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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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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금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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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6%
대통령2%

  • 1위 굳히는 中전기차배터리… 韓과 격차 더 커졌다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전지 소재 등 첨단 제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과 격차를 더 벌리며 1위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중국 첨단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되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56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15개 분야 선두로 미국(18개)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특히 중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며 한중일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전년보다 12.2%포인트 급상승한 46.3%였다. 같은 기간 한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24.8%)은 4.1%포인트, 일본(12.0%)은 4.9%포인트 떨어졌다. 한국 양대 배터리 업체 LG에너지솔루션(18.6%)과 SK온(6.2%) 점유율을 합쳐도 중국 1위 업체 닝더스다이(CATL)의 38.6%에 크게 못 미쳤다. 대형 액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점유율 2위 한국 LG디스플레이(15.3%)가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1위인 중국 최대 업체 징둥팡(BOE)의 점유율은 5.5%포인트 증가한 28.4%였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기업이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별, 분야별 수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중동과 중남미에 대한 수출을 늘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수출 유관 부처가 각각 수출 조직을 만들어 부처별 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수출 두달째 내리막… “중동특수-유턴기업 맞춤지원으로 돌파” 尹, 첫 수출전략회의 직접 주재“환경부도 규제만 아닌 산업 육성”14개 부처 수출지원체계 구축중동-중남미-EU 전략시장 공략 정부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23일 처음 열고 14개 부처를 아우르는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高)가 닥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20일도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따른 것.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은 5월까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6월부터 한 자릿수로 꺾이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에 나서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뛴 영향이 컸다. 여기에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겹쳐 10월 수출은 5.7% 감소해 2년 만에 역(逆)성장했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단가 하락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위축이 우리 수출에 큰 부담이다. 당분간 증가세로의 반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23일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일제히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분야와 정책을 ‘수출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등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원자재 수급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장 신·증축 없이 국내에 생산설비만 추가해도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유턴기업에는 세제 및 고용 지원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3대 전략시장으로는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을 꼽았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전체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15대 주력 업종별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의 민관 협력 기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 원전, 방산, 해외 건설 등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복지부는 제약 관련 해외 인허가를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수출 전담 부서를 두고, 통상교섭본부장 주재의 수출지원협의회를 가동해 부처별 수출 지원 계획과 협업 과제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약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감 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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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만에 중단된 도어스테핑… 尹 “MBC 정파적 보도” 野 “불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이후 6개월여 동안 이어온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전격 중단했다. 18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발생한 MBC 기자의 항의성 질문과 이후 발생한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설전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상적인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시간인 오전 8시 54분에 공지를 내고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불렸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취임 다음 날인 5월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61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이어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18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계기로 이날 무기한 중단됐다. 도어스테핑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태 대통령대외협력비서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도어스테핑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MBC는 기본적으로 정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본연의 언론 활동이 아닌 정파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MBC와 같은 정파적인 언론이 계속 대통령실 취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에 따라 ‘도어스테핑 중단을 고심하고 있다’는 문구도 이날 공지 직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로 한층 강하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어스테핑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 기자로 인해 일어난 이 사태가 기자단의 자정 작용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도어스테핑 재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일 출입기자 간사단에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의견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여야는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 ‘독선’이라고 직격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삐뚤어진 언론관은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난동 부린 MBC 책임”이라며 MBC를 겨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MBC는 도어스테핑을 저잣거리 품평회로 전락시켜 버렸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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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페인, 배터리-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사진)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산체스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스페인 수교 이래 스페인 총리가 방한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강국”이라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해 온 경험을 토대로 양국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양국 기업의 공동 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 양자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스페인은 경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 기업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스페인 경제포럼 개최에 참가했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저는 삼성의 반도체 플랜트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도 했다. 또 “기후변화나 평화 구축,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우리가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대(對)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도 같다. 스페인은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며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도 “스페인은 최근에 연이어 발사된 북 미사일에 대한 규탄을 강력하게 표한다”며 “고조된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스페인의 지지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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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신사에 5G 주파수 할당 첫 취소… “투자 약속 어겨”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유의 강수를 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GHz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가 27.3점에 그쳤다. 정부는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의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 조건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 3년 차에 3.5GHz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GHz 대역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28GHz 대역은 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을 개별 실적으로 반영해도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통신 3사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LG유플러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는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동통신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요가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GHz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5G 상용화’ ‘진짜 5G’ 등에 집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28GHz 구간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GHz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면서 “점차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 일본 등 활용 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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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스페인 정상회담…尹 “전기차 배터리-재생에너지 협력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기업 간 상호 투자 진출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미래전략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회담에서 산체스 총리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스페인 수교 이래 스페인 총리가 방한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산업경쟁력이 뛰어난 유럽 내 경제 대국으로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 강국”이라며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해온 경험을 토대로 양국 수출금융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돼 양국 기업의 공동진출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 양자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스페인은 경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 기업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한-스페인 경제포럼 개최에 참가했고 금번 방한을 계기로 저는 삼성의 반도체 플랜트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도 했다. 또 “기후변화나 평화 구축, 전 세계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며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대(對)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도 같다. 스페인은 다양한 인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다”라며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도 “스페인은 최근에 연이어 발사된 북 미사일에 대한 규탄을 강력하게 표한다”라며 “고조된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스페인의 지지를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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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3사, 5G 투자 10%만 이행”…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축소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초강수를 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3.5㎓ 대역은 통신 3사 모두 9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가 27.3점에 그쳤다. 정부는 30점 미만 점수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 할당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도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을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했다. 정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할당 3년차에 3.5㎓ 대역은 기지국 2만5000개, 28㎓ 대역은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하지만 28㎓ 대역은 3사가 공동 구축한 것을 개별 실적으로 반영해도 목표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에 “송구스럽다”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통신 3사도 부담스러워한 사업에 대해 투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3.5㎓ 대역은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번 사태가 통신사들이 투자 부실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5G 상용화’ ‘진짜 5G’ 등에 집착한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구간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28㎓ 구간은 직진성이 떨어져 기지국과 중계기를 훨씬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훨씬 더 크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8㎓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고려했다”면서 “점차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과 일본 등 활용사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남혜정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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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40조원 풀었다… 다시 열리는 ‘중동 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공공기관,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바이오 등 26개 사업에 걸쳐 290억 달러(약 38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1970년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중동 붐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공식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한 후 오찬을 함께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7일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입주한 이후 처음 초대한 해외 귀빈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말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는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26건의 투자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한꺼번에 체결했다. 총 사업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다. 과거 양국의 산업 협력은 주로 건설에 치우쳤지만 이번에는 석유화학, 청정에너지부터 제약, 게임, 제조, 바이오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에 나선 국내 기업은 약 30개, 방한한 사우디 기업은 63개다. 파하드 사드 왈란 사우디 경협위원장은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사우디 2030 비전하에서 적극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홍해 프로젝트’(국제관광단지 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3년 5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기 위해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1시간 40분가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사우디 사업 현황과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등의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20시간가량 머물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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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 빈 살만과 거실-정원 환담… 오찬 메뉴는 ‘할랄’ 한식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회담과 오찬을 열었다. 빈 살만 왕세자는 7일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한 후 공식 초대한 첫 손님으로, 윤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곧바로 왕세자 일행을 맞이하는 공식 오찬을 주재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가”라면서 “외빈에 각별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대통령 부부의 뜻을 반영해 회담장이 관저로 전격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한-사우디 확대 회담은 관저 리셉션장에서 40여 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저와 왕세자님 간에 ‘전략적파트너십위원회’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사우디의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40여 분간 관저 거실과 정원 등 가족공간에서 통역만 대동한 채 단독 환담을 나눴다.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오찬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됐다. 전통 놋그릇에 담긴 신선로가 올랐고, 음료는 논알콜 오미자 칵테일과 제주감귤 착즙주스가 마련됐다. 술 제조와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우디의 문화를 배려한 것이다. 대추야자의 본산지가 사우디인 점을 감안해 식사 마지막엔 대추차와 한국 전통 다과가 제공됐다. 김 수석은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첫 만남이 대통령과 가족의 진심이 머무는 곳에서 이뤄진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저녁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난 후 오후 8시 40분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송을 받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이날 0시 30분경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접 속에 입국한 지 20시간 만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후 19일부터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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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살만 방한, 에너지-방산 등 20건 수십조원 MOU 맺는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가 17일 새벽 방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회담을 계기로 한-사우디 경제협력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총 사업비 5000억 달러(약 66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를 둘러싼 진전된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 간 20여 건의 사업협력도 맺어질 예정이다. 사업 규모가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7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회담과 관련해 양국은 논의 주제를 막판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주제는 현재까지 정해져 있진 않다”면서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관련한 도시개발 인프라 문제부터 원전, 방산 등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같은 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과도 회동한다. 네옴시티는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7년 천명한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다. 세계 각국의 대표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두고 국내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진 배경이기도 하다. 칼리드 팔리흐 사우디 투자장관은 미리 한국에 들어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나 사업협력 내용을 조율했다.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삼성물산 등 5개사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현대로템이 사우디 투자부 및 철도청과 철도차량 제조 공장 설립과 관련한 MOU를 맺기로 했다. 롯데정밀화학은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 생산공장 건설에 대해, 한화그룹은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 사우디 측과 협약을 맺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쓰오일도 16일 이사회를 열고 7조 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 투자를 논의했다. 에쓰오일은 17일 공시를 통해 최종 투자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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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日, 징용배상 해법 한두 개 수준으로 좁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그 해법을 ‘한두 개’ 수준으로 좁히는 등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문제를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양국 정상이 단순히 물꼬를 트는 것을 넘어 현안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지까지 확인했다는 것. 이에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빠르면 연내 돌파구 마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제징용 문제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양 정상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를 잘 받고 있다는 건)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부연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관계자가 언급한 ‘한두 개의 해법’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이 재단이 기금을 만들어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자는 우리 제안에 일본 측도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이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도 했다. ‘속도감’을 두곤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기투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수출규제 문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며 “양측 모두 그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은 한꺼번에 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의미한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 주요 현안을 동시에 놓고 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져 안보협력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를 병행해 논의해 나가면 강제징용 문제를 협의할 공간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중, 북핵 문제 견해차만 확인윤 대통령은 4박 6일간 이어진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집중 도발 및 임박한 7차 핵실험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미일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대북 공조”라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순방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다. 또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며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향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만 한 것.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 차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 행위에 나설 경우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의 반발은 향후 걸림돌이다. 당장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汎)안보화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일종의 상징적, 실질적 조치로서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것”이라며 “한미일이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과녁을 겨눈다는 그런 식의 해석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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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경호처, 구역내 군·경 지휘권 행사 입법예고…“권한 강화 아냐”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구역 내 투입된 군과 경찰 인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경호처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경호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호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 경호처는 “기존에도 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라며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다음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경호처 전자우편(jaflif1@korea.kr) 등을 통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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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北 코인 해킹’ 공동 대응 논의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북한이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탈취 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는 3국 정상은 안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5개월 전보다 (북한) 도발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 우리 대응 방안도 터프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이 한미 정상 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금융제재 확대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프놈펜 회담에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저지하기 위해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선 11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정상이 어떻게든 만나 협의의 물꼬를 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정상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현재 발표할 소식이 없다”면서도 “계속 지켜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일정을 조율 중일 때 이런 표현을 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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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이상민 책임 물어야” 김기현 “덮어씌우기 안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 간 정쟁이 돼 버리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계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 안 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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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권주자들, ‘이상민 거취’ 파열음…안철수 “주무부처 책임” vs 김기현 “무작정 덮어씌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정반대 해법을 내놓으며 정면충돌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당이 이 장관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권 주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린 채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 안철수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서 이태원 핼로윈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의 첫 발언도 적절치 못했고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여야간 정쟁이 돼버리면 재발방지 대책 논의 등이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참사 발생 이후 계속해서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장관은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며 “나라면 자진사퇴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인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덮어씌우고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책임을 누가 져야할지 다 밝혀내고 재발방지책을 세워가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친윤 진영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 한 친윤 의원은 “당장 이 장관이 책임진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가 멈추겠느냐”며 “오히려 국무총리는 왜 사퇴안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날인 1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철저한 진상 확인 뒤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진실을 규명해 사법적 책임을 따지고 국가의 책임이 분명해지면 보상, 위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당장 이 장관의 경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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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 野 “언론탄압” 尹 “국익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국하는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순방 전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비 등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10일 특별총회를 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대통령실 중앙 풀기자단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MBC의 가짜뉴스 허위 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 MBC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 언론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와 책무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며 “9월 외교 순방 당시 욕설·비속어 논란을 염두에 둔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언론자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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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전용기 탑승배제’ 놓고… 尹 “국익 차원” 野 “언론보복·탄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국하는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순방 전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전용기 탑승비 등 순방 비용은 각 언론사가 부담한다. 전날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10일 특별총회를 열고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대통령실 중앙 풀기자단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MBC의 가짜뉴스 허위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취재 편의 제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 MBC는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라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전용기에서 진행되는 기자 간담회에 MBC는 참가를 못하게 되지 않나. 언론 자유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자유와 책무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며 “지난 9월 외교순방 당시 욕설·비속어 논란을 염두에 둔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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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친윤에 전화해 당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김은혜 국감장 퇴장’ 상황서 소극 대응 지적

    9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을 놓고 여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잠깐의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두 수석과 관련해 “경질이나 업무배제 등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도 사과하고, (두 수석이) 다 사과하고 그리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일을 언급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운영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을 먼저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담 논란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 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1조 원이라는 건 가짜(뉴스)”라며 “국가 재정을 정확히 보는 기획재정부가 판단한 게 517억 원”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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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C 기자들 亞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대통령실이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지난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미 백악관에 e메일을 보내는 등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며 “다만 MBC 취재진은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에 탑승하게 되고, 순방 현장에서는 계속 취재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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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보인다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매일 출퇴근하고 궁금증에 답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새로웠다. “일해야죠”라는 투박한 답변도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달랐다. 그러나 ‘정치 초보’ ‘첫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는 양날의 칼이었다. 10일로 취임 6개월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진 공정, 상식, 참신 등에 대한 기대는 약해진 반면 불명확한 국정 목표와 협치 비전 부재로 인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 공정, 참신 내세웠지만…낮아진 기대취임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명확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걸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자신의 소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취임 직후 불거진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역대 정권에서 활동한 ‘올드보이’의 재기용 등은 공정도, 새 정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됐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국민들은 참신한 인사를 바랐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검찰 출신이나 과거 정권 인물들을 썼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윤 대통령을 선택한 중도층은 (전 정부보다)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신함에 대한 기대가 미숙함으로 돌아온 것도 실점 요인이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59차례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임 3개월여까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정치학)는 “윤 대통령이 부패 세력 척결, 정의 바로 세우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다 보니 보수층에서도 ‘왜 뽑았지?’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안 보인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많다.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만의 브랜드가 없다 보니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각종 돌출 악재에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모두 약하다”면서 “여당에서조차 국정 운영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게 부족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치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총선까지는 169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된다. 국회를 우회해서 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다수당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듯한 자세는 2024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통치 환경을 과거 정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 정권 청와대에서 활동한 수석급 인사는 “임기가 보장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아직 주요 부처, 위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공무원 기강 해이도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4일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11월 첫째 주(1∼3일) 지지율은 29%다. 7월 넷째 주 20%대로 처음 떨어진 뒤 3개월 넘게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며 윤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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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경찰 뭐했나” 尹 “책임 묻겠다” 고강도 개혁-문책 예고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봤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제도가 미비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장관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찰 대응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고강도 개혁과 문책을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겨냥해 “행적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넘어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도 “(경찰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보다도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질타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 것. 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발언 등을 쏟아냈는데 이것만으로도 파면감”이라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자진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관할 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박 구청장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공무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보고를) 못 받았다. 주민에게서 (사고 당일)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큰 희생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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