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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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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秋 “국민 기만한 대검 저격해야”… 22일 尹 국감 앞두고 ‘선제공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폭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다음 날인 20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냈던 추 장관이 하루 만에 윤 총장을 공격한 것이다. 22일 국정감사장에 나서는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秋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메시지는 법무부 간부들과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대응은 1차적으론 검사·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던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잦은 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에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다. “윤 총장이 22일 내놓을 비판 발언을 의식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추 장관의 발언에 별도의 반박 입장문을 내놓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일단 22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발언은 삼가되 ‘권력비리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발언을 두고 깊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 “권력비리 수사 무력화 우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에 대한 비난에 대해 격앙된 기류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검사의 향응 접대 의혹’ 수사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은 이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현 정부가 말한 ‘민주적 통제’이자 ‘검찰개혁’이냐”고 반발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 정보 수집’이라고 한 것도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가 라임 사건에 불려나와 수사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를 먼저 수사한 뒤 추가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프로세스를 마치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켰다. 더군다나 그는 충분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검찰을 원천 장악해야 ‘올바른 검찰’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고립 속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이 글에는 검사들이 “총장님 응원합니다” “서슬 퍼런 정치권력에 움츠러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는 우리의 나약함이 더 걱정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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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 감독관 30대 교사, 2심서 유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정보가 담긴 B 양의 응시원서를 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B 양에게 “사실 맘에 들었다”며 연락을 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자(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위해 정보를 넘겨받은 ‘취급자’가 아니라 시험감독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다. 또 B 양이 A 씨의 연락을 받은 후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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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대검 저격해야”…국감 앞둔 尹에 직격탄 날린 의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폭로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다음날인 20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냈던 추 장관이 하루 만에 윤 총장을 공격한 것이다. 22일 국정감사장에 나선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秋 “국민을 기민한 대검을 저격해야 한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면서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현이 구속된 이후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며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메시지는 법무부 간부들과도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대응은 1차적으론 검사·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던 것을 겨냥하고 있다. 또 “잦은 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 예속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에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의도다. “윤 총장이 22일 내놓을 비판 발언을 의식한 선제적 조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검은 공식적으로는 추 장관의 발언에 별도의 반박 입장문을 내놓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일단 22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로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발언은 삼가되 ‘권력비리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발언을 두고 깊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내부 “권력비리 수사 무력화 우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에 대한 비난에 대해 격앙된 기류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검사의 향응 접대 의혹’ 수사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은 이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현 정부가 말한 ‘민주적 통제’이자 ‘검찰개혁’이냐”고 반발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 수집’이라고 한 것도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가 라임 사건에 불려나와 수사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를 먼저 수사한 뒤 추가 혐의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프로세스를 마치 부정한 것으로 오염시켰다. 더군다나 그는 충분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법무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사 단계부터 보고받겠다는 것은 검찰을 원천 장악해야 ‘올바른 검찰’이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윤 총장의 고립 속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며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이 글에는 검사들이 “총장님 응원합니다” “서슬 퍼런 정치권력에 움츠려들어 결기와 당당함마저 잃어가는 우리의 나약함이 더 걱정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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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피 의혹 이혁진 “최소 20∼40명 심판 받아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53·기소 중지)가 19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대해 “모피아(재무부+마피아)와 법기술자들이 만났을 때 발생한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최소 20∼40명 정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호 전 나라은행장,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도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지목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차례도 검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7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이 3월 23일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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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옵티머스, 전파진흥원 로비’ 진술 확보 3개월 지나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서울 강남구의 강남N타워 등을 16일 각각 압수수색한 것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수사가 이제야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과 16일 첫 강제수사를 받게 된 전파진흥원 등과 관련한 의혹은 이미 올 7월경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전담 수사팀 규모를 18명으로 늘린 직후 늑장 및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수사 강도를 바짝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발(發) 사정(司正) 한파’가 당분간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 7월 진술 확보… 국감 사흘 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가 16일 압수수색한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748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겠다고 결재한 최모 당시 기금운용본부장(현 경인본부장)이 근무해온 곳이다.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이 2017년 67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상품 투자 기관을 물색하던 중 판매사로 지정된 곳이다. 앞서 옵티머스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구속한 윤모 변호사(43)와 김재현 대표(50) 등에게서 옵티머스의 전파진흥원 자금 유치 과정을 둘러싼 전말을 상당 부분 규명했었다. 검찰은 “정재계에 여러 인맥을 보유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가 전파진흥원에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파진흥원 관련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접대를 받은 단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내가 계약한 여행에 정 전 대표가 따라오겠다고 한 것으로 경비도 각자 결제했다. 금전 거래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에 총 1060억 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30억 원), 한국마사회(20억 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억), 한국전력공사(10억) 등 공공기관도 수십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매출을 대거 유치한 과정을 검찰이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여권 인사를 통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공공기관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19일)를 불과 사흘 앞둔 16일 전파진흥원을 뒤늦게 수색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건 핵심 관계자와 피해자들은 “옵티머스 사태 주범 관련자를 검찰이 구속 기소한 뒤인 올 8월부터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면 전파진흥원에 더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났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도 검찰은 수사를 더 확대하지 않고 있다. 정 전 대표와 정 대표는 모두 옛 대우그룹 출신이다. 일각에선 올 2월 연임에 성공한 정 대표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감사위원-판사와 친분 드러난 ‘로비스트’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강남N타워도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곳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유입된 이피플러스의 법인 주소지가 있던 곳이다. 이피플러스는 수감 중인 윤 변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옵티머스 측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56)의 사무실도 최근까지 여기에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씨의 인맥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신 씨는 최근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인사 A 씨와의 친분이 불거진 데 이어 자신의 친형과 함께 현 감사원 감사위원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옵티머스 사태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검찰의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 등은 “신 씨에 대한 여러 정보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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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현 “누군가 문건 흘려… 내가 정관계 로비한 것으로 몰려 고통”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등 옵티머스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45),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43),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39)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송모 씨(49)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여부의 책임 경중을 다투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그런데 공개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했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옵티머스 내부 문건 등이 공개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 확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 것 같다”고 묻자 김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유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 기록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이 아닌 공범들을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김 대표 측은 2018년 4월 이후에 이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형이 예상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서로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 씨와 윤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고, 이 씨도 윤 변호사와 송 이사의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구조에 대해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번다는 희망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금리가 낮으니 설마 사기겠어’라는 생각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 투자 상장사를 인수해 (다른 펀드의) 상환 자금에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 막기, 일종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과 옵티머스 사기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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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경영진, 첫 공판서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발언 들어보니

    5000억 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 등 옵티머스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45),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43),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39)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송모 씨(49)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다른 공범들을 상대로 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여부의 책임 경중을 다투고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그런데 공개된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를 했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옵티머스 내부 문건 등이 공개된 것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일부 단편적인 내용만 확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한 것 같다”고 묻자 김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유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 기록 유출의 당사자로 검찰이 아닌 공범들을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김 대표 측은 2018년 4월 이후에 이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형이 예상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서로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 씨와 윤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고, 이 씨도 윤 변호사와 송 이사의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증인으로도 출석해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구조에 대해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라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번다는 희망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 ‘금리가 낮으니 설마 사기겠어’라는 생각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채권 투자 상장사를 인수해 (다른 펀드의) 상환 자금에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 막기, 일종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직원과 옵티머스 사기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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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면 표창장 위조” 檢, 법정서 시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를 가져와 위조 파일의 생성, 출력 과정을 직접 선보였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시연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2013년 6월 16일)를 ‘위조데이’라고 여러 번 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의 상장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처해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딸의 표창장 파일에 캡처한 이미지를 붙였다. 그런 뒤 동양대 상장 용지를 프린트에 넣고 문서를 출력해 완성한 표창장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출력된 문서는 외관상 정식 표창장과 거의 흡사했다. 검찰은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 워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동양대에서 MS워드를 사용한 사람은 정 교수 단 1명이다. 심지어 정 교수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조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검찰이 작명을 하고 있다”며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한 날’이라고 표현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교생이던 정 교수의 딸 조 씨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스스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됐다. 장 교수가 딸 조 씨로부터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논문 업적을 제출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자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지나친 일이라서 후회하고 있다. 만약 서울대 의전원 면접관이 이것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히 고백하라”고 답한 e메일이 공개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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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맹이라 못해? 檢, 정경심 익숙한 MS워드로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를 가져와 위조 파일의 생성, 출력 과정을 직접 선보였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시연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2013년 6월 16일)를 ‘위조데이’라고 여러 번 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의 상장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 만든 뒤 딸의 표창장 파일에 캡쳐한 이미지를 붙였다. 그런 뒤 동양대 상장 용지를 프린트에 넣고 문서를 출력해 완성한 표창장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출력된 문서는 외관상 정식 표창장과 거의 흡사했다. 검찰은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 워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동양대에서 MS워드를 사용한 사람은 정 교수 단 1명이다. 심지어 정 교수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조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검찰이 작명을 하고 있다”며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한 날’이라고 표현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교생이던 정 교수의 딸 조 씨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스스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됐다. 장 교수가 딸 조 씨로부터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논문 업적을 제출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자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지나친 일이라서 후회하고 있다. 만약 서울대 의전원 면접관이 이것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히 고백하라”고 답한 e메일이 공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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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에 논문 대필 혐의 현직 검사-대학교수 집유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들이 쓴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남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41)와 여동생 정모 웅진세무대 교수(4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타인의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논문을 이용해 예비심사에 합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동생인 정 교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의 신분”이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연구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투고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범행 주도는 A 교수가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지도교수인 A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동생 정 교수는 웅진세무대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관련 실적을 쌓기 위해 2017∼2018년 A 교수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등재지 3곳에 투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성균관대와 학술기관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출신인 A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성균관대는 그를 해임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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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성추행으로 작년 벌금형 확정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만 24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처벌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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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이근 “처벌 받았지만 추행 안해” 주장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지하 2층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만 24세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이 전 대위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왼쪽 옆으로 지나가며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곧바로 이 전 대위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범행을 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법원) 처벌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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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유족들 “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빚의 상속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법률적 의사 표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이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이 같은 신청을 한 이유는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전 시장의 순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 원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달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한 것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취지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속 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간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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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글날 도심 대면집회 금지처분 정당”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보수단체의 한글날 도심 대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한글날 도심 대면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제기된 행정소송 4건 모두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국환)는 8일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각각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성격상 상호 간에 불가피한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확산이 자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얻게 된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신청인의 방역대책은 질서 유지인 30명이 최소 1000명의 참가자를 통제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위험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8·15비대위는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 인도와 세종문화회관 인근 등 2곳에서 참가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를 통고받자 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광장 인근 집회에 대해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도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를 계획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등 보수단체는 서울역∼세종문화회관 등 서울 주요 도심에서 한글날 4만 명이 참가하는 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역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인원이 참석해 열 예정인 집회를 금지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당시 도심 대면 집회의 금지 통고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10대 이하의 소규모 드라이브스루(차량) 시위에 대해서만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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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집유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유튜버 우종창 씨(63)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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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승소 후에도 입국 거부 유승준, 다시 소송 제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 씨가 올해 7월 한국 정부로부터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유 씨는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 씨는 2015년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올해 7월 2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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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법원 “모두 허용 못한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은 집회 당일 방역수칙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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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서울도심 ‘10인 미만 집회’도 ‘2대이상 차량시위’도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경찰이 차량 시위는 물론 10인 미만 집회라도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차량 집회를 열려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정이며 헌법 위반”이라며 28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25일 또 다른 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이르면 29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10인 미만 집회도 위험 판단되면 금지” 경찰청과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이거나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돼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137건이다. 경찰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10인 미만 집회라도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차량 집회도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차량 시위도 신고 대상”이라며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집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 운전자에겐 강력한 벌점을 부과하고 면허 정지나 취소도 고려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경찰 측은 “집회 금지 장소에 모인 시위 차량들이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주변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공동위험행위’로 간주하고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차량 시위 과정에서 도로를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로 보고 벌점 100점을 줄 계획이다. 현행범 체포와 차량 견인조치도 이뤄지며, 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집회 금지를 미리 안내하고 주최 측의 집회 무대 설치 등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28일 현재 2건이 들어왔다.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받은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 신청을 금지 통고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28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8·15…’가 신청한 사건을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했다. 행정13부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접수된 10건의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3건을 담당했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경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 배당했다. 행정5부 재판부는 올해 2월 28일 전광훈 목사가 이끌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3·1절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재판부에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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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협박에 재월북 시도 탈북민, 1심서 집행유예 2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신변을 협박하자 재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2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후 같은 해 6월 한국으로 들어와 정착했다. 그러던 중 2013년 7월 북한 보위부 소속 부위부원에게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에 A 씨는 보위부에 협조해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자료와 다른 탈북민의 인적사항 등을 북한 측에 넘겼다. 또 북한 내 가족에게 생활비를 건네주던 송금브로커 B 씨를 보위부가 검거하는데 도와주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3월 국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8100만 원과 모아둔 600만 원을 챙겨 재월북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이 중 5000만 원은 ‘충성금액’ 명목으로 보위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3000여 만 원은 북한에서 생업을 위해 트럭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위부 측이 “충성금액으로 80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다만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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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헌재소장 이어… 헌법기관장 3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정희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하였다. 노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된 후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노 대법관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지명해 왔다.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小部) 재판을 맡으면서 헌법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 왔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선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해 왔는데, 노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서열이 10번째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여성 대법관을 첫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중용하기 위한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해 임명되면 노 대법관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데, 여성으로는 처음이다. 2022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를 찾다 보니 서열이 내려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임 대법관인 박상옥 대법관은 내년 5월, 이기택 대법관은 내년 9월 퇴임한다. 반면 노 대법관의 대법관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여서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면 헌법기관장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 된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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