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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100%

  • 은퇴공무원 수령액 삭감 싸고 “고통 분담” vs “위헌 소지”

    안전행정부가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공개하고, 여당은 연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5대 쟁점을 정리했다. ① 연금 수급자 연금 깎일까 연금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최대 3%까지 부과하는 것도 논란이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3% 깎는 셈인데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무원노조는 재산권 침해와 소급 적용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실행 중”이라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선행되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② 하후상박(下厚上薄) 소득재분배 될까 여당은 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을 고려해 하위직에 후하고 고위직 부담은 더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수익률이 고정돼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액이 많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직종(정무, 교육 등)과 그렇지 않은 직종(경찰, 소방)의 연금 격차가 고위직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작용이 지적된다.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론 ‘본질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론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평균 연금 수령액(219만 원)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연금을 정지하기로 했다. 전자는 249명, 후자는 1000명 정도라 전체 공무원 36만 명 가운데 0.3%에 불과하다.③ 신구공무원 분리 가입 강행할까 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임용되는 공무원과 2016년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 격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2016년 재직 공무원은 보험료가 급여의 8%고, 신규 공무원은 4.5%다. 7급 공무원 월급 약 154만 원(1호봉)을 기준으로 재직 공무원은 약 12만3000원, 신규 공무원은 약 6만9000원을 낸다. 30년 재직하면 재직 공무원(2015년 임용)은 121만 원, 신규 공무원(2016년 임용)은 96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1년 차이로 납입액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장은 “같은 사무실 안에서 동료끼리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다르다. 노조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④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될까 공무원노조는 당정청, 연금전문가, 공무원노조 등이 모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는 소극적이다. 2009년 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면 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⑤ ‘재정 부담 절감’ 효과 있을까 정부 초안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4조2000억 원으로 당초 재정 추계에 비해 53%나 절감된다. 그러나 퇴직 수당과 보수 인상이라는 ‘당근’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이다. 퇴직 수당(현재 민간 기업의 39%)이 민간 수준으로 인상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줄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16.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보수까지 오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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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자 납입금 2018년 10%로 인상… 연금학회 개혁안보다 7년 앞당겨

    정부가 17일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이 한국연금학회 개혁안보다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액 연금 수령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하고, 기여율을 10%까지 올리는 시기를 대폭 앞당겼기 때문이다.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선은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로 낮췄다. 기여금을 덜 내면, 수급액도 따라서 줄게 된다. 평균연금(219만 원)의 2배 넘게 받는 고액 연금 수급자에 대해 2016년부터 10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선거에 당선되거나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다만 현재 평균 연금의 2배 넘게 받는 연금 수급자는 249명에 불과하다.○ 한국연금학회안과 달라진 점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본인 부담률 인상 시기를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적자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2016년 8%, 2017년 9%, 2018년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6년부터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부담률은 4.5%로 낮추는 대신 2028년까지 연금 지급률도 1%로 낮춰 국민연금 수준에 맞춘다. 이렇게 되면 신규 임용 공무원 가운데 매달 3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나오지 않게 된다.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현황(201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2%)에 달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해 오던 연금액 인상률을 부양률(재직공무원 대비 퇴직공무원 수)과 연동해 물가인상률 이하로 올리도록 한 것은 한국연금학회안과 동일하다.○ 재정절감 효과 얼마나 정부 초안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이 박근혜 정부 임기 내 4조2000억 원으로 당초 재정 추계에 비해 53%나 절감된다. 다음 정부(2018∼2022년)에는 19조9000억 원으로 적자가 61% 줄어든다. 한국연금학회안이 2016년에 43%(2조935억 원), 2017년 41%(2조5507억 원)를 절감한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해 강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공직사회 사기 진작 방안을 고려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보수와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민간 퇴직금(평균임금×재직기간)의 최대 39%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의 100%까지 올려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 수준인 보수도 인상한다. 결국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 월급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돼 재정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인 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만 퇴직금이 현실화되면 정부 부담은 17%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라 재정 절감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강력반발…향후 입법 과정 난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50개 단체가 모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공투본’ 관계자는 “밀실에서 합의한 안을 들고나와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당정은 공무원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개혁입법의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왔지만 ‘누가 개혁의 칼을 잡을 것인가’를 두고 당정은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8, 9월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한국연금학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 최종안 발표를 미루던 안행부는 17일에야 떠밀리듯이 “당정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초안”이라며 정부안을 발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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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보려 환풍구 올라간 관객들 ‘쿵’소리와 함께 사라져

    17일 ‘제1회 판교 테크노벨리 축제’가 열린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 무대. 오후 5시 53분경 첫 번째 초청가수인 걸그룹 포미닛이 3곡을 부른 뒤 마지막 곡인 ‘핫이슈’를 부르고 있었다. 무대 앞은 물론이고 주변 담장이나 환풍구 위까지 올라간 700여 명의 관객은 크게 환호하기 시작했다. 공연을 가까이서 보려는 관객들이 몰려들면서 무대에 설치된 앰프가 밀릴 정도였다.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났다. 무대 정면에서 10시 방향으로 20여 m 떨어진 환풍구에서 20m²(가로 4m, 세로 5m)의 덮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순식간에 27명이 4층 깊이(20여 m) 지하로 사라졌다. ‘어!’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손을 위쪽으로 헛손질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그대로 추락했다. 환풍구에서는 점차 회색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관객들 환풍구 위로 몰려 지면에서 1m가량 위로 솟은 환풍구는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20m² 공간에 관객 50여 명이 올라가 있었다. 환풍구 덮개는 흔히 쓰이는 두께 5∼6cm 상판이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상판 10개 중 6개가 관객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관리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안내했다지만 관객들이 몰리면서 통제가 어려워졌다. 김연수 씨(32)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대가 잘 보이는 곳을 찾아 환풍구 위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이어서 옆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떠밀릴 정도로 꽉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대와 그 근처는 급박한 사고 현장과는 달랐다. 사고가 난 뒤에도 대부분 관객들은 사고가 났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였다. 사고 현장 주변 관객들의 비명은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환풍구 주변 관객들이 119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연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상훈 씨(32)는 “갑자기 빈 공간이 보여 이동하려 했더니 바로 환풍구가 무너진 자리였다.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 도망가는 소리가 모두 노래 사운드에 묻혔다”고 전했다. 사고를 눈치 채지 못한 포미닛은 끝까지 노래를 마쳤다. 사이렌 소리와 음악 소리가 뒤섞였지만 사회자는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포미닛이 무대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사회자가 “안전사고가 났으니 정리하고 다시 하겠다” “구급차가 지나가야 하니 길을 비켜 달라”고 안내 방송을 했다. 엄주희 씨(38·여)는 “6시쯤 뒤에서 학생들이 ‘하수구에 사람 빠졌대’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소방관과 경찰관이 오고 난 뒤에야 행사요원이 관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당시 인근 가게에서 청소를 하던 김남식 씨(58) 역시 “행사 주최 측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 같다. 사고가 난 뒤에도 한동안 공연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사고 난 뒤에도 공연 계속됐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구조대원이 컴컴한 환풍구 아래로 줄을 내렸으나 한참을 내려도 바닥에 닿는 것 같지 않았다. 소방구조대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간 뒤 환풍구와 연결하는 벽을 뚫고 진입해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환풍구 깊이가 깊은 데다 무거운 철망과 함께 관람객이 한꺼번에 추락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시 20분이 지나면서 천으로 덮은 시신들이 실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대 앞 공연이 잘 보이는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때까지 사고 사실을 모르는 관객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은 무대와 관람석을 가르는 안전펜스도 없었고, 환풍구 주변에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사상자는 대부분 20∼50대였다. 인근에 위치한 정보기술(IT) 기업 직원들이 주말을 앞두고, 저녁을 먹고 나서 잠시 공연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원 노모 씨(33·여)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1년을 근무했지만 환풍구 밑이 20m 깊이의 위험한 곳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미정(31) 한은희 씨(32)는 환풍구 1∼2m 아래 위치한 난간을 간신히 붙잡아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확인된 사망자 (18일 0시 30분 현재)강희선(20대·여) 권복녀(46·여) 김민정(20대·여) 김성대(40) 김효성(28) 방극찬(40대) 윤병환(49) 윤철(35) 이영삼(45) 이영선(20대·여) 이인영(42) 장혜숙(30대·여) 정연태(47) 조대희(35) 홍석범(29) 그 외 신원 미상 1명우경임 woohaha@donga.com / 판교=조동주·박성진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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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41% 더내고 34% 덜받게

    정부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 이후 새누리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원안대로 개혁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의 기본적인 골자는 연금 본인 부담률을 2016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재직기간 1년당 1.9%→1.25%)을 낮추는 한국연금학회안과 동일하다. 현행 연금 지급률은 ‘1.9%×재직기간(연수)’으로 산출된다. 정부안에서는 연금학회안에 부담률을 올리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그러나 여당은 이번 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퇴직금 인상 등 인센티브를 반영할 경우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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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어르신 택시, 운전정밀검사 도입을”

    최근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정모 씨(34·서울 마포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창문 위에 달린 손잡이를 꽉 잡고 놓을 수가 없었다. 시속 70∼80km로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그가 탄 택시만 흐름을 타지 못한 채 시속 40∼50km로 달려 오히려 사고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다른 차들이 ‘빵빵’ 경적을 울려도 택시는 좀처럼 속력을 내지 못했다. 앞좌석에 붙은 택시운전사 면허증을 자세히 보니 운전사는 70대 후반이었다. 정 씨는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며 “강변북로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집에 오는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씨는 택시를 잡을 때 운전사가 나이 지긋한 노인으로 보이면 타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탈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울시 택시운전사 가운데 75세 이상 노인이 1076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75세 이상 79세 이하 운전사가 997명이고, 80세 이상도 79명이었다. 서울 택시 100대 가운데 1대는 7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셈이다. 택시운전사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가 개인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8.75%에서 올해 29.25%로 3.3배로 늘었다. 반면 30대 비중은 4.2%에서 0.7%로 뚝 떨어졌다. 택시 운전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둘 때까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일이 고되고 수입이 적다 보니 20, 30대 청년층은 택시업계로 유입되지 않는다. 노인 택시운전사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는 모범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호텔 로비로 다가가던 중 갑자기 출입구를 들이받았다. 택시운전사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속도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운전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의 나이는 82세였다. 2009∼2013년 서울시 택시 관련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사의 교통사고 비율이 22.2%를 차지했다.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인 택시운전사들은 심야시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운행을 기피한다. 노인 택시운전사 비중이 높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시간 운행대수가 낮 시간의 6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 등 신체기능 약화와 함께 정보처리 속도 등 인지기능도 저하되므로 운전정밀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65세 이상은 택시를 살 수 없고, 75세 이상은 택시를 팔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경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 택시운전사 면허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처럼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강한 노인은 계속 운전하게 하고, 승객은 안심하고 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택시업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택시운전사 자격요건을 ‘70세 이하’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인사업자의 정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65세 이상이 되면 자격유지 검사를 받는 버스운전사와의 형평성도 논란이다. 최근 국토부는 5년마다 받던 자격유지 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강화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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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가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학회 발표案보다 강도 높을 것”

    안전행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다.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연금개혁 추진 주체 논란에 다소 주춤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이번 주 중반에 당에 설명하는 일정이 잡혔다”며 “안행부 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당정 협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기초안은 기존의 ‘더 내고 덜 받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연금 개혁과 큰 방향은 비슷하다고 한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재직 공무원의 10년간 연금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는 한편 수령액은 34% 깎고 퇴직 공무원은 기여금을 부담시키는’ 안보다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안행부가 기초안을 만든다는 점에서 ‘셀프개혁’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외부의 논란을 잠재울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안행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5만6205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7만5036명으로 늘었다. 1년 8개월 만에 3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2만 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한편 안행부는 2일부터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바탕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공무원 노조 및 시민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현수 soof@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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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역 고가 44년만에 보행 개방

    철거를 앞두고 있다가 공중 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서울역 고가도로가 12일 시민에게 개방됐다. 이번 시민 걷기 행사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뉴욕의 명소인 ‘하이라인 파크’를 찾아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고가도로 위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1970년 준공식 이후 44년 만이다. 회현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부터 만리동 램프 끝까지 약 1km 구간은 화창한 날씨에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였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역 고가도로를 찾은 시민들이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5층 건물 높이(17m)인 고가도로 중간 부분. 가까이는 서울스퀘어빌딩 등 고층 빌딩과 서울역이 보이고 멀리는 한강부터 관악산, 인왕산, 안산이 모두 보였다. 이를 배경으로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시민들로 붐볐다. 서울역 고가를 공중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최모 씨(50·서울 성북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그냥 지나치던 서울 풍경이 다시 보인다”며 “녹지로 조성된다면 새로운 서울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투표판에는 ‘재활용해 시민보행, 녹지공간으로 만든다’에 붙은 스티커 숫자가 ‘도시의 풍경을 해치므로 철거한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상권이 침체될 것을 우려한 상인들의 반대는 여전했다. 남대문시장 상인 등 300여 명은 ‘고가도로 공원 조성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박 시장이 “보행길로 바뀌고 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주민들”이라고 설득하자 상인들은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청회 한 번 없이 강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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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쥐어짜기” vs “증세 아닌 주민세 정상화”

    “담뱃세, 주민세 인상은 서민증세입니다. 증세를 왜 증세가 아니라고 합니까.” “지방세 인상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줄기찬 요구입니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세’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일반 국민도 똑같이 내는데 실질적인 서민증세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1992년 이래로 주민세를 손본 적이 없다. 올리지 말아야 하는 세금을 올리면 증세지만 주민세는 정상화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올리지 말아야 하는 세금을 올릴 때만 증세라는 건 궤변”이라며 “지방 세수가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몰아붙였고 정 장관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또 “담뱃세를 낮출 의향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의 질문에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뱃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방어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방세 인상안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야당 지자체장이 요구한 것”이라며 “야당 지자체장이 필요 없거나 싫다고 하면 정부는 철회하라. 왜 정부가 나서서 다 욕을 얻어먹고 있냐”고 말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담뱃세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역전되는 현상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담뱃세는 지방세 주요 세원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세입은 2조8472억 원이 늘어나는 한편 지방정부 세입은 217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더니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들게 된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먼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치품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부과하지 말고, 대신 소방안전세 같은 목적세로 세목을 바꿔 부과한 다음 안전예산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 지방세 인상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무원연금을 놓고는 공직사회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질의는 없었다. 여야 의원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론만 언급했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만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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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무원 6만7542명 연금 月300만원 넘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월 수령액별 전직 공무원의 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매달 3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제공한 2013년 10월 기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2%)에 이르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었다. 이들 중 차관급 이상 정무직 출신은 62.2%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했다. 퇴직공무원 중 월 수령액 200만∼300만 원 미만은 12만5277명으로 39.2%를 차지했고, 100만∼200만 원 미만이 33.7%(10만7555명)로 뒤를 이었다. 400만∼500만 원 미만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832명(0.6%)이었고, 11명이 500만∼6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이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당시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퇴직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이 4월 1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원 대상 교육에서 ‘금액별, 직종별 연금 현황’을 가리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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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숨어있던 ‘끼’ 발산… 브라보 제2인생”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 기분을 망쳐 놓긴 했어도 그 눈을 쳐다보면 화를 낼 수가 없었어. 키가 좀 작아…. 난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 25일 서울 강동구 동남로 강동아트센터 스튜디오. 둥그렇게 둘러앉은 동료들 가운데에 홀로 선 김형희 씨(56·여)가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었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질 듯한 표정이었다. 원래 배우가 꿈이었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대사 읽는 것조차 어색해 1분이 한 시간 같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며 “숨어 있던 자아를 드러내면서 일상에 생기가 돈다. 매일 연습시간만 기다린다”며 웃었다.○ 머리 희끗한 초보 배우들 모여 김 씨는 강동아트센터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니어극단 ‘날 좀 보소’의 배우다. 4월 오디션을 통해 2기 단원 13명이 선발됐다. 배우 이영애 설경구 씨 등을 가르친 신일수 한양대 명예교수(71)로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직접 연기를 배운다. 신 교수는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이면 문을 잠가 버릴 정도로 엄한 선생님. 덕분에 관객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던 단원들이 자유자재로 대사와 제스처를 구사할 정도로 성장했다. 앞으로 연극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김영식 씨(60). 그는 “30년간 앞만 보고 돈만 벌었다. 제2인생은 다르게 살아 보고 싶어 신청하게 됐다”며 “연극을 배우면서 무대 울렁증도 사라지고 인생이 재밌어졌다”며 웃었다. “최근 어릴 적 돈이 없어 혼자 수학여행 못 갔던 기억, 형제처럼 지내던 개 순둥이를 아버지가 몰래 팔았던 기억 등을 모아 시나리오를 썼어요. 노모와 아들, 딸 앞에서 연습을 했더니 다들 눈물을 훔치더군요. 이제는 아버지 하고 싶은 일 하라면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평생 슬퍼도 참고, 울음도 삼키던 아버지들은 연극에 푹 빠져들었다. 김종철 씨(67)는 “처음에는 쑥스러워 방 안에서 몰래 연습했다. 감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 느껴 보는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 연극 통해 삶을 되돌아보다 문선희 씨(51)는 아이들 키우면서 연극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대신 연극 관람을 취미로 삼아 왔다. 단지 연극이 좋아 인천에서 2시간 반이 걸려 수업을 들으러 온다는 문 씨는 “소극장을 찾아다니며 연극을 보고, 연기 수업을 받아 보기도 했지만 늘 목말랐다. 배우로 꼭 데뷔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주가 할머니 배우 됐다고 좋아한다”는 정현이 씨(58)의 말에는 모두 공감한다는 듯 손뼉을 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신 교수는 “연극은 바로 인생 자체다. 연극을 통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 온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치유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시니어극단 1기와 2기생은 노희경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강동아트센터 무대에 올렸다. 사별·치매 등 노인 이야기를 직접 동시대 노인들이 진솔하게 보여주니 객석은 울음바다가 됐다. 인생을 오롯이 담은 연극이 주는 힘이다. 올해는 12월 8일부터 3일간 세 차례 공연할 예정이다. 신일수 원장은 “좋은 연극은 ‘도전’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야말로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100세 시대에 남은 삶에 활력을 주는 연극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 교수는 시니어극단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 시니어 극단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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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의원들

    “5∼7월 사이 기재부(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만난 적 있죠?”(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정해방 금융통화위원) “어떻게 금통위원이 (그런 것도) 기억을 못 합니까. 전화한 적 있습니까?”(홍 의원) “기재부 직원이 많으니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리와 관련해선 통화한 적 없습니다.”(정 위원)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글 모르세요?”(홍 의원) 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홍 의원과 정 위원 간에 설전이 오갔다.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인 정 위원이 기재부 측과 사전에 기준금리를 협의해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게 홍 의원 질의의 요지였다. 올해 국감도 첫날부터 상임위마다 ‘호통 국감’ ‘윽박지르기 국감’이 이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종섭 장관의 답변 자세를 놓고 종일 공방이 오갔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며 “장외투쟁은 야당 투쟁방법의 하나다. 국무위원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각제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잇달아 장관을 압박했다. 이후에도 설전은 계속됐다.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과 명단을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임수경 유대운 의원에 대해 정 장관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국감장은) 학술토론회장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까지 “야당 의원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감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에게 면박을 주고 반말까지 하는 의원도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승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심의 기준에 관해 묻던 중 “규정 있어? 규정 있냐고? 이렇게 중요하고 파장효과가 어마어마한 것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라고 따졌다. 정무위원회의 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세월호 사고 전인 3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서면회의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담당자는) 일어나 보라. 서면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라”며 담당 공무원을 세워두고 윽박질렀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예산 담당 실무자를 앞으로 나오라고 한 뒤 “(예산이 필요하면) 소속 상임위원 다 찾아다니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노력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아서 직접 앞에 세웠다”고 몰아세웠다.유재동 jarrett@donga.com·우경임 / 세종=문병기 기자}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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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 하나씩 맛보고 사면 풋내기… 도매상인 믿고 거래 터라”

    청년은 사과상자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가게 안으로 힘차게 밀고 들어왔다. 시장 입구부터 뛰다시피 움직인 터였다. 최창락 씨(27)는 상자를 가게 창고에 하나씩 옮겨 쌓고 난 후에야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검은색 티셔츠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다. 다시 수레를 밀고 나가는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그래도 신이 나 보였다. 최 씨는 과일 가게와 생과일주스 가게를 동시에 여는 아이디어로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달 경기 광명시장에서 개업할 예정. 주스 가게 아이디어는 과일 가게에서 팔다 남거나 멍이 들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최 씨는 3일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의 ‘오빠네 과일가게’(동아일보 8월 12일자 A16면 참조)에서 일일 점원 체험을 했다. 가게 일손을 도우면서 연매출 50억 원 신화를 일군 동갑내기 김건우 사장(27)으로부터 장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6개월간 시장조사를 하고, 과일 선별법을 배우는 등 창업 준비를 해왔으나 직접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고민하던 차였다. 최 씨의 점원 체험은 경기전통시장지원센터에서 주선했다.○ 과일은 생물(生物), 빨리 파는 게 남는 장사 “지금이 마지막, 골라 골라, 한 바구니 5000원!” ‘오빠네 과일가게’에는 5000원이 넘는 과일은 보이지 않는다. 사과 5개 5000원, 귤 한 바구니 5000원 등으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정말 싸다’ 싶을 정도로 과일이 바구니마다 듬뿍 담겨 있다. 전형적인 박리다매형 가게다. “과일은 생물(生物)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싸게라도 빨리 파는 게 결국은 남는 장사가 돼요. 옷이나 휴대전화처럼 쌓아놓고 팔 수 없으니까요.”(김) “장사 경험 없이 시작하려니 요즘 잠이 안 옵니다.”(최) “과일 가게 옆 생과일주스 가게처럼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번뜩이죠. 하지만 노하우가 부족해 20∼30년 장사하신 분들을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일이 나오면 먼저 공부하고, 손님 대하는 일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죠. 내 돈 들어가면 금세 일을 배우게 되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허허.”(김) 최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좌판에 과일을 진열하기 좋은 가로로 넓은 가게가 아니라, 월세가 싼 세로로 기다란 가게를 구했다. 게다가 생과일주스 가게 인테리어도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 가게 봤죠? 시장은 시장다워야 해요. 시장에 세련된 카페가 들어서면 잘될 것 같나요? 손님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시장에 온 겁니다.”(김) 김 사장의 말을 꼼꼼히 필기하는 최 씨의 손이 빨라졌다. “장사는 파는 사람, 살 사람, 물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일 장사는 가게만 열면 추가로 들 돈이 없습니다. 비닐봉지 정도죠. 초기 자본이 충분하면 왜 과일 장사를 합니까, 다른 장사를 하지. 욕심내지 말고 작게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으리으리하게 시작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한 박스 팔다가 어떻게 하면 두 박스 팔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보면 노하우가 쌓여요.”(김)○ 최씨 “月 매출 1억 넘으면 다시 찾아뵐게요” “대학 친구의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셔서 그분으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상품은 안산도매시장에서 사오려고 하고요.”(최) 하지만 아는 곳에서 과일을 공급받으면 믿을 만할 것이라는 최 씨의 생각은 김 사장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직접 도매시장으로 가세요. 친구 아버지한테는 사과, 배 품질이 안 좋더라도 항의할 수도, 반품할 수도 없지 않나요? 운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산보다는 가락이나 강서 같은 1차 도매시장으로 가세요. 가게에서 가까운 도매시장일수록 마진이 한 번 더 붙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김) 도매시장에서는 과일 하나씩 맛보고 사면 풋내기 취급받기 쉽다. 사과만 해도 종류가 20가지가 넘는다. 김 사장은 “사람이 돈을 벌어준다”면서 “한두 번 속아준다는 마음으로 도매상인과 사귀어 보라”고 권했다. 이들은 왜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을 꿈꾸게 됐을까. 동갑내기인 최 씨와 김 사장의 인생에는 닮은 점이 많다. 각각 태권도 선수, 농구·당구 선수였다가 운동을 그만뒀다는 점, 한 번 마음먹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닮았다. “바나나를 하루에 100박스, 그러니까 8000송이 팔고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시장에 오는 모든 손님이 한 번씩은 다 먹은 셈이었으니까요. 성공해도 울고, 실패해도 울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젊으니까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김) “2월부터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가서 과일도 먹어보고 가격도 알아봤어요. 경기도내에서 안 가본 시장이 없고요. 저도 청년 사장으로 성공하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어서면 제일 먼저 찾아뵐게요.”(최)　　 ▼ 전통시장은 청년일자리 블루오션… 창업 적극 나서야 ▼젊음을 무기로 서비스 차별화… 자신의 사업과 시장이 함께 번창“청년상인들이 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를 상대할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가 함께하는 ‘청년상인 성공이야기 만들기’ 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근균 경기전통시장지원센터 팀장. 그는 “전통시장은 청년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라며 적극적인 창업을 권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영어 점수나 학력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것만으로도 스펙이 된다.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은 53.3세. 전국 평균보다 1.7세 정도 낮지만 상인들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통시장에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한 이유다. 박 팀장은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려면 비슷한 또래끼리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젊음 자체가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청년 특유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상품, 친절한 서비스까지 갖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장사에 뛰어든 청년들의 열정이 알려지면서 그들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가 활성화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금천교시장의 ‘열정감자’,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의 ‘시루본’,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의 ‘오빠네 과일가게’ 등은 중소기업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는 청년상인들의 성공 스토리로 유명해졌다. 동시에 이 가게들이 들어선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도 덩달아 늘어났다. 전통시장의 희소성이 다시 평가받고 있는 지금이 창업의 적기라는 의견도 많다. 전통시장 수가 줄어들면서 보존가치가 높아지고 시장이 관광지로서의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정년 없이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취재 중 만난 청년상인들은 “장사를 하면 노후 걱정이 없다. 정년을 걱정하는 친구들을 보면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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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 대폭 후퇴하나

    안전행정부는 2일 연금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갖는 인사정책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정부 개혁안이 당초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새누리당에서 공개한 개혁안은 재정 절감만 고려하다 보니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였다”며 “우수 인재 임용이 어려워지는 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밀실 개혁’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언론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의해 공무원연금이 오도되고 있다” “새누리당 안이 아니라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안이다” 같은 격한 비판도 나왔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를 통해 자체 개혁안을 만들다 중단한 바 있다. 안행부는 앞으로 2주간 9차례 회의를 열어 공직사회, 연금수급자,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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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체장 평균재산 22억… 교육감은 3억

    6·4 지방선거 당선자 573명의 평균 재산은 10억8000만 원이었다. 이번 당선자의 재산은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의 평균 재산 8억8000만 원보다 2억 원 많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선자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직위별 평균 재산을 보면 시도지사의 평균 재산이 22억3000만 원으로 많았고, 시도교육감이 3억5500만 원으로 적었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의 평균 재산은 각각 10억7200만 원과 10억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재력가는 132억6336만 원을 신고한 성중기 서울시의원이었다.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 3채와 다세대주택 19채 등이 포함됐다. 2위는 이현호 경기도의원으로 120억5743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복근 서울시의원(113억2164만 원), 조성제 대구시의원(110억5175만 원) 등이 100억 원대 재산을 신고해 시도의원들이 재산총액 상위를 휩쓸었다. 시도지사 가운데 김기현 울산시장이 67억4673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8억6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 9명 가운데 8명은 서울에, 나머지 1명은 경기 과천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자가나 전세로 보유했다. 서울에 집을 소유한 8명 가운데 4명은 서울 강남권에 집을 소유하거나 전셋집이 있었다. 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3억5500만 원으로 다른 직위에 비해 신고 액수가 적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억9505만 원(선거펀드 5억4800만 원 상환 이전 기준)으로 1위였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재산보다 빚이 5억6485만 원 더 많았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선희 기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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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깎이기전에” 공무원 8876명 명퇴

    올해 9월까지 명예퇴직한 국가직 공무원이 8876명으로 지난해 전체 7086명에 비해 25%나 급증했다. 당정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서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면서 우려됐던 ‘명퇴 태풍’이 현실화된 셈이다.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는 경찰이나 교육 등 현장 분야 공무원이 많아 ‘행정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행정부가 중앙 48개 기관(부·처·청·위원회 포함) 명예퇴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9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말까지 명퇴를 신청할 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제외돼 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명퇴자는 4604명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일단 명퇴 신청 자체가 지난해 5946명에서 올해 1만3376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명퇴 신청자의 34%만 받아들였는데도 이 정도다. 예산이 부족해 수년간 명퇴가 적체된 탓에 미리 신청한 교사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경찰청이 1591명으로 많았다. 명퇴자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다음 달에 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경찰관만 이미 672명이다.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연도별 경찰 명퇴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8년으로 959명이 퇴직했다. 지금 추세를 이어가면 이전 최다 기록의 3배 가까운 경찰관이 올 한 해에 명퇴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에도 연금 개혁 문제가 부각되며 대규모 명퇴가 발생했다”며 “올해도 연금 삭감을 우려한 데다 현장 근무를 감당하기 힘든 나이 든 경찰관이 퇴직 대열에 합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명퇴로 치안 공백이 생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미 명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신청자들은 국가 재정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1094명이었다.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7월 우체국 수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우정직 공무원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거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에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명퇴자는 312명으로 작년보다 80%(137명)가량 증가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박재명 기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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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박원순 시장, 美창업투자사 2곳과 양해각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새벽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번 방문은 박 시장의 2기 시정 핵심 과제인 ‘서울형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온 박 시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 투자사인 포메이션8 및 엔젤리스트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메이션8은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구본웅 씨(35)가 창업한 벤처투자사이고, 엔젤리스트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해주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 정보 사이트다. 서울시가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이들 투자사는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투자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진출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박 시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인구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의 서울 유치를 추진하고, 할리우드 영화인 ‘스타트랙3’의 서울 촬영을 제안하는 등 각종 투자 유치에도 공을 들였다. 뉴욕에서는 금융투자유치설명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을 직접 소개했다. 그러나 테드(TED),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기업 대표를 만나 청년 창업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던 당초 계획이 일정상 어려워진 데다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되지 않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 결과들이 앞으로 서울형 창조경제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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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하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 걸림돌은 반발 우려 총대 안메는 黨政”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그보다 ‘공무원의 힘’을 무서워하는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저항세력인 것 같습니다.” 26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53·사진)가 한국연금학회장직을 내려놓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한국연금학회에 항의가 폭주했고 “사적연금 시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더이상 학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김 교수는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 등을 지낸 연금 전문가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초반부터 깊숙이 관여했다. 김 교수는 2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부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했고 꾸준히 자문해 왔다”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었는데 당은 (표를 의식해) 자신이 없다고, 정부는 ‘셀프 개혁’ 공격을 우려해서 아무도 선뜻 발표를 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했다. 결국 21일 한국연금학회의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연금 납입액은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 개혁이 이뤄져 현행 제도를 갖게 됐다. 김 교수는 “세 차례의 연금 개혁 속에서 공무원 집단의 저항에 대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갖게 된 것 같다. 국회와 정부에서 (다시 개혁하는 것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의뢰한 기관들이 연구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렵게 개혁안을 완성했는데 올해를 넘기면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져 서둘러 공론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교수는 단순히 재정적자가 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 비율은 독일(56.7%), 미국(35.1%)이 우리나라(12.6%)보다 높다. 국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노인의료비 등 각종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은 정부 지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0년 공무원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지금은 81세로 높아졌다. 그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예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당정이 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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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주민번호+발행번호… 이중 안전장치 6000억 들듯

    《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일제 정비한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6가지로 압축돼 있다.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폐기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9일 각계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사실상 6가지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주민번호의 추가 유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도 우려된다.○ 주민번호 어떻게 바뀌나 현행 주민번호 13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자리 6개와 성별, 지역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안행부는 그동안 주민번호 개편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0년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다 인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생년월일’이 포함된 새 주민번호 △무작위 새 주민번호 △주민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새 주민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주민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생년월일 포함된 발행번호 사용 △주민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무작위 발행번호 사용 등 6가지다. 예컨대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번호를 기재하거나 지금의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의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민번호는 아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사용하고 새로운 발행번호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도 있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주민번호에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규 주민번호를 부여할지, 발행번호를 도입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번호 교체 비용 6000억 원 넘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번호 부여 방식이 바뀌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17세 이상 신규 발급자, 재발급자, 번호 변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동시에 부여할 경우 정부의 시스템 교체 등에 드는 비용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약 1600억 원, 전자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시스템을 변경하는 비용 3000억∼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6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더해지면 1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민의 불편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조영달 dalsara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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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제2롯데 임시개장 여부 9월 다섯째주내 최종발표

    이번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엔터테인먼트, 캐주얼, 애비뉴엘동)이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이번 주초에 임시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발표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에 임시 사용을 승인하는 대신 6일부터 10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리오픈’을 실시했고, 초고층 공사장 안전점검(15, 16일)과 민관합동 소방훈련(23일)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26일에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교통, 안전, 건축, 소방방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성급히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통일된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초 서울시 내부 결론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교통 등 실무자들은 이번 점검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연기할 만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123층(555m)으로 세워질 타워동 공사현장 점검에서 타워크레인 및 애비뉴엘동을 덮은 방호덱의 안전성이 확인됐고, 주차장 예약제 및 유료화 등 교통량 억제 대책도 실행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데다 탄천변 동측 도로 확장 등이 끝날 때까지 교통 혼잡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은 셈이다. 교통 대책 이행 등을 조건으로 임시 개장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30일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임시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10월 초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 롯데그룹은 2, 3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10월 안에 저층부를 개장할 수 있다. 한편 박 시장은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초고층 호텔 공사장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들은 뒤 “123층의 제2롯데월드도 이 호텔 지반과 마찬가지로 연약지반인데 로스앤젤레스 시의 사례를 보면 (감리사와 별도로) 시가 직접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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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등 악의적 비난” 연금학회장 사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한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사진)이 학회장직을 사임했다. 김 교수는 26일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개혁방안과 관련해 학회에 부담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학회장직 사임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 전 학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금학회는 10년간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 측에 따르면 학회는 발표 직후 전화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항의가 폭주해 학회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또 공무원노조는 학회 사무실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민간 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회가 이 같은 개혁안을 만든 것이라는 악의적 비난까지 쏟아져 많은 회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과 공무원노조 등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음해를 계속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도 e메일에 담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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