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기자

기자

유원모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법원 “모두 허용 못한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은 집회 당일 방역수칙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개천절 서울도심 ‘10인 미만 집회’도 ‘2대이상 차량시위’도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경찰이 차량 시위는 물론 10인 미만 집회라도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차량 집회를 열려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28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25일 또 다른 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이르면 29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10인 미만 집회도 위험 판단되면 금지” 경찰청과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이거나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돼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137건이다.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10인 미만 집회라도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차량 집회도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차량 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며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집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 운전자에겐 강력한 벌점을 부과하고 면허 정지나 취소도 고려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경찰 측은 “집회 금지 장소에 모인 시위 차량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주변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하고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차량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로 보고 벌점 100점을 줄 계획이다. 현행범 체포와 차량 견인조치도 이뤄지며,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집회 금지를 미리 안내하고 주최 측의 집회 무대 설치 등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28일 현재 2건이 들어왔다.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은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 신청을 금지 통고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28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8·15…’가 신청한 사건을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했다. 행정13부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접수된 10건의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3건을 담당했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경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 배당했다. 행정5부 재판부는 올해 2월 28일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3·1절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재판부에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협박에 재월북 시도 탈북민, 1심서 집행유예 2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신변을 협박하자 재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2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후 같은 해 6월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북한 보위부 소속 부위부원에게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보위부에 협조해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자료와 다른 탈북민의 인적사항 등을 북한 측에 넘겼다. 또 북한 내 가족에게 생활비를 건네주던 송금브로커 B 씨를 보위부가 검거하는데 도와주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3월 국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8100만 원과 모아둔 600만 원을 챙겨 재월북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이 중 5000만 원은 ‘충성금액’ 명목으로 보위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3000여 만 원은 북한에서 생업을 위해 트럭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위부 측이 “충성금액으로 80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다만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장 헌재소장 이어… 헌법기관장 3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정희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하였다. 노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된 후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노 대법관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지명해 왔다.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小部) 재판을 맡으면서 헌법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 왔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선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해 왔는데, 노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서열이 10번째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여성 대법관을 첫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중용하기 위한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해 임명되면 노 대법관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데, 여성으로는 처음이다. 2022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를 찾다 보니 서열이 내려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임 대법관인 박상옥 대법관은 내년 5월, 이기택 대법관은 내년 9월 퇴임한다. 반면 노 대법관의 대법관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여서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면 헌법기관장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 된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라임 펀드 부실 숨긴채 판매 혐의, 前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52)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시켜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조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 징벌적 손배 위헌소지”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재계의 우려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3조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부진정(不眞正) 소급적용’에 해당해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한계가 있다. 입법의 공익적 효과에 비해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될 대상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에서 1, 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나 기관으로선 가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일단 피해가 인정될 경우 기업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적용의 예외사례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선 “기업들이 증거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영업비밀 등이 노출돼 사유재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반면 한국은 형사처벌에 더해 징벌적 성격의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담하도록 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남용 우려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선 보기 드물다”며 “우리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위은지 기자}
- 2020-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원심 확정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정부 대법원 판결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보다 더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교해 진보 성향 판결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05년 9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274건을 입수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등으로 판결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 성향 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기간에는 대법원장 3명과 대법관 43명 등 총 46명이 전합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평균값은 ―0.347로 노무현 정부(―0.147), 이명박 정부(0.104), 박근혜 정부(0.175)보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였다. 전합 구성원 46명 중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전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안대희 김황식 민일영 전 대법관 순서로 보수 성향이 강했다. 현직 중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보수 성향은 노태악 대법관이 가장 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0.391로 46명 중 진보 13위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0.166)은 보수에서 19위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0.021)은 정중앙에 위치해 중도였다.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 톱5 중 4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 톱5 중 3명이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한 교수는 “최근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대법관이 메운 것은 진보 성향이 더 짙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임명 진보 대법관 5명, 판결 38건중 27건서 같은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진보 성향인 ‘신(新)독수리 5형제’의 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 2년 차인 2017∼2018년 임명한 5명의 대법관을 말한다. 이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내며 두터운 ‘진보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달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흥구 대법관을 더하면 전원합의체 과반(7명)이 확보된다.○ 진보법관 5명, 전합 판결 71% 일치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은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과 함께 최근 15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274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로 확인된다. 현직 대법관 14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분석 대상이 된 전·현직 대법관 46명 중 진보 4위였다.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이 전체 진보 6, 7위로 뒤를 이었다.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도 진보 9, 14위로 분류됐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2018년 12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8건 가운데 27건(71.1%)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행정이나 노동 등 특별 재판으로 분류된 사건에선 10건 중 9건에서 의견이 같았다. ‘진보 톱3’인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은 전체 40건 중 32건(80%)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5명의 대법관은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열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심을 열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연다는 뜻이지만, 이 사건은 확정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재심 대상인지 불분명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유족을 특별법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더 나은 입법을 기다린다며 사법의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보충 의견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질문에 답했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올 7월 함께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 성향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4명의 진보 대법관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정치 평론가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종북, 주사파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도 “보수 정권기에 종북, 주사파로 낙인찍히는 건 상상 못할 공포”라며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함께 냈다. ○ ‘보수 4형제’는 반대의견 결집 대법원 구성원 과반이 진보로 기울면서 ‘보수 4형제’가 반대의견에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었다. 46명의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각각 6, 12, 15, 16번째로 보수적이다. 현직 보수 1위인 노태악 대법관이 올 3월 4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희대 대법관과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순서로 대법원 안의 ‘보수 4형제’ 역할을 했다.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TV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듯한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해온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본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 성향 지수로 보면 ‘보수 4형제’는 임기 도중 점점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도 성향을 보이던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동원, 안철상 대법관은 취임 후부터 매년 보수 쪽으로 이동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화’ 여파로 중도와 보수 성향을 오가던 대법관들이 오히려 보수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대법관이 1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각각 중도, 보수로 분류된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내년 5월과 9월 퇴임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2명의 공석을 포함해 대법관 총 13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명수 대법원 ‘전원일치’ 비율 11% 역대 최저

‘39건→ 7건.’ 25일 임기 절반(3년)을 채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달까지 모두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1.1%인 7건에서만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양 전 대법원장 임기 6년간 총 11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행됐는데 33.6%인 39건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는 대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개혁’ 추진 기조와 함께 전원합의체 역시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경우 반대의견,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이 가감 없이 개진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원일치 판결 비중의 축소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역대 대법원 가운데 대법관들 간 판결 성향지수 분포가 가장 넓었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에는 전원합의체 95건 가운데 36.8%인 35건에서 전원일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코트’ 시기에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들은 상고된 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양한 토론시간을 확보하고, 최대한 중론을 모아 전원일치를 목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원장 캐스팅보트 쥘때… 김명수-진보, 양승태-보수 편에 서

0.021(이용훈)→0.166(양승태)→―0.391(김명수). 최근 1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 성향지수는 당대 대법원의 지향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전 대법원장은 분석 대상 46명의 중간 지점인 왼쪽에서 23번째, 오른쪽에서 24번째에 위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른쪽에서 19번째로 보수 성향을 보였고, 반대로 김 대법원장은 왼쪽에서 13번째로 진보적인 색채가 뚜렷했다. 대법원장은 전합에서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하고, 관례적으로 거의 다수의견에 선다. 최고 법률심인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의 판결성향지수는 해당 대법원의 성격을 대변하는 가늠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장 주관 드러나는 ‘7 대 6’ 사건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 보통 토론과 합의를 통해 중론을 모으는 방식을 취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최종 의사를 표명하는 대법원장에 의해 결론이 좌지우지되는 ‘7 대 6’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이 전 대법원장은 3건, 양 전 대법원장은 5건, 김 대법원장은 2건의 7 대 6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장의 판단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도 해당 대법원의 성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김 대법원장 재임 때 가장 의견 대립이 치열했던 전합 재판은 ‘백년전쟁’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비방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부당성을 따진 사건이다. 진보 대법관 성향과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6으로 팽팽히 나뉜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보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2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수 의견에 섰다. 이 전 대법원장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해선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7 대 6 결정을 내렸다. ○ 김능환, 고영한, 권순일은 캐스팅보터 각 대법원별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을 통해서도 각 대법원의 상대적 이념 분포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전 대법원장 때는 김능환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시기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 김 대법원장 때는 이달 7일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도에 위치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주 하는 이들 3명의 공통점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법리에 밝고 대법원 사정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진보에서 21번째이자 판결성향지수가 ―0.010으로 46명의 대법관 가운데 평균값인 0에 가장 근접한 대법관이다.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에선 다수의견과 달리 일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적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선 진보 쪽에 섰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 원장 때 8 대 5로 나뉘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 인정 재판 등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보수적인 결론에 손을 들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종교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등에서 다수의견에 섰다. ○ 대통령 바뀌면 이념 분포 넓어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이 달라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양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공존하는 후반부로 갈수록 대법관들의 의견이 보다 다양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정권 변화에 따라 판결 성향이 달라지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정치적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들은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균형을 찾아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대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보수로 쏠리면 진보로, 진보로 뭉치는 것 같으면 보수로 균형을 잡으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고도예 기자}
- 2020-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대기업 사옥앞 장송곡 시위 안돼”

대기업 사옥 앞에서 집회 내용과 상관없는 장송곡(葬送曲)을 틀며 장기간 시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모 씨(60)를 상대로 낸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0월부터 내부고발을 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저질 기업’ ‘악질 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든 채 시위를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박 씨의 집회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고, 장송곡이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피켓 문구들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박 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특검 ‘이재용 승계’ 공소장 제출… 대법, 하루만에 기피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 달라”며 제출한 기피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17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특검이 공소장 등을 제출한 다음 날인 18일 박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특검은 17일 대법원에 최근 기소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공소장 제출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수사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동기가 경영권 승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사실 관계들이 최종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그 자체로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올 1월 17일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곧 재개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대기업 사옥 앞 장송곡 시위 안돼…현대-기아車에 각각 500만원씩 배상”

대기업 사옥 앞에서 집회 내용과 상관없는 장송곡(葬送曲)을 틀며 장기간 시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모 씨(60)를 상대로 낸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0월부터 내부고발을 한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저질 기업’ ‘악질 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박 씨의 집회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고, 장송곡이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피켓 문구들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박 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신헌법 무효” 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수감됐던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7일 지학순 주교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 2, 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며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선언한 후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법행정권 남용 반대’ 한목소리 이탄희-김명수, 이젠 정반대 입장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은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관의 관료화 등 견제받지 않은 사법행정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올 7월 6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를 통해 사법행정위 위원을 선출해야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사법행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한 뒤에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외부에 공개했다. 이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진상조사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2, 3차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결과가 검찰 수사로 이어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맞설 때는 비슷한 처지였던 이 의원과 김 대법원장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인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후 21대 국회에 입성한 최기상 이수진 의원 등도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내놓고 있다. 최 의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0명은 배심원의 자격을 갖춘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달 24일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18년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스스로를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이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의원도 이달 10일 사법행정위 위원을 비법관 6명이 포함된 1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원 34인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 시절 ‘사법부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던 이들이 오히려 법원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의 정치화 등을 지적해놓고, 정작 해결 방안으로 정치인에게 법관 인사를 맡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국 이어 정경심母子도 ‘증언 거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24)가 15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두 사람 다 증언을 거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아내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정 교수와 아들 조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등의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증인선서 직후 재판부에 “현재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아들 조 씨도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기소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질문에 답변을 했다”며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에 대해선 “조 씨가 1회 조사에선 몸이 피곤하다고 해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2회 조사부터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며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교수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인턴 확인서 발급 과정을 신문하며 2017년 10월 16일 밤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보낸 “메일 드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튿날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이 서류가 합격하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학생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본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들 조 씨가) 실제 활동한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 모자가 검찰의 모든 신문에 일절 증언을 거부해 이날 재판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끝났다. 최 대표 변호인 측은 정 교수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길열렸다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죽음으로 인정되고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법원의 선고 직후 이같이 말했다. 진료 중이던 환자에게서 흉기로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키려던 임 교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법원의 판결로 의사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그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인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간호사 등 동료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자신이 진료해 왔던 조현병 환자 박모 씨(32)로부터 상담 도중 흉기 공격을 당했다. 임 교수는 박 씨가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온 뒤 탈출이 용이했던 진료실 근처 계단이 아닌 간호 스테이션(업무공간)이 있는 복도 쪽으로 향했다. 이후 간호사들을 향해 “도망가라. 신고해라”라고 외쳤다. 그 사이 박 씨는 임 교수를 쫓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임 교수의 이 같은 행적은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인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임 교수의 행위가 이 같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일부 보상금과 공직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유족 측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등을 토대로 임 교수가 적극적으로 구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복지부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가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간호사와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위험한 동선을 선택한 상황을 설명한 영상 등이 재판부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소를 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애경 채승석 前대표 법정구속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84)의 셋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할 말이 없느냐”는 정 판사의 질문에 채 전 대표는 “없다”고 짧게 대답한 후 구치감으로 향했다. 정 판사는 “채 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이)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 미용을 위해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걸 감안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