 전례가 많다”며 “북한의 장거리 대공레이더망(탐지거리 500km)에 이번 무력시위도 포착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대규모 기습 무력시위에 긴장해 대응을 자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비무장지대(DMZ)의 북한 동향에 대해 “북한도 강하게 선(先)보고하고 후(後)조치하라고 지시 내리고 있다.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없도록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1B 등이 또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면 단·중거리 요격미사일을 쏴 맞대응할 수도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500km 안팎)을 미국의 무력시위 공역으로 쏠 개연성도 있다. 미 공군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미국의 무력시위가 민항기 항로 등 국제공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박훈상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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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올해 7, 8차례 한국은행 해킹 시도”

    북한이 올해 한국은행을 노리고 수차례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위협 건수가 2015년 38건, 2016년 44건에서 올해(1∼8월) 116건으로 급증했다. 심 의원이 정부 당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116건 가운데 7, 8건이 북한 소행으로 파악됐으며,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해킹 수법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대비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수법이 한은 해킹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금융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해킹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불법 이체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한은,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SWIFT망을 이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한은의 금융망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돼 관리기관의 점검을 받고 있지만 SWIFT망은 한은 자체 보안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기반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9월 6차 핵실험 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후 두 달 만에 7·7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감행하는 등 핵실험 후 사이버 테러를 반복해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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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우리 黨 결단으로 가결… 사법개혁 시작”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면서 “오늘 국회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뒤 “20대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27일 취임한 안 대표는 두 차례 본회의 투표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향후 여당과의 관계나 협치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다”라고 해 당분간 선택적인 협력을 할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기국회 법안 통과 때도 국민의당의 선택이 곧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김 후보자 인준을 각각 당론과 권고당론으로 반대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결된 정기승 대법원장 외에 해방 후 역대 대법원장 중 최저 득표율을 기록한 김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이렇게 찬반 논란이 가열차게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코드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법연구회와도 절연하시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동의와 많은 국민의 지지 속에서 취임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과 여부조차 마지막까지 불분명했던 분을 지명한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 때마다 ‘날 선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여당 견제에 실패할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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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출국전 안철수에 전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협조 구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려면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찬성 의견인 더불어민주당(121명)도, 반대 의사인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도 자율투표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당(40명) 표를 끌어와야 한다. 여권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당을 전방위로 공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입각한 현역 의원 3명도 당초 예정됐던 해외 출장 일정을 바꿔가며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 측은 공개 회동을 거부했다. 안 대표는 찬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만 했다. 국민의당 기류가 미묘하게 찬성 쪽으로 기울자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 부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본인상(本人喪) 빼고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수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한국당 지지 기반인 부산 출신이라는 점과 독실한 불교신자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고교 동문은 한국당 김정훈 윤상직, 국민의당 안 대표, 김성식 의원 등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 김정훈 의원이 불참하자 “찬성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 빨리 전화해서 못 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도 불교 신자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에게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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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송영무에 “엄중 주의”… 대북지원 연기론 등 엇박자에 쐐기

    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을 계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송 장관은 이후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불협화음과 파워게임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靑, 송영무 장관에 “엄중 주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송 장관에게 ‘옐로카드’를 보낸 것은 문 특보에 대한 거친 표현도 영향을 미쳤지만 청와대 내부의 송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송 장관 발언 중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는 대목에 “사실상 월권”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너무 빈번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는데 그건 국방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 때부터 누적된 경고를 담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대정부질문 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자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차관급인 윤 수석이 “엄중 주의 조치”를 밝힌 것에 대해 “경고의 뜻은 (장관급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전달했고 윤 수석은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외교안보 라인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혼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 특보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고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 장관 경질 등) 인사 문제로 이어질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 “사과한다”며 고개는 숙였지만…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과했던 것을 사과한다”며 물러섰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건에 대해선 “(회의 참석자들이) 서서 웅성웅성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시작 전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조치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특보를 두고 표현이 지나친 것은 인정하지만 군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세워놓고 타격훈련을 하는 마당에 한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송 장관의 의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은 청와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송 장관이 아닌 문 특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문 특보가 세긴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천명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펼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매파’(강경론자)와 ‘비둘기파’(유화론자)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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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정인, 학자 입장서 떠들어 개탄… 상대해선 안될 사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선 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에 대해 “입각하기 전 한두 번 뵌 적이 있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누적된 이견으로 현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라인과 문 특보를 중심으로 한 외곽 자문 그룹, 그리고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내각 인사들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화 대신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서면서 이 그룹들 사이의 파워게임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대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외곽 그룹과 김정은의 핵 폭주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대북 강경론을 내세우는 청와대 및 내각의 공직 인사들 간의 갈등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 등 대북 강경책에 대해 정 실장과 송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태도지만 문 특보 등 외곽 자문 그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자문 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정 실장을 겨냥해 “문 대통령이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 특보도 송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언급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지만 송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날 송 장관의 작심 비판에 대해 문 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여기에 장관들 사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엇갈린 기류가 감지된다. 송 장관은 통일부가 밝힌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를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자기 영역이 아닌 대목까지 거론할 수 있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10·4남북공동성명의 주역이었던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입지가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물밑의 이전투구 양상은 더 심각하다. 여권 관계자는 “문 특보가 최근 들어 주변에 정 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문 특보가 6월 잇따른 돌출 발언으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자중 요청까지 받았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의 정 실장 비판이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외곽 그룹과 청와대 및 내각 인사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파워게임 양상에 여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가 확실한 중심을 잡고 정부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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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성애앱 통해 軍간부끼리 성행위

    #1. 지난해 육군 현역 포대장인 A 대위는 동성애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중사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동성애 앱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호감을 키웠다. 그러다가 A 대위는 강원지역의 B 중사 관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 #2. 취사병인 C 상병은 입대 동기인 D 상병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두 사람은 C 상병 집에서 함께 머물다가 유사 성행위를 가졌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동성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추행 사건이 2013년 2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를 고려하면 20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군형법은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해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한다. 특히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은 사병들은 주로 영내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에는 취침시간에 생활관 내부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던 병사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김학용 의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을 3차례 합헌 결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군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자칫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올해 5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발의 이유였다. 반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일반 남성의 군 기피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동성애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발생 건수가 2013년 한 해 26건에서 올해(7월 31일까지) 2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입대할 때 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를 복무 중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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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국민의당 땡깡’ 발언 사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절차에 숨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향해 던진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날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법부 수장을 상대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추 대표까지 사과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당장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당은 발언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기류로 바뀌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여권이 인준을 서두르는 것을 “불량 상품 강매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성향 판사 연구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통령법무비서관을 동시에 맡는 것에 반감이 가장 크다. ‘도제식 교육’을 받는 부장과 배석의 친밀도는 판사들 사이에서 ‘사제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불리는데, 이들에게 사법부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를 동시에 맡긴 사례는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司法部)로 불리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거꾸로라면 그렇지만…”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내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안이다. 판사 90여 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전체 2974명 판사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의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 회의는 진보 성향의 일부 판사가 모임을 주도해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동아일보에 “법원 내부의 의사를 모아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재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의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과 국민의당 등 야3당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대법관은 추천위를 거치는데,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청와대가 악용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 중 한 명이라면 괜찮다. 이대로 인사를 강행하는 건 다른 대법관 12명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외순방 일정(19∼30일)을 연기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24일) 전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직권상정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또 가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퇴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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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우린 6년전 양승태 반대했지만 동의해줘” 野 “대법원장 대행체제 5차례… 공백 큰일아냐”

    “양승태 최재호 이정우 신영철….” 17일 여야 정치권에선 난데없이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법원장 공백 논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례 찾기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에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거나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헌정 공백의 책임을 떠미는 고강도 압박인 것이다. 이와 보조를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9월 손학규 당시 대표의 결단 사례를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면서 ‘회군 결정’을 한 뒤 전임 대법원장 임기 만료 3일 전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물론 당시엔 ‘여대야소’ 구도로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과 차이가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공백론’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1993년 9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뒤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었고 1986년엔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물러나면서 이정우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사례가 있다는 것. 한국당에 따르면 역대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례는 모두 5차례 있었다. 이런 반박을 우려해서인지 임 실장이나 민주당 논평 등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의 사례도 언급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공백은 산적한 상고심 사건 지연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2009년 ‘촛불사건 배당 문제’라는 정치 공세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당이 민주당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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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친박, 박근혜 前대통령 치맛자락 잡은 이익집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는) 꼼수가 아니고 큰 수, 대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 사회학’ 강의 특강에서 한 대학생이 “갑자기 박 전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를 꺼낸 것은 꼼수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전날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홍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혁신위가 보수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을 물어 당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탄핵 프레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분들에게 묶여 도매금으로 좌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친박은 이념집단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박 전 대통령의 치맛자락을 잡은 이익집단”이라며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라면 그렇게 쉽게, 지리멸렬하게 탄핵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홍 대표는 “난파선에서 살기 위해 (당을) 나간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난파될 줄 알았던 배가 정상 운영됐다면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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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관 “美中의 북핵 타협 가능성 대비해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된다. 정상 간의 화학적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 창립 25주년 기념 ‘북핵 위기 극복 방안과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비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이득을 국정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며 “과거 동맹 관계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변수’로 미국이 국익에 따라 한국을 희생시킬 위험성도 커졌다. 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등이 주장하는 미중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 한국의 이익과 안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대타협이 이뤄지면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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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탄핵 6개월만에 ‘박근혜 지우기’… 보수통합 길닦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탄핵 6개월여 만인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2년 이후 당의 최대 주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절연(絶緣)을 공식화한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지우기’를 통해 탄핵으로 갈라졌던 보수 세력 통합의 주도권을 잡고, 내년 지방선거 대비에 돌입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집행 여부는 당의 중지를 모아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전후로) 10월 중순 이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박 전 대통령 출당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는 관측이 많다. 인적쇄신안에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핀셋 청산’ 방침도 포함됐다.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20대 총선 때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 등을 자처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친박 의원들에 대해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일단 면죄부를 줬다. 당초 혁신위에서는 다른 친박 핵심들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칫 전선을 넓혔다가 친박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 ‘박근혜 지우기’라는 목표와 되레 멀어질 수 있다”며 전선을 최소화했다. 서, 최 의원이 자진 탈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제명까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현역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당 의원 107명 중 70% 이상이 범(汎)친박으로 분류된다. 일단 친박계는 발끈했다. 이날 최고위·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선 친박 의원들이 홍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친박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왜 혁신위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을 하느냐”고 따졌고, 홍 대표는 “혁신위의 독립성을 애초 보장해 주기로 했잖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다만 구심점을 잃은 친박계가 집단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친박 의원은 “지금 인적쇄신안을 반대하면 ‘반(反)혁신’으로 몰릴 텐데 누가 서, 최 의원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핵심의 출당 조치가 보수 통합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조치를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인적쇄신안’이라고 명명했다. 또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복당을 원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대통합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복당의 명분을 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날 한국당의 조치에 대한 바른정당 창당의 두 주역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보수우파의 대결집을 강조해 온 김 의원은 “(인적쇄신안이 통합의) 대의명분에 맞는 수준인가는 (의원들) 각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반면 유 의원은 “(한국당은)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을 팔아서 선거하고, 끝나고 나니 출당을 결의했는데 그 사람들 이상하다”며 “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홍수영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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