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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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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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특구’ 투기의혹 공무원 3명 수사의뢰

경기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 6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 m²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대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30∼40% 급등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무원 6명은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다. 독성리와 죽능리에 2014∼2019년 각각 7∼6453m²의 농지 등을 취득했다. 이들 중 3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18년에 땅을 사들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3명이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고,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 명목 등으로 구매해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용인 원삼주민통합대책위도 이날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0여 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반경 2km 이내 토지거래 명세 600여 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80건가량 됐고, 이 중 30여 건이 LH 직원이 한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시는 이날 소속 공무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 4050명 중 3기 창릉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근 지역을 매입한 5명을 확인했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들 중 1명은 부모가 땅을 빌려 경작하던 도내동 인근 농지(724m²)가 매물로 나오자 2015년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했다. 또 다른 1명은 성사동 자택에서 약 850m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426m²의 농지를 텃밭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샀다. 나머지 1명은 2016년 삼송취락지구 내 146m² 대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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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속 공무원 6명 토지매입…투기 의심 3명 수사의뢰”

경기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 6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투기의혹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대박’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값이 30~40% 급등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무원 6명은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다. 독성리와 죽능리에 2014~2019년 각각 7¤6453m²의 농지 등을 취득했다. 이들 중 3명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 계획이 발표된 2018년에 땅을 사들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3명이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고,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 명목 등으로 구매해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용인 원삼주민통합대책위도 이날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0여 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반경 2km 이내 토지거래 내역 600여 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80건 가량 됐고, 이 중 30여 건이 LH 직원이 한 거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시는 이날 소속 공무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 4050명 중 3기 창릉 신도시 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한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근 지역을 매입한 5명을 확인했고, 이중 3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해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이들 중 1명은 부모가 땅을 빌려 경작하던 도내동 인근 농지(724㎡)가 매물로 나오자 2015년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했다. 또 다른 1명은 성사동 자택에서 약 850m 떨어진 개발제한구역 내 426㎡의 농지를 텃밭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샀다. 나머지 1명은 2016년 삼송취락지구내 146㎡ 대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도 상속지분 매입과 공무원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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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5주년 맞은 경기신보 “소외계층 봉사활동 대폭 강화”

‘보증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19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비전 2030’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동안 축적된 보증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영업·전략 2개 부문에 5본부 11실 3센터, 25개 지점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손질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올해 경영목표를 △신용보증 공급 4조5000억 원 △구상채권 회수 550억 원 △출연금 확보 1200억 원 △경기도자금 배정 2조 원으로 잡았다. 그동안 핵심 경영방침으로 삼았던 ‘사회적 책임 공유’에는 앞으로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직원 4명을 선발해 사회적가치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기부와 봉사활동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경기신보는 2009년부터 기부활동을 시스템화하고 조직적으로 해왔다. 그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YWCA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5억5953만 원을 전달했다. 이제는 단순한 기부에서, 기부와 함께 직접 발로 뛰는 봉사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지난해에는 직원 40여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안성시의 한 마늘농가를 찾아가 마늘대를 자르고 수확하는 일손 돕기를 했다. 장마로 수해를 입은 화훼농가에서는 수해복구 활동도 펼쳤다. 헌혈과 환경보호 활동, 걸음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명과 역할, 비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도입했다. 영문 이니셜 GC(Gyeonggi+Credit)를 조합해 핵심 가치인 존중과 가치를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로 형상화했다. ‘G’ 외곽의 곡선과 내부 ‘C’의 직선의 형태 조합으로 만들어진 심벌마크는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미래로 향하는 길을 시각화했다. 경기신보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정표로서 ‘밝은 미래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인권존중과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안정된 노사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경기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위원회 등 인권경영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인권침해 고충상담과 구제센터 운영은 이미 시작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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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버팀목’ 경기신보… 언택트 금융으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경기 수원시에서 15년째 한식집을 운영하는 신모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매출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였고, 몇 달을 버티지 못한 채 자금난에 시달렸다. 신 씨는 “월세가 300만 원인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 이하인 날도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 어려운 처지였기에 도움을 청하기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3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빌렸다. 이후 2명의 직원을 내보내는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지만, 코로나19 여파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뒤 신 씨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신 씨는 결국 경기신보를 다시 방문해 상담을 했고 이번에는 2000만 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 받았다. 신 씨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경기신보 덕분에 희망을 갖는다. 소중한 일상이 다시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인력 채용해 보증업무 처리 2주 이내 단축 지난해 코로나19 발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내수시장 부진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보증 신청 건수는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473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해 1월보다 16.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보증 상담 건수도 하루 평균 4694건으로 평소보다 8.2배가 늘었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신규 인력 253명을 채용하고 시간 외 근무 한도를 월 80시간으로 확대해 1개월 이상 걸리던 보증업무 처리를 2주 이내로 단축시켰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이 물밀듯 밀려왔고, 주말도 없이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0시 퇴근했다”고 말했다. 신청 요건과 집행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임대차계약서 등 기존 신청서류를 4종 이상에서 2종으로 간소화했고 신용보증품의서도 8장에서 3장으로 축소했다. 상담신청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NH농협은행 등 주요 6개 시중은행에 상담 업무 등을 맡겼고, 경기신보는 보증심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만104개 업체에 5조6408억 원을 보증 지원하면서 전국 지역보증재단 중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코로나 시대, 맞춤형 언택트 금융 경기신보의 코로나19 극복 추진은 올해도 계속된다. 올해 1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극복통장)을 출범시켰다. 극복통장은 신용 6등급 이하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1000만 원의 자금을 금리 2%대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5029명의 소상공인에게 500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극복통장은 올해 2000억 원 규모가 책정돼 있으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빠르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 처음으로 시작한 모바일 보증서비스는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자금을 받을 수 있는 1인 영세업자에게 호응이 좋다. 고객이 경기신보 앱에 접속하고 보증 신청을 하면 경기신보에서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1249개 업체에 386억여 원이 지급됐다. 또 모바일 보증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농협은행과 함께 협약을 맺고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상담제도 운영했다. 경기신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상담 신청’을 클릭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상담 전 대출규모 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문항을 통해 간단하게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해 경기도와 시군, 금융기관 등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2465억80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 소상공인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출연금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복지, 키다리 아저씨 1996년 3월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9일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경기신보는 현재 경기지역에 25개의 지점이 있다. 의왕과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등 7개 시군에는 출장소가 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의해 경기지역 31개 모든 시군에 지점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보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했다. 지난해 말까지 96만5071개 업체에 32조4686억 원의 보증지원을 도왔다. 경기신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현장보증지원 서비스’와 ‘자금지원 캠페인’을 진행해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노점과 포장마차, 개인택시 등 생계형 사업자에게 보증을 섰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에 ‘세월호 피해기업 현장보증 지원센터’를 한 달간 만들어 7678개 업체에 1640억 원을 집중 지원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진원지로 지목된 평택시에 본점 직원 수십 명을 긴급하게 보내 보증심사 완화 등으로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보증을 진행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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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평택호 물 끌어와 농경지에 보급

경기도가 농작물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강물을 농경지로 끌어오는 양수장을 늘리고, 남한강 등 수계별로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작물 가뭄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남한강수계 이용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 흥천면 등에 양수장 6개를 만들고 송수관 용수관 230km를 설치해 남한강 물을 여주와 이천 지역 농경지 4764ha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수장 3개와 송수관 34km 등을 만드는 ‘평택호수계 이용 사업’을 통해 평택호 물을 평택과 안성지역 농경지 2435ha에 댄다. 연천과 파주 등 경기북동부 지역 가뭄 해소를 위해 양수장 6개와 송수관 용수관 41km를 만든다. 도는 300억 원을 들여 여주시 등 시군에 시설이 낡은 저수지와 보, 양수장 등 45곳을 보수 보강한다. 배수로 개보수 사업과 노후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등 15개 기관 66개 종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 가뭄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기별 가뭄 취약지역을 분석 예측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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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LH 본부장급 전문위원인 A 씨(56)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의 집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컴퓨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2018∼2019년 (LH)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받는 LH 직원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LH간부, 투기의혹 ‘선생님’과 근무한적 있어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 대상자로 발표한 LH 직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1989년 LH에 입사한 A 씨는 2018∼2019년 전북지역본부장을 지냈다. 경찰의 수사를 받는 13명 중 3명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가 겹친다. 다른 3명과는 경기지역본부 등에서 같은 시기(2015, 2017년) 근무했다. A 씨는 전문위원이 된 뒤로는 대토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 중 3명이 A 씨와 같은 기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2018년 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992m² 크기 토지를 공동 매입한 B 씨,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에 3996m² 크기 농지를 공동 매입한 C 씨,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에 4298m²의 임야를 매입한 D 씨다. A 씨는 2015년에는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2017년에는 총무고객처장으로 일했다. ‘선생님’으로 불리며 광명·시흥지구 안팎에서 10개 필지를 매입한 E 씨와 두 번 모두 같은 부서에서 일한 것이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100여 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외에 LH가 관여한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권기범 kaki@donga.com·김태성 / 성남=이경진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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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길 밝히고 담장 허물어 범죄 막는다

경기도는 파주 등 지자체 5곳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셉테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을 늘리는 등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사업 대상 지역은 △파주시 문산읍 문산1리 △화성시 안녕동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 일원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매화동 등 5곳으로, 25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주택과 폐가가 밀집해 있는 파주시 문산읍의 경우 낡은 담장을 허물고 골목길 조명을 늘려 범죄 사각지대를 없앤다. 거주지역과 상업구역이 섞여 있는 화성시 안녕동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공원과 공터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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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차명거래는 조사 안해… 투기 의혹 줄잇는 세종도 빠져

“차명거래 등 수면 아래의 거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식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이종익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의 투기 의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는 정부 발표에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투기는 형제자매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거래가 대부분인데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빙산의 일각’ 20명만 확인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심자로 분류한 LH 직원 20명 중 13명은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들이다. 새로 찾아낸 사례는 7명이 전부다. 4일부터 남양주 왕숙, 광명·시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등 대규모 택지 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실명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한계가 있는 조사였던 셈이다. 과거 1, 2기 신도시 관련 수사 당시 검찰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투기 사범 1만3000여 명을 적발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선 본인만 포함됐고 향후 조사도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인 장모, 시부모, 이모, 고모, 지인 등을 통한 차명거래나 법인을 통한 거래도 현재로선 조사 대상이 아니다. 민변이 LH와 국토부 직원 명단을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 명세와 비교해 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이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장상지구에 국한됐다는 점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인접 지역과 수도권 외 지방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정한 전국 공공택지지구와 세종시 등 가격 급등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남 교산지구에 농지를 갖고 있는 한 주민은 “나중에 조사해도 되는 실명 거래를 조사하느라 일주일이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LH 직원과 지인 22명 공동 매입 이번 정부 발표에서 새로 투기 의혹이 드러난 7명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등 신도시 예정지 4곳에서 토지를 샀다. 조사 결과 전체 투기 의심자(20명) 가운데 6명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1명은 8개 필지를 사들였다.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땅을 사기도 했다. 특히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땅 1필지 매입에는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투기 의심자들은 해당 토지가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2년 전부터 매입에 나서 지구 지정 공고일 6개월 전까지 모두 19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투기 의심 행위가 3기 신도시 전반에 퍼져 있을 뿐 아니라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토지 매입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합조단은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안산장상, 과천 등 신도시 주변의 토지 거래, 인접지역 토지 거래명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투기 혐의자를 찾아내려면 향후 조사와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이미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으로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인을 통한 차명거래,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 같은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변죽만 울릴 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이경진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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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진부면 27명 추가감염… 등교 중단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서 주민 40여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자가격리됐지만 검진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진부면에서 주민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4일 동안 이 지역에서만 모두 44명이 감염됐다. 특히 9일 하루 동안 11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9명은 일가족이다. 서울에서 병문안을 온 확진자와 만나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가운데는 평창군보건의료원과 진부면사무소, 진부도서관, 진부파출소 직원이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기관을 임시 폐쇄했다. 또 원생 중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은 19일까지 문을 닫고, 다른 어린이집들은 12일까지 휴원한다. 진부면에 있는 5개 학교도 12일까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최 지사는 5일 도청에서 만난 서울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춘천시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관사에 격리됐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마스크를 쓴 채 확진자와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면담 시간도 10분 정도였다”며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최 지사는 18일까지 관사에서 자가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과 관련해 9일까지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회원이 18명인 이 학원에서는 6일 회원 1명이 처음 확진됐고 다른 회원과 직원,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안성시 일죽면 축산물공판장 관련 확진자도 97명으로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지난달 23일 직장인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9일까지 9명이 더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0명이 됐다.평창=이인모 imlee@donga.com / 이청아 / 화성=이경진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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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법원, 형사보상금 25억 지급 결정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4)가 25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지난달 19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 씨에게 25억1720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 씨 측이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은 6만8720원(8시간)이며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임금의 5배다. 윤 씨가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7326일 동안 구금된 것을 감안해 보상금이 산정됐다. 법원의 결정은 5일 윤 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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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대당 최대 1400만원… 경기, 무공해차 2만대에 보조금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의 구매 보조금 4414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한 1만1781대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 1만1381대에 대당 최대 1400만 원, 버스는 500대에 대당 1억2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5194대에 대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수소차는 승용차 3700대에 대당 3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버스는 10대 3억 원까지다. 이 밖에 전기·수소 승용차 구매자 중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했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근무자에게는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최대 530만 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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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의원 부인… 최소 44명 수상한 땅투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가족 등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0여 명이 추가로 나왔다. 개발 지역 농지를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현재까지 최소 44명에 이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0일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과 정부합동조사단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은 최소 28명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LH 직원 13명을 비롯해 전직 직원 2명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LH 직원 중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것 외에도 10여 명이 조사 기간 중 대상 택지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직원 3명이 LH 내부 감사실 신고센터에 “신도시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직원들을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오해를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흥지구 등에 토지를 취득한 시청 직원이 각각 6명,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 2015∼2020년 각각 100∼1322m²의 농지 또는 대지를 취득했다. 시흥시의 5급 공무원 1명은 지난해 10월 91m²의 제방을 경매로 매입하기도 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직원들 중 상속을 받았거나 매입 시기가 오래돼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지만 이들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에서도 포천시의 한 간부급 직원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에 있는 역사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부인이 광명·시흥지구 인근의 개발추진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발견돼 투기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의회 소속 A 의원(무소속)의 부인 B 씨는 2017년 12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복합단지’ 사업 예정지 내에 있는 1517m²의 농지를 3억6700만 원에 매입했다. A 의원은 6개월 뒤인 2018년 6월 ‘V-city 사업 조기 추진’을 공약하며 시의원에 당선됐다. 사업 대상지의 토지 호가는 이후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 / 광명·시흥=이경진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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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외제차 몰던 20대, 마을버스 추돌…승객 2명 부상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후 10시 반경 성남시 중원구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BMW를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마을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있던 승객 14명 중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모란역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BMW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음주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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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비서, 음주운전 바꿔치기 의혹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 비서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후보는 해당 비서를 직권 면직했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0시 반경 광명시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 김 의원의 40대 수행비서 A 씨가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멈춰 섰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30m 앞둔 지점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이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있던 여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가 호흡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이 운전석 여성에게 어렵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처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A 씨라는 의혹이 나왔다. A 씨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조수석에 있던 여성과 자리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동이 수상해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다”며 “술을 마시고 처음 운전한 사람이 조수석에 있던 A 씨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만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의원실에 보고한 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고 했다”며 “사건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A 씨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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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새 13명 확진… 부산공동어시장 업무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 최대 연근해 수산물 유통 경매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업무가 중단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항운노조 어류지부 소속 근로자 1명이 6일 처음 확진된 후 사흘 동안 근로자 10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3명이 감염됐다. 부산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56명에 대해 자가 격리를 통보했다. 작업 당시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데다 휴게 공간이 협소하고 위생 상태도 나빴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공동어시장에는 어류지부 소속 조합원 552명과 임시 조합원 974명 등 1526명이 주·야간조로 나눠 일한다. 전국 연근해 수산물 위탁 판매의 30% 정도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어시장 측은 7, 8일 오후 작업 중단 조처를 내려 8, 9일 오전 경매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가 30억 원가량의 18kg들이 고등어 3만1700상자가 거래되지 못했다. 확진자가 나온 6일 어선 8척은 인근 다대포항에서, 2척은 경남 삼천포항에서 어류 분류 등의 작업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접촉자 파악도 쉽지 않아 연쇄 감염 우려도 있다”며 “지난달 21일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작업을 했거나 방문한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수원의 어린이집과 관련해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6일 한 교사가 감염된 후 전수검사 과정에서 교직원과 원생 등 14명이 더 나왔다. 안성시 일죽면 축산물공판장 관련 확진자도 34명 더 확인돼 9일까지 90명이 감염됐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수원=이경진 / 울산=정재락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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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고속도로의 11배… 이해 안가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27개나 되는데, 왜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올 1월 일산대교의 지나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인근 지역인 김포·파주 지역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통행료 재조정을 위해 전담조직까지 만드는 등 협상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현재로선 사업시행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km당 652원, 통행료 최대 11배 비싸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km, 폭 28.5m의 6차로 교량으로 한강 교량 중 가장 서쪽에 있다. 경기도가 299억 원을 내고 민간기업이 1485억 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009년 일산대교㈜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통행료를 올렸으며 현재 소형(1종) 기준으로 통행료는 1200원이다. 일산대교를 건너는 데 km당 652원이 드는 셈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보다 5배 많고,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의 59.7원보다는 무려 11배 이상 비싸다. 지금은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산대교는 하루 평균 7만2979대가 오간다. 개통 당시 2만7000대였던 것에 비하면 2.7배 이상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통행료 수익이 늘어났고 국민연금공단은 투자비용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겼다. 이자수익으로만 165억 원을 챙겼다.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다. ○ 서명운동·1인 시위로 번져 지역 시민단체 등은 십여 년 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했다. 결국 주민과 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김천만 범시민추진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에게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부터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도 최근 공동성명을 냈다. 지역 도의원 20명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재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인수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일산대교㈜ 측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고 최근에는 회계·금융·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전담조직)를 만들었다. TF 단장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복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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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檢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주장 동의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이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야권 등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관련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 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았던 것에 대해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수사에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투기 사례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먼저 나설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경찰청 범죄정보 부서 등을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포착될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확대되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조사로는 LH 직원들의 차명거래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차명거래”라며 “총리실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7일 시흥시의원과 포천시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고발도 추가로 접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련 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광명·시흥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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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축산물공판장서 56명 집단 감염

경기 안성시의 한 축산물공판장에서 직원 5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안성시에 따르면 직원 577명이 일하는 일죽면의 한 축산물공판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21명과 한국인 근로자 35명 등 56명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곳은 6일 직원 2명이 처음 확진돼 1차로 직원 32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해당 축산물공판장을 폐쇄하고,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 277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외국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7일 하루 동안 확진자 5명이 새로 나왔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외국인 누적 확진자는 151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월 말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평균 50%대였지만 이달 들어 1∼7일에는 79%까지 늘었다. 특히 3일에는 전체 환자 가운데 83%가 수도권 환자였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중도 최근 일주일(2월 28일∼3월 6일) 동안 24.2%로 최근 한 달 중 가장 높았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감염 불명 확진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성규 sunggyu@donga.com / 안성=이경진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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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새터민,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하세요”

경기도는 장기실직자 등을 위한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공공민간 분야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32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21곳에서 근무할 35명을 뽑는다. 사회적기업 9곳과 청년친화강소기업 5곳에서 일할 19명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인 도민이면 가능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 배치돼 해당 기관에서 6개월간의 근무를 통해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된다. 개인별 교육훈련비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고 직무·취업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6개월간 매달 임금은 최대 250만 원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참여 기관은 인건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공공 민간 분야에서 직무경험을 쌓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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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무속인 이모 “귀신 쫓으려 했다”

경기 용인에서 열 살 조카에게 ‘물고문’과 폭행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며 귀신을 쫓는 구마 의식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카에게 개똥을 핥게 하는 등 엽기적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모 A 씨(34·무속인)와 이모부 B 씨(33·국악인)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상과 전신 피하출혈상을 입은 조카 C 양(10)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상태로 물이 찬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넣는 행위를 반복해 속발성 쇼크(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 부부는 1월 20일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검찰은 A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폭행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A 씨 부부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C 양의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친모가 언니인 A 씨로부터 C 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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