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기자

박훈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대통령46%

정치일반21%

국방10%

경제일반8%

사법3%

정당3%

외교3%

검찰-법원판결3%

칼럼2%

재정1%

한국당 “北에 핵폐기 단호히 요구해야”

4일 청와대가 대북 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절단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사절단 파견을 환영한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을 가리키며 “사절단으로 확정된 인사들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은 남남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사절단을 ‘북핵 개발 축사 사절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데 대해 홍지만 대변인은 “김정은의 눈을 노려보며 비핵화를 말할 수 없는 이들은 빠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된 것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 대화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사절단은 북한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핵 폐기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사절단 파견을 반대했던 바른미래당도 정 실장이 사절단 수석으로 가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민 대표는 4일 대북특사단에 정 실장과 서 원장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국정원장 한 사람으로 결정된 것보다 차라리 낫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정 실장은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다. 이왕 (북한으로) 간다면 김정은의 분명한 답을 꼭 듣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지방선거 출마 靑참모들 줄사표

6·13지방선거 D-100일(5일)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장을 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일 시장직 사임통지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 사임 날짜를 15일로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자인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은 5일 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양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연다. 이, 양 시장의 경쟁자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초단체장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5월 14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앞서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자유한국당)은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25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자 청와대 참모들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 은수미 대통령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은 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인 은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성남중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청와대 참모들은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지사), 문대림 전 제도개선비서관(제주지사), 오중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북지사), 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전북지역 기초단체장) 등이다. 국회에선 민주당의 인천시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퇴한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남춘 의원,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과 함께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는 현행 선거구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는다. 5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로 고칠 수 있다. 선관위는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박훈상]서훈 국정원장은 자신이 한 말을 잊었나

“북한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들이 괴로워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북한이 불안하고 위협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대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해야 한다.” 한 공안당국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일부다. 국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한다는 의심은 기우일 수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이 같은 우려는 있었다. 시작은 지난해 5월 29일 서훈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때였다. 당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서 원장의 2016년 4월 강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서 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때에 비해 김정은이 굉장히 폭넓은 경제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율화와 분권화”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 의미 부여를 했다. 이는 제가 정보위에 있으면서 그동안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2007년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서 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서 원장은 북한의 국정원장격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기간 때 대화 파트너였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도 배석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서 원장이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하는 국정원의 사명이 그것이다. 남북 채널을 담당하는 대북 협상가이기 전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공기관 수장이다. 서 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고 했었다. 과거부터 남북 대화는 정보기관이 주도했고,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정권 차원의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남북 간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전 원장도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남북 대화를 지켜본 뒤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장이 왜 나서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고, 그런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정보기관은 뒷받침해 주고 앞서서 가는 사람을 하나 선택하면 어떤가”라고 조언했다. 서 원장이 남북 관계에 다걸기(올인)하면서 국정원 내부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도 있다. 국정원은 정권 교체 직후부터 성역이던 내부 컴퓨터 서버까지 국정원 개혁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도왔다. 반면 내부 개혁은 더디다. 자체 개혁안만 던져 놓은 국정원의 개혁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복수의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냉정한 평가다. 정치권에선 “서 원장이 조직에 칼을 대는 개혁을 피하고 남북 대화에 공을 세워 훗날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비공개를 포함해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서 원장의 청문회에서 그는 몇몇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못해 이리저리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똑 부러지게 말한 대목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정보기관장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야 되는 직책이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때 그는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라고도 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서 원장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정인 ‘한미훈련’ 언급에… 송영무 “그사람, 결정할 위치 안돼”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개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또다시 문 특보를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특보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문 특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문 특보가 한반도 현안에 대해 잇따라 발언하자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만약 한미 군사훈련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송 장관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국군을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김영철의 방남이) 굉장히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의를 받자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법사위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송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 빨리 조정해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천안함 주범에 국빈대접 부끄럽다”

“천안함의 처참한 잔해와 산화한 용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6일 경기 평택 천안함기념관을 찾은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폭침 주범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김영철의 폐회식 참가를 수용한 정부를 비판한 것.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 왔느냐”며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통일 되는 그날 비로소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와 용사들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다짐이 생각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2010년 3월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통한(痛恨)의 심정을 밝혀 왔다. 정부가 김영철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매년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해 왔다. 천안함기념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천안함 주범 명확지 않다” 부처들 동시 김영철 책임 흐리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수용에 대해 거센 역풍이 불자 각 부처가 일제히 “김영철이 주범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풍이 더 거세질 조짐이다. 통일부는 23일 이례적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 “일부 국민들께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과 관련해 염려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김영철을 배후로 지목해 왔지만 북한이 김영철의 방한을 통보한 뒤 정부가 전날에 이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김상균 국정원 제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영철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의 주범 가능성에 대해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 공식 문건에) 공식적으로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 대북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김영철 변호’에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 대화를 넘어 북-미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의 방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전부장은 북핵·미사일 문제 등을 총괄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무 총책임자”라며 “(우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고는 북-미 대화 문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김영철을 보내겠다는데 우리가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 김여정에게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한 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김영철이 갖고 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영철의 접견에서는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달 9∼18일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의 북한 대표단 참가를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담이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박훈상 기자}
- 2018-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천안함 유족, 두번 마음찢지 말라”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최근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까지 방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천안함46용사유족회와 천안함재단 등은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영철의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 참석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상우 씨(57)는 “울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격앙돼 울분을 토하는 유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음 달 26일 천안함 용사 8주기 행사를 앞두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시기인데, 김영철의 방남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임시 이사회를 연 것. 성명은 “천안함 용사 유가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안겨준 김영철의 방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천안함 폭침 소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 장병, 국민에게 두 번 다시 마음을 찢는 고통을 안겨주지 말라”고 촉구하고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이 강행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유족회 등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폐회식이 열리는 25일 평창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것도 논의 중이다.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은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영철이 대통령 문재인과 악수를 한다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영철에 대해 “이런 처죽일 작자” “저잣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표는 충남 천안시 태조산공원의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참배를 했다. 한국당은 24일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방남 저지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규정하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나선 북측 회담 대표가 김영철 대표”라며 정부 결정을 지지했다.구특교 koot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당 “김영철 오면 체포하거나 사살” 의원 전원 반대성명… 법사-정보위 소집

북한이 22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파견하기로 하자 야당은 거칠게 반발했다. 대화 대상이 아닌 수사 및 사살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김영철 방남 사실이 발표된 직후 두 차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방남 절대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방문을 통해 김영철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김영철의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 불허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철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으로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한 자다.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일을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9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어 국회에서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 등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긴급 소집할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 주범 김영철에 대한 수사’를 안건으로 올려 군 장병 4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천안함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보위에서는 천안함 폭침 당시 김영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굳이 대북제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방문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는 극히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대북제재를 흐트러뜨리려는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대표단 교체를 요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이번 방한 과정에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미국의 대표단이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한다”고도 했다.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대북 확성기 방송서 김정은 비판 뺐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독재자로 비판하는 내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라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정은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기 전에 군 당국이 먼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이름 석 자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 비판도 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수위를 대폭 낮췄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군 측이 ‘대놓고 김정은과 북을 비판하면 반감만 산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5년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후 11년 만에 재개됐다가 8·25남북합의로 일시 중단됐다. 그 후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 재개됐다. 내용도 김정은 개인과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부족하다” “국산 타령을 하지만 수입병에 걸린 사람은 독재자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라는 내용 등이 방송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는 “미사일에 돈을 써서 주민이 고생한다”는 수준으로 방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소식을 전하거나 한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비판을 자제하라는 결정은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도발을 이어갔는데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비판을 자제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북한을 신경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원칙론을 밝히자 “친미 대결광의 무모한 망동”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심리전의 최후 보루인 대북 확성기 방송에조차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 빠진 것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영무 “美, 사드 기지 비용 부담 요구 가능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언급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 압박 드라이브와 맞물려 미묘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해 미국 부담 원칙을 고수해 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하와이에서 열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외교부와 실무자들끼리 전략회담을 하는데 (총액형과 소요형 중) 확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총액형은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부족분은 미군이 메우는 방식이다. 소요형은 미군이 항목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전달하면 이를 검증해 해당 항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작 시기에 대해선 “평창 겨울패럴림픽이 끝나는 다음 달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발표할 것이다.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함)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누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NCND 하기로 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특별한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먼저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연합 훈련 시작 시기를) 못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 간에는) 1mm도 오차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연합 훈련 연기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군사훈련을 (올림픽 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영선 ‘특혜 응원’ 논란… ‘평창 롱 패딩’으로 불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국회의원 ‘롱 패딩’ 지급 논란으로 옮아 붙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 대한체육회는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 전원에게 흰색 롱 패딩을 지급했다. 이 패딩은 하얀색 바탕에 ‘팀 코리아’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한국 선수단이 입은 것과 같다. 박 의원은 이 롱 패딩을 입은 채 스켈레톤 피니시 구역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멋진 롱 패딩을 입고 있던데 그것도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팀 코리아’ 패딩은 60만 원 정도이지만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것이어서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측은 “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패딩의 경우 비매품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들에게,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용 선물을 제공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부 교문위 소속 의원은 패딩 반납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교문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찬우 의원직 상실… 한국당 116석으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13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6·13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7곳으로 늘면서 원내 제1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선거구민 750명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7곳이다. 모두 야당이 당선됐던 지역구로 서울과 영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 사퇴가 늘 경우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인 10석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주 7병 마셔 만취 오청성, 교통사고낸 뒤 우발적 귀순”

국가정보원과 군 당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문반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운전병 오청성 씨(24)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우발적으로 귀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친구인 운전병 이모 씨와 함께 개성 시내에서 북한 소주 12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병은 다른 보직에 비해 개인 시간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서 7병 정도 마신 오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판문점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이 씨를 지프차에 태우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2, 3차례 추돌 사고를 일으킨 오 씨가 시설물을 크게 파손했거나 사람을 친 것으로 판단해 귀순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오 씨는 신문 과정에서 “배수로에 빠진 지프차 안에 친구가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지프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오 씨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고 한다.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오 씨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긴 드라마와 가요 파일로 한국 문화를 접했다고 밝혔다. 한국 드라마 ‘동이’, ‘드림하이’ 등을 저장해 다니면서 즐겨 봤다고 진술했다. 북한에선 한국 대중문화를 저장한 USB메모리나 DVD를 중국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B,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 않고 일반 출입구로 입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45분경 리셉션장에 웃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급과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외국 정상급이 아니어서 일반 출입구로 입장해 문 대통령과 악수할 기회가 없었다.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2년 3개월 만에 조우했다.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에서 두 번째 줄 테이블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나란히 앉았다. 장 정책실장과는 자주 대화를 나눴다.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불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달한 문 대통령의 올림픽 행사 초청장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초청장을 받은 이후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핵심 참모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에 들어가자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결국 행사 전날인 8일에야 참석을 확정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이뤄낸 지구촌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11년 삼수 끝에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박훈상]홍준표가 처칠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영국을 지키는 처칠의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상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분이다. 영국의 전설적인 총리 윈스턴 처칠을 다룬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어둠의 시간)를 가족과 함께 보고 난 직후였다. 홍 대표는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아 평화협상을 주장하는 (전임 총리) 네빌 체임벌린에게 (처칠이) 맞섰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넘어가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봐야 할 영화”라고도 했다. 홍 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총리를 지낸 체임벌린과 처칠 이야기를 동시에 꺼내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였다. 홍 대표는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만이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며 경쟁자였던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던 지난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관련 광복절 경축사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도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면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위장 평화 공세에 같이 놀아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런 언급에선 문 대통령을 실패한 유화론자 체임벌린에 가두고, 홍 대표 자신을 불도저와 같은 영웅 처칠에 견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물론 홍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내가 (스스로를) 처칠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체임벌린이 문 대통령이면, 처칠은 대표라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기자가 실제로 처칠의 전기를 읽어보니 홍 대표와 처칠은 다른 점이 더 많다. 처칠은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주류 중의 주류였다. 스스로 ‘변방’을 자처한 홍 대표와는 차이가 난다. 처칠의 진면목 중 하나는 바로 말과 글의 품격이다. 2차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한 자신만의 경험과 철저한 고증을 접목한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집필했다. 이 책으로 1953년 정치인으로서 노벨평화상이 아닌 노벨문학상을 이례적으로 수상했다. 한 언론이 ‘필설(筆舌) 양면에 걸친 유려한 언어 구사로 반세기 이상 그의 찬미자들을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처칠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글 쓰는 일을 즐겼다. 히틀러의 독일 재무장 야욕을 알리기 위해 신문에 열심히 글을 기고하고, 대중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독자는 히틀러가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고, 청중은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었다.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였다. 반면 홍 대표의 필설은 자주 논란에 휩싸인다. 당내에선 홍 대표가 보좌진의 도움 없이 곧바로 입력하는 페이스북 글쓰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즉흥적이고 과하다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팀을 구성해 사전에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 둘 다 히틀러와 북한이라는 적을 앞두고 있고, 보수정당 소속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은 처칠 당시의 영국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가 중요한지, 압박 일변도가 효과가 있는지 누구도 알기 어렵다. 홍 대표가 보수 야당 대표로 진정 영웅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페이스북을 멈추고 처칠처럼 대중을 설득할 각고의 노력부터 하면 어떨까. ‘포스트 올림픽’을 고민해야 할 이 시기에도 홍 대표의 안보정책보다 페이스북 발언 실수가 더 관심을 끌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홍 대표에게도 손해다.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국내외 금융기관도 호시탐탐 공격… 정부, 외환거래망 올해부터 직접 관리

북한이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과 함께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에도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자금줄이 마르자 ‘사이버 은행털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결제망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에서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시설의 보안 실태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 심 의원은 “한은, 수은이 사용하는 SWIFT망을 기반시설로 지정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연방 검찰은 2016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1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훔쳐간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다. 북한은 SWIFT망을 해킹해 가짜 지급 요청서를 보내 이를 필리핀 소재 4개 은행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은 국내 금융기관도 꾸준히 공격했다. 지난해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7, 8차례에 걸쳐 해킹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근 외화벌이 여건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등 해외 은행을 해킹했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 시도가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8-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南 처음오는 90세 김영남… 실권 없어 메신저 역할 할 듯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일인 9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오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여태껏 방남한 북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환영했다. 김정은이 꺼내 든 ‘김영남 카드’가 평창 너머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확장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흔 살에 처음 남한 땅 밟는 김영남 김영남에게는 ‘명목상 국가수반’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김영남이 맡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남은 1998년 9월부터 19년 넘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1983년부터 15년 동안 외교부장을 지내며 ‘북한의 얼굴’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방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방남이 전해진 4일은 그의 아흔 번째 생일이었다. 신년 들어 강한 유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정은에게 김영남은 가장 안정적인 카드 중 하나일 수 있다. 각종 핵·미사일 도발에도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실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 뒤집어 보면 북한 정권의 숱한 숙청에서도 살아남았을 만큼 1인자의 의중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영남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 역할은 김영남이면 충분하지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한 고위 탈북자는 김영남의 스타일에 대해 “김일성이 벽을 가리키며 ‘저것은 문이다’라고 한다면 김영남은 그 말을 믿고 기어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려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시에 김영남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 앞서 김영남을 만났다.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한 관계자는 “김영남은 나이가 아흔인데도 유연하다. (김정은이) 그래서 보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 김영남 단독 접견하나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김영남을 단독 접견할지에 쏠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문 대통령과 김영남의 회동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젯밤 늦게 (김영남의 방남을) 통보받았고,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실무진이 어떤 수위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만날지 현재 논의 중”이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영남은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방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국 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영남 간 만남의 격(格)을 검토 중이다. 김영남이 헌법상 국가수반이긴 하지만 정상회담이라고 하긴 어려운 만큼 남북 정상급 회담으로 부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북측이 공개하지 않은 대표단 단원들의 구성을 살피면서 북한과의 접촉 방식 및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표단원 3명에 사실상 북한의 ‘2인자’ 자리를 굳힌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최휘 국가체육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한 명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킨다. 김영남이 온 마당에 최룡해까지 오면 시선이 분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안 올 가능성이 높다. 백두혈통은 한 번도 방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문 기간이 겹치는 만큼 관련국들과의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남은 개회식에 앞서 열리는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자연스럽게 미국, 일본 등의 대표단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커 보이지 않지만 닫아 놓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간접적으로 노력할 수는 있겠으나 직접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홍정수·박훈상 기자}
- 2018-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서 표류하는 개헌론 불 지펴… 6월 개헌투표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준비를 지시한 것은 “국회가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개헌 논의가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6월 개헌 투표가 실시되려면 3월 중순까지는 국회 개헌안 또는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공고, 의결 등의 법적 절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헌 선언’으로 향후 정국은 개헌 이슈로 뒤덮일 공산이 커졌다. ○ 文, “정책기획위가 개헌 맡아라” 지시 당초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은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하나뿐이었다. 문 대통령이 안건에 없었던 개헌을 강하게 언급한 것은 더 이상 국회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국회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본 것.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과 북핵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개헌은 시간표가 정해진 이슈라 다른 현안을 이유로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개헌안까지 준비할 만큼 개헌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마련 작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6월 개헌 투표 추진이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靑, “권력구조 개편 없어도 개헌”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개헌안에 포함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대신 청와대는 기본권,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분야이자, 여야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점이라 ‘핀셋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 여권의 한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는 “행정권, 예산권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자치 분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힘들어진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핀셋 개헌’으로 야당의 반개헌 공세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투표까지는 산 넘어 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21석)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민주평화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체인 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일부 협조까지 있어야 가능한 것. 이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6월 투표는 무산되고 개헌 무산을 놓고 무한 정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지율 급락에 초조한 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당연한 지시” 野 “개헌 말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를 5일 공식화하자 여야 정치권은 180도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6월 국민개헌을 국민과 수차례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이 나온다면 결국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국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대통령이 정부안 마련을 지시한 것에 발끈했다. ‘관제개헌 독재’ ‘호헌세력’ 등 논평도 거칠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의 힘으로 국민 개헌을 발로 걷어차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이제 갓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호헌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안은 국회의 몫’임을 결단하고 선언하라”고 덧붙였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정원 “北, 가상통화 해킹 수백억 탈취… 日거래소 5700억원 해킹도 北소행 추정”

최근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사상 최대인 5700억 원어치의 가상통화가 해킹당한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돼 정보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북한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소 최소 두 곳을 이미 해킹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가상통화 해킹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이로 인한 국내외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정보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가상통화 해킹도 피해사례 중 한 곳으로 지목됐다. 일본의 코인체크는 지난달 26일 580억 엔(약 5700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 해킹 피해를 보았다. 당시 일본 당국은 “해외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개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 정보위원은 “일본의 가상통화 탈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국정원이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정보위원은 “그렇게 의심하고 조사 중에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와 회원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보내 회원의 비밀번호를 절취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백신 무력화 기술을 사용했고, 거래소가 신입 직원을 수시로 채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입사지원서를 위장한 해킹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 정보위 위원은 “북한이 최소 2곳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해킹했는데, 그 가운데 A거래소의 전산망은 완전 장악한 뒤 260억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해갔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피해를 당한 국내 거래소의 이름은 시장 혼란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한 정보위원이 ‘해킹당한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가 맞느냐’고 질문하자 “맞지만 어떤 업체인지까지 공개할 수 없다. 피해가 개인들에게 통보됐는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일부 업체가) 탈취당한 것은 맞지만 국정원이 나머지는 유의미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팀 능력이 우수하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북한의 가상통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정부기관에 보고를 했지만 보안 상황 때문에 계속 덮어버렸다. 북한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침투해 마구잡이로 날강도처럼 몇 백억 원을 절취해가는데, 왜 방치했느냐. 국민에게 안 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지 엄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박훈상 기자}
- 2018-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