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기자

조권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9~2026-03-21

정치일반30%

정당24%

선거22%

국회10%

국방5%

행정5%

검찰-법원판결2%

칼럼2%

野의원 7명, 주말 촛불집회서 단상 올라 “尹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의 방침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죽음까지 독점하려는 정치무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유정주 양이원원영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자리를 같이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경찰 추산 2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참가자들 중 일부는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이곳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검찰왕국”이라며 “고장 난 ‘윤석열차’는 폐기돼야 한다”고도 성토했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참석이 당의 방침인지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정치 행동을 모두 당에서 통제하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일제히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집회에 참석한 7명의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적 참사마저도 정치적 악용을 서슴치 않는 ‘이태원 참사 7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야가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까지도 논란이 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축구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금 시국이 이럴때냐”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페이스북에 쓴 축구대회 참석 글을 삭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예산 칼질, 대선 불복” vs 野 “권력예산 삭감”… 8조 전쟁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과 ‘초부자 감세’ 저지에 (여당도) 동참하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가 17일 시작되면서 여야는 일제히 예산 전쟁의 기선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대폭 줄여 그 돈을 민생 예산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산소위는 첫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악수를 나누며 회의를 시작했지만 곧바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SMR 개발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31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이를 삭감하려는 민주당 간 격돌의 예고편”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하면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 원 등 민생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감액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일부 되살리는 성과를, 민주당은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목표를 각각 얻어낸 것.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8조 원가량의 예산을 손보는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5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8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 올해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 10곳의 증액 규모를 집계한 결과 10조4000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2조 원 정도까지만 손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5조∼7조 원가량 삭감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처럼 여야 간 큰 이견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은 물론이고 사상 첫 준예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언급되면서 여야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예산안에 윤 대통령의 ‘윤(尹)’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일으키며 닥치고 삭감 중”이라며 “말이 좋아 삭감이지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는 민생 파탄을 꾀하기 위한 ‘예산 테러’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며 “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언급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국민의힘, ‘이준석 저격수’ 김소연 입당 보류

국민의힘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비판에 앞장섰던 김소연 변호사의 입당 신청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에서 김 변호사가 대전시당을 통해 낸 입당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탈당 경력이 있는 김 변호사의 입당 허용 여부는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가 결정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변호사의 활동 이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보자고 결론 내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 변호사가 입당을 신청한 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공모를 고려한 행보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18일까지 전국 69개 사고 당협의 새 당협위원장 후보를 공모 중인데, 김 변호사가 당협위원장을 지낸 대전 유성을 지역구도 당협위원장 공석 상태다. 국민의힘 당원규정상 탈당자는 최종 입당 허가를 받아야만 당협위원장 후보로 응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비대위가 입당 판단을 보류하면서 김 변호사는 18일까지인 당협위원장 후보 공모에 응모할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여권의 대표적인 ‘반(反)이준석’ 인사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으로 적을 옮겼다. 2020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이후 ‘달님은 영창으로’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지역에 걸었다가 논란이 돼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탈당해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6월 지방선거에선 무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멤버인 김세의 가세연 대표도 내년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총선 등 다른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巨野, 정부 예산 1조2000억 삭감… ‘민주당표’는 8조 증액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정국에서 거야(巨野)의 위력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주요 예산을 거침없이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재명 대표 등이 강조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예산안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이날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 8조651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조2000억 원가량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417억 원과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 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7050억 원을 원상복구시켰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업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날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최소 1조2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1784억 원 삭감됐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1조1393억 원 줄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도 59억5000만 원 줄었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도 그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또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3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 전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데다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이라 야당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정부 주요 사업 예산 무더기 삭감…與 “예산안 폭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정국에서 거야(巨野)의 위력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주요 예산을 거침없이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재명 대표 등이 강조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예산안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현황을 종합한 결과 이날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표 예산 8조 6519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조 200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417억 원과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원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또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융자에 1549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예산 7050억 원을 원상복구 시켰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했던 사업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이날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3대 긴급 민생 회복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최소 1조2000억 원을 증액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1784억 원 삭감됐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1조 1393억 원 줄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도 59억 5000만 원 줄었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또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 예산 6억 3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에서 최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결국 (예산안) 전체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과 예산소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데다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9명이라 야당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민주당이 표결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여성의원들, ‘빈곤 포르노’ 발언 장경태 사퇴 촉구…“휴머니즘 파괴”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해 심장질환 아동 집을 찾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빈곤 포르노’라며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향해 “여성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르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16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원이라는 인간적 유대를 정치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여성혐오이자 아동에 대한 저질스런 비하”라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살인일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살인”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쇼윈도 영부인’, ‘빈곤 포르노’ 등 각종 자극적인 단어로 김건희 여사의 외교 행보를 폄훼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재차 도마에 올렸다. 이들은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없는데도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타고 사흘만에 긴급 편성된 4억 원의 예비비로 일정에 없던 타지마할까지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의 ‘단독 해외여행’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민주당은 그새 잊었단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장 최고위원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장경태를 즉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시키고 출당시켜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장경태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장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 가치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여성혐오를 깔고 정치하는 집단이라고 여성 국회의원들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도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라는 장 최고위원의 설명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형수 욕 하는데 욕도 사전에 나온다“며 ”사전에 안 나오는 용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서 그런 활동한 오드리 햅번이나 안젤리나 졸리나 정우성 등은 포르노 배우라는 건가.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단체는 포르노 단체인가“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폼 나게 사표’ 논란에 “신중했어야”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폼 나게 사표’ 발언 논란과 관련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을 향해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며 재차 사퇴를 압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는 이 장관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또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거듭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왜 사퇴를 안 하느냐”고 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라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압도적 다수였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삭감” 與 “원안 사수”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초반부터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삭감하고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 저지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와 16일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개방 등을 위한 예산의 78%인 약 223억 원이,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시설관리 예산 등이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검찰국 예산 전액을, 외교통상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영빈관 대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행안위 등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감액 예산을 최대한 복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선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상황이다.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산하 3개 소위를 아직 하나도 꾸리지 못한 기획재정위원회도 뇌관이다.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돌입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거론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막겠다” “사수하겠다”…‘예산 국회’ 초반부터 극심한 갈등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초반부터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삭감하고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 저지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와 16일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개방 등을 위한 예산의 78%인 약 223억 원을,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시설관리 등의 예산이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검찰국 예산 전액을, 외교통상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기존 영빈관 대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특히 국토위와 운영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이번에도 강행 처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초부자 감세’로 명명하고 막겠다는 입장이라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구성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거듭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행안위 등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감액 예산을 최대한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 돌입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