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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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취재분야

2026-10-23~2026-11-22
칼럼100%
  • 코오롱, 듀폰과 1조원대 소송 항소심서 전세 역전

    코오롱이 첨단 합성섬유를 둘러싼 미국 듀폰과의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전세를 역전시켰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3일(현지 시간)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1심에서 코오롱 측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 1심에서 9억2000만 달러(약 1조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코오롱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라미드 섬유는 방탄복, 방탄헬멧, 소방복, 골프채 등에 사용되는 초강력 합성섬유다.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장력이 커 직경 5mm의 섬유로 2t짜리 자동차를 들어올릴 수 있다. 섭씨 500도가 넘는 열에도 타거나 녹지 않아 ‘꿈의 섬유’ ‘슈퍼 섬유’로 불린다. 듀폰이 1965년 처음 개발한 데 이어 1973년 상용화에 성공해 ‘케블라’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일본 데이진이 1985년 듀폰과 다른 방법으로 아라미드 섬유인 ‘트와론’을 상용화해 현재까지 듀폰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0%에 이른다. 후발 주자인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제품명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상용화했다. 그러자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 마이클 미첼을 코오롱이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막대한 손해배상에 이어 2012년 8월 향후 20년 동안 헤라크론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코오롱이 곧바로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해 간신히 생산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 생산 금지 명령이 또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코오롱으로선 선뜻 추가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나서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버지니아 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기되 1심을 맡았던 로버트 페인 판사를 빼고 새로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하도록 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아라미드 섬유 시장이 연간 2조 원가량에 불과하지만 쓰임새가 많아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며 “재심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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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연강재단,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4일 서울 중구 동호로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2014년 두산체육꿈나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한체육회 추천으로 선발된 체육 유망주 20명에게 총 1억 원의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박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더욱 기량을 갈고닦아 한국 체육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최종삼 태릉선수촌장이 참석했다.}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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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10대 그룹 “스펙초월 인재채용 확대”

    주요 그룹이 정부의 기조에 맞춰 스펙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는 스펙초월 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0대 그룹 인사담당 임원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드림엔터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스펙초월 채용의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2만6000명을 뽑는 삼성그룹은 이 자리에서 “스펙초월 채용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1995년에 학력 성별 등을 따지지 않는 열린 채용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며 앞으로도 스펙 때문에 인재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2000명을 뽑는 LG그룹은 “입사지원서에 사진과 가족관계 기재란을 없애고 전공지식과 소양 위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8600명을 뽑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인턴과 상시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면접을 강화해 스펙이 아닌 지원자의 역량을 심도 있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포스코는 챌린지인턴십을 선발할 때 학력, 학점, 어학,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에세이와 자기 PR, 인성면접으로 선발하는 스펙초월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입사지원서 기재항목 중 병역, 해외연수 등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입사지원서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사진,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항목을 우선적으로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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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연봉 5년새 50% 껑충… 실적 좋은 車업종 38%올라 최고

    삼성전자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최근 5년간 3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전자, 철강 업종에 속한 주요 업체의 연봉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화학 조선 건설 업종은 상대적으로 연봉 증가폭이 작았다. 동아일보가 2일 주요 업종별 매출액 기준 1∼3위 업체들의 최근 5년간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09년 68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200만 원으로 3400만 원 증가해 연봉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쌍용자동차가 2600만 원(4000만 원→6600만 원), 기아자동차가 2500만 원(6900만 원→9400만 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쌍용차가 65.0%로 가장 높았고 SK하이닉스(51.3%), 삼성전자(50.0%) 순이었다. 분석 대상 업종은 전자·IT,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건설. 해운업이다.○ 자동차 업종 연봉 증가폭 가장 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현대차 기아차 쌍용차)의 평균연봉이 38%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자(35%) 철강(31%) 업종도 큰 폭으로 연봉이 올라갔다. 반면 화학 업종은 1.5% 느는 데 그쳤고 조선(7.7%), 건설(13.5%) 등도 증가율이 낮았다.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산업의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과 연관이 있었다. LG전자의 경우 2009년 평균 연봉이 6400만 원으로 삼성전자와 불과 400만 원 차이였지만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격차가 3300만 원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6조785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 업종에선 2009년 현대차(7500만 원)가 기아차(69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많았지만 올해는 9400만 원으로 같아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아차가 2010년 K시리즈를 출시한 뒤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2009년 대량해고 사태를 극복하고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등 실적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업은 건설경기가 침체됐던 2011년과 2012년 연봉이 줄어들었다. 현대건설의 경우 2010년 7100만 원에서 2011년 7000만 원으로, 2012년 6800만 원으로 줄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 역시 지난해 주요 기업 연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삼성중공업, 등기임원 연봉 가장 많이 상승 등기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삼성중공업으로 2009년 13억400만 원에서 지난해 24억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현대중공업으로 3억8800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10억1200만 원 증가했다. 3위는 하이닉스로 2억61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7억3900만 원이 늘어났다. 반면 경기가 좋지 않았던 해운 업종의 경우 현대상선이 2010년 19억3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19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SK해운 역시 같은 기간 3억8500만 원에서 1억970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직원 연봉은 줄었으나 임원 연봉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다. 롯데케미칼의 임원 연봉은 평균 6억3300만 원에서 11억300만 원으로 4억7000만 원(74.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직원 연봉은 73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줄었다. SK케미칼도 임원은 5억7800만 원에서 7억7800만 원으로 2억 원 늘었지만 직원 연봉은 55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했다.박진우 pjw@donga.com·장원재·이세형 기자}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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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수출 497억달러 ‘역대 2위’

    지난달 한국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면서 2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갔다. 제조업 경기전망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난 497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3년 10월(504억80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월간 수출 실적이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늘어난 455억7100만 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41억9200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2012년 1월(―23억2000만 달러) 이후 꾸준히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주춤했던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 이후 줄곧 감소했던 일본에 대한 수출도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늘었다. 수출 확대 속에 국내 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10으로 11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BSI가 10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수 부진 속에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6% 늘어나 2월(3.9%)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소비와 투자 부진 속에 2월 광공업생산도 전달 대비 1.8% 감소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가 1.3% 상승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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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자! 한국기업]코오롱, 유기태양전지 적용한 신개념 아웃도어 개발

    코오롱그룹은 지주사인 ㈜코오롱을 중심으로 화학, 섬유, 자동차소재, 전자재료, 건설, 환경, 바이오,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60여 년 동안 격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사업부문별 기술경쟁력 강화다. 코오롱은 국내 화학섬유업계에서 특허보유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열사인 코오롱글로텍은 2008년 국내 최초로 전자섬유를 상용화했다. 히텍스(HeaTex)라는 이 섬유는 원단에 특수 화학물질을 프린트해 전도성을 갖고 전류를 흐르게 했다. 히텍스는 현재 아웃도어 의류에 적용돼 있다. 사용자의 체온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열을 내는데 최저 35도에서 최고 5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코오롱 관계자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됐던 섬유에 전류를 흐르게 해 웨어러블 컴퓨터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유연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유기태양전지는 기존 무기태양전지에 비해 가볍고 형태 및 색상 구현이 자유롭다.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의류, 포장지, 벽지, 소형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정부의 ‘차세대 유기태양전지 개발’ 국책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됐으며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유기태양전지 제조 기술 개발 전용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며 한국의 태양광 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작년에는 11.3%의 세계 최고효율(단위소자)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부터 패션 및 아웃도어 용품에 유기태양전지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장비일체형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소형 휴대용 전자기기, 군용 전자기기, 일회용 배터리 등으로 응용분야를 넓힐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소형발전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코오롱스포츠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장착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빛을 내는 광섬유와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발전 기능을 추가했다. ‘윈드 터빈 제너레이터(Wind Turbine Generator)’로 불리는 자가발전 기능을 활용하면 비상시 풍력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코오롱은 KAIST와 함께 2011년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 센터’를 만들고 미래 신수종산업 발굴과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도래에 발 맞춰 섬유와 I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소재 국산화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소재 부품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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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자! 한국기업]LG화학, 3년내 年매출 30조 ‘세계 빅3’ 야심

    LG화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화학기업답게 차세대 첨단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500억 원이던 연구개발(R&D) 분야 투입액을 30% 이상 늘려 올해는 5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올해 24조 원으로 예상되는 연 매출을 2017년 30조 원으로 늘려 세계 3, 4위권의 화학 기업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화학 부문, 정보전자소재 부문, 전지 부문 등 3대 사업부문에서 기반기술 강화와 신사업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기저귀, 생리대 등에 들어가는 고흡수성 수지 SAP(Super Absorbent Polymer)와 고기능성 합성고무(SSBR),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등 기술기반 핵심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탄소나노튜브(CNT) 등 고기능 친환경 사업 상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카자흐스탄에서는 에탄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공장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양산체제를 갖춘다. LG화학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의 가스는 미국의 셰일가스보다 값이 훨씬 저렴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최고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보전자소재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역량을 확보한 액정표시장치(LCD)용 편광판과 3차원(3D) FPR(Film-type Patterned Retarder·편광안경방식) 등 LCD 소재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등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의 시장 선도 제품을 지속적으로 늘려 갈 방침이다. 신사업 분야인 LCD 유리기판의 사업경쟁력 확보와 OLED 조명 사업화로 수익성도 개선할 계획이다. 인듐주석산화물(ITO) 필름 등 터치 소재 분야 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축적된 재료 및 필름 분야 기술 기반의 미래 유망 신사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전지 부문에서는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차세대 고용량, 고출력 배터리를 개발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한 ‘스텝트 배터리’ 등 신제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부리고 매듭을 묶어도 성능을 발휘하는 ‘케이블 배터리’ 등 플렉시블(flexible) 배터리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셀(Cell)을 개발해 수주 확대를 꾀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지금까지 국내 화학 산업을 이끌어오면서 소재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R&D였다”며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 소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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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자! 한국기업]SK그룹, ‘도전정신+기술혁신’ 글로벌 재도약

    SK그룹은 지난해 1953년 그룹 창사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SK그룹의 수출액은 76조7322억 원(상장 15개사 기준)으로 내수(71조1732억 원)를 5조5000억 원 이상 초과했다. SK그룹은 그룹 가치 300조 원 달성이라는 다음 목표를 위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전정신’과 ‘신개념 연구개발(R&D)’이라는 경영방침을 세웠다. 도전정신은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한 핵심 요소였다. SK그룹은 2004년 이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부진불생(不進不生·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죽는다)을 핵심 경영기조로 정했다. 이후 공격적 경영을 통해 굵직한 인수합병(M&A)과 신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하이닉스 인수는 도전정신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다. SK는 재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하이닉스를 인수한 뒤 수조 원을 투자했다. 미국의 낸드플래시 컨트롤러 업체를 인수하고 유럽에 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6나노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 도전정신은 중국에서도 성과물을 내고 있다.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과 추진해온 후베이(湖北) 성 우한(武漢) 시 석유화학 공장 합작 프로젝트가 7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산업의 쌀이라는 에틸렌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하던 중 중국 정부의 승인기준 강화와 외자투자 규제 강화 조치에 발목이 잡혔지만 전사적으로 나서 기술력과 진정성을 강조한 끝에 올 1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신개념 R&D’는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실제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접근이다. SK그룹은 이를 위해 처음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연구사업개발(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체계를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R&D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SK식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한 계열사들이 잇달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2011년 염분이 많이 함유된 원유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유수분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고염분 원유는 정제가 어려워 일반 원유보다 싸게 거래된다. 그룹 차원에서 녹색기술 7대 중점 과제도 정해 매진하고 있다. 7대 과제에는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카 △수소연료전지 △첨단 그린 도시 등이 포함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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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그룹, 불황에 현금 쌓기 157조7000억원

    지난해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 보유액을 대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투자 대신 현금 보유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의 상장사 171곳(금융사 제외)이 보유한 현금, 단기금융상품, 예치금 등의 현금성 자산은 15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133조3600억 원)보다 24조3400억 원(18.3%) 늘어난 것이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전년 대비 40% 급증한 60조 원을 보유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은 14.2% 증가한 39조5300억 원이었고, 3위인 SK는 전년과 동일한 10조9600억 원을 보유했다. 삼성, 현대차, SK 등 ‘빅3’의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약 110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웃돌았다. 이는 전년의 66.3%보다 4%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30대 그룹 중 현금성 자산 보유량이 가장 적은 곳은 동부그룹으로 전년보다 23.0% 줄어든 2500억 원에 불과했다. 신세계는 전년보다 39.5% 줄어든 3800억 원이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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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그룹 투자규모 감소… 삼성-SK는 6~11% 증가

    지난해 삼성과 SK가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30대 그룹의 전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2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의 상장사 171개(금융사 제외)의 유무형 자산 투자는 총 95조8000억 원으로 전년(97조7000억 원)보다 1.9% 줄었다. 이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제외한 수치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빅3’의 투자액이 지난해 30대 그룹 전체 투자의 54.1%를 차지했다. 전년의 50.7%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삼성그룹이 28조7000억 원을 투자해 투자액이 전년에 비해 6.0% 늘었다. SK그룹도 12조2700억 원을 투자해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두 그룹이 투자액 규모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현대차그룹으로 지난해 투자액은 10조8500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5.3% 줄어든 규모다. 4위는 LG그룹으로 9조4600억 원을 투자했다.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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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가 꼽은 최악 규제는 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통령선거 열기가 뜨겁던 2012년 11월 이용섭 당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방대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 지방대생 취업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급 사무관을 선발할 때 지방대생을 20% 이상 뽑고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30% 이상, 청년인턴 채용 시에는 50% 이상 뽑아야 하며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3% 이상 뽑아야 한다. 취지는 좋지만 내용이 비현실적이어서 ‘전형적인 대선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법안은 구체적 수치가 빠진 채 정부에서 대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아 작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규제 전문가들은 통과된 법에 대해서도 “채용과 인력 계획은 기업 자율의 영역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며 100점 만점에 25.93점을 줬다. 수우미양가로 치면 ‘가’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만든 규제 상당수가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규제학회는 25일 ‘의원입법 규제 입안과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고 전문가들이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에 점수를 매긴 결과를 공개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확대 ‘최하점’ 규제학회는 올해 1월 1일까지 의원발의로 19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뒤 전문가와 경제단체 등의 검토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제 75건을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평가단을 꾸려 △필요하고 정당성이 있는가 △편익이 비용보다 큰가 △규제의 수단이 적절한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규제의 질을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0시∼오전 8시까지’에서 ‘0시∼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규제였다. 작년 1월 의결돼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규제는 100점 만점에 22.82점을 받았다. 평가단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도 쇼핑 시장의 상당한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번째로 낮은 점수(23.14점)를 받은 규제는 중소기업에 사회적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평가단은 “지역사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 강제할 부분이 아니며 정부의 실태조사가 사실상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23.64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23.89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23.89점) 등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치적 이유로 제안, 공청회도 안 거쳐 낮은 점수를 받은 규제 중에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규제 만능주의’가 배경이 된 규제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작년 10월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할 때 실무수습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선의로 낸 법안이지만 평가단은 “규제 도입으로 기존 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규제의 정당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구직자의 고충을 덜겠다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기업에 제출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법도 작년 말 생겼다. 규제학회는 “채용 과정은 기업과 구직자 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 법안들이지만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평가단은 “가장 점수가 낮은 10개 법안 중 6개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측과 전문위원들이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거나 “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다르다”고 반론을 펴도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형마트를 세울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논의되던 2012년 11월 윤상직 당시 지식경제부 1차관은 법안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유통산업규제법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법 취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오히려 한 의원으로부터 “귀에 거슬린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진우 기자}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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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글로벌기업數 10년간 ‘제자리’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글로벌 기업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3대 글로벌 기업 순위에 포함된 한국 기업이 지난 10년간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포천 글로벌 500’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11곳에서 14곳으로 3곳 늘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파이낸셜타임스 글로벌 500’ 포함 기업은 3곳에서 5곳으로 2곳 증가했고, 자체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포브스 글로벌 2000’ 포함 기업은 49곳에서 64곳으로 15곳 늘었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기업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은 포천 글로벌 기업이 15곳에서 89곳으로 74곳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 글로벌 기업은 중국이 37곳, 인도가 10곳 늘었다. 포브스 글로벌 기업도 중국은 133곳, 인도는 29곳 늘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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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정규칙 56%가 규제 포함

    규제를 담고 있는 행정규칙 7000여 건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을 포함한 것으로 현장에서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가 되는 주범이지만 현재 규제로 등록된 것은 891건에 불과하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는 23일 ‘미등록 규제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직접 참여한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3개 부처(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행정규칙을 검토한 결과 55.5%가 규제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체 행정규칙 1만42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규제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로 등록되지 않은 행정규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규제로 등록된 행정규칙은 891건에 불과하다. 결국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10건 중 1.4건만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규칙 규제도 규개위 등록 대상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규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미등록 규제를 등록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며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숫자 놀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법령과 행정규칙을 모두 포함)는 작년 말 기준으로 1만5269건이다. 행정규칙 7000개가 규제를 하나씩만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정부가 관리해야 할 규제는 2만2000건 이상으로 늘어난다. 결국 미등록 규제를 얼마나 발굴해 등록하는지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6월까지 미등록 규제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행정규칙 속에 묻혀 있는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며 “전문가들이 명확한 개념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 규제를 빠짐없이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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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商議 “전국 규제지도 만들어 시도별 실태 공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개 시도의 규제실태를 분석한 ‘전국 규제지도’를 그려 공개하기로 했다. 20일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시도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상의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및 관계 부처와 함께 ‘풀뿌리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향후 전국의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 체감도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7∼12월)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지난해 전국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지자체의 잘못된 규제 행태와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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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학회장이 “황사같다”고 꼬집은 의원입법 실태는…

    김도훈 한국규제학회장은 20일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의원입법을 ‘황사’에 비유했다. 무분별한 의원입법(황사)을 막지 못하면 정부가 규제개혁을 해봐야 집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수준일 뿐이므로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비유가 나온 배경에는 최근 의원입법이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먼저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5월 문을 연 19대 국회에는 이달 20일까지 9352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하루에 14건씩 쏟아진 셈이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것은 5.9%뿐이고 나머지 94.1%는 의원들이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677건)이나 민주당 강창일 의원(687건)처럼 매일 평균 1건 이상 발의한 의원도 있다. 국회 제출 법안은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19대 국회의 경우 아직 절반도 안 지난 것을 감안할 때 최종 제출 법안 수는 2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많다 보니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하는 듯한 주장을 펴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2년 11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지방대생 취업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지난해 토론회에서는 “지방대생일수록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리는데 지켜지지도 않는 할당제나 목표제에 과도한 기대를 걸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질 낮은 규제 법안이 정치적 합의에 따라 통과되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된 의원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야당 제출 법안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21일 라디오에서 “그동안 규제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볼 점이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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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천송이 옷’ 사려해도 액티브X에 막혀”

    “액티브엑스(ActiveX)는 어쩔 수 없이 PC에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의 특이한 규제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건 액티브엑스 때문일지도 모른다”며 “액티브엑스, 액티브(Active)하게 엑스(X)표 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의상,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액티브엑스란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인증 및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악용돼 해외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 국내에선 금융당국이 액티브엑스 기술로 만든 결제 및 보안 프로그램만 사용을 승인해주다 보니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나 애플 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예 설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공인인증서도 액티브엑스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현행법상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은행 등에 제출하거나 해외에서 세계 17개 한국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이 매우 어렵다. 보안 등의 단점마저 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할 때 우선 액티브엑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물건 구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액티브엑스를 설치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물건을 사지 못한다. 이날 토론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쇼핑은 물론 국내 누리꾼들의 인터넷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액티브엑스는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30만 원 이상 구매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제를 외국인에 한해 우선 풀어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데다 대통령까지 문제를 제기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원재 기자}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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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장원재]靑보고 끝났다고… 통계 잘못 쉬쉬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초 정부 부처 업무 평가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네거티브 수준의 완화’ 실적을 평가할 때 실수가 있었다. 규제 166개를 작년 목표로 잡아야 하는데 일부를 법령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153개가 된 것. 점수는 ‘목표 대비 이행실적’이어서 목표가 잘못되면 점수도 달라진다. ‘일몰 설정’ 지표도 일몰 조항을 법률에 넣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지 갈피를 못 잡는 바람에 목표가 당초 825건에서 748건이 됐다. 담당자는 “작년에 숫자를 748건으로 확정한 뒤 평가를 했다”고 했으나 2월 초 기자에게 준 자료에는 작년 목표가 772건으로 나와 있었다. 정확해야 할 평가 업무에서 오류가 난 것은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국무조정실의 태도였다. 이미 지난달 중순 내부적으로 실수를 발견했지만 이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담당자는 “실수가 있었지만 여러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시 계산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업무도 많다”며 말을 흐렸다. 청와대에 보고한 점수와 순위가 바뀔까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담당 국장(경제규제관리관)은 취재가 시작되자 기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설명을 듣기 위해 2주 넘게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다. 다른 오류는 없을까 싶어 정보공개도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 잘못을 발견하면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하지만 지금 국무조정실의 태도는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은 타조를 연상케 한다.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정부의 지상과제인 규제개혁을 총괄한다. 또 규제조정실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경제규제관리관은 경제 규제의 총괄 사령탑이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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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동반성장펀드 4200억으로 확대”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부재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최 회장은 2008년 9월 국내 그룹 중 처음으로 SK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고 동반성장 경영을 지원해 왔다. SK그룹은 1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SK아카디아연수원에서 ‘2014 SK 동반성장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개강식을 열었다. 이 세미나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행사에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 CEO 및 임원 20여 명과 협력업체 CEO 9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말 최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던 김창근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SK는 또 협력업체 저금리 대출을 위한 동반성장펀드를 작년 3600억 원에서 올해 6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4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2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동반성장 사모펀드(PEF)를 통해 경쟁력 있는 회사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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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태-정구용씨 금탑산업훈장

    김상태 평화발레오 회장과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정관계 인사와 국내외 상공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공인과 근로자 271명이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응규 포스코경영연구소 대표이사와 김해진 현대자동차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김정국 삼성중공업 부사장과 이황직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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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등 종편 3사, 재승인 기준 모두 넘어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기준을 넘는 점수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심사는 오택섭 위원장(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0∼14일 진행했다. 채널A는 1000점 만점에 684.66점을 받아 기준(650점)을 훌쩍 넘겼다. 또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40%를 넘겨야 하고 △이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항목은 50%를 넘겨야 한다는 재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재승인 기간은 3년이다. 함께 심사를 받은 JTBC와 TV조선, 보도채널 뉴스Y도 재승인 기준을 넘는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상파 재허가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일부가 “심사 결과를 기자들이 위원들보다 먼저 알았다”, “회의 직전에 보고받아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반발해 최종 의결은 19일로 미뤄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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