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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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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미국/북미37%
국제일반17%
경제일반10%
칼럼7%
국제정치7%
산업7%
기업7%
국제경제3%
금융3%
정보통신2%

  • “팔찌 하나에도 의미있는 스토리 담아”

    “단순(simple)하고 의미가 담긴(meaningful) 디자인은 트롤비즈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고객들이 자신의 주얼리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한 것이 트롤비즈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비결이죠.” 22일 서울 중구 장충단로 반얀트리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트롤비즈’의 리스 아가드 수석디자이너 겸 창업자(사진)가 소개한 브랜드 특성이다. 1976년 창업한 트롤비즈는 글로벌 참(목걸이나 팔찌에 다는 장식물) 주얼리의 원조 브랜드. 덴마크 왕세자비나 샤론 스톤 등 유명인들이 애용하는 제품으로 유명하다.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5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에는 2010년 진출했다. 트롤비즈의 대표적 제품은 팔찌. 고객들은 저마다 원하는 디자인의 팔찌 체인을 고른 뒤 600여 종에 이르는 참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해 체인에 끼우는 방식으로 ‘개인화된(customized)’ 팔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팔찌를 제작한 것은 트롤비즈가 세계적으로 처음이었다. 아가드 창업자는 “판도라(Pandora)처럼 유명 모델을 기용하는 주얼리 브랜드도 있지만 우리의 철학은 마케팅보다는 품질과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것”이라며 “참을 만드는 소재나 디자인의 정교함에 있어 다른 브랜드를 압도한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실제 트롤비즈는 참 재료로 고가의 원석을 비롯해 유리, 진주, 금, 은 등 엄선된 소재를 사용한다. 가로 세로 약 1cm 크기의 참에는 꽃부터 사람, 나무, 지구 등 다양한 모티브가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그는 “우리의 모토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참에 담는다’는 것”이라며 “북유럽 신화부터 자연, 문화, 일상의 모든 것이 디자인에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트롤비즈의 참 디자인을 보면 아이와 놀아주는 엄마 모양 참의 경우 ‘엄마와의 사랑의 시간’이란 제목이, 테디베어 모양의 참에는 ‘어린 시절 나를 지켜주던’과 같은 제목이 각각 붙어 있다. 어떤 참을 고르느냐에 따라 팔찌 속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아가드 창업자는 “한국은 고객의 디자인 눈높이가 매우 높다”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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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tart 잡페어]LG, 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6곳 운영

    LG그룹은 여성, 장애인, 고졸 인재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유능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LG유플러스가 1996년 용산 사옥 인근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을 시작으로 계열사 주요 사업장 약 20곳에 어린이집을 마련해 1300여 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통해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비롯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등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400여 명을 채용했다. LG는 “보통 하루 4∼6시간, 주 15∼30시간을 근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풀타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휴가, 경조금을 비롯해 각종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그 덕분에 LG의 여성 인력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전체 채용인력 중 여성비율은 34%였지만 2011년 35%, 2012년 37%, 2013년 38%로 꾸준히 늘고 있다. LG는 장애인 고용에도 신경 쓰고 있다. 2012년 그룹 차원에서 처음으로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등 계열사와 함께 장애인 직원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6월에는 두 번째 장애인 특별채용을 했다. LG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을 통해서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6개 계열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 전체 직원의 30∼60%를 장애인 직원들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LG는 “이들 표준사업장에서는 지난해 고용한 100명을 포함해 총 450여 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LG는 △산학협력 체결 △고졸 인재 육성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고졸 인재 일자리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2011년 5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고졸 기능직 사원을 생산 현장의 최고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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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강남구 등과 세계적 축제 ‘C-페스티벌’ 업무협약 체결

    내년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C-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강남구, 정부와 연예계가 손잡았다. 한국무역협회를 포함한 무역센터 내 13개사 최고경영자(CEO)들로 구성된 'C-페스티벌 조직위원회(위원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는 21일 강남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 진흥원과 C-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페스티벌은 문화, 콘텐츠, 컨벤션, 융합의 약자를 딴 행사. 내년 4월30일부터 5월10일까지 무역센터 일대에서 개최될 글로벌 마이스(MICE) 비즈니스 축제를 뜻한다. 문화, 예술, 기술을 키워드로 한 내년 행사에서는 한·중·일·러 문화교류전부터 K팝 공연, 관련 비즈니스 상담회까지 복합적인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 행사를 위해 이미 지난해 9월 코엑스, 한국도심공항, 인터컨티넨탈호텔, SM엔터테인먼트 등 13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날 무역협회는 C-페스티벌 홍보대사에 SM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위촉했다. 무역협회는 "C-페스티벌을 통해 무역센터를 전시 컨벤션 중심시설뿐 아니라 한류, 쇼핑, 공연 등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클러스터로 재편할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 예술,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판 에든버러 축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역협회는 축제 기간 동안 외국인 30만 명을 포함해 총 300만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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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 구직자 10명중 7명… “퇴직후 쓸 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

    국내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쓸 돈이 부족하고 노후 준비도 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중장년 구직자들은 평균 67세까지 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달 열린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에 참가했던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948명을 대상으로 ‘2014년 중장년 재취업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1%가 ‘퇴직 후 쓸 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3.4%, ‘충분하다’는 응답은 7.5%였다. 퇴직 이후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재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72.3%로 가장 많았다. ‘연금·퇴직금’(10.5%)이나 ‘창업’(6.0%)에 기대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퇴직 이후 노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평균 67.4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장년들은 퇴직 이후 인생을 위한 사전준비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준비 여부에 대해 65.3%가 ‘준비를 안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과 ‘준비했다’는 응답은 각각 21.7%와 13%에 그쳤다. 중장년들이 희망하는 재취업 조건은 ‘연봉 3000만 원 이하’(54.9%)가 절반을 넘어 가장 많았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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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디플레 지수, 1992년 일본과 유사”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1992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경제활동 침체 현상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0일 발표한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디플레이션 지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 1분기(1∼3월) 각각 0.31이었다가 2분기(4∼6월)에는 0.38로 높아졌다. KERI는 “일본은 1992년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3분기 연속 0.31을 나타낸 후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아직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ERI는 특히 최근 국내에서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상황과 성장률 하락, 민간소비 위축, 투자 정체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저물가 추세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변양규 KERI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참고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IMF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3.4%)보다 0.6%포인트 오른 4.0%로 내다봤다”며 “한국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인 3.5%보다 소폭 오른 3.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국내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은 성장률에 부정적인 변수로 지목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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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사장들, 자신의 기업가정신 ‘D학점’ 수준으로 자평”

    국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평가한 스스로의 기업가 정신은 100점 만점에 평균 69.8점으로 D학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중소기업 CEO 기업가정신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CEO들은 자신들의 기업가정신이 부진한 원인으로 '각종 규제'(35.1%)를 제일 많이 꼽았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 부족'(32.8%), '기업가의 도전의식 부족'(27.6%)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처음에는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음을 반증하는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인들은 당초 CEO가 된 주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자아실현'(38.5%)을 '생계'(32.2%)보다 많이 꼽았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 CEO로서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은 29.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요건으로 47.1%가 '비합리적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들었다. '자유로운 재도전 기회 부여'를 꼽은 기업도 35.1%를 차지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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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 구직자 70% “은퇴후 돈없어…67세까진 일해야”

    국내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퇴직 후 쓸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으로 중장년들은 '67세까지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달 개최한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에 참가했던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948명을 대상으로 '2014년 중장년 재취업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9.1%가 '퇴직 후 쓸 돈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4%, '충분하다'는 응답은 7.5%였다. 응답자들은 퇴직이후 노후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평균 67.4세까지 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년 기준보다 10년 정도 더 많은 나이다. 중장년들은 퇴직이후 인생설계를 위한 사전준비 여부에 대해 65.3%가 '준비를 안했다'고 답했다. '보통이다'(21.7%)는 응답과 '준비했다'(13.0%)는 응답은 30%대에 그쳤다. 퇴직이후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재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72.3%에 이르렀다. 연금·퇴직금(10.5%)이나 창업(6.0%)에 기대겠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중장년들은 재취업 희망 조건으로 연봉 3000만원 이하(54.9%)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희망 직군과 직급으로는 체력 소모가 적은 사무·관리직(38.0%)과 사원급(30.7%)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박지영 중소기업협력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설문응답 중장년의 퇴직 당시 직책은 66.6%가 차장급 이상이고, 평균연봉도 7120만 원이었다"며 "연봉 3000만 원 이하의 사원급도 좋다는 건 그만큼 중장년 재취업 열의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능력보다 나이 중시의 사회풍토'(42.8%) 때문에 구직활동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가장 시급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 '다양한 재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68.7%)을 꼽았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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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되면 발목잡는 규제 많아져… 중견기업들도 ‘피터팬 증후군’ 팽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급증하는 정부 규제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성장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이 되면 그만큼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아져 중견기업들 사이에 대기업으로 크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사진)은 17일 열린 기자단 추계세미나에서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큰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2014년 한국경제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며 30대 그룹 신규 진입 및 기업 상장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2∼4개의 그룹이 꾸준히 새로운 30대 그룹으로 진입했다”며 “그러나 2004∼2010년에는 연간 1개 수준으로 줄었고 그 이후엔 아예 제로(0)”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린 게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2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 반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늘어난 게 그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실제 2008년 전후 기업 성장 현황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은 크게 늘어난 반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505개사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 자산 규모별 규제 건수의 경우 자산 1000억 원 이하 기업은 5건이지만 자산 2조 원 미만은 21건, 자산 5조 원 미만은 44건으로 급증한다. 이 부회장은 “이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기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규제 수준은 3∼5년간 이전 수준으로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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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 “외국계기업 취업門 두드리세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96개 알짜 외국계 기업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KOTRA는 28, 29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GE, 지멘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DHL, 3M 등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글로벌 기업 26개사를 포함해 H&M, IBM, 코스트코 등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기업 등 총 96개사가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 기업들은 △기술·연구 △영업·마케팅 △회계·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입 및 경력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인사담당자와의 일대일 면접 △외투기업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선배와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 KOTRA는 “참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공계 인력을 찾고 있었다”며 “이공계 학생 및 졸업자들의 특히 큰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람회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jobfairfic.org)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단(02-3460-7628)으로 전화하면 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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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창수 회장 “동남아서 더 큰 기회 찾자”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 적극 진출합시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은 16일 계열사 사장단에 동남아 시장 공략을 당부했다. GS그룹은 15, 16일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서경석 ㈜GS 부회장을 비롯해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허 회장은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 나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기회를 동남아 시장에서 찾자”고 강조했다. GS그룹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은 지하자원, 농업자원,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에너지 유통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GS에 매우 중요한 성장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11년 중국 칭다오(靑島), 2012년 싱가포르, 2013년 중국 베이징(北京)에 이어 네 번째 해외 사장단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GS그룹 계열사 가운데 GS홈쇼핑이 인도네시아에서 24시간 홈쇼핑 전용 채널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GS글로벌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을 세워 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리테일과 GS건설도 동남아시아에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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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추린 뉴스]한수원, 국제품질분임조대회 2년 연속 최고상 外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사진)은 13, 14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경쟁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자력 회사로는 세계 최초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14개국 216팀이 참가한 ICQCC는 1976년에 시작됐으며 각국의 품질분임조 활동과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다. 한수원은 한울원자력본부 품질개선팀이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중요한 밸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발전소가 비정상 상황에 들어갈 때 안전조치 시간을 단축시켜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한덕수 무역협회장, 밀라노 ASEM 참석 ▼박근혜 대통령과 이탈리아를 순방하고 있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16일(현지 시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본회의에 참석해 양 대륙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아시아 재계의 의견을 발표한다.}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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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기업 75% “인력난↓ 생산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4곳 중 3곳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효과를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5%는 ‘피크타임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근로자 만족도 제고 등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기업은 2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9.2%)이 제조업(65.2%)보다 효과를 더 많이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이유로 ‘피크타임 업무 분산’(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시간근로 단축 △신규 직무 개발 △고령층 숙련 근로자 활용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도 도입 배경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아직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도입 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197개사에 향후 도입 의사를 물은 결과 25.4%만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의 의식 변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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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일자리 기업 4곳중 3곳 “효과 있다”…이유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4곳 중 3곳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전일근로(8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고, 최저임금·사회보험 등은 전일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받는 일자리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효과를 물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5%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해 피크타임 인력난 해소, 생산성 향상, 근로자 만족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기업은 2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9.2%)이 제조업(65.2%)보다 효과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이유로 '피크타임 업무분산'(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시간근로 단축'(19.4%), '신규직무 개발'(10.7%), '고령층 숙련근로자 활용'(8.7%),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6.8%) 등을 도입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현재 적용 중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25시간 미만'(4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시간 이하'(35.6%), '30시간 초과'(15.3%)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국내 시간제 근로자는 10.2%에 불과한데 반해 네덜란드(37.8%), 영국(24.9%), 일본(20.5%) 등 주요국은 해당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낮은 여성고용률과 장시간근로 문제 해결 대안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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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검찰 헛발질에 막나가는 카톡

    카카오톡을 둘러싼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의 13일 ‘감청 불응’ 선언 이후 국민 불안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다음카카오는 잇따른 거짓말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사태를 더욱 키웠다. 불씨를 던진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은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현재의 논란을 두고 “다음카카오가 주연, 정부와 정치권이 조연을 맡은 한 편의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법적인 근거도, 인력과 설비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충격적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책 발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까지 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확산됐다. 2000년대 초반 정국을 강타했던 ‘휴대전화 도·감청 논란’에서 보듯 ‘사찰’은 국민 정서의 민감한 영역이다. 쏟아지는 의혹과 오해에도 검찰은 약 한 달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태도였다. 다음카카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합병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색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경우 다음카카오는 대한민국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서비스든 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일주일 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문건이 공개됐다. 다음카카오가 검찰 요청에 안이하게 대처한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 국민 불안은 커졌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로의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궁지에 몰린 다음카카오는 ‘법에 따르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8년간 변호사로 일했던 이 대표가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을 보면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은 절대적 지지를 받다가도 한번 신뢰를 잃으면 금방 추락한다”며 “대외 업무를 담당해온 이 대표가 총대를 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회사를 위한 ‘희생양’ 역할을 자처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의 발언을 ‘감청은 악(惡)이고 카카오톡은 악에 의해 희생된 선의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는 이들도 있다. 야당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확대하면서 생긴 ‘반(反)감청’ 정서를 역이용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사이버 감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내외에서 파괴적 형태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정부, 정치권, 법조계 어느 한 곳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지 못해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기업,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정치권도 국민의 입장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선정적 발언으로 불신 사회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임우선·장관석 기자}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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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경제]LG전자가 중국公安과 손잡은 까닭

    여기 두 장의 헤드셋 사진이 있습니다. 두 장 모두 LG 로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LG전자 제품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하나는 진짜 LG전자 정품, 다른 하나는 이른바 중국산 ‘짝퉁’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전 검은색 제품이 진짜라는 데 한 표를 걸었습니다. LG 로고도 더 크고 ‘톤플러스(TONE+)’라는 제품명도 큼지막하게 박혀 있어서요. 그런데 결과는 ‘땡’이었습니다. 정품보다 더 정품 같아 보이는 짝퉁에 속아 넘어간 셈이죠. 최근 중국과 미국 헤드셋 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LG 표 짝퉁 제품에 LG전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LG전자의 인기 블루투스 헤드셋 모델인 ‘톤플러스’. 세계 시장에서 모조품이 횡행해 소비자의 혼란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특히 인터넷으로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은 정품 확인이 쉽지 않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급기야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중국 공안당국과 손을 잡고 짝퉁 제품 발본색원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은 현재 선전(深(수,천)) 시 소재 전자시장에 짝퉁 LG 헤드셋을 유통해 온 중국 업체를 단속하고 업체 대표를 체포한 상황입니다. 단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사실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유명 전자업체들이 짝퉁 제품과의 전쟁을 벌여 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LG전자만 해도 중국산 짝퉁 출현의 역사가 무려 12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어컨, 휴대전화부터 전자레인지, 헤드셋에 이르기까지 짝퉁 제품종류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누가 봐도 짝퉁인 게 티가 날 만큼 중국산 제품의 상태가 조악했지만 최근에는 언뜻 보면 정품처럼 보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품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제품 마감이 엉망인 데다 성능도 떨어져서 국산 제품 이미지를 갉아먹기 때문이죠. LG전자는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 도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사법당국과 공조해 반드시 짝퉁을 뿌리 뽑고 배상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중국 짝퉁과의 싸움에서 국내 기업들의 건투를 빌어봅니다.임우선·산업부 imsun@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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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임우선]중년 구직 잔혹사

    10년 전 일인데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입사 첫해 추석 당일에 있었던 일이다. 사회부 막내였던 기자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명절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텅 빈 편집국에 앉아 기자는 중얼거렸다. “빨리 와라 내년아. 나도 막내 딱지 떼고 명절날 집에 좀 가자.” 그런데 오후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 중년 남자 선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명, 두 명, 세 명…. 내가 있는 층에만 3명이 나타났으니 다른 층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을 듯했다. ‘신문도 안 만드는 날 왜지? 급한 일이 터졌나?’ 생각했지만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았다. 선배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다 해질 무렵 하나둘 집으로 사라져 갔다. 당최 이해할 수 없던 그날 풍경을 이해하게 된 건 얼마 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였다. 한 친구 왈 “회사 생활을 해보니 집보다 회사를 편안해하는 상사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집보다 회사가 편하지” 하고 묻자 친구는 “아버지 세대는 가족도 사생활도 없이 평생 회사만 알고 살아 그렇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다 퇴직하면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단한 뒷모습에 마음이 짠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장년 채용박람회’에 다녀왔다. 채용장은 머리가 희끗한 중장년 수백 명으로 북적였다. 대부분 남성인 이들은 생계형 일자리를 알아보러 온 경우도 있었지만 퇴직 후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온 경우도 많았다. 자신을 대기업 전(前) 간부라고 소개하는 말쑥한 정장차림 중년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면접에서 이들은 대부분 “연봉은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대신 조직에서 위치나 역할을 많이 물었다. 이들 ‘스펙 좋은 중장년 구직자’들과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꽤 많은 중장년들이 돈을 벌 일자리보다 마음을 둘 곳을 찾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고급 인재가 돈까지 안 바라고 일한다는데 쓰려는 기업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의외로 채용 현장에 나온 기업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면접관은 “그런 분들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전문 분야가 특정돼 있다”며 “막상 조직에 투입하기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돌아본 10개 기업 부스 중 중장년 인재를 채용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에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중장년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매칭 시스템부터 문제다. 고용동향 분석을 보면 고령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을 통해 알음알음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대로 된 구직 루트가 적어서다. 이 때문에 전체 고령 취업자 중 35.3%는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경비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명절 당일마저 자석에 이끌리듯 회사로 향하는 생을 살아온 한국 중장년 남성들에게 지금 상황은 꽤나 가혹한 것일지 모른다.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특화된 퇴직 후 구직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더 좋은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임우선 산업부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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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사업체 81%가 자영업체…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국내 사업체 10곳 중 8곳이 자영업체, 취업자 10명 중 2명은 자영업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사업체 과다로 인한 과잉경쟁 및 수익률 하락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국내 자영업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의 81.2%(299만개)가 자영업체다. 또 취업자의 22.5%가 자영업자(565만명)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 자영업은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난해 기준 65.4%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요한 경향 중 하나는 자영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은 1963년 37.2%에서 33.8%(1983년), 27.3%(2003년), 22.5%(2013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등 5대 산업분야의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최고 6.4배에 이를 정도로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자영업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인당 연 소득은 2053만원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2986만원의 60.6%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3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거나 혹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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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7명 “경기침체 지속되거나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내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가계 소비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해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경제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응답은 52.8%,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4%였다.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은 21.0%에 그쳤다. 10명 중 8명(78.8%)은 가계 소비가 지난해 수준과 ‘같거나’(42.1%) ‘줄어들었다’(36.7%)고 답했다. 가계소비 부진 원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23.6%) △교육비·의료비 증가(20.6%) △노후 불안(20.0%)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또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증가(16.3%) △고용 부진(12.8%)도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3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6명(59.5%)은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겠다’고 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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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SW분야에 황당규제 33건

    “아기 젖병은 방송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최근 규제개혁 가속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여전히 황당한 규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취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송·통신·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여전히 33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연구원이 대표적인 황당 규제로 꼽은 사례는 젖병, 젖꼭지 제품은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한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3조다. 연구원은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 수유 권고를 존중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젖병 광고 자체를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황당 규제인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나친 과잉 규제의 또 다른 예로 ‘게임 셧다운제’도 꼽았다. 보고서는 “게임 셧다운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서버를 둔 업체만 규제하고 있다”며 “중국 등 경쟁국들은 게임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은 국내 업체들만 목조른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1년 단위 방송평가제 개선방안 등도 제시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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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가 생명인 IT… 돕진 못할망정 낡은 규제로 발목잡아

    《 2001년 4월 산업자원부는 ‘전통 주력 제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기술개발 전략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제목의 정책 안건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산자부는 “IT를 통해 전통산업을 혁신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디지털화된 첨단 융합산업구조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뀐 뒤에도 비슷한 이름의 정책은 반복됐다.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전략’ ‘국가의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6개 미래산업 선도기술 선정’….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뀐 현 정부에서도 제조업 혁신과 융합, 소프트웨어, 창조경제를 제목에 포함시킨 정책들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제조업 진흥 정책과는 별개로 2008년 이후 국내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요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최근 국내 수출 부진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발 타격 역시 10여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일찍이 예견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결국 위기가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에 적잖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정권마다 주력산업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5년마다 반복되는 형식적인 정책이었을 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 대신 각종 규제와 법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신사업 진출 시도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역시 법안 심의나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갑(甲)질’을 벌이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기술’보다 ‘규제’와의 싸움 최근 수년간 한국 수출을 사실상 이끌어온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다른 어떤 제조업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 ‘IT업계의 1년은 다른 업계의 10년’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빠른 기술 진보와 시장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2007년 아이폰발 ‘스마트폰 쇼크’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큰 위기를 겪었던 국내 전자업계는 이후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과 규제는 여전히 수년 전 수준에 머물러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막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용 ‘갤럭시 노트4’에 혈중 산소포화도 센서를 탑재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 혈중 산소포화도 센서는 피부에 빛을 쏴 혈액의 투명도를 측정하고 몸속 산소량을 파악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피로도를 감지한다. 사용자에게 휴식이나 환기를 권해주는 첨단기술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선점뿐 아니라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도 연관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끝내 국내 출시용 갤럭시 노트4에 이 기능을 넣지 못했다. 국내법상 해당 센서를 탑재하면 갤럭시 노트4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가 필요해 출시가 6개월가량 늦어진다. 판매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별도 의료기기 유통망을 통해야 가능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미래 유망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테스트하는 것도, 출시하는 것도 모두 어렵다”며 “삼성 같은 대기업도 힘든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웨어러블 기기 △사물인터넷(IoT) 기술 △스마트 홈 △커넥티드 카 등 차세대 동력으로 꼽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반복되고 있다. IoT나 스마트 홈 같은 사업을 하려면 빅데이터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충족해야 하지만 관련 국내법과 고시 조항은 100개가 훌쩍 넘는다. 하드웨어 중심의 국내 전자제조업 경쟁력을 키워줄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도 10년 넘게 ‘공염불’ 수준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소프트웨어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업만 바라보는 정부와 갑질 국회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 비전이 오히려 20, 30년 전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내외 시장 상황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뭘 해야 할지도 잘 모른 채 기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이 건재하려면 국내 부품사들이 해외에 원활히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한다”고 꼬집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요즘 해외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려면 ‘연구역량’과 ‘생산물량’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리콜사태를 경험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구매부서에까지 엔지니어를 배치해 부품업체들의 기술과 생산여력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림이 빠듯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대부분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생산 규모도 해외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만큼 크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부품업체 R&D 지원과 연합생산체제 구축을 중재해야 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업을 상대로 한 국회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200여 명이라는 역대 최다 기업인을 불러낸 국회는 올해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수십 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임우선 imsun@donga.com·이세형·강유현 기자}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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