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검찰-법원판결63%
사회일반20%
사법10%
정치일반7%

  • 박형철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중단” 백원우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 없었다”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을 내놓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고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증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된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 문답조사 등 감찰이 본격화되자 각종 ‘구명운동’이 펼쳐졌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 “기다려 봐라. 사표를 곧 낼 거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 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훈계조의 얘기를 들어 기분 나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이첩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의사는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특감반에 알리자 이 전 반장 등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달랐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장관이 아니다. 법학자로 존경하는 분이 그런 비상식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등 3인이 모여 상의한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2016년 발생했고, 금품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왜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이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지냐”고 따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한다. 들여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아닌 일반인이 ‘억울해한다’고 하면 들어줄 거냐”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합리적이라면 들어준다. 김 지사의 전화 때문이 아니라 감찰 소문이 퍼지면서 술렁이는 관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A가 안 되면 B로, 또 안 되면 C로 하는 일종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형철 “유재수 비위 상당부분 입증됐는데…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전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박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고 기소됐지만 박, 백 전 비서관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이첩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의사는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 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을 특감반에 알리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과정에 대해 “3인 회의 자리에서 3명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옷을 벗기는 것은 물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기억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전 비서관은 “3명 합의로 비위사실 결정됐다면 담당자도 아닌 민정비서관이 통상의 방법이 아닌 전화로 이를 알리겠냐. 더욱이 금융위에 제대로 비위 사실 알리지 않고, 인사조치 하라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당시 ‘유재수 구명운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초기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또 “이 전 반장이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훈계조 얘기를 들어 기분 나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첩보는 비위 근거가 약했다고 봤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이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하고 정식으로 소속기관에 통보했어야 했다. 마치 정상적으로 감찰 종료된 것처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허위의 방어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나” 尹 “그런 적 많았다”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그런 적 많았다. 과거보다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올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총장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을 각오하는 게 맞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게 제도화가 되면 누구도 힘 있는 사람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올 1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주장한 검찰 인사 과정에 대해 묻자 “팩트를 말하겠다”면서 인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취임식 날(1월 3일) 같은데, 인사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전화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면서 “이건 뭐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 인사안은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받아보고 연락 달라고 했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안을 가지고, 대검에서 간부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전혀 없다”며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 인사안을 보여주라는 게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하라는 것이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인사 당일이던 1월 8일 윤 총장에게 장관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인사가 곧바로 단행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사건으로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와 충돌한 뒤 고검으로 좌천된 사실을 언급하자 윤 총장은 “솔직히 제가 사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 안 가려고 했고, 특검이 끝나면 검사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사법)시험도 늦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있고, 검사 생활 경험하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정치와 사법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5·수감 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주빈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가 보낸 탄원서를 낭독했다. 탄원서에는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피해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히지 않는 피해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조주빈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조주빈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29)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16)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秋 “국민 기만한 대검 저격해야”… 22일 尹 국감 앞두고 ‘선제공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폭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다음 날인 20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냈던 추 장관이 하루 만에 윤 총장을 공격한 것이다. 22일 국정감사장에 나서는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秋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메시지는 법무부 간부들과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대응은 1차적으론 검사·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던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잦은 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에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다. “윤 총장이 22일 내놓을 비판 발언을 의식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추 장관의 발언에 별도의 반박 입장문을 내놓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일단 22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발언은 삼가되 ‘권력비리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발언을 두고 깊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권력비리 수사 무력화 우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에 대한 비난에 대해 격앙된 기류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검사의 향응 접대 의혹’ 수사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은 이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현 정부가 말한 ‘민주적 통제’이자 ‘검찰개혁’이냐”고 반발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 수집’이라고 한 것도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가 라임 사건에 불려나와 수사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를 먼저 수사한 뒤 추가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프로세스를 마치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켰다. 더군다나 그는 충분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검찰을 원천 장악해야 ‘올바른 검찰’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고립 속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이 글에는 검사들이 “총장님 응원합니다” “서슬 퍼런 정치권력에 움츠러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는 우리의 나약함이 더 걱정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 감독관 30대 교사, 2심서 유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정보가 담긴 B 양의 응시원서를 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B 양에게 “사실 맘에 들었다”며 연락을 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자(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위해 정보를 넘겨받은 ‘취급자’가 아니라 시험감독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다. 또 B 양이 A 씨의 연락을 받은 후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秋 “대검 저격해야”…국감 앞둔 尹에 직격탄 날린 의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폭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다음날인 20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냈던 추 장관이 하루 만에 윤 총장을 공격한 것이다. 22일 국정감사장에 나선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秋 “국민을 기민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메시지는 법무부 간부들과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대응은 1차적으론 검사·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던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잦은 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에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다. “윤 총장이 22일 내놓을 비판 발언을 의식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추 장관의 발언에 별도의 반박 입장문을 내놓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일단 22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발언은 삼가되 ‘권력비리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발언을 두고 깊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내부 “권력비리 수사 무력화 우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에 대한 비난에 대해 격앙된 기류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검사의 향응 접대 의혹’ 수사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은 이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현 정부가 말한 ‘민주적 통제’이자 ‘검찰개혁’이냐”고 반발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 수집’이라고 한 것도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가 라임 사건에 불려나와 수사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를 먼저 수사한 뒤 추가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프로세스를 마치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켰다. 더군다나 그는 충분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검찰을 원천 장악해야 ‘올바른 검찰’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고립 속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이 글에는 검사들이 “총장님 응원합니다” “서슬 퍼런 정치권력에 움츠려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는 우리의 나약함이 더 걱정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도피 의혹 이혁진 “최소 20∼40명 심판 받아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53·기소 중지)가 19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해 “모피아(재무부+마피아)와 법기술자들이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최소 20∼40명 정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호 전 나라은행장,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도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차례도 검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7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이 3월 23일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옵티머스, 전파진흥원 로비’ 진술 확보 3개월 지나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서울 강남구의 강남N타워 등을 16일 각각 압수수색한 것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수사가 이제야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과 16일 첫 강제수사를 받게 된 전파진흥원 등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올 7월경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전담 수사팀 규모를 18명으로 늘린 직후 늑장 및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수사 강도를 바짝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발(發) 사정(司正) 한파’가 당분간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7월 진술 확보… 국감 사흘 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16일 압수수색한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748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겠다고 결재한 최모 당시 기금운용본부장(현 경인본부장)이 근무해온 곳이다.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이 2017년 67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상품 투자 기관을 물색하던 중 판매사로 지정된 곳이다. 앞서 옵티머스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구속한 윤모 변호사(43)와 김재현 대표(50) 등에게서 옵티머스의 전파진흥원 자금 유치 과정을 둘러싼 전말을 상당 부분 규명했었다. 검찰은 “정재계에 여러 인맥을 보유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가 전파진흥원에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파진흥원 관련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접대를 받은 단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내가 계약한 여행에 정 전 대표가 따라오겠다고 한 것으로 경비도 각자 결제했다.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에 총 1060억 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30억 원), 한국마사회(20억 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억), 한국전력공사(10억) 등 공공기관도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매출을 대거 유치한 과정을 검찰이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여권 인사를 통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공공기관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19일)를 불과 사흘 앞둔 16일 전파진흥원을 뒤늦게 수색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건 핵심 관계자와 피해자들은 “옵티머스 사태 주범 관련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한 뒤인 올 8월부터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면 전파진흥원에 더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났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도 검찰은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고 있다. 정 전 대표와 정 대표는 모두 옛 대우그룹 출신이다. 일각에선 올 2월 연임에 성공한 정 대표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감사위원-판사와 친분 드러난 ‘로비스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강남N타워도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곳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유입된 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가 있던 곳이다. 이피플러스는 수감 중인 윤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56)의 사무실도 최근까지 여기에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씨의 인맥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신 씨는 최근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인사 A 씨와의 친분이 불거진 데 이어 자신의 친형과 함께 현 감사원 감사위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옵티머스 사태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찰의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 등은 “신 씨에 대한 여러 정보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재현 “누군가 문건 흘려… 내가 정관계 로비한 것으로 몰려 고통”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등 옵티머스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45),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43),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39)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송모 씨(49)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여부의 책임 경중을 다투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그런데 공개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했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옵티머스 내부 문건 등이 공개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 확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 것 같다”고 묻자 김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유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 기록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이 아닌 공범들을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김 대표 측은 2018년 4월 이후에 이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형이 예상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서로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 씨와 윤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고, 이 씨도 윤 변호사와 송 이사의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구조에 대해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번다는 희망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금리가 낮으니 설마 사기겠어’라는 생각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 투자 상장사를 인수해 (다른 펀드의) 상환 자금에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 막기, 일종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과 옵티머스 사기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옵티머스 경영진, 첫 공판서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발언 들어보니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등 옵티머스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45),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43),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39)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송모 씨(49)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여부의 책임 경중을 다투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그런데 공개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했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옵티머스 내부 문건 등이 공개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 확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 것 같다”고 묻자 김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유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 기록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이 아닌 공범들을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김 대표 측은 2018년 4월 이후에 이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형이 예상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서로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 씨와 윤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고, 이 씨도 윤 변호사와 송 이사의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증인으로도 출석해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구조에 대해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번다는 희망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금리가 낮으니 설마 사기겠어’라는 생각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 투자 상장사를 인수해 (다른 펀드의) 상환 자금에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 막기, 일종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과 옵티머스 사기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초면 표창장 위조” 檢, 법정서 시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를 가져와 위조 파일의 생성, 출력 과정을 직접 선보였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시연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2013년 6월 16일)를 ‘위조데이’라고 여러 번 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의 상장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처해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딸의 표창장 파일에 캡처한 이미지를 붙였다. 그런 뒤 동양대 상장 용지를 프린트에 넣고 문서를 출력해 완성한 표창장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출력된 문서는 외관상 정식 표창장과 거의 흡사했다. 검찰은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 워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동양대에서 MS워드를 사용한 사람은 정 교수 단 1명이다. 심지어 정 교수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조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검찰이 작명을 하고 있다”며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한 날’이라고 표현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교생이던 정 교수의 딸 조 씨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스스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됐다. 장 교수가 딸 조 씨로부터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논문 업적을 제출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자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지나친 일이라서 후회하고 있다. 만약 서울대 의전원 면접관이 이것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히 고백하라”고 답한 e메일이 공개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컴맹이라 못해? 檢, 정경심 익숙한 MS워드로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를 가져와 위조 파일의 생성, 출력 과정을 직접 선보였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시연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2013년 6월 16일)를 ‘위조데이’라고 여러 번 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의 상장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 만든 뒤 딸의 표창장 파일에 캡쳐한 이미지를 붙였다. 그런 뒤 동양대 상장 용지를 프린트에 넣고 문서를 출력해 완성한 표창장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출력된 문서는 외관상 정식 표창장과 거의 흡사했다. 검찰은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 워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동양대에서 MS워드를 사용한 사람은 정 교수 단 1명이다. 심지어 정 교수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조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검찰이 작명을 하고 있다”며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한 날’이라고 표현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교생이던 정 교수의 딸 조 씨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스스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됐다. 장 교수가 딸 조 씨로부터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논문 업적을 제출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자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지나친 일이라서 후회하고 있다. 만약 서울대 의전원 면접관이 이것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히 고백하라”고 답한 e메일이 공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학원생에 논문 대필 혐의 현직 검사-대학교수 집유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들이 쓴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남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41)와 여동생 정모 웅진세무대 교수(4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타인의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논문을 이용해 예비심사에 합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동생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의 신분”이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연구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범행 주도는 A 교수가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지도교수인 A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동생 정 교수는 웅진세무대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관련 실적을 쌓기 위해 2017∼2018년 A 교수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등재지 3곳에 투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성균관대와 학술기관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출신인 A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성균관대는 그를 해임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튜브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성추행으로 작년 벌금형 확정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만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이근 “처벌 받았지만 추행 안해” 주장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만 24세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이 전 대위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왼쪽 옆으로 지나가며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곧바로 이 전 대위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범행을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법원) 처벌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원순 유족들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빚의 상속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법률적 의사 표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이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이유는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전 시장의 순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 원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달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한 것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속 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간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한글날 도심 대면집회 금지처분 정당”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보수단체의 한글날 도심 대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한글날 도심 대면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제기된 행정소송 4건 모두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국환)는 8일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각각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성격상 상호 간에 불가피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얻게 된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신청인의 방역대책은 질서 유지인 30명이 최소 1000명의 참가자를 통제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위험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8·15비대위는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 인도와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 2곳에서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를 통고받자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광장 인근 집회에 대해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도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계획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역∼세종문화회관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한글날 4만 명이 참가하는 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역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해 열 예정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당시 도심 대면 집회의 금지 통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10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차량) 시위에 대해서만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집유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유튜버 우종창 씨(63)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원 승소 후에도 입국 거부 유승준, 다시 소송 제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올해 7월 한국 정부로부터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 씨는 2015년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올해 7월 2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