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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장동, 확인된 배임 범죄”… 李 “도둑들서 뺏어올 방법 설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공동으로 특검 요구 시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의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尹 “확인된 배임 범죄” 이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6일 국회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건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공동 주범인 이재명, 유동규가 확실히 나온 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 시간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하느냐”라며 “잘못하면 여러분도 다 형사 책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를 후보에서 사퇴시키고 비리, 불법을 밝혀 감옥에 넣는 게 1차 목표”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대선 전에 반드시 밝혀 이 지사가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견 직후 국회의사당을 시작으로 청와대까지 1인 도보 시위에도 나서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당 대선 주자 7명이 함께했다. 별도 일정이 있었던 홍준표 의원도 조경태 캠프 중앙선대위원장이 대리 참석해 사실상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 전원이 여권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연일 직접 등판한 李 “결국 사필귀정” 이 지사는 “공공개발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연일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어떻게 하면 도둑들로부터 뺏어올지 설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저는 배임이 아니라 왜 (수익을) 뜯었냐는 갈취, 직권남용”이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찬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당했으니까, 포연이 막 생기고 포탄이 날아오면 좀 신난다”고 했다. 캠프 차원에서도 이날만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캠프 내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우리 쪽은 소설만 쓰고 상상력을 동원할 뿐이지 나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장동 의혹을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비교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이 지사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시는 5503억 원을 환수했는데 국민의힘과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SK그룹 관련설을 언급하며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도대체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이라는 사람이 왜 40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했는지다”라며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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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확인된 배임범죄, 이재명 공동주범” 李측 “돈받은건 국민의힘쪽”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공동으로 특검 요구 시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재명 죽이기’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맞섰다.● 尹 “확인된 배임 범죄”이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6일 국회에서 ‘이재명 게이트 특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건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공동 주범인 이재명, 유동규가 확실히 나온 범죄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 시간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 따위로 수사하느냐”라며 “증거인멸 시간 다주고 짜 맞출 시간 다주면서 수사하는 게 재량이라 착각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도 다 형사책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를 후보에서 사퇴시키고 비리, 불법을 밝혀 감옥에 넣는 게 1차 목표”라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원희룡 전 제주도시자는 “대선 전에 반드시 밝혀 이 지사가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온 국민 앞이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선주자, 당원까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방행정을 맡았던 이재명 후보와의 유착설도 나오고 있다”며 “수사 범위도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회견 직후 국회의사당을 시작으로 청와대까지 1인 도보 시위에도 나서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당 대선 주자 7명이 함께 했다. 별도 일정이 있었던 홍준표 의원도 조경태 캠프 중앙선대위원장이 대리 참석해 사실상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 전원이 여권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李 측 “돈 받은 것은 국민의힘”이에 맞서 이재명 캠프는 이날만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방어에 나섰다.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주범은 국민의힘과 관련자들”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깎은 대로 한다면 1000억 원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와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은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보여질 것”이라고 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공공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막은 사람들이 배임의 주인공”이라며 “공공의 위해 노력한 사람을 범인이라 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또 이날 오후 이재명 캠프 대장동 태스크포스(TF)가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설령 그 제보가 맞더라도 현재까지 돈을 받은 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비롯해 다 국민의힘 쪽”이라며 “우리 쪽은 소설만 쓰고 상상력을 동원할 뿐이지 나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대장동 의혹을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비교하며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이 지사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시는 5503억 원을 환수했는데 국민의힘과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더 효율적으로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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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때 회사카드로 해외서 명품쇼핑

550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사진)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샤넬, 버버리,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구입한 구체적 내역이 5일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해외 명품 구입도 횡령 혐의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이 의원의 공소 사실에는 2013∼2015년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하와이 호놀룰루, 자메이카 등 해외 곳곳에서 이 의원의 법인 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드러나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이다. 공소장의 ‘해외 법인카드 사용 내역’(1억2441만 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8월 호놀룰루 샤넬 매장에서 382만 원을 결제했다. 프라다 브랜드 가맹점에서도 28만 원을 썼다. 2015년 2월엔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버버리 매장에서 204만 원을, 같은 해 7월엔 루이비통 매장에서 204만 원을 지불했다. 2013년 8월에는 자메이카의 페라가모 매장에서 49만 원 등이 결제됐다. 플로리다에서는 호텔, 골프, 가라오케, 사우나 스파 비용 등이 다양하게 지불됐다. 항공료도 법인카드에서 대거 지출돼 2015년 6월엔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나 항공편 비행기로 700여만 원이 결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미국, 루마니아, 페루 등의 호텔, 식당, 골프장 등지에서 합계 1억691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기재했다. 이 의원의 씀씀이와 달리 이스타항공은 비슷한 시기를 기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605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 항공업계에선 “임금과 리스비, 시스템 관리비, 통신료 등 매달 집행해야 하는 자금이 연체되던 이스타항공의 모습과 극히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와 관련한 의혹까지 규명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사위 서 씨가 취업했던 타이 이스타 관련 의혹도 검찰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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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손바닥 王, 손가락만 씻어 남아”… 홍준표 “잘못 시인않고 거짓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왼쪽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적은 채 3차례 국민의힘 대선 주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것을 둘러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왕뚜껑 라면도 못 먹을 판”이라며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태도지만, 캠프에서 내놓은 각종 해명이 또 다른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형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과 달리 윤석열 캠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尹, 손가락 위주로 씻어” 해명에 또 논란윤 전 총장은 이번 논란을 두고 지인들에게 “동네 할머니들이 꼭 정권 교체를 하라고 글씨를 써준 것”이라며 “앞으로 더 크게 써가야겠다”며 웃었다고 한다. 여권이나 다른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손바닥에 적힌 ‘왕’자가 주술적 의미나 역술인의 개입이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지만, 실상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도 4일 MBC 라디오에서 “앞으로 ‘왕’자가 들어간 컵라면도 안 먹고, 배에도 ‘왕’자 복근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손을 안 씻느냐. 손 소독제를 발라 닦으면 웬만한 건 지워진다”는 물음에 “(윤 전 총장이)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는 것 같다”고 했다. 이 해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말장난이다” “발 씻을 때는 발가락만 씻느냐”는 조롱이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그만하자는 의미로 제가 농담 삼아 툭 던진 것”이라며 “세정제로 닦아도 종류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나 이 발언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을 추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손가락만 씻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걸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 “밖에 있으면 실체가 안 드러나는데, 우리 당 와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직후 캠프의 해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2일에는 “5차 토론회 때 벌어진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선 3, 4차 토론회 때도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왕’자가 적힌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대하는 윤석열 캠프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정작 윤석열 캠프는 언론 탓으로 화살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4일 “언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의혹과 ‘왕’자 논쟁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걸 보며 ‘쉽지 않은 언론 환경이구나’ 하는 위기감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 野 내부에서도 “캠프 의사소통 구조 돌아봐야” 그러나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과 대응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세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윤 전 총장이 관상가와 동석을 했다는 말이 있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설령 지지자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줬더라도 캠프 내에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지워야 한다’는 의견을 윤 전 총장에게 전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야권 주자 캠프 관계자는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명이 따로따로 묻는 일이 빈번하다”고 했다. 여기에 윤석열 캠프가 대응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의 개명 문제까지 거론해 윤 전 총장 부인의 개명 논란까지 번지게 만든 것도 캠프의 자충수였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캠프를 두고 “대변인들이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아직 팀 빌딩(team building)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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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손바닥 王,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해명 논란…위기대응력 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왼쪽 손바닥에 ‘임금 왕(王)’ 한자를 적은 채 3차례 국민의힘 대선 주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것을 둘러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왕뚜껑 라면도 못 먹을 판”이라며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태도지만, 캠프에서 내놓은 각종 해명이 또 다른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는 형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과 달리 윤석열 캠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 손가락 위주로 씻어” 해명에 또 논란윤 전 총장은 이번 논란을 두고 지인들에게 “동네 할머니들이 꼭 정권 교체를 하라고 글씨를 써준 것”이라며 “앞으로 더 크게 써가야겠다”며 웃었다고 한다. 여권이나 다른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손바닥에 적힌 ‘왕’자가 주술적 의미나 역술인의 개입이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지만, 실상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의미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도 4일 MBC 라디오에서 “앞으로 ‘왕’ 자가 들어간 컵라면도 안 먹고, 배에도 ‘왕’ 자 복근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손을 안 씻느냐. 손 소독제를 발라 닦으면 웬만한 건 지워진다”는 물음에 “(윤 전 총장이) 손가락 위주로 (손을) 씻는 것 같다”고 했다. 이 해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말장난이다”, “발 씻을 때는 발가락만 씻느냐”는 조롱이 이어졌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을 추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날 “손가락만 씻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며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그걸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 “밖에 있으면 실체가 안 드러나는데, 우리 당 와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이번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직후 캠프의 해명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2일에는 “5차 토론회 때 벌어진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선 3, 4차 토론회 때도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왕’자가 적힌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거짓말과 말장난으로 대하는 윤석열 캠프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정작 윤석열 캠프는 언론 탓으로 화살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의혹과 ‘왕’자 논쟁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걸 보며 ‘쉽지 않은 언론 환경이구나’ 하는 위기감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野 내부에서도 “캠프 의사소통 구조 돌아봐야”그러나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과 대응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세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윤 전 총장이 관상가와 동석을 했다는 말이 있지 않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설령 지지자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줬더라도 캠프 내에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지워야 한다’는 의견이 윤 전 총장에게 전달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야권 주자 캠프 관계자는 “방송 토론회를 앞두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같은 질문을 여러 명이 따로따로 묻는 일이 빈번하다”며 “캠프 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윤석열 캠프가 대응 과정에서 홍 의원의 개명 문제까지 거론해 윤 전 총장 부인의 개명 논란까지 번지게 만든 것도 캠프의 자충수였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향후 윤 전 총장이 대선 본선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캠프 내 의사 결정과 위기 대응 역량을 진단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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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여 3개 컨소시엄 “대장동, 사업성 좋고 리스크 낮아”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금융기관 3개사 컨소시엄이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가 낮다”며 높은 수익률을 전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 각각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지 여건과 사업성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공모에서 선정된 하나은행 측은 “기존 성공적인 사업 사례와 대비해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평가하면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로 평가했다. 산업은행 측이 추정한 사업비 대비 수익률도 18.74%였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 추정치도 △하나은행 19.5% △산은 15.86% △메리츠증권 11.3%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컨소시엄들은 성남도공이 인허가 리스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평가했다. 하나은행 측은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성남도공이 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를 지원하고, 토지보상 업무 대행 및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계획했다. 산은 측도 “성남도공에서 토지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을 해 인허가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인허가 리스크와 토지보상 리스크의 적극적 분담 주체는 공공 출자자”라고 했다. 금융기관들의 이런 사업 전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지난달 대장동 사업을 “하이(high)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높은 위험 때문에 수익도 높다고 한 것과는 다른 정황이다. 박 의원은 “모두가 ‘노(no)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평가했다”며 “통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3대 리스크로 꼽히는 토지보상, 인허가, 분양 문제가 사업 공모 때부터 해소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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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오늘 의원직 사퇴 밝힐듯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재선·대구 중-남)이 결국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곽 의원이 원내 지도부 등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아들 퇴직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제명 압박까지 받자 결국 곽 의원이 사퇴로 기운 것 같다”고 했다. 곽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사위 서모 씨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해 ‘저격수’로 불렸지만 정작 본인 아들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 사퇴하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곽 의원께서 당에 누가 되지 않는 판단을 하실 거라는 전언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다. 곽 의원님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조심성 없이 지도부 내에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곽 의원에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무슨 의도로 왜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밤 긴급 최고위를 열자 조 최고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무소속 의원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나.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다. 또 고용노동부는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31)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화천대유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44억여 원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산재 은폐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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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제명안’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 파열음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 간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보다 반 박자씩 빨라도 부족할 텐데 ‘전두환 신군부’ 소리를 들어가며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상도 수호’ 없다는 당 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들이받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에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전날 밤 긴급 최고위를 열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무소속 의원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나.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다. 이 대표는 ‘그 퇴직금이 범죄냐,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느냐’는 조 위원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당신의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을 설득해보시라”고도 했다. 이 ‘상도 수호’ 논란에 야권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했다. 윤석열 캠프는 1일 논평을 내고 “곽 의원 스스로 하루 빨리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 최고위원을 향해 “50억 원 때문에 2030세대가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31)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14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화천대유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44억여 원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아 산재 은폐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화천대유가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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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3년전 금융3사 말은 달랐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금융기관 3개사 컨소시엄이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크가 낮다”며 높은 수익률을 전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한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에 각각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지 여건과 사업성에 고평가를 내렸다. 공모에서 선정된 하나은행 측은 “기존 성공적인 사업사례와 대비해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평가하면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로 평가했다. 산업은행 측이 추정한 사업비 대비 수익률도 18.74%였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 추정치도 △하나은행 19.5% △산업은행 15.86% △메리츠증권 11.3%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컨소시엄들은 성남도공이 인·허가 리스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평가했다. 하나은행 측은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성남도공이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토지보상 업무 대행 및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계획했다. 산업은행 측도 “성남도공에서 토지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을 해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인허가 리스크와 토지보상 리스크의 적극적 분담주체는 공공 출자자”라고 했다. 금융기관들의 이런 사업 전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장동 사업을 “하이(high)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높은 위험 때문에 수익도 높다고 한 것과는 다른 정황이다. 박 의원은 “모두가 ‘노(no)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평가했다”며 “통상 도시개발 사업에서 3대 리스크로 꼽히는 토지보상, 인허가, 분양 문제가 사업 공모 때부터 해소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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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원희룡, 곽상도 제명 반발한 조수진에 “‘상도수호’ 그만두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지도부 간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당이 자칫 곽 의원을 비호하는 모습이 대선 구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곽 의원 제명에 반발한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50억 원 때문에 2030세대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백한 문제를 두고 딴소리를 하다니, 이러고도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며 “명분도 없는 일로 당 대표를 흔드는 행위는 흔들기를 위한 흔들기다. ‘상도 수호’ 그만두라”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라며 “조 최고위원이 말하신 일반적 눈높이는 어떤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이준석 대표의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최고위에 참석하여 대화하면 된다. 조 최고위원처럼 최고위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언론 플레이만 하려면 최고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심야 긴급 최고위원을 소집하자 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규모를 떠나 범죄나 화천대유의 불법과 관련이 있나. 곽 의원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속 의원 제명을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나.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을 앞두고 평소보다 반박자씩 빨라도 부족함이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 ‘상도 수호 없다’는 당 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을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바로 들이받고 기자들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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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이영수 조직지원본부장 등 영입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조직지원본부장과 부본부장에 이영수 뉴한국의힘 회장과 이범래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17대 대선 한나라당 유세본부장, 18대 대선 새누리당 직능6총괄 본부장, 19대 대선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및 유세지원특별본부장을 역임했다. 야권 진영 선거 조직 구성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해 주요 캠프에서 영입에 공을 들여 이 본부장이 어느 대선 캠프를 선택할 지도 야권 대선 경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혔다. 18대 의원인 이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조직지원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및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또 박대동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경제특보 겸 울산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캠프는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 캠프를 쇄신하고 있다. 29일 4선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종합지원본부장, 송언석 의원을 정책조정본부장에 임명했다. 또 김재두 전 국민의당 대변인을 전략특보로 임명해 호남 메시지 전략 쇄신 작업도 나선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윤석열 캠프의 싱크탱크인 ‘공정개혁포럼’에 합류하는 과정에도 물밑에서 기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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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누나 ‘尹부친 집’ 매입… 洪 “이상한 행각” 尹 “金 친분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캠프는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법조 카르텔’로 묶으며 공세를 펼쳤다.○ 尹 “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다”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 중개료도 다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이 잡듯이 뒤지는데,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푼돈 주워 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뿐 아니라 윤 명예교수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월 신용카드 대금, 간병비, 통신요금,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매수자 김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거래됐다”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도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한 거래를 할 거면 (다운 계약이 아니라) 차라리 ‘업 계약’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오기 전부터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보러 다녔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다”며 “당시 윤 명예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도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김 씨와 윤 명예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다.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洪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윤 전 총장과 양 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주택 거래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특히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도 “아무리 급매라도 당시 시세가 3000만∼3500만 원이었다면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당시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기자 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전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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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화천대유 의혹에…“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 주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 김명옥 씨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캠프는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법조 카르텔’로 묶으며 공세를 펼쳤다. ● 尹 “차라리 ‘업 계약서’ 써야 부정 거래”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친인 윤기중 명예교수가) 45년 사신 집을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고 계단을 다닐 수 없어서 집을 내놨다”라며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아 중개료도 다 지급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 집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이 잡듯이 뒤지는데, 특검까지 갈 것도 없이 (검찰이) 이상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고도 남을 것”이라며 “푼돈 주워 먹을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백날 의혹을 제기해도 나올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뿐 아니라 윤 명예교수의 통장 계좌 거래 내역까지 공개했다. 월 신용카드 대금, 간병비, 통신요금, 매매대금 입금 내역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윤석열 캠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매수자 김 씨가 1억 원을 더 낮춰달라고 했으나 거절하고 19억 원에 거래됐다”라며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도 “아버지가 45년간 장기 거주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부정한 거래를 할거면 (다운 계약이 아니라) 차라리 ‘업 계약’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A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오기 전부터 연희동 일대 단독주택을 보러 다녔다.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씨가) 2019년 2월쯤 구형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왔다.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20억 원 전후 집을 본다고 했다”며 “당시 윤 명예교수 자택은 매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집을 보여줬는데 마당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3월경 윤 명예교수 자택이 매물로 나왔고 이 소식을 김 씨에게 알려줬다고도 했다. 그는 “계약 당시 김 씨와 윤 명예교수, 윤 전 총장 여동생이 왔다.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했다. 또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짜고 계약을 했다면 굳이 중개료를 내고 부동산을 거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洪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 일치”윤 전 총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검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어젯밤에는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고 했다. 주택 거래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것. 홍 의원은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선 후보로서는 부적절한 메가톤급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도 “김명옥이 왜 하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 후보 부친의 단독주택을 매수했을까. 아무리 급매라도 당시 시세가 3000만~3500만 원이었다면 31억 원이 넘는 주택을 19억 원에 매도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 발언과 논평이 적은 게 김만배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6년 말 박영수 특검과 법조 출입 기자간 식사 자리를 김만배 씨가 주선했다며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김 씨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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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논란 이인람, 26개월간 급여 3억 받아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논란으로 4월 사퇴한 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년 2개월간 급여로 3억2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도 6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월급 1075만 원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13만 원), 직급 보조비(124만 원), 배우자 가족 수당(4만 원), 직책 수행 경비(198만 원)를 매달 받았다. 2019년 2월부터 받은 급여 총액을 합산하면 약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법인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600여 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사용했다. 2019년 1월엔 한우 식당에서 ‘관계기관 협의’ 명목으로 8명이 39만2000원을 사용했다. 신세계백화점, 퍼시픽호텔 등에서도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규명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벌이다 유족과 생존 장병의 거센 반발에 조사를 중단하고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에 지원되는 혈세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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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물의 이인람, 26개월간 급여 3억2000만원 받아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 논란으로 4월 사퇴한 이인람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년 2개월간 급여로 3억2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도 6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월급 1075만 원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13만 원), 직급 보조비(124만 원), 배우자 가족 수당(4만 원), 직책 수행 경비(198만 원)을 매달 받았다. 2019년 2월부터 받은 급여 총액을 합산하면 약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전 위원장은 또 법인 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600여 회에 걸쳐 6200만 원을 사용했다. 2019년 1월엔 한우 식당에서 ‘관계기관 협의’ 명목으로 8명이 39만2000원을 사용했다. 신세계백화점, 퍼시픽호텔 등에서도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군 법무관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낸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규명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벌이다 유족과 생존 장병의 거센 반발에 조사를 중단하고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조 의원은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에 지원되는 혈세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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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억, 공공개발 저지 대가 의심”…野 “의혹 실체는 이재명, 몸통 밝혀야”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가 곽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 수령에 대대적인 역공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서대필 조작 검사 출신 곽상도 국회의원께서 ‘화천대유는 이재명 꺼’라는 식의 해괴한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이재명 설계 때문이란다”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전북 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곽 의원, 원유철 전 의원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 말고도 조사하면 엄청나게 (더)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에 대해서는 “탈당했다고 국민의힘이 토건 비리 세력과 결탁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이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염두에 두고 지급한 대가성 금품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가관계 또는 청탁 유무 등이 규명돼야 (아들) 곽 씨가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해 사후수뢰나 제3자 뇌물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형사 고발이 불거질 경우엔 수사기관이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27일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확실한 대여(對與) 공격 카드라고 봤던 대장동 의혹이 야권을 향하자 당혹감 속에 “의혹의 실체는 이 지사”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제는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기승전 국민의힘’인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 게이트인지 왜 특검에서 당당하게 파헤치자 말을 못 합니까”라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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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HF “사업성 무난” 화천대유 전액 보증…李측 “높은 리스크”와 달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도시개발지구에 위치해 입지 여건과 가격 경쟁력이 양호하다. 지원 시 사업수행이 무난(준공 및 보증전액 해지)할 것으로 판단돼 신청한 대로 처리하고자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신청한 2664억 원대 프로젝트금융(PF) 보증을 전액 승인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20%가량 미분양이 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거둔 수천억 원의 이익에 대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라고 한 것과는 다른 정황이다. 2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금융보증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8년 8월 대장지구 대지비, 기타사업비 등 명목으로 2664억 원에 대한 PF 보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 A1블록(10개동 529채) 1422억 원, A2블록(8개동 445채) 1242억 원을 대상으로 한 보증심사위원회가 개최됐다. 화천대유가 하나, 농협, 기업, 수협은행 4곳에 연이율 4%로 2600억 원대 PF를 받는 데 대한 보증신청 건이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같은 해 9월 PF 보증심사안 문건에서 “(해당) 사업지는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인접한 배후 주거지구로 주요 도로망을 통해 서울 강남, 판교 및 분당으로 이동이 용이하다”며 “3개월 내 100% 분양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86.9%인데, 분양률이 80%일 때는 미분양분(20%)을 10% 할인분양하더라도 356억 원(수익률 11.3%)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사업성은 무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장지구 사업장은 주택금융공사 심사 보고서 평가에서 주거환경 편의시설 개발가능성 단지여건 항목에서는 최우수 판정을, 교통과 교육 항목에서는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등으로 보아 준공 및 보증 해지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초 이 지사 측은 그간 “대장지구 사업에 리스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캠프는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PF 소요자금 350억 원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PF 대출금 7000억 원에 대한 상환 리스크를 부담한다”며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해왔다.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개발사업으로 큰 이익을 거뒀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높은 위험이 있었고 화천대유가 그 위험을 감수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지구에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신청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등의 평가와 함께 2600억 원대 보증 신청을 전액 승인해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다는 점 등이 평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점에선 수익은 민간이, 위험은 공공기관이 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심사보고서에 담긴 화천대유 소개 자료에는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가 지분 100%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경영실권자’로 기재됐다. 김 씨 경력으로는 통신사, 경제지 근무 경력이 담겼다. 김 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일 뿐 경영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보증 승인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요건을 충족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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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檢총장때 대장동 보고 없었나” 윤석열 “권한밖의 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면충돌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은 일제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홍 의원은 26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에서 “대장동 비리와 (윤 전 총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사건이 뭉쳐서 자칫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진흙탕 대선이 되고 있다”라며 “화천대유 사건이 이렇게 심하게 됐는데, (총장 재직 시절에) 검찰 내부 첩보 (보고를) 안 받았느냐”고 윤 전 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전혀 받지 못했고, 총장을 할 때는 권한이 제한돼 (범죄정보팀이) 범죄 정보 일선에서 하는 데 대한 검증만 했다”고 반박했다. 토론에 앞서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범죄정보과는 이런 범죄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수사 여부를 지시한다”며 “그중 두 사람은 비리의 온상이었던 화천대유의 고문이고 한 사람은 야당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홍준표 후보는 지긋지긋한 음해성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장동 개발비리와 상관없는 윤석열 후보를 무작정 음해하기 위해 어떤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차 토론에서 공약 베끼기 공방을 벌인 유승민 전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이날도 맞붙었다. 유 전 의원은 “2회 토론 때 공약 개발 자료를 주겠다고 해놓고 왜 주지 않느냐”고 했고, 윤 전 총장은 “인터뷰 과정과 대상자 다 보내드렸지 않느냐. 내가 자료를 조작이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사건 게이트에 연루된 걸 보니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정말 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즉시 윤 전 총장은 “유 전 의원 부친, 형님도 법관 출신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홍 의원이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은 잠시 머뭇거린 뒤 “한미연합 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은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심을 해야 한다. 그다음은 대국민 발표”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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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자들, 윤석열에 “공약 표절” 난타… 홍준표엔 “조국과 또 썸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23일 2차 방송 토론회에서 북핵, 부동산 해법 등 정책공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차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적폐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고발 사주 의혹 논쟁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주자 8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尹 공약 두고 “표절 짬뽕” 공세 윤 전 총장은 23일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 의원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자체 핵무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윤 전 총장은 “나토식 핵 공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핵군축 협상이 되고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핵화 체제에 정면 위배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의 발언은 듣기엔 ‘사이다’ 같지만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비핵화를 포기하는 셈”이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옛 소련이 핵미사일을 동구권에 배치하니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핵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핵 단추를 공유해 (옛 소련과) 핵 균형을 이뤘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론하며 “이도훈은 문 정권 사람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2기 대북정책이다”라고 맞받았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동산정책인 ‘원가주택’ 공약에 대해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공약까지 짬뽕을 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외교안보 공약 슬로건인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에 대해 “국익 우선주의는 제가 한 이야기”라고 강조하자,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다른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공약을 두고 공세를 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윤 전 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공약을 표절했다며 “나중에 (본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갈기갈기 상처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애니매이션 캐릭터인 ‘카피 닌자’라는 별명이 붙은 걸 아느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주택청약 가점 공약에 대해 “제 공약과 숫자까지 같고 토씨까지 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제 공약 얼마든지 갖다 쓰시라. 환영한다”고 하자 유 후보는 “미국 대선에서도 공약 표절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고 했다. ○ 洪, 劉 서로 “배신자” 1차 토론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하태경 의원은 이날도 홍 의원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 의원은 “조 장관과 ‘썸 타고 있다’고 하니 (조 전 장관 수사가 과잉이었다는 주장을) 철회한 건 잘했는데, 조국과 또 썸 타는 게 있더라”고 하자 홍 의원은 “또 있었어요?”라며 경계했다. 하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만 허용하자고 했다. 조국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똑같다. 검수완박을 공약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나는 그게 공약”이라며 “선진국 시대에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독립시켜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만들고 수사권을 거기에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조국 지지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공세를 계속하자 홍 의원은 “나를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 하나가 나다. 이미 ‘사내 ××도 아니다’라고 막말까지 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유 전 의원에게 “아픈 질문을 하겠다.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말했고 다만 보수가 그 이후에 분열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유리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을 이용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린 홍 후보가 진정한 배신자다. 그렇게 말이 바뀌면 그게 배신이지 그게 소신이냐”면서 “내가 배신자면 최순실(최서원)이 충신이냐”고 역공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긴급재정명령권으로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홍 의원 공약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법의 범위를 넘는 면에서 이재명 지사와 닮았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저는 그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안 한다”고 했다. 주자들은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는 한목소리로 여권을 성토했다. 홍 의원은 “제대로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것”이라고 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재명이 부동산 마피아의 괴수다”라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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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유동규-김만배 등 핵심 15명 계좌추적해야”

국민의힘은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또 이들을 포함한 15명을 “핵심 관련자”로 부르며 사정 당국에 “신속한 계좌 추적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5명의 성만 공개하면서 “공공개발에 컨소시엄과 투자로 합류한 선의의 시민이 아니라 권력 주변에 특수 관계로 얽힌 ‘정치경제공동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련자들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비롯해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의 명단,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게 된 배경 등이 포함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제보의 내용을 구두로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계좌 추적 요구 대상 15명에는 이 지사, 유 전 직무대리,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 모 언론사 회장과 기업체 대표 2명, 천하동인 1∼7호 이사(대표) 중 한 명인 변호사, 회계사 1명, 화천대유 임원 1명, 전직 경기도 고위 간부 2명이 포함돼 있다. 또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실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 등 17명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며 “전화번호도 바뀌고 행방불명이라고 하는데, 해외로 도망가지는 않는 것인지”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는 현재 “없는 번호”라는 알림음과 함께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이 국감증인 출석 요구한 17명△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 △황무성 전 〃사장 △황호양 전 〃사장 △윤정수 〃사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이성문 〃대표 △김석배 〃이사 △박현덕 〃이사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김은옥 〃2호이사 △김명옥 〃3호 이사 △남욱 〃4호 이사 △고동연 〃5호 이사 △조현성 〃6호 이사 △양재희 〃7호 이사 △정영학 회계사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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