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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전망에 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5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늘었다.탄핵 심판 결과에는 56%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40%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36%로 동률을 기록했다. 한 주 전 실시한 조사 때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 홍준표 대구시장(6%),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순이었다.22대 국회 평가에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23%, ‘민주당은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지난해 9월 4주 때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 긍정은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긍정은 5%포인트 증가했다.NBS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8일까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4월 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음달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92일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다. 한덕수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상태에서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력을 모으는 데 힘 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해라. 내란 종식은 국민 생사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경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형 산불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 으름장을 놓는다”면서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에서 전농 측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전농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남태령역 4호선 2번출구 인근에서 4개 차선 중 3개를 점거하면서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200여 명이다.전농 측은 경찰을 향해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외쳤다.이들은 남태령역으로 향하는 트랙터들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했다. 또 탄핵 반대 집회 및 보수 유튜버 약 50여 명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남태령 고개에서 보수 유튜버 30여 명은 거치대를 들고 이곳을 활보하며 “헌재를 압박하자”, “후원 감사하다”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집회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는 트랙터를 실은 트럭 5대가 도로에 정차해 있다. 이날 전농 측은 트랙터 1~2대씩 실은 화물차 5대로 서울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화물차 주변을 경찰버스와 차량으로 에워싸고 전농 측의 행진을 통제하고 있다.전농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고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트랙터와 트럭 수십대를 동원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전농의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한 ‘트랙터 상경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이에 전농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며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됐지만 트럭은 20대에 한해 진입이 허용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1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XXX아,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한차례 잡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했고, 폭행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차린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할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헌재 인근에 마련한 천막 당사에서 대통령 파면 때까지 아스팔트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오 시장은 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집회와 관련해서도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광화문 천막과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헌재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천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측은 “당장 천막당사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경고 등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계도 기간, 경고 횟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9전 9패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해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다.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같이 썼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면서도 “경제·민생·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결론내리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않는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즉시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됐으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며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로 14일차 단식 중이던 김 전 지사는 급격한 건강 악화와 즉시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오후 7시 15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 측은 “혈압과 혈당 수치가 낮아진 상태고, 탈수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의식은 있으나 기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전날에도 김 전 지사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장기화되며 단식이 길어지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계 인사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김 전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가 농성장을 방문했다.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날 농성장을 찾았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김 전 지사는 병원 이송 전 “단식은 여기서 중단하게 됐지만, 윤석열 탄핵이 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가열차게 계속 싸워가겠다”며 “그동안 격려와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선고일로 오는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사실상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찬반 측 모두 총력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이날 오후 3시 경복궁역에서 동십자각까지의 사직로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경복궁역 4번 출구 앞 3개 차로에서는 예술인 100여 명이 시위를 했다.광화문 앞 집회 참가자들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분필로 ‘탄핵’, ‘파면’ 등을 적었다. 한쪽에서는 ‘탄핵 어묵 무료 나눔’과 붓글씨로 구호 적어주기를 하는 등 열을 올렸다.오후 4시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퇴진비상행동이 합류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고궁박물관 남측까지 약 8㎞ 거리를 행진했다.오후 5시부터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경복궁역에서 동십자각까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뒤엔 종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비상행동은 이날을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로 진행하고 200만 명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찬성 집회 측이 경찰에 신고한 참가 인원은 17만 명에 달한다.탄핵 반대 세력도 도심으로 몰려들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사기 탄핵 중단하라”,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등 구호를 외쳤다.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인원을 20만 명으로 신고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4시경 무대에 등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회 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등을 외쳤다.경찰은 이날 양측 집회 참가자간 충돌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다. 광화문 일대에는 53개 부대, 3400명의 경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법원 판결에 실망스럽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뉴진스는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멤버 하니는 “케이팝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회사가 아티스트를 실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제품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지는 “처음에 (분쟁) 상황이 일어났을 때 든 첫 생각은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야 하나?’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멤버 5명이 지난달 상표권까지 출원하며 NJZ로 활동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멤버들은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이와 관련 어도어는 타임지에 “이 문제가 법원으로 확대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전 경영진에 대한 오해는 “멤버들이 레이블로 돌아오면 완전히 해결되고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은 23일 NJZ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같은 날 홍콩에서 열리는 축제인 ‘콤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도 가질 예정이었다. 멤버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가처분은 잠정적 결정”이라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툴 것이며, 홍콩 행사는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22일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숨졌다. 전날 주민 210여 명이 대피한 데 이어 이날 8개 마을에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지형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경남을 비롯해 주말새 화재가 발생한 울산광역시, 경북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이날 경남 창녕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후 3시경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번지 일원에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창녕 산불진화대 8명 등 9명이 고립됐다. 이 과정에서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다. 5명은 자력으로 하산했다.현장통합지휘본부에 따르면 이 4명은 산불 진화 도중 역풍이 불면서 고립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통합지위본부는 장례절차 등을 유족과 협의하고 보상처리 절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산림당국은 송하, 내공, 외공, 중태, 후평, 반천, 불계, 신천마을 등 8개 마을 주민과 등산객에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전날엔 화재로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대피했다. 주민 중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산림당국은 전날 오후 6시 40분경 올해 처음으로 대응 최고 단계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으나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진압되기는커녕 오히려 번지면서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35%로, 오후 1시 진화율 70%에서 하락했다. 산불 영향구역 역시 503㏊(헥타르)로 넓어졌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골짜기가 많은 지형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날 오후 산 정상 부근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10∼15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다. 산청지역 실효습도는 20%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오전 9시부터는 건조주의보도 발효된 상태다.이날 오전 11시 25분경에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2시 20분경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 중이다.이날 오후 진화율은 30%, 풍속은 초속 4.9m다. 산불영향구역은 177ha다. 산불 진화를 위해 화재 현장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포함해 인력 375명과 헬기 28대, 장비 36대가 투입됐다.이날 오후 12시 12분경에는 울산 울주 온산읍 운화리 한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불 진화율은 40%이며 산불 영향구역은 20ha(헥타르)다. 산림 당국은 장비 35대, 헬기 총 9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을 포함해 인력 255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발생한 산불로 이날 오후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와 함께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라남도 담양을 찾아 “촛불혁명을 지나 지금 진행 중인 이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역을 방문해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가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세부 내용은 몰랐지만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떠오른 게 광주 5·18이었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은 대동 세상, 공동체 모습을 보여줬다. 빛의 혁명의 시작이었다”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증명해 가고 있고 그 중심에 호남이, 담양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라. 대통령은 국회를 침탈을 해서라도 계엄을 아무 때나 막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다. 결국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라며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다. 친위쿠데타를 이겨내고 이 나라를 정상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지를 통해 “월요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그간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멤버들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하지만 어도어는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20일 만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국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민감국가 목록에서 내리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핵무장 여론이 미국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본 바 있고, 미국에서는 기술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의 발효 시점은 다음달 15일이다. 다만 이 전에 한국이 목록에서 빠질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 기관 조사에서 5주 연속 여당을 앞선 조사결과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36%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9%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6%로 확고한 우위를 달렸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순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은 58%, 반대 의견은 3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64%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정권교체 여론도 51%(야당 후보 당선)로 정권 유지 여론 39%(여당 후보 당선)보다 높게 집계됐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였다.‘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엔 ‘나빠질 것’(5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17%로 나타났다.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경기 전망 동조화’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30대의 경기·국제관계 전망은 중장년층보다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2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나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24일로 잡혔다”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느냐”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적시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 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여러 외장하드와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총 6명과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 씨(40)와 강모 씨(31) 등이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들은 61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주범 박 씨와 공범 강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공범인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딥페이크 영상 419개를 만들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도중 ‘계란 테러’를 당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날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보수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던진 날계란에 봉변을 당했다. 옆에 있던 이건태 의원에게도 날계란이 튀었다. 백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터지지 않은 것은 너무 아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기를 경찰에 당부하고, 개인적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헌재는 언제까지 최악의 국론 분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위헌성과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 윤 대통령의 계엄은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전례를 비춰봐도 헌재의 늑장 선고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치적인 고려나 극우 강성세력의 위협 등 다른 요인으로 선고 일정이 지연돼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헌재 재판관들에게 호소한다”고 했다.이날 회견에서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로 헌법적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이 위기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회가 침탈당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란이 진압되지 않아 국민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촉구하며 매일 광장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단식을 불사하며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며 최종 판단은 헌재의 몫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헌재가 신속·공정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는 내일이라도 탄핵 선고를 내려 국민을 보호하고 작금의 혼란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 소명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오로지 헌법과 민심에 따라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바란다. 광장의 국민들이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다”라며 “그 목소리에 헌재도 답해야 한다. 민주당도 헌재에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은 20일 오전 9시30분경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 약 50명에 대한 해산을 시도했다. 백 의원이 해당 시위대로부터 계란을 맞은 데 따른 것이다.계란은 건너편 인도에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회·시위 현장 관리 강화를 경찰에 지시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라며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