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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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수도권]평균 연령 39.7세… 서울, 늙어간다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평균 연령은 높아지면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인구는 1039만 명으로 2010년 1057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3년간 계속 줄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6만7000명으로 서울 인구의 11.2%를 차지했다. 보통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1970년대 22.8세였던 서울시민 평균연령은 2000년에는 33.1세로 처음 30세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39.7세로 껑충 뛰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이면 서울 평균 연령이 4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연령이 10.3세 오르는 데 30년(1970년→2000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도 심각하다. 하루 동안 태어나는 아이는 230명으로 30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1970년대 유소년(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노인 인구(1.8%)의 20배였다. 그러나 1990년대 22.6%, 2000년대 18.6%로 급격히 줄었고 지난해는 12.5%로 노인 인구(11.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서울시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이 적고 청장년층은 많은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07.88이었다. 20년 전(54.621)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올랐다. 하수도 요금이 9.3배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유(9배) △등유(6.4배) △간장(5.9배) △비스킷(5.8배) △상수도료(5.3배) 순이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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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쳤는데 공무원은 되레 늘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19일 공식 출범한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이 1000명 이상 증원되는 등 관료사회가 위기를 기회 삼아 연쇄 승진 잔치에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한 국민안전처는 1만375명(19국 62과)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났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안전관리와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와 해경, 소방방재청에서 오는 인력 9372명 외에 673명이 증원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세청 다음으로 큰 조직이 된다. 공무원 인사 및 연금 기능을 넘겨받는 인사혁신처 역시 안행부에서 넘어오는 인력 431명 외에 52명이 늘어 483명으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교육 사회 문화 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사회정책협력관실에 10명이,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을 담당할 인력 5명이 각각 증원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당장 공무원 740명이 늘어난 셈이다. 충청·강원, 호남 등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신설되는 2015년 이후에는 330명이 더 늘어나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원 증가는 모두 1070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12개가 늘어나 승진 잔치가 예상된다. 먼저 국민안전처장이 장관급이라 정무직이 123개에서 124개로 한 자리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차관급만 3자리다. 기존 청 단위에서 과장급이었던 기획, 공보, 비상기획 등 공통부서는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은 “공무원 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출범 이후라도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국민안전처가 부처 통합의 시너지를 내려면 빨리 현장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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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휴일 66일… 설날 5일간 황금연휴

내년 달력의 ‘빨간(쉬는) 날’은 모두 66일이다. 내년에는 일요일·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올해보다 이틀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4지방선거일에 하루를 더 쉬었고 내년 3·1절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다만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닷새를 쉴 수 있는 긴 연휴다. 내년 설 연휴(2월 18∼20일)는 수∼금요일이라 주말을 합치면 5일 연휴가 된다. 만약 설 연휴 전날인 16, 17일에 연차를 낸다면 주말을 포함해 무려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아쉽게도 내년에 주말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은 3일이다. 3·1절(3월 1일)은 일요일과 겹치고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모두 토요일이다. 반면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달콤한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공휴일도 있다. 월요일인 석가탄신일(5월 25일), 금요일인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다. 내년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은 일요일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도입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 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대체휴일제는 설,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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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낡은 하수관 교체비 4조… 예산 없어 43년 걸릴판

올해 8월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폭 2.5m×길이 8m×깊이 5m)이 발견됐다.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푹 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예방은 쉽지 않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낡은 하수관로가 주요 원인인데 이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싱크홀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25개가 발생했다. 서울이 61개(48.8%)로 가장 많았는데 서울이 가장 먼저 개발된 도시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서울 전체 하수관로 중 30.5%(3174km)가 설치된 지 50년이 넘었다.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장 교체를 해야 할 곳도 상당하다. 서울 곳곳에 생긴 싱크홀은 안전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수관로뿐 아니다. 서울시내 다리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뿐 아니라 빌딩 등 주택시설 대부분이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에 들어섰다. 서울은 새로 짓기보다 유지·보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으며 관리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예산 절반밖에 확보 못해 정부 SOS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발생한 도로 함몰은 2010년 409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84%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년 하수관로를 평균 116km씩 정비하지만 역부족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3174km)를 교체하는 데 27년,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5021km)를 교체하는 데 43년이 걸린다. 비용도 막대하다. 5021km를 모두 교체하는 비용은 4조5000억 원이다. 서울시는 내년 필요 예산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땅속뿐 아니라 땅 위도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로와 다리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은 2000년 423곳에서 올해 541곳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57%(306곳)가 20년 이상 경과했다. 2030년이면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83%에 달한다.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작은 질병을 빨리 치료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은 파손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미리 보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서울시내 C등급 이하 시설 18곳을 보수하는 데 약 246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급 지정 이후 보수비용은 1764억 원만 집행됐다. ○ 예방보다 사고 처리에 비용 10배 들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예산과 인력을 부랴부랴 투입해 뒷수습에 급급한 모습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반복돼 왔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1년 전 정밀점검에서 다리 아래 세 곳 정도가 용접이 불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수는 미뤄졌고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조차 투입하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다. 사고 이후 대대적인 한강 다리 점검과 보수가 뒤따랐고 서울시 안전관리 예산은 6, 7배 증가해 2001년 4288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사고가 잠잠해지자 안전 예산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때에 비해 올해는 1970억 원으로 54%나 감소했다. 연초부터 사고가 줄줄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12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투자를 꺼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서울시 예산을 보면 무상보육(시비) 예산은 2089억 원으로, 도로 관리 예산 1785억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무상보육(시비) 예산이 6578억 원, 도로 관리 예산이 1970억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늘어났듯이, 안전 수요가 늘어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불편 감수해야…‘쉬운 안전은 없다’ 안전에 드는 비용은 단지 ‘돈’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시간과 불편도 포함된다.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는 보통 밤 12시∼오전 4시에 한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두운 곳에서 공사하니 제대로 포장이 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미처 마르기도 전에 차가 다닌다. 낮 공사보다 비용은 더 드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 포장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불편을 참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쓰게 되는 것이다. 과적 차량과 과속 차량 역시 도로를 파손하고 다리를 위험하게 하는 주범이다. 시속 100km, 30t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된 다리를 과적 차량이 과속으로 지나가면 다리는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물론 시속 130km, 50t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다리를 지으면 되지만 그러면 건설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빨리, 많이 실어 나르면 개인은 이익을 보지만 사회 전체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불편이 늘어나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정술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장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도시 리모델링도 급하지만 법과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빨리, 대충 해치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안전사회는 요원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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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고 꿈도 꺼져가는 순간… 나를 일으켜 세운 ‘따뜻한 손’

《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소한의 복지제도일 뿐 실직이나 질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위기에는 정부 지원이 일일이 미치지 못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많은 독지가의 성원을 모아 이런 이웃을 돕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아일보는 두 기관과 함께 위기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5회에 걸쳐 ‘복지사각 위기의 가정에 희망의 손길을’이라는 공동 기획을 연재한다. 》　　 “엄마, 로또 당첨되면 군대 안 가도 되나요?” 6일 서울 송파구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유 모씨(55·서울 송파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군대에 가게 될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하다가 결국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유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 자원입대했다. 아들이 내색은 안 하지만 대학 대신 군대를 택한 것이 못내 아쉬운 것 같다”며 연신 눈가를 훔쳤다. 유 씨는 평생 일을 쉰 적이 없다. 그런데도 빚은 쌓여만 가고 가난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했다. 몸이 좋지 않지만 지금도 청소를 하러 다닌다. 하루 일하고 나면 하루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월수입은 본인이 버는 120만 원, 대학을 휴학 중인 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50만 원이 전부다. “아이들이 엄마 하면 일하는 모습만 떠오른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연이은 장사 실패로 재기 어려워져 갑자기 살림이 기운 건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과수원을 빌려 과일 농사를 시작했다. 서울 토박이에게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태풍을 두 번 겪고 나서 다시 서울로 왔다. 보증금은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 친구가 소개해 준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시골 어머니에게 맡기고 부부는 재기의 꿈을 키웠다. 건물 지하에서 먹고 자며 일했고, 남편이 막노동으로 벌어온 돈은 모두 주방 아줌마의 월급으로 나갔다. 하루에 한두 그릇 팔리던 식당이 자리를 잡았을 무렵 건물이 팔렸고 내쫓겼다. 빚이 늘어나 남편과 싸움이 잦아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2년 전 마지막 장사라 생각하고 호프집을 열었다.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보증금 2000만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이혼에 이르렀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 올해부터 식당일에 나섰지만 건강이 악화됐다. 수입이 끊겼고 고작 방 두 칸짜리 반지하 집인데도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월세도 못 낼 형편이 되자 곧 전기와 가스도 끊겨 집은 춥고 어두웠다. 질병과 가난이 겹치면서 스르르 우울증이 찾아왔다. “내일은 잠에서 아예 깨지 않았으면 하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았네’ 하며 통곡했어요.”○ 위기가정 살리는 긴급 구호 유 씨가 희망을 다시 찾은 건 5월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다. 밀린 월세 5개월 치 225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났다. “어떤 사람한테는 푼돈일 수 있지만 마치 이 세상에 든든한 ‘빽’이 생긴 것 같아 정말 감사했어요.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더라고요.” 유 씨의 사연은 송파구 세 모녀 사연과 다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꼬박꼬박 이자를 갚고 공과금을 낼 만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음에도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주는 곳은 없었다. 자산 기준이 엄격한 데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이수현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유 씨처럼 긴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부 제도만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앞으로 금융 컨설팅과 함께 의료비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이렇듯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내 돕고 있다. 올해 4월 시작돼 1523명이 지원을 받았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 문의는 중앙위기가정지원 콜센터(1899-7472)로, 후원 문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콜센터(080-890-1212)로 하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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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쌀쌀… 주말 포근하다 13일 기온 뚝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8, 9일) 다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목)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수능 당일에는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4도가량 낮아 한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3도, 낮 최고기온이 10도로 평년 기온보다 2도가량 떨어진다. 부산 0∼15도, 광주 4∼12도, 전주 3∼10도, 대전 2∼11도, 청주 2∼12도, 춘천 ―1∼9도, 강릉 5∼10도, 제주 9∼14도 등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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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조직해체법 처리… 우울한 소방의 날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는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시종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청장과 차장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반발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석연찮게 물러나면서 조직이 크게 동요했다. 게다가 조송래 차장 역시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직위를 내려놓아야 할 처지다. 직원들은 인사와 청사 이전을 앞두고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소방본부로 이동하게 될 소방직과 달리 일반행정직·방재직 공무원들은 어느 본부로 발령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서울청사 인근 이마빌딩에 중앙소방본부 청사가 임시로 마련됐지만 연말로 예정됐던 세종시 이전이 미뤄지면서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다. 7월 세월호 수습 지원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소방관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일선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을 뿐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축사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가 대혁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우리 소방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의 증원과 처우 개선, 소방장비 예산 지원 등 소방관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의 날은 긴급 신고전화인 ‘119’에 맞춰 11월 9일이지만 주말과 겹쳐 이틀 앞당겨 7일 기념식을 열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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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3일 수능날 아침, 서울 버스 - 지하철 증편

201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6∼10시 지하철이 38회 추가 운행된다. 시내·마을버스는 평소보다 2, 3분 단축돼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 반까지 7∼12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서울시는 “시험장 인근 200m 안에는 차량 진입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6일 수능일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시나 구가 소유한 차량 800여 대도 수험장 인근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비상 대기시킨다. ‘수험생 무료 수송’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된 차량에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데려다 준다. 자가용은 시험장 200m 안에 진입할 수 없지만 관용차는 허용할 방침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지하철 예비차량을 준비하고 지하철역에 안내요원 159명을 배치한다. 또 오전 4시∼낮 12시에는 개인택시 1만500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이 편리하게 수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날 하루 장애인콜택시 473대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등교시간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공사 등 산하투자기관 직원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소음도 관리한다. 영어듣기시험이 진행되는 오후 1시 10∼35분에는 굴착 등을 비롯한 공사 소음, 버스·택시 등 차량 경적 자제 등을 당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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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단지 가지치기 ‘일석삼조’

1988년 완공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오래된 플라타너스와 메타세쿼이아가 우거져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늘이 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진다. 여느 공원 못지않았다. 그러나 나무가 아파트 10층 높이(20m)까지 자라 집 안에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부러져 다칠 위험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지만 23개 동에 이르는 대단지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처럼 가지치기 비용이 부담되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 노원구는 2012년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 전담반’을 꾸려 운영 중이다. 사다리차(18m)와 트럭을 구입하고 작업인력을 고용했다. 비용은 대행업체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매년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2012년 859그루(35개 단지), 2013년 1150그루(42개 단지)로 늘었다. 올해는 1360그루(36개 단지) 가지치기를 14일부터 시작한다.○ 가지치기 대신해 드립니다 큰나무 가지치기 전담반은 임대→소형→나무크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파견한다. 단지 당 평균 비용은 100만 원으로 대행업체에 맡기는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보통 아파트 단지 내 가지치기 작업은 관리사무소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단지나 소형아파트 단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나무가 멋대로 자라는 것을 방치했다. 태풍이나 폭설에 나뭇가지가 떨어질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잠재돼 있었다. 서재기 상계주공 9단지 관리소장은 “매년 비용이 높아 제때 가지치기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구청 지원을 받아 단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구는 가지치기 사업을 통해 지난해 57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직 사다리차 구입비용이나 인건비를 상쇄하지 못했지만 서비스가 확대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잘라낸 나뭇가지는 땔감으로 재활용 가지치기한 나뭇가지와 쓰러진 나무들은 역시 노원구가 운영하는 목재팰릿센터로 옮겨져 땔감으로 다시 태어난다. 대형 파쇄기로 나무를 부순 뒤 고온으로 압축해 가공하면 작은 원기둥 모양의 목재팰릿이 된다. 목재팰릿은 열효율이 높고 가격도 경유에 비해 75%나 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목재팰릿은 팰릿 보일러가 설치된 저소득 15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남은 목재팰릿은 포당(20kg) 5040원에 판매한다. 노원구는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은 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을 지키는 한편으로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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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들 5일부터 與 연금개혁안 찬반투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공투본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50여 곳이 모인 단체다. 공노총은 5일부터, 전공노는 6일부터 투표를 시작해 10일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11일 발표한다. 투표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사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 107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투표를 하기 어려운 학교 등은 온라인·모바일 투표로 진행한다. 공투본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투표 중간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투본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반대여론이 높을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정치후원금 기탁도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공무원 11만9044명이 정치후원금 107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는데 이 중 60%를 새누리당이 후원받는다. 특히 전공노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4일 안전행정부는 ‘대규모 집단행위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과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찬반투표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정부기관과 각 시도에 발송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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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민원인과 캣맘들 사이 길잃은 길고양이 관리

길고양이가 ‘도시인의 이웃’으로 살아갈 방법은 뭘까. 서울시가 나날이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관리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캣맘(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길고양이 서식 지도인 ‘길냥이를 부탁해’를 공개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서울시는 캣맘의 네트워크를 통해 올바른 길고양이 키우는 법을 공유하고 서식지를 확인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길고양이 서식지가 공개되면 포획자에게 잡히거나 학대받을 수 있다는 캣맘들의 항의가 빗발쳐 사업이 연기됐다.○ 캣맘 vs 주민 갈등 커져 과거 도둑고양이라고 불리던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돼 있다. 서울 길고양이는 1km²당 550마리 정도로, 서울 시내에 2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암고양이가 일생(평균 수명 3년) 동안 보통 22∼33마리를 낳는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데다 먹을 것이 흔한 도시에서 수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 수가 늘어나자 혐오 민원과 애호 민원이 번갈아 구청에 쏟아지고 있다. 고양이가 무리지어 다니며 밤마다 싸우는 소리에 시달리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몰래 밥을 주는 캣맘을 신고하기도 한다. 반면 길고양이를 잡는 포획자를 신고하거나, 급식소 설치를 요구하는 캣맘들의 민원도 적지 않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과 돌보는 캣맘이 번갈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년 전 인천에서 캣맘을 때린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건처럼 고양이 혐오 주민과 애호 주민 간의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왔다. 길고양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반인도적 방식 대신 번식을 막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9억 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4500마리 이상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줬음에도 길고양이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개체 수를 줄이려면 전체 고양이의 15% 이상씩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건수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 길고양이 보호, 먹이 주기만으로 해결 안 돼 서울시가 ‘길고양이를 부탁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캣맘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에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다. 개체 수가 급증해 쓰레기를 뒤지고, 분변을 흘리는 등 사람들의 일상을 침범하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부터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온 서울 강동구는 길고양이 관리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현재 47개 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먹이와 물을 공급하며 이들을 관리한다. 먹이를 먹기 위해 오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기도 쉽고 번식력이 강한 우두머리 수컷을 찾아내기도 쉬워 중성화 수술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급식소를 운영한 뒤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364마리에 이른다. 월 평균 8.8마리에서 21.4마리로 급식소 운영 전후로 2.43배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캣맘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30일 ‘길냥이를 부탁해 운영방안 시민의견 수렴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리지만 의견 수렴을 계속해 ‘길고양이와의 공존법’을 찾을 방침이다. 배진선 동물복지과 주무관은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면 먹이 주기와 함께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를 관리해야 한다. 캣맘들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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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국민안전처장 이성호 유력

여야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후속 조직 작업과 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난 안전 분야 사령탑인 초대 국민안전처장(장관급)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7월 임명된 이 차관은 군(軍)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과 육군 3군단장, 국방대 총장을 지냈다.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재직 당시에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출을 위한 ‘아덴 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작전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해 약 1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한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이름이 바뀐다. 차관급인 양대 본부장은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사표는 수리됐고, 김석균 해경청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국민안전처와 호흡을 맞출 초대 대통령재난안전비서관에는 소방방재청 차장을 지낸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국민안전처가 서울과 세종시 중 어디에 자리 잡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소방방재청은 당초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이전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미리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한 직원 30여 명은 국민안전처가 서울에 자리 잡게 되면 불편을 겪어야 할 처지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직속인 만큼 세종시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난 컨트롤타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차관급)은 현재 베일에 가려 있다. 정진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관료 인사통’인 만큼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전문가를 기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안행부의 인사실이 옮겨가게 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업무도 인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바뀌게 돼 연금 개혁 과정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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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국회처럼… 서울시의회도 기업인 대거 소환

서울시의회가 대기업 대표들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했다. 시의회가 이미 현장 방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이원우 롯데물산 사장, 박미례 수성엔지니어링 회장 등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제2롯데월드 개장을 앞두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 대표가 세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 했어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증인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미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과 지하철 9호선 싱크홀 발생 현장을 6월과 9월 두 차례 방문해 설명을 들었다. 기업들은 출석을 취소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대기업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이 논란이 될 당시, 서울시의회는 대형 유통업체 대표 4명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이목이 집중됐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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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 콜센터 번호 120 통합

전국 시도 콜센터 대표번호가 120으로 통합돼 시도별 부처별로 각각 전화번호를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게 된다. 모든 중앙부처 콜센터 대표번호는 110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24'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금융거래부터 토지보유 조회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도 민원처리 의무가 적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돼 모든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적절한 응답을 받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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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料 인상, 이번엔 하수도… 2017년까지 1.8배로 뛸 듯

주민세를 2배로 올리는 등 ‘지방 세수 확충’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10%, 하수도 요금은 84%가 각각 오른다. 이처럼 최근 쓰레기봉투 값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야금야금 오르는 것은 내년 지방세수가 2조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린 데 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상하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 포함)은 1만7000원. 이를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면 2만4000원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했고, 상수도 요금은 내년 이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경기 과천 여주 파주,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북 포항 구미 칠곡, 경남 창원 등 총 9곳이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과천 고양 남양주 용인 파주 의왕 이천 동두천 양평, 충북 충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구미, 경남 창원 등 18곳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장선희 기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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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 사실상 경질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51·소방정감·사진)이 사실상 경질됐다. 소방방재청은 “일신상의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에 맞서다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차장은 28일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난 뒤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에 찬반 의견을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조 차장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선 소방관들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 요구도 적극적으로 진화하지 않아 이미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이와 함께 남상호 소방방재청장(61) 역시 사퇴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소방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 방재청 내부에서는 “조직 해체를 막고 소방관 권익을 보호하려던 조 차장이 희생된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24일 공무원연금 개혁 담당 국장이었던 박재민 성과후생관을 대기발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잇따른 이번 인사조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에 반발하는 공무원에게 경고를 보내는 한편 공직쇄신 드라이브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 후임으로는 조송래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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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평뉴타운에 롯데몰… 2016년 완공

은평뉴타운에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이 들어선다. 28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은평뉴타운 중심상업용지 10-1블록)에 ‘롯데몰 은평’을 신축하는 계획안이 통과됐다. 은평뉴타운에는 1만6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유통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컸다. 롯데몰에는 대지 3만3023m²에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키즈파크 등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들어선다. 올해 12월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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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쓰레기봉투 값 최고 45% 오른다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종량제 쓰레기봉투(20L) 값을 492원까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에 따라 최저 340원에서 최고 400원으로 차이가 나는 쓰레기봉투 값도 동일해진다.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0년간 오르지 않아 원가에 못 미치는 쓰레기봉투 값을 현실화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28일 ‘청소서비스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자치구별로 92∼152원 오를 듯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현재 L당 18.8원인 쓰레기봉투 값을 단계적으로 L당 24.6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평균 363원인 쓰레기봉투(20L) 값이 내년에는 74원이 오른 437원, 2017년 55원 오른 492원이 된다. 쓰레기봉투(20L) 값이 340원으로 가장 낮은 동작·서대문·중구는 2017년까지 152원(45%)이 오른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도 오른다. 2L 기준으로 평균 120원인 봉투 값을 내년에는 133원, 2017년에는 187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가 쓰레기봉투 값을 전격 인상하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원가에 봉투 값이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쓰레기봉투 값은 363원으로 쓰레기 처리 원가(665원)의 54% 수준이다. 예컨대 쓰레기 수집·운반 원가는 402원이지만 현재 77% 수준(308원)이고, 소각 처리 원가 역시 190원이지만 6%(12원)만 반영돼 있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12년 25개 자치구가 청소서비스에 쓴 예산은 1417억2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함께 자치구 세입으로 편입 쓰레기봉투 값 인상과 함께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청소대행업체가 아닌 자치구로 편입되도록 했다. 앞으로는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에 따라 자치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청소대행업체 선정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업체 선정 과정과 쓰레기봉투 값 관리가 투명해지면 청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 수익을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시킨 것은 복지예산 급증으로 부도 위기에 놓인 자치구의 세입을 늘려주는 우회적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비를 늘려줄 여력이 없는 대신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4인 가구당 월 517원, 연간 6024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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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1월 1일 100만 총궐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마디로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강기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하후상박’(하위직의 인하 폭을 줄이고 고위직의 인하 폭을 늘린 형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하박상박’(고위직과 하위직 모두 인하 폭이 늘어나는 형태)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개편안이 2007년 이미 지급률을 낮춘 국민연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늦춘 데 대해선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 세계적 추세도 (수급 연령이) 뒤로 가는 것도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다만 조기 퇴직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연금이 가진 특수성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편 카드를 먼저 꺼내든 배경도 문제 삼았다. TF 소속 홍종학 의원은 “부자 감세가 재정적자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을 성역으로 두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 운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31일에는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민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논의됐다”고 반발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은) 재정적자만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항의 투쟁을 비롯해 향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그리고 대통령 신임 투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이들 단체는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공무원·교직원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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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재직 7급 공무원, 1375만원 더내고 5201만원 덜받아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 들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당장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개혁안은 다수의 하위직과 소수의 고위직 공무원을 구별했다. 하위직 공무원의 부담은 줄이되 고액 연금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 국가재정을 살리자는 국민적 명분을 내걸면서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무원 조직 반발 최소화 전략”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위 공무원에게 유리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평균 1.6배지만 공무원연금은 수익비가 평균 2.4배에 이르는 데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에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자신이 재직했던 기간에 받았던 평균소득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소득을 함께 계산하도록 했다.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A 씨(현재 7급)가 앞으로 13년을 더 일한 뒤 6급 공무원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제도라면 공무원연금을 5억2003만 원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총액이 4억6802만 원으로 약 10% 줄어든다. 그 대신 A 씨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7856만 원에서 9231만 원으로 17% 증가하게 된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효과다. A 씨가 86세 때 연금을 수령하고 그의 사후에 배우자가 94세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경우다.○ “연금체계 붕괴 위기감”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조2000억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 향후 10년간 추가로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연금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 보전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대로라면 박근혜 정부가 2016, 2017년 동안 8조 원을 보전금으로 써야 하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이 통과돼 2016년부터 시행되면 같은 기간 3조8000억 원만 보전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2016∼2027년 정부 보전금은 93조9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보전금을 46조1000억 원까지 낮출 수 있어 약 50%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을 동결해 비용 분담 효과를 꾀하고 있다. 평균 연금액 약 219만 원의 2배인 438만 원 이상을 받는 연금자는 2016∼2025년 연금 수령액이 동결된다. 논란이 됐던 재취업 공무원의 경우 취업 기간에는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전액을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와 선거직으로 취임했을 때만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좋다는 사람과 같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학계는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 평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연금 개시 연령을 2031년에는 65세로 늦추는 일정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발표된 방안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사기 진작책으로 퇴직수당 및 보수 인상과 함께 65세 정년 연장 등의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세 이후 계약직 임용 및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안도 일각에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절대로 추진할 수 없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말까지 공무원 사기 진작책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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