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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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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제주 해상서 선원 7명 탑승 어선 전복…해경, 수색 중

    29일 오후 제주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44분경 제주항 북서쪽 약 2.6㎞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탑승한 저인망어선 A호(39톤)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등을 투입해 선복된 어선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오후 9시 11분경 헬기가 전복된 어선을 발견했다. 해경 구조대원이 사고 선박에 도착해 오후 9시 21분경 선체를 두들기며 선내 반응을 확인했다. 구조대원들은 선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고 현장엔 북서풍이 초속 18¤20m로 불고, 물결이 2.5~3m로 높게 일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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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車에… 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날벼락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반경 김포시 양촌읍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 씨(6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 씨(58)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B 씨 차량 앞에서 있던 차량 2대까지 연쇄 추돌하는 큰 사고였다. B 씨는 사고 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도 부상을 입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 씨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력 처벌해주길 호소했다. B 씨의 누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생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한 다리만이라도 쓸 수 있게,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며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엄벌해 달라”고 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음주 차량에 부딪혀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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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모든 활동 실내서 이뤄져… 정원도 초과돼 감염 취약

    25일 성탄절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 등 28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초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514명으로 늘어났다. 단일 집단 집단감염으로는 2월 대구 신천지교회 다음으로 큰 규모다. 방역당국은 수감자 2412명을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실내공간에 수용하는 동부구치소의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집단 감염에 취약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 신규 수감자 선제검사 없어 무증상 감염자 놓쳤나 서울시는 “23일 동부구치소에서 진행한 2차 전수조사에서 수감자 및 직원 등 2437명 가운데 2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단 감염이 지난달 27일 송파구의 한 수험생이 확진된 뒤 동부구치소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전염되며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법무부는 “무증상 신규 수감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18일 1차 전수 진단 검사에서 나온 확진자 상당수가 신규 수감자들이 머무는 신입사동에서 나왔다”고 했다. 현재 교정시설은 신규 수감자를 2주간 독방에 격리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 없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옮겨왔다. 이 때문에 교정본부가 신규 수감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입 수감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확인되면 일반 혼거실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원 초과에 공동 공간 많아 감염에 취약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외관상 5개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 층이 하나로 연결된 통건물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각 건물의 한쪽 면이 기다랗게 복도식으로 연결된 ‘5지창’ 형태이기 때문이다. 19일 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을 때도 8층에서만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층 전체로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층에 수감됐더라도 한곳에 모여 노역하거나 공용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확산을 키웠을 수도 있다.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가족인 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용자들이 한데 모여 박스를 접는 등 노역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층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함께 이동했다고 한다. 수용 정원보다 더 많은 수감자가 머무르는 과밀 상태였던 점도 방역엔 악영향을 끼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정원은 2070명 정도인데 13일 기준 2412명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 “확진 터지자 뒤늦게 방역 마스크 지급” 동부구치소는 전국 구치소 가운데 좋은 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부터 운영한 동부구치소는 실내에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른 구치소들은 보통 야외 대운동장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하지만,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밀폐된 실내에서 이뤄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가 수감자들에게 집단 감염 발생 전엔 방역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수용자 가족은 25일 “지난달까지는 영치금 350원을 내면 수감자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썼다”며 “일부 수감자는 천 마스크를 쓰거나 한 마스크를 계속 사용했다”고 했다. 구치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최근 방문했을 때 수감자가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수감자가 영치금으로 방역마스크를 개별 구매했으나 직원 확진이 확인된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모든 수감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구치소 특성상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방역마스크 지급조차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김소영·황성호 기자}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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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514명’ 동부구치소, 최악인 ‘3밀’ 구조라는데…

    25일 성탄절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 등 288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초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514명으로 늘어났다. 단일집단 집단감염으로는 2월 대구 신천지교회 다음으로 큰 규모다. 방역당국은 2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실내공간에 수용하는 동부구치소의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집단감염에 취약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신규 수감자 선제검사 없어 무증상 감염자 놓쳤나서울시는 “23일 동부구치소에서 진행한 2차 전수조사에서 수감자 및 직원 등 2437명 가운데 2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단 감염이 지난달 27일 송파구의 한 수험생이 확진된 뒤 동부구치소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전염되며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무증상 신규 수감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18일 1차 전수 진단 검사에서 나온 확진자 상당수가 신규 수감자들이 머무는 신입사동에서 나왔다”고 했다. 현재 교정시설은 신규 수감자를 2주간 독방에 격리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 없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옮겨왔다. 때문에 교정본부가 신규 수감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입 수감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확인되면 일반 혼거실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정원 초과에 공동 공간 많아 감염에 취약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외관상 5개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 층이 하나로 연결된 통 건물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각 건물의 한쪽 면이 기다랗게 복도식으로 연결된 ‘5지창’ 형태이기 때문이다. 19일 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을 때도 8층에서만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층 전체로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층에 수감됐더라도 한곳에 모여 노역하거나 공용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확산을 키웠을 수도 있다.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가족인 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용자들이 한데 모여 박스를 접는 등 노역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층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함께 이동했다고 한다. 수용 정원보다 더 많은 수감자가 머무르는 과밀 상태였던 점도 방역엔 악영향을 끼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정원은 2070명 정도인데 13일 기준 2412명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확진 터지자 뒤늦게 방역 마스크 지급” 동부구치소는 전국 구치소 가운데 좋은 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부터 운영한 동부구치소는 실내에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른 구치소들은 보통 야외 대운동장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하지만,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밀폐된 실내에서 이뤄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가 수감자들에게 집단 감염 발생 전엔 방역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수용자 가족은 25일 “지난달까지는 영치금 350원을 내면 수감자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썼다”며 “일부 수감자들은 천 마스크를 쓰거나 한 마스크를 계속 사용했다”고 했다. 구치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최근 방문했을 때 수감자가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수감자가 영치금으로 방역마스크를 개별 구매했으나, 직원 확진이 확인된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모든 수감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구치소 특성상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방역마스크 지급조차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김소영기자 ks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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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예약 취소 순서 어떻게 정하나”

    “힘들게 예약한 손님에게 예약 취소를 어떻게 통보할지 고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객실 이용률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수도권 거주자 대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뒤 연달아 내려진 지침에 혼란이 더 가중됐다. 숙박업소는 예약을 취소할 고객을 어떻게 정할지 곤혹스럽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특급호텔 대다수는 연말 연초 예약률이 50%를 넘겼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뒤 예약 취소 문의는 늘었지만 여전히 주말 예약률이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A호텔은 일단 가장 늦게 예약한 고객부터 취소하고, 투숙 날짜를 미루기를 원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한 리조트 측은 “예약률 50%를 넘으면 모든 예약자에게 먼저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이드라인도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해 당황스럽다. 사전에 상의나 공지를 해줬다면 대비라도 할 텐데 급하게 기준을 만드느라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연말 대목을 고대하던 업소들도 낙담에 빠졌다. 서울 마포에 있는 한 ‘파티 룸’ 대표인 B 씨(50)는 “하루 종일 예약 취소가 몰려 정신없다. 이날 하루만 환불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며 울상 지었다. 전북 전주에서 한옥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김홍석 씨(46)도 “크리스마스 연휴 예약이 꽉 찼다가 22일 모두 취소됐다”고 답답해했다. 골프장들도 혼란스럽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은 홈페이지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운영 안내를 띄워 놓고 ‘3인 플레이만 가능’ ‘2팀 이상 단체 팀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C골프장도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예약된 팀들에 ‘3인 플레이만 진행한다’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조응형 yesbro@donga.com·박성진·김소영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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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기증 기념 공원 내년 서울에 조성하기로

    국내 처음으로 장기 기증 뒤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공원이 만들어진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내년 서울시에 ‘장기기증 기념 공원’이 조성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기념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로구 청계천과 마포구 하늘공원, 중구 남산공원,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등 4곳이 후보로 선정됐다. 최종 장소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정해진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장기기증 기념 공원은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유가족 모임 ‘도너패밀리’의 강호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장기 기증을 결정한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식”이라며 “시민들에게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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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상권’ 홍대앞 가게들도 무너졌다… 탁구장 주인 “북한산으로 출근합니다”

    김모 씨(61)는 요즘 같은 한파에도 매일 북한산으로 출근한다. 6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차린 탁구장을 또 닫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탁구장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건 올여름에 이어 두 번째. 집에 생활비를 갖다 준 게 언제인지 모른다. 5000원짜리 칼국수 한 그릇을 사먹는데도 손이 떨린다. “노후는 진작 포기했어요. 방역대책이라 따르긴 하지만 매일 울고 싶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국내 552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올겨울이 유독 춥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경직적 주 52시간 근무제 등 누적된 악재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강타하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이 최근 서울 대표 상권인 홍익대 앞 300m 골목(마포구 잔다리로, 독막로) 점포 40곳을 취재한 결과, 8곳이 최근 1년간 폐업했다. 나머지 32곳 중 매출이 늘어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월매출은 평균 65% 줄었다. 15년째 이곳에서 카페를 하는 30대 이모 씨는 평소 하루에 50만 원 넘게 매출을 올렸지만 지난 주말 겨우 커피 2잔을 팔았다. 이 씨는 “홍대가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할 정도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액세서리 가게를 하는 윤모 씨(28)는 8일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뒤 아예 임시휴업 중이다. 이 골목에서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11명이다. 장사가 안돼 올 들어서만 점포 16곳에서 직원 34명을 해고했다. 14명의 자영업자가 평균 4400만 원의 빚을 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조응형 yesbro@donga.com·김소영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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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천장 무너지며 근로자 3명 추락사

    경기 평택에 있는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2분경 청북읍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1층 높이 물류창고 건물 공사현장의 5층 자동차 진입 램프 구간에서 콘크리트 재질의 천장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위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8명 가운데 5명이 바닥이 무너지며 5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지점에서 추락한 높이는 10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락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곽모 씨(53) 등 3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조모 씨(56)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 씨 등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8명은 모두 중국 동포라고 한다. 경찰은 현장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날 사고가 5층 천장 상판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지며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모두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 관리자가 있었는지, 안전관리가 잘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 감식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측은 현장에 관리자가 상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들은 누가 관리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김소영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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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배성우 음주운전 입건

    배우 배성우 씨(48·사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배 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달 중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는 단속에 순순히 응했으며, 현재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 씨는 10일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씨는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출연하고 있다. 1999년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한 그는 영화 ‘베테랑’과 ‘내부자들’ ‘뷰티 인사이드’ 등에 출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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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채용비리 4명 1심 징역형 집유 등 선고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수현)은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인 A 씨(57)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사팀장 C 씨(51)와 D 씨(51)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은행 임원의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하고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A 씨와 B 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도 어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 절차에 임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들의 자녀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킨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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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걸릴라” 논술 끝나자 썰물… 대학 주변 상가 적막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니 불안해 차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시험 끝나자마자 곧장 차로 태워가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 앞 화단에서 만난 배모 씨는 추위로 오들오들 떨었다. 정문 앞에는 그 말고도 학부모 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다.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 외에는 캠퍼스 출입을 막은 데다, 거리 두기로 카페 등의 취식도 금지됐기 때문이다.○ 부모 대기실도 캠퍼스 견학도 사라져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대학들이 진행하는 논술고사 현장도 크게 바뀌었다. 논술고사가 끝나면 캠퍼스 견학 등으로 왁자지껄했던 풍경은 찾아볼 수 없다. 6일 논술고사를 치른 서울의 대학들은 올해 캠퍼스 내 학부모 대기실도 마련하지 않았다. 5, 6일 이틀 동안 논술고사가 치러진 성균관대 인근 대학로는 시험 종료 20분 만에 적막이 감돌 정도로 텅텅 비었다. 6일 만난 재수생 최모 군(19)은 “지난해 논술 끝나고는 친구들이랑 대학 주변 맛집에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불안해 곧장 집에 간다”고 말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지하철역으로 직진하거나 부모의 승용차를 타고 썰물처럼 대학로를 빠져나갔다. 매년 수시고사가 끝나면 주변 식당과 카페는 들뜬 수험생들로 붐볐지만 올해는 달랐다. 5일 동대문구 경희대 인근도 시험 종료 뒤 자녀를 태우러 온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주변 음식점에 들르는 이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수시 때보다 매출이 3분의 1 아래로 줄어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틀 동안 성균관대 인근에 있는 지하철4호선 혜화역 주변도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승용차들과 이를 찾는 수험생들로 상당히 북적거렸다. 잠깐의 혼잡 뒤에 휑해지는 것도 엇비슷했다. 성균관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 씨는 “지난해는 자리가 없어서 일행이 아닌 손님들끼리 합석할 정도였다”며 “10년째 영업하는데 논술시험 당일에 이렇게 사람 없는 건 처음 본다”고 전했다.○ 면접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도 자가 격리 상태이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 응시자들은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경우도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권역별 고사장 또는 교내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다”고 말했다. 숙명여대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1명이 5일 권역별 고사장에서 논술고사를 치렀다. 12, 13일과 19일에 수시전형 면접고사를 진행할 예정이던 숭실대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면접고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바꿨다. 12, 13일 논술고사를 치르는 중앙대는 수험생과 감독관 등 시험 관계자 외에는 학교 출입을 막기로 했다.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원가도 비상이 걸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대형논술학원 측은 “학생들이 논술고사장에도 못 가는 상황을 막으려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충분히 답답한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행여 감염되면 응시 기회조차 날아갈 수 있으니 ‘방역도 실력이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청아 clearlee@donga.com·김소영·이소정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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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달릴때마다 당신의 심장 뛰는걸 느껴요”

    “찾아뵙고 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라도 쓸 수 있어 다행이에요.” 주부 이모 씨(32)는 최근 정성스레 편지 한 통을 썼다. 딸 리원 양(4)에게 간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장기기증인의 가족에게 쓴 글이다. 리원 양은 생후 78일 ‘담도폐쇄증’이란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고 큰 수술과 입원 치료를 해왔지만 절망적이었다. 그러던 중, 2017년 7월 기증받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평생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 하지만 그동안 이 씨는 기증자의 유족들에게 어떤 감사 인사도 할 수 없었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 매매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기증자와 이식인 사이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은 것도, 떠난 가족에게 이식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도 모두 인지상정.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런 갈증을 풀기 위해 장기기증 대상자나 가족들이 기증자 유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나의 영웅, 고맙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본부 관계자는 “6월부터 4개월 동안 이 씨를 포함해 40명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편지들엔 절절한 고마움이 가득하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릴 때 기증자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가끔 ‘우리가 이식인과 기증인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그때도 기증자님은 저를 도와주시는 영웅이셨겠죠.” 2018년 8월 심장을 이식받은 서모 씨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마냥 기쁘다고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속내도 엿보인다. 장기기증 덕에 새 생명을 얻었지만, 기증자 쪽에선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했단 뜻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장을 이식받은 이는 “이식을 받던 날, 누군가의 슬픈 결심이란 걸 알기에 마냥 기쁘지는 않았다”며 “그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나 자신도 장기기증을 서약했다”고 썼다. 현행법상 이 편지는 유족들에게 직접 전달되진 않는다. 2015년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딸을 둔 신경숙 씨(53·여)는 최근 이 ‘수취인 불명’ 편지들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신 씨는 “기증 받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잘 지낸다’ 한마디만 들어도 ‘장하다, 우리 딸. 네가 생명을 살렸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장기기증 가족들이 서로 편지라도 주고받게 허용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소정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국장은 “미국 등은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편지들은 다음 달 4일부터 본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편지 전시회’로 공개된다. 편지 모음집은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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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하자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9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자 2만2023명을 붙잡았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한 18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5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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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 판단… 조주빈 40년, 공범 7~15년 중형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성착취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n번방 사건’의 주요 운영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박사방’의 성착취 범죄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조주빈 일당은 공무원 등을 통해 빼돌린 개인정보로 수십 명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며 범죄 집단이 벌인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했다. ▼ 법원 ‘박사방은 범죄집단’ 판단… 조주빈 40년, 공범 7~15년 중형 ▼“피고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사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을 하고 황색 수의를 입은 조주빈은 표정 변화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 ‘박사방은 범죄집단’ 인정돼 이례적 중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1심 판결을 내리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들도 모두 징역 7∼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집단 조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7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형 선고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특정이 가능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이며,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에 따랐고 각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피해자를 대리한 오선희 변호사는 “범죄집단의 범죄는 ‘자가발전’하며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던 회원이 박사방 홍보를 지시받거나 직접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한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뒤 영상을 촬영해 유포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내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시켰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도 영향 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하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경우’를 형량 가중 요소로 정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판단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조주빈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징역 4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해당 양형기준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조주빈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이모 군(16·닉네임 태평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전직 거제시 공무원 천모 씨(29·랄로)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도널드푸틴)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지원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공범들에게 엄벌을 내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김소영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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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인정돼 이례적 중형

    “피고인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한다.”2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사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선고를 듣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장발을 하고 황색 수의를 입은 조주빈은 표정 변화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박사방은 범죄집단’ 인정돼 이례적 중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1심 판결을 내리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들도 모두 징역 7∼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집단 조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7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가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형 선고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특정이 가능한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이며,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가담한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에 따랐고 각자 성착취 영상 제작, 배포,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다.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본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범죄집단의 범죄는 ‘자가발전’하며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구매하려던 회원이 박사방 홍보를 지시받거나 직접 성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한 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들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뒤 영상을 촬영해 유포했다.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내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시켰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만든 성착취 영상을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도 영향 미쳐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하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경우’를 형량 가중 요소로 정했다.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판단되는 순간 관련자들의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조주빈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징역 45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해당 양형기준안이 아직 의결되지 않아 조주빈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이모 군(16·닉네임 태평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전직 거제시 공무원 천모 씨(29·랄로)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조주빈과 여아 살해를 모의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도널드푸틴)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선고 직후 피해자 지원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공범들에게 엄벌을 내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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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 아이들 기사보고 가슴 먹먹” 1000만원 기부

    “그림자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돕고 싶습니다.” 유아용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림자 아이들(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아동복지시설 ‘아이들 세상 함박웃음’에 따르면 오모 씨(63)는 23일 이 시설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의 그룹홈(group home·취약계층이 공동 생활하는 시설이나 가정)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오 씨는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며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 씨는 19일 동아일보에 실린 ‘버림 받은 그림자 아이들…품어주는 시설 없었다’ 기사를 보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오 씨는 “부모의 학대 등을 겪다 버림받은 가을이와 유정이(모두 가명)가 관련 대책이 없어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말했다. 두 아이들은 현재 해당 그룹홈에 머물고 있다. ‘아이들 세상 함박웃음’의 오창종 대표는 “가을이의 안과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유정이의 교육비 등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돌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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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때 검사받은 수험생만 피해… 임용시험 확진자 대책 왜 없나”

    “확진입니다. 얼굴 사진과 사용하신 카드 내역을 보내주세요.” 20일 오전 10시경 A 씨는 방역당국의 모바일메신저 문자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임용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던 중이었다. A 씨는 “문자를 받자마자 눈앞이 막막해져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A 씨도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검체 검사를 받은 A 씨는 이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지만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아 응시 기회를 잃었다. A 씨는 “내가 잘못해 감염된 것도 아닌데, 오랜 노력을 부정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관련 확진자가 22일 기준 7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 11개 시·도 수험생 67명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응시하지 못했다. 해당 수험생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임용시험은 안 된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분노했다. 교육부는 10월 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낸 공고에 명시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들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응시자 142명과 밀접접촉자가 아닌 검사 대상자 395명은 일반 응시자와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 방침이 명확한 기준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교육부가 “다음 달 3일 열리는 수능은 확진자도 별도 공간에서 응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한 조범진 씨(25)는 “응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능도 시험을 보게 해주는데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적은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확진 통보 시점이 몇 시간 차이로 갈리며 시험 응시 여부가 정해지기도 했다. 수험생 최영진 씨(26)는 21일 오전 시험 시작 3시간 전에 확진 소식을 전달받았다. 검사를 받은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몰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는 24만 원을 들여 방역 택시까지 예약해뒀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최 씨는 “모집 공고 시점부터 시험이 치러질 때까지 한 달이나 여유가 있었다”며 “교육부가 확진자를 위한 응시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대구에서 시험에 응시한 C 씨는 같은 날 오후에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시험을 모두 치렀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C 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 마련한 자가격리자 시험장에서 시험을 쳤다”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아닌 임용시험 학원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응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최모 씨(29)는 이에 대해 “교육청에 명확한 기준 없이 확진 시점에 따라 응시 여부가 갈리는 건 문제 아니냐고 문의했다”며 “그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검사에 신속하게 응한 이들만 바보가 됐다. 최대한 미루다가 검사받았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속상해했다. 최 씨는 임용시험을 보려고 기존 직업도 포기했지만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교육부가 확진자들의 수능과 임용시험 응시 여부에 차이를 둔 것 역시 차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김소영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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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림 받은 ‘그림자 아이들’… 품어주는 시설 없었다

    가을이(가명)는 한 번도 부모의 품에 안겨보질 못했다. 현재 23개월 남아인 가을이는 2019년 2월 경기 안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중국인 엄마는 임신 6개월 만에 홀로 가을이를 낳았다. 당시 아이는 몸무게가 830g인 초미숙아. 게다가 손가락이 6개인 장애에다 뇌출혈과 장파열, 비뇨기 질환까지 심각했다. 그런데 가을이가 두 번 수술을 받는 동안 엄마는 중국으로 떠나 버렸다. 그는 “죽은 애라 여기겠다”며 자식을 홀로 내버려뒀다고 한다. 그렇게 가을이는 걸음도 걷기 전에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아동’이 돼 버렸다. 일명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 가운데 유기나 학대 등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 없어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보니 아동복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학교 3학년인 유정이(가명)도 학대에 시달렸던 그림자 아이였다. 중국인 아빠와 새엄마, 이복동생과 살았던 유정이는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젤리를 훔쳐 먹다가 붙잡힌 전력이 있을 정도로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 최악은 지난해 벌어졌다. 밤에 “잠을 재워주겠다”며 방에 들어온 아빠가 친딸 유정이를 성추행한 것이다. 충격을 받은 유정이는 결국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던 아빠는 중국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때 유정이의 여권 등 관련 서류까지 가져간 데다, 새엄마 역시 보호자가 되길 거부해 유정이는 그림자 아이가 돼 버렸다. 가을이와 유정이 앞에 놓인 이후의 현실은 더 고단했다. 그림자 아이들을 돌봐주겠단 시설이나 기관이 없었다. 경기 지역의 거의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 사설 시설까지 뒤져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시설에서 아이들을 기피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현행 제도라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해당 시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 등으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림자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주민센터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없고, 건강보험 혜택도 없다 보니 생활비까지 모두 시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출생신고 미등록, 무연고 상태인 피해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학대받는 그림자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지원 시민단체 ‘아시아의 창’의 이영아 소장은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어떤 아동이라도 생존권과 보호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을이와 유정이는 오랜 수소문 끝에 안산에 있는 ‘아이들 세상 함박웃음’의 그룹홈(group home·취약계층이 공동 생활하는 시설이나 가정)에 머물고 있다. 해당 시설의 오창종 대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누구라도 안전하게 지낼 최소한의 공간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산=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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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4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 불법행위 여부 조사

    14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련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등에서 열린 민노총과 산하·가맹조직 집회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노총과 산하·가맹조직 등은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등 서울 61곳에서 99인 이하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경찰은 민노총 등이 영등포구 지하철1호선 대방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에서 행진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는 등의 불법행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촬영 영상 등 채증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집회 참가자들과 주최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직원 40여 명을 투입해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참가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난동을 부리는 참가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110여 개 부대 7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는 경찰버스 40여 대로 차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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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바이든 1980년대 주고받은 편지 첫 공개

    1980년대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가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983년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이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과 1984년 김 전 대통령이 보낸 서신을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9일 관련 편지의 사본 2통을 외부에 소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1983년 9월 보낸 편지에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한 정보를 보내줘서 감사드린다. 당신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적혀 있다. 1982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김 전 대통령은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민주화와 미 대외정책 등을 주제로 한 자신의 연설문 등을 꾸준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당선인의 편지는 이에 대한 답장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84년 2월 바이든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썼다. 김 전 대통령은 “나의 우려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국민 대부분이 미국에 비판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미주의자가 될지 모르는 현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런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신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고 썼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1년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방한했을 당시 김 전 대통령과 만났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해 대북외교에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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