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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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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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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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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신동빈 특사대상에 포함… 정치인은 제외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일경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인 포함, 정치권은 사실상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경제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 명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기업인 소수에 대해 사면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 위원 3명,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를 제외한 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시킬지 고심했지만 최근 돌아선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심사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내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에 비판적”이라며 “정부를 위해선 민생 경제 사범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계였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연말로 사면을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분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사면 가능성에 촉각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정치인 제외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연말 사면에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사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영인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이들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되는 상황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측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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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8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尹 “초심 지키며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복귀 소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불러내 어떤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떤 때는 격려와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간 국정 지지율 하락에도 “지지율에 연연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불편한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은 ‘국민 관점’을 거론하며 몸을 낮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자들을 향해 “민주주의 정치와 국정 운영이라는 게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많이 도와달라”고도 했다. 다만 ‘내부 총질’ 메시지와 관련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을 7차례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겸손과 반성이라는 기조 속에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 관점’을 기준으로 천명한 만큼 앞으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안을 찾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광복절 이후 참모진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 尹 “국민 거스르는 정책 없다” 우회적 질책윤 대통령은 업무 복귀 첫날 화난 민심을 달래고, 민생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한 추석 민생 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국어고 폐지’ 정책 등이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되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점을 우회적으로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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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순애 교육장관 주내 교체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난맥을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존치를 두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1기 내각 내 ‘원 포인트 경질’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박 부총리가 혼선을 자초하면서 정책 추진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리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주변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모진을 바꾸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시는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인적 쇄신을 보류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대통령의 고심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우려면 윤 대통령의 복귀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휴가서 돌아온 尹, ‘박순애 경질카드’로 국정쇄신 돌파구 찾을듯 오늘 업무 복귀… 도어스테핑 이목 집중朴 섣부른 정책 발표로 교육계 혼란, 대통령실 ‘20%대 지지율 영향’ 판단尹, ‘내각 핀셋 교체’로 리스크 해소尹, 휴가중 주변에 “참모 바꾼다한들 시행 착오로 국정 동력 떨어질수도”대통령실 인적쇄신, 당분간 없을듯… 비서실장, 어제 100분 긴급수석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내놓을 메시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서게 되면 지난달 26일 ‘내부 총질 당 대표’ 메시지 유출 이후 13일 만에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취임 3개월여 만에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수준으로 추락한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려면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7일 각종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책으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교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혼선과 집권 여당 내홍, 대통령실 인사 논란 등이 계속되자 국정 3축 가운데 수습의 출발점으로, 민심을 등 돌리게 한 박 부총리를 우선 경질하겠다는 취지다. 그 대신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는 좀 더 지켜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 리스크 신속 정리 위해 ‘핀셋 경질’윤 대통령의 박 부총리 경질 방침에는 국정 리스크를 신속하게 정리해 지지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급작스러운 외국어고 폐지 방안으로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 대한 ‘핀셋 교체’를 돌파구로 택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는 섣부른 정책 발표로 여러 차례 혼란을 초래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로 장관에게 큰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만큼 박 부총리에 대해 교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금은 국정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한 요소를 짚어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야권이 부총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경질 전이라도) 국회 교육위에 앞서 박 부총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 물갈이보다는 민생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40분 동안 긴급 수석비서관급 참모회의를 열어 주간 일정을 검토하는 등 재출발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분위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을 모셨던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 분발해서 일하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실 진용 유지를 전제로 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도중 주변에 “사람을 바꾼다 한들 시행착오를 거치고 대통령실 업무에 적응하는 데 2, 3개월은 걸릴 텐데 되레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집권 초기에 참모진을 바꾸면 내부 정비에 또다시 힘을 쏟느라 국정 추진에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3개월도 안 돼 경질하면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것은 내 인사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도 “무작정 사람을 자르기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그런 것을 포함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이번에 보류되더라도 이는 참모들에 대한 재신임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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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건강상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가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사직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본인의 뜻이 강해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6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차장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며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자리임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본인의 뜻이 완강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차장은 개인적인 일, 건강상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KAIST 을지국방연구소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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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수리…“건강 악화, 다른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사직 이유를 놓고 각종 추측이 제기됐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본인 뜻이 강해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6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차장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며 사실상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자리임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본인 뜻이 완강해 사직서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차장은 개인적인 일, 건강상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신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KAIST 을지국방연구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안보실 핵심 보직인 2차장으로 발탁돼 국방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대통령실은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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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A 찾은 펠로시… 尹 “한미 강력한 대북억지 징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과 40여 분간 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것. 펠로시 의장은 통화 직후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JSA를 방문해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안보의 핵심”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으로 출국한 펠로시 의장은 1박 2일 방한 일정 중 중국,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으로 에둘러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이른바 ‘반도체법’ 관련 혜택이 한국에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은 지난달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0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뒤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북한 비핵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을 의식해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미 측에) 방한 2주 전 이미 양해를 구했다”고 일축했다.尹-펠로시 “동맹 발전 협력”… 美-中입장 고려해 면담 대신 통화 尹, 서초구 자택서 40분간 전화美측 펠로시외 美대사 등 5명 배석… 스피커폰으로 확대회담 형식 진행펠로시 “자유롭고 개방된 印太 유지”… 尹 “포괄적 동맹, 美의회와도 협력”‘尹휴가’ 설명에 펠로시 “가족이 우선”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대면 면담 대신 40분의 긴 통화를 선택했다. ‘대(對)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에 거세게 반발하는 중국과 미 권력서열 3위의 정계 거물을 홀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깜짝 통화’ 성사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 尹-펠로시, 한미 동맹 전략적 중요성 공감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펠로시 의장과 전화 회담을 했다. 펠로시 의장 외에 방한에 동행한 미 하원 의원단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 5명이 배석해 스피커폰으로 진행한 확대회담 형식의 통화였다. 펠로시 의장은 먼저 “최근 워싱턴에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양국이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을 거론하며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중국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꿔 가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강조할 때 관용구처럼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석한 미 의원단에 “각 지역구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을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명씩 돌아가며 개별 의원의 관심사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 펠로시 “Family is first”, 면담 불발 양해대통령실은 이날 면담 대신 전화 회담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중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정치권 안팎의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담 불발에 대해 “약 2주 전 펠로시 의장에게 면담이 가능한지 전갈이 왔고, 그때 (대통령의) 지방 휴가 계획을 확정해 두고 있었다”면서 “꼭 그 기간에 서울에 와야 한다면 (면담이) 힘들지 않겠느냐, 양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미국인들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Family is first’(가족이 최우선)를 몇 번씩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결국 방한 이튿날인 이날 오전 조율을 통해 회담에 준하는 통화가 진행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전화로라도 따뜻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오늘 아침 일찍 타진했고, 펠로시 의장은 흔쾌히 ‘기쁘다’고 하면서 통화 시간이 잡히고 꽤 긴 통화가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간 면담이 불발된 뒤 전날까지 양측 간 적절한 소통 방식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펠로시 의장발(發)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을 꼭 반긴 것은 아니라 면담 대신 전화 통화를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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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펠로시 입국 의전 홀대 논란에… 野 “외교 참사” vs 與 “국회의장 책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밤 입국할 때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4일 ‘의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전 참사”, “세계적 망신거리”라며 대통령실을 공격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당국에서 최소한의 의전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외교 결례 논란의 책임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돌렸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 하원의장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라며 김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 영접은 의회에서 나가서 한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의전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다.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김 의장 책임”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도 수습에 나섰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의전팀이 (공항에 나가) 영접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더군다나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사양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오찬장 분위기도 좋았다. 펠로시 의장이 불쾌해했다는 보도가 이해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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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집무실-관저 공사의혹 국정조사 검토”… 대통령실 “억측 말라… 가을 국회 나가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 등에 대해 4일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어 “더 급하게 시작된 관저 공사는 검증을 거쳤는데, 더 늦게 시작한 집무실 공사 계약은 알음알음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실 이전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 휴가 뒤 책임자 문책 등 국정 운영을 환골탈태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가세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준비와 검토 과정에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요구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가 모 법사 관련 재단에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모 법사와 연관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청사 공사에 김 여사와의 인연, 특정 무속인을 통한 지인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모 법사는 최근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 등에 청탁을 다닌 의혹으로 대통령실이 감사까지 나선 상황인데, 청탁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조사한다는 말은 들리는데 정작 모 법사를 조사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이권에 개입한 것을 눈감아 주었다면 국정 농단이고 사칭한 것이라면 사기인데 조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못하는 것이냐”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실 불법 비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전 비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다”라며 “가을이 되면 국회가 열리고 운영위원회도 열린다.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면 그런 오해나 억측은 다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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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만5세 취학, 국민 반대땐 폐기할수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로 ‘이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교육단체 질문에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며 “정책은 수정, 변경, 전환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만5세 취학 반발에… 대통령실-교육장관 “국민 뜻대로” 물러서 4일전 국정과제 없던 업무보고… 학부모-교육계 “무리한 정책” 반대尹 “신속히 공론화” 교육부에 지시… 박순애, 예정없던 교육단체 간담회“학부모 우려땐 정책 조정 가능”… 내달초 설문조사로 결론 내릴듯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지만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등장했다. 교원 단체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교육부가 사전 논의나 정책 연구 없이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며 비판에 나섰다. 주말 사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비난 여론도 고조됐다. 그러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까지만 해도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를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박 부총리는 하루 만인 2일 “(취학 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정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 대통령실부터 한발 물러서대통령실이 먼저 ‘후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교육부에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조속한 추진’에서 ‘의견 수렴’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데다, 박 부총리의 자질 논란과 엮어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기만 하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선 것이다. 또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이라면서도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국회 입법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확인하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여론 악화에 “우려 계속되면 정책 바꾼다”결국 박 부총리도 이날 오후 교육 관련 6개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개최 4시간 전에 갑자기 공지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 관련 단체 대표들은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결국 박 부총리는 “아무리 해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정책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물러섰다. 그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한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이)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설문조사로 최종 결정할 듯이제 관심은 공론화 방식에 쏠린다. 교육부는 이르면 5일까지 장상윤 차관을 총괄로 하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이 TF에서 이달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조사 항목을 마련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조기 취학 방안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면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 그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일에도 초등학교 조기 취학에 대한 교육계 반대가 이어졌다. 4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연대’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하고 반대 서명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오후 9시 30분 기준 19만4195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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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휴가 지방일정 취소… 자택 머물며 정국 구상

    1일부터 시작된 닷새간의 여름휴가 기간 중 지방 방문을 고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향후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 및 사면, 민생 안정 대책 등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과 하청의 이중 임금구조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인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중 지방 행보를 계획했었지만 결국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기간 중) 2, 3일 지방에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행사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가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경제에 위기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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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투표 무효처리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투표에 부쳤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무효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1일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정부 소통 창구다. 대통령실은 앞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1만3000건의 국민 제안 안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개 안건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가장 많이 득표한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415표로 1위를 했지만,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투표 결과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졌다”며 “해외 IP 어뷰징을 차단하려 했으나 우회 어뷰징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 수석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메일·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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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휴가 중 지방방문 취소…“서울서 정국 구상”

    1일부터 시작된 닷새 간의 여름 휴가 기간 중 지방 방문을 고려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일 윤 대통령의 여름 휴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서울에 머무르면서 향후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시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시고,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 아주 오랜만에 푹 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 및 사면, 민생 안정 대책 등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떠나기 전 참모들에게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드러난 원청과 하청의 이중 임금구조의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인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중 지방 행보를 계획했었지만 결국 취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기간 중) 2, 3일 지방에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행사나 일과 비슷한 일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 피크 철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께 폐를 끼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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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40세대, 尹국정에 가장 실망… 지지율 17%로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 5월 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 40대의 긍정평가가 각각 17%로 연령별 최저였고,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리더십 동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은 7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라고 29일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60%)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월 둘째 주 53%를 찍은 뒤 매주 떨어지다가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 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멈춘 듯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더 떨어지며 결국 30% 선이 무너진 것.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등을 들었다. 특히 ‘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메시지 노출’을 그 이유로 든 응답자도 3%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노출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 40대의 긍정평가는 17%에 그친 반면에 부정평가가 30대 71%, 40대 78%로 높게 나왔다. 또 긍정평가에서 18∼29세가 20%, 60대 이상은 40%로 각각 지난주보다 9%포인트 떨어져 경고음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시달리는 30, 40대에 대한 경제 정책이 그만큼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 등을 본 국민들이 실망한 게 하락세의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경제 위기, 집권당의 자중지란도 겹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건 취임 후 2년이 지났을 때(2015년 1월 넷째 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 주였다. 임기 초반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 첫 휴가를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하다 보면 결국 국민도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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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20%대까지 추락…TK서도 부정평가가 7%p 더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 5월 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40대의 긍정평가가 각각 17%로 연령별 최저였고, 여권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7%포인트 더 높게 나와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지지율 추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리더십 동력이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갤럽은 7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라고 29일 발표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60%)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월 첫째 주 53%를 찍은 뒤 매주 떨어지다 7월 둘째 주와 셋째 주 32%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더 떨어지며 결국 30%선이 무너진 것.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찰국 신설(4%) 등을 들었다. 특히 ‘여당 내부 갈등/권성동 문자메시지 노출’을 그 이유로 든 응답자도 3%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앞서 26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를 노출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40대의 긍정평가는 17%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가 30대 71%, 40대 78%로 높게 나왔다. 또 긍정평가에서 18~29세가 20%, 60대 이상은 40%로 각각 지난주보다 9%포인트 떨어져 경고음이 나왔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에 시달리는 30·40대에 대한 경제 정책이 그만큼 세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 등을 본 국민들이 실망한 게 하락세의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경제 위기, 집권당의 자중지란도 겹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진 건 취임 후 2년이 지났을 때(2015년 1월 넷째 주)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평가가 30% 밑으로 떨어진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 다섯째 주였다. 임기 초반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은 다음달 1~5일 첫 휴가를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하다보면 결국 국민도 (대통령의) 진정성이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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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檢증권범죄합수단이 신속수사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혐의가 발견되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적극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문턱도 낮춘다.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과열종목 지정… 문제 법인 최대 5배 벌금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尹 “시장 교란행위… 뿌리 뽑아야”… 불법공매도 범죄수익 박탈 추진금감원-거래소, 조사 전담조직 확대… 개미들 공매도 진입 문턱은 낮춰담보 비율 140%→120%로 줄여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든 것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수억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서둘러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적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정부는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뿐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합수단이 조기에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인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기획조사를 정례화하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등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겠다”고 했다. 처벌 및 적발 강화 방안들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등 제도 손질도 아울러 공매도 제도도 대폭 손본다. 4분기(10∼12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현행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기존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낮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한다. 3분기(7∼9월)부터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 폭이 크지 않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과열종목 대상이 현행 690개에서 785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간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매도를 위해 90일 이상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금감원과 거래소의 기획조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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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조대왕함, 北탄도미사일 해상서 요격… 지휘부 원점타격도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이 28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은 정조대왕함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핵심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기동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격할 수 있고, 최신예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 원점타격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조대왕함을 “국가전략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눈(레이더)과 주먹(요격미사일) 모두 보유”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뜻하는 ‘광개토-Ⅲ 배치(유형)-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이다. 동급 이지스함은 앞으로 2척이 추가로 건조된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Ⅰ) 3척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 전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작전 공백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보다 600t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무장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 이 함정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SM-6는 저층(35km) 방어 구간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정도만 대응이 가능했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하고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도 배치된다. 군은 현재 탄두 중량 2t의 ‘현무-4’를 해상용으로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기존 이지스함보다 크기가 커졌지만 함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음파탐지) 체계가 적용됐고, 장거리 및 경어뢰를 탑재해 대잠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 김건희 여사, ‘진수선 절단 의식’ 치러이날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도끼로 진수 줄을 잘랐다. 대통령실은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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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의료기기 인허가 390일→80일로 단축

    그동안 1년 넘게 걸리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80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개발 뒤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느라 현장 도입에 약 390일이 걸렸다. 이르면 9월부터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고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수많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가 동의하면 관련 기록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재용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출범시켜 혁신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3000억 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국고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임상 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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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출범… 尹 “통합은 가치공유가 전제”

    윤석열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은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가 통합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출범식에 참석해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싸우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지 갈등하지 않는 게 통합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국민에게 확산됨으로써 공통의 출발점을 갖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는 뜻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최재천 전 의원(기획분과위원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지역분과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경제·계층분과위원장),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사회·문화분과위원장) 등 4개 분과 2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위가 윤석열 정부의 첫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게 된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바는 ‘거대 담론에 빠져 있지 말고, 또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작은 갈등이나 분열에 대한 해법이라도 제시하고 그런 성과들이 쌓이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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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오헬스, 국가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2.2조 들여 신약개발 지원

    그동안 1년 넘게 걸리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80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개발 뒤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느라 현장 도입에 약 390일이 걸렸다. 이르면 9월부터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고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수많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가 동의하면 관련 기록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재용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출범시켜 혁신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3000억 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국고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임상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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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檢수사 강화”… 野 반대가 변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및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를 통해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韓 “부패범죄 대응이 우선 과제”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다만 이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 장관도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조세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7∼12월) 중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경제 살리는 정책에 최우선”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형벌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경제활동 주체들에 위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조사해 손질이 필요한 규정들을 추리게 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흉악 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여성·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검찰에 내년 중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한 장관은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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