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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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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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47.1% vs 나경원 35.4%… 李 “교육특구”-羅 “강남4구”

《동아일보가 서울 동작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총선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47.1%)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35.4%)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맵 분석에선 ‘분양’이 1위로 조사돼 재개발 이슈에 대한 정책 수요를 보여줬다.》서울 동작을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이자 서울 서부 벨트의 핵심 선거구 중 하나. 18∼20대 총선과 2014년 재·보궐선거 등 최근 12년간 보수 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이지만, 진보 성향 유권자층도 두껍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앞세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동작에는 나경원이 있다”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고 끝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공천해 “나경원을 잡겠다”고 나섰다. ○ 이수진 ‘소속 정당’ vs 나경원 ‘능력과 경력’에서 비교 우위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동작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에서 이수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7.1%,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5.4%였다. 오차 범위 밖으로 이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 ‘잘 모르겠다’는 15.3%였다. 이번 조사는 동작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응답률 10.7%·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으로 17, 18일 실시했다. 연령별로 이 후보는 30대(50.3%), 40대(60.7%)에서 우세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56.8%), 화이트칼라(53.8%), 자영업(49.6%) 등에서 나 후보 지지율보다 앞섰다. 이 후보의 지지층에서 ‘소속 정당’(36.5%)을 지지 이유로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나 후보는 50대(46.4%), 60대 이상(49.2%)의 지지를 받았다. 직업별로는 주부(46.3%)의 지지가 이 후보보다 많았다. 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능력과 경력’(3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나 후보는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대표 등 경력이 어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작을 유권자는 민주당(38.9%)을 통합당(24.6%)보다 더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미래한국당이 22.1%,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18.9%였다. 정당 지지율이 꼭 해당 정당이 추진하는 비례 전용 정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지지론(48.1%)이,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32.7%)을 앞섰다. 재개발 이슈가 있는 동작을 지역의 특성상 부동산 정책이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46.6%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39.5%)을 앞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 평가(52.4%)가 긍정 평가(30.1%)보다 높았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65%)가 부정 평가(30.6%)를 앞섰다. ○ 양자구도 2014년 재·보선과 유사…흑석동 표심이 변수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3자 구도로 치러졌던 20대 총선보단 양자구도로 치러진 2014년 7·30 재·보선 상황과 비슷하다. 20대 총선에서는 나 후보 43.4%, 민주당 허동준 31.5%, 국민의당 장진영 24.5%로 진보 표심이 분산됐었다. 2014년 재·보선 때는 나 후보(49.9%)가 정의당 노회찬 후보(48.7%)를 1.2%포인트 차로 이겼다. 7개 동 가운데 나 후보가 4곳(상도1동, 흑석동, 사당2·3동), 노 후보(사당1·4·5동)가 3곳을 각각 근소한 차로 앞섰다. 특히 흑석동에서 나 후보는 5466표, 노 후보는 4454표로 1000표 차 이상 벌리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흑석동 인구 구성 변화가 변수다. 흑석동 인구는 2014년 3만6000여 명에서 재개발로 2018년 2만9000여 명까지 떨어졌다. 입주 시작 이후 올해 3만2000명대를 회복했다.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살았던 토박이와 아파트 분양으로 이주한 30∼50대 상당수가 섞이게 된 것. 이에 따라 준(準)강남권 수준의 교통, 교육, 문화 수준을 원하는 지역 요구가 커지면서 정책 현안으로 떠올랐다. 나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서초구와 곧바로 이어지는 서리풀터널 개통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작대로 지하화와 사당로·서달로 등 도로 확장을 메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강남 8학군’ 수준의 고등학교 유치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우선 교육 분야에서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신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동작 지역을 초중고교와 대학교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교육특구’로 만든다는 것. 또 사당동, 상도동, 흑석동에는 권역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이수로터리∼사당역, 이수역∼남성역 일대 상업기능지역을 확대해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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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주축 與비례연합 출범… 정개련 “처음부터 위성정당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4·15총선에 내세울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18일 출범시켰다. 민주당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출신들이 주축인 ‘시민을 위하여’를 앞세워 연합정당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친문(친문재인) 성향 ‘비례민주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연합정당 창당을 논의했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은 “민주당이 선거연합 정당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반발했고 미래당과 녹색당은 결별을 선언했다.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21일까지 (후보 신청) 공모를 받은 다음 25일까지 심사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시민, 소수정당, 민주당 추천 후보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추천 후보들은 비례대표 10번 이후부터 후순위에 7명만 배치된다. 우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 당 대표 추대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 당 기호 등 현실적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대표 결정 권한에 들어올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민주당은 말 그대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녹색당 미래당 등 기성 정당을 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생 원외정당들로만 연합정당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을 위하여’ 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민생당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결정을 했다고는 못 들었다.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함께하겠다고 발표한 작은 정당들은 사실 이름도 이번에 처음 본 정당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하승수 정개련 집행위원장은 민주당 측 협상 채널이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을 거론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한국당이란 꼼수를 막고 정치개혁 성과를 지켜내고자 만들어진 정개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친문, 친조국으로 불리는 ‘시민을 위하여’와 처음부터 위성정당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은 “왜 굳이 갈등 상황을 만드나.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정개련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같이 가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psjin@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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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공식 출범…정개련 “처음부터 위성정당 계획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4·15 총선에 내세울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18일 출범시켰다. 민주당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출신들이 주축인 ‘시민을 위하여’를 앞세워 연합정당이라기 보단 사실상 친문(친문재인) 성향 ‘비례민주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연합정당 창당을 논의했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은 “민주당이 선거연합 정당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며 반발했고, 미래당과 녹색당은 결별을 선언했다.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은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21일까지 (후보 신청) 공모를 받고, 다음 25일까지 심사해 후보자 등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시민, 소수정당, 민주당 추천 후보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추천 후보들은 비례대표 10번 이후부터 후순위에 7명만 배치된다. 우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 당 대표추대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 당 기호 등 현실적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대표 결정 권한에 들어올 순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민주당은 말 그대로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녹색당 미래당 등 기성 정당을 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생 원외정당들로만 연합정당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을 위하여’ 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민생당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결정을 했다고는 못 들었다.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발표한 작은 정당들은 사실 이름도 이번에 처음 본 정당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하승수 정개련 집행위원장은 민주당 측 협상 채널이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을 거론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한국당이란 꼼수를 막고 정치개혁 성과를 지켜내고자 만들어진 정개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친문, 친조국으로 불리는 ‘시민을 위하여’와 처음부터 위성정당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은 “왜 굳이 갈등 상황을 만드나. 민주화 운동 원로들과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정개련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같이 가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비례연합정당 창당 명분을 만들어 준 원로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진보진영 내 분열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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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합 대신 친문단체 손잡은 與… ‘사실상 위성정당’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창당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보진영 원로들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정개련) 대신 친문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등이 주축이 된 비례대표용 정당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7일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5개 정당이 맺은 협약에는 △민주당이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한다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정으로 민주당이 애초부터 친문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개련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로들 중심으로 당황스럽고 화도 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명분을 쌓아오다가 이번에 자기들의 위성정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개련을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비례연합정당으로 파견될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 사무총장은 이날 불출마하는 최운열 이훈 심기준 이규희 신창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파견 문제를 설득했고 이규희 신창현 의원은 현역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범진보 진영의 비례정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연합정당과,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친문 색채가 강한 정당들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말 자체 비례대표 후보자 20여 명을 발표하고 자력으로 총선을 완주할 방침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열린캐스팅’을 통해 당원 1000명으로부터 받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단에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생당은 이날 비례연합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범민주개혁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참여를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도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중당은 선거 연합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중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종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를 비례대표 후보 6번으로 낸 녹색당과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녹색당은 “녹색당이 뽑은 후보에 대한 ‘거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윤다빈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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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5.3% vs 황교안 30.6%… 이낙연-교통, 황교안-교육 공약에 초점

《4·15총선까지 남은 시간 한 달.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격전지에 실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여론조사를 통해 미리 들여다봤다. 최근 4년 동안 언론 보도에 등장한 각 선거구의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로 뽑아 분석한 ‘우리 동네 이슈맵’도 함께 소개한다.》서울 종로는 주요 선거마다 각 당의 대선 주자급들이 출사표를 내 온 ‘정치 1번지’. 특정 정당의 표밭이라고 못 박기 어려울 만큼 총선 때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5일 종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양자대결 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5.3%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30.6%)보다 24.7%포인트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10.7%였고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9%였다. 최근 종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민생당 손학규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현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자 대결 시 이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4.8%, 황 후보를 뽑는다는 응답은 30.2%, 손 후보를 뽑는다는 응답은 2.2%였다. 이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67.4%)가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6.0%), 블루칼라(64.5%)에서 높게 지지했다. 반면 황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9.0%)에서 가장 높았다. 이 후보보다 황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도 60세 이상이 유일했다. 황 후보를 지지하는 직업군은 자영업자(43.0%)와 가정주부(39.7%)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른바 정권 심판론은 종로에서 정부 지지론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총선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지지론’은 52.1%로 ‘정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심판론’(30.6%)보다 높았다. 여야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가 격돌하는 만큼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42.1%)라는 답과 ‘대선 전초전 또는 여야 승부처’라는 응답(40.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지 후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9.2%로 “영향이 없다”(45.6%)는 응답과 오차범위 이내였다.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55.3%)과 만 60세 이상(58.8%), 황 후보 지지층(66.2%)에서 높았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52.1%)과 30대(60.3%), 이 후보 지지층(57.0%)에서 높았다. 종로 구민의 65.7%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매우 잘하고 있다 30.9%,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8%)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7.7%였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후보가 황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아직 민심을 단언하긴 어렵다. 독립 선거구로 분구된 1988년 이후 진보진영 후보가 종로에서 승리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보궐선거)과 정세균 총리가 유일하다. 최근 총선 결과 추이를 보면 종로 선거구는 점차 진보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19대 선거 때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종로1∼4동 5곳에서 승리했던 새누리당은 20대 선거 땐 △사직동 △평창동 두 곳에서만 100표 안팎 차이로 이겼다. 2017년 재개발로 교남동에 들어선 2500가구의 대단지(경희궁자이) 아파트는 이번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인접한 무악동에도 경희궁 롯데캐슬, 인왕산아이파크2차 등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016년 5582명(행정안전부 통계)이던 두 개 동의 20∼40대 인구는 지난해 8437명으로 51.1% 늘었다. 나머지 모든 동과 종로 전체 인구는 감소했다. 이에 맞춰 이 후보와 황 후보도 이 지역을 공략한 대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아예 경희궁자이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대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신분당선 연장’도 이 일대 교통체증 완화와 역세권 개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새로 입주한 신축 재개발 아파트 외에도 인근에 재개발이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표심 잡기에 유리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맞서 황 후보는 ‘교육권 보장’을 제시했다. 최근 종로 지역 내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이전 문제가 지역 주요 민원인 점을 감안해 1호 공약으로 초등학교 신설과 대신중고교 존치를 약속했다. 종로에서 경기고를 졸업한 황 대표는 최근 경희궁자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6년 경기고를 시작으로 휘문고, 정신여고 등 수많은 명문학교가 종로를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악동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그나마 있는 학교마저 이전할 수 있다는 소문에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 형성에도 적극적인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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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0… 비례당 수싸움이 승패 가른다

총선이 16일로 한 달 남았다. 향후 정치 지형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 흐름까지 결정할 이번 선거를 놓고 범(汎)진보 대 범보수 간 사활을 건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지역구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제 비례대표 의석 확보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용 정당을 통해 최대한 의석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미래한국당은 16일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범진보세력 연합정당 참여 데드라인을 18일로 못 박으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창당 작업을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를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121석) 표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무당층 표심 향배가 비례당 전략과 함께 총선의 3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투표율 하락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등 격전지에선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 시작돼 선거 전날인 14일 밤 12시까지 진행된다. 국내 유권자는 다음 달 10, 11일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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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연합 멤버 18일까지 확정”… 미래한국당은 16일 순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용 비례연합정당의 출범 데드라인을 18일로 못 박았다. 이날까지 연합에 참여할 정당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 대상은 “남은 4년간 (문재인)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하는 정당”이라고 제한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의 ‘참여 대상’과 ‘출범 시기’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비례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당에 16일까지 (참여 여부) 입장을 달라고 얘기했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열린민주당 등 비례연합정당 추진체들에도 “18일까지 합당을 통해 하나가 돼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 공개적으로는 러브콜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진보진영 내 원내 정당들이 선뜻 합류하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민주당이 우선 녹색당과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 원외 소수정당과 손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은 “(민주당 비례후보는)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비례공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7석 정도를 당선권 뒤 순번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정당이 16∼17석 정도를 당선시킨다고 봤을 때 약 10번 전후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한다는 의미다. 앞 번호를 소수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고 개정 선거법 취지는 살렸다는 명분을 챙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의당 등 원내정당이 끝내 연합정당에 안 들어올 경우 우리도 7석보다 좀 더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정당 출범 이후 비례대표 순번과 의석수를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전날 확정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1번 최혜영 강동대 교수(41·여), 2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58) 등 후보자 25명은 비례연합정당으로 파견돼 출마한 뒤 선거 후 민주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수진 최고위원(3번)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4번)도 당선 가능권 순번에 들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외에 현역 의원의 ‘자발적’ 파견 가능성도 열어놨다. 윤 총장은 “(지역구에 불출마하는 의원에 대해) 비례연합정당 측 요청이 있으면 막지 않고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기호 1번인 민주당으로선 비례연합정당의 기호도 1번이 돼야 지지층의 오(誤)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의석수 18석인 민생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할 경우 비례연합정당은 현역 의원 19명 이상을 확보해야 기호 1번으로 올라설 수 있다. 6석의 정의당 없이 민생당만 참여할 경우, 7명을 확보하면 기호 1번이 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향해선 “독자 후보를 낼 경우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도 15일까지 후보 면접을 마치고 16일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한다. 1번 후보로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61)과 한국당 자체 영입 인재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39)를 두고 막판 검토 중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비례대표 1번이 상징하는 바가 크므로 안보가 흔들리는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윤 전 관장에게 1번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한국당 차원에서 영입한 김 씨에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결국 두 사람이 1, 3번을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목발 탈북’으로 알려진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38)도 당선권에 드는 비례번호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국론분열자’ ‘계파정치 주동자’라는 결격 사유를 넘지 못하고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윤다빈 기자}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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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증액 파열음… 이해찬 “물러나라 할수도” 홍남기 “자리 연연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 원 이상 증액해 18조 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 규모를 놓고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경질 요구설까지 흘러나왔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며 우회적으로 여당에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 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 증액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 추경과 관련해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직접 추경 최소 증액 폭을 제시하며 재정당국을 압박한 것. 청와대도 추경 확대 필요성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청이 일제히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기재부가 국가부채비율을 이유로 추경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홍 부총리 등에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임 건의인데 이 대표가 직접 언급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12일 “(홍 부총리와 관련한) 해임 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13일 열리는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소위 추경안 정밀심사 과정에서 추경의 구체적 사업뿐만 아니라 증액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 대폭 증액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당초 정부안인 11조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10조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질 논란에 휩싸인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시구를 인용한 뒤 “지금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고 했다. 자신은 차가운 머리, 여당은 뜨거운 가슴이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과 여력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경을) 해 나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로 나아갈 것임을 다짐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 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라며 “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도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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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증액 요구에 기재부 한발 물러서…최대 20조 육박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 원 넘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기존 추경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반영되면 최대 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 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에선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증액 방향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을 감안하면 6조 원대 증액을 관철하기는 어렵더라도 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가가 어려울 때 조속한 재정 투입이 중요하지 부채 비율을 언급하면 되겠느냐’며, 기재부에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도 결국 13일 열리는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소위 추경안 정밀심사 과정에서 추경의 구체적 사업 뿐만 아니라 증액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정부안인 11조7000억 원 만으로도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부담이다. 정부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10조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을 전망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국가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때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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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 검토… “상황 악화돼 2조∼3조 더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안을 짰던 2주 전보다 대구경북 지역 상황이 많이 악화됐고 긴급 수혈이 필요한 업종과 분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에 항공 및 운수 등으로 확대됐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해 2조∼3조 원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경 편성 내용을 두고 질타를 이어가자 “지금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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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 검토…丁총리 “금액 충분치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다음주 중으로 (추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과감하게 추경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를 해결하고 민생과 경제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당정협의를 거쳐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 차원에서 이미 제출된 추경안의 증액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안을 짰던 2주 전보다 대구경북 지역 상황이 많이 악화됐고 긴급 수혈이 필요한 업종과 분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에 항공 및 운수 등으로 확대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해 2조~3조 원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금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힘을 보탰다. 정 총리는 “좀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현장에서는 더 많은 요구도 있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추경편성 내용을 둘러싸고 질타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며 “정작 꼭 필요한 대구경북 예산은 아주 미미하다”고 했다. 정부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10조 원이 넘는 빚을 내서 코로나 추경을 하는데 그대로 의결된다면 금년도 적자 국채가 70조 원을 넘어선다”며 “추경에 앞서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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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총선 제1당 싸움 ‘절대반지’ 될까[인사이드&인사이트]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비례한국당’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초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A 의원이 급하게 정의당 협상팀 방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로 공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협상 중이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선(cap·캡) 30석을 큰 골자로 합의한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던 상황. A 의원은 정의당 원내지도부 관계자에게 “비례대표 의석수 상한선을 30석이 아닌 20석으로 제한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2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7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운영하자는 것.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의원은 “당시 한국당 원내지도부도 ‘20석 캡이라면 (개정 선거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들 했다. 그때 지지율로 계산할 경우 20석 캡이면 한국당은 종전 선거 때보다 비례대표 3, 4석을 손해 보는 수준이었다. 한국당이 그 정도 손해 때문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리스크’를 감수하진 않을 거라 보고 정의당에 양보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단호했다. “아무리 한국당이라 해도 비례한국당은 절대 못 만든다”며 오히려 거세게 반발했다고 한다. 한국당의 ‘블러핑(bluffing)’이라는 것. 개정 선거법대로라면 가장 큰 의석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으로선 믿고 싶지 않은 추측이었을 수도 있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안 통과에 마음이 급했던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의 탄생을 예감하고도 4+1 협의체끼리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장 한 달 뒤 불거질 진보진영 비례 연합정당 논란의 서막이었다.○ 현실이 된 ‘비례 위성정당’ 한국당이 위성정당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 지난해 12월 19일이었다. 4+1 협의체와 ‘머릿수 싸움’에서 계속 밀리다가 내놓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 30%를 얻은 정당은 전체 의석수(300석)의 90석을 산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지역구에서 90석 이상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 입장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쪽에 정당 투표를 하도록 해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시키는 게 유리하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4+1 협의체는 물론이고 한국당 내에서도 “설마 그게(비례정당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막상 선거법이 통과되자 비례한국당 창당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지만 창당준비위원회는 곧장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정당투표 용지에서 앞쪽 순번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 확보 작업도 일찌감치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현역 의원들을 설득했다. 황 대표는 2월 5일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마음, 한몸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를 위해 손잡고 달려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한국당 소속이던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온갖 잡음 속에서 탄생한 미래한국당은 결국 2월 13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마쳤다. 2월 27일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들어갔고, 3월 3일엔 한선교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 본회의장에서 연설도 했다. 사실상의 공식 원내 데뷔 무대까지 마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인 범여권 예상보다 빠른 미래한국당의 탄생에 범여권은 당황했다. 2월 13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들이자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일제히 “민주주의의 정치적 퇴행”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 정당의 출현’(민주당), ‘비례대표 도적질로 한몫 챙기는 유령단체’(바른미래당), ‘헌정사를 지켜온 한국 정당정치의 큰 위기’(대한신당) 등 맹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한선교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가장 강경하게 나섰다. 새해 들어 열린 민주당 회의 때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맹비난하는 지도부의 융단 폭격이 이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한국당은 종이 정당이고, 창고 정당이며, 위장 정당이고 한마디로 가짜 정당”이라고 표현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통합한 신당)을 향해선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수면 아래에선 기류가 바뀌고 있었다. 4·15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분만 앞세우다간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 마침 1호 영입인재 원종건 씨의 성추문 논란을 시작으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한 고발 사태, ‘조국 백서’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 공천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언 등 민주당에 악재가 줄줄이 이어졌다. 반면 그 사이 보수통합을 마친 한국당은 물갈이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냈다. 내용도 속도도 민주당에 비해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 복은 타고났다”며 안심하던 민주당 내에서 비례정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다. 포문은 원외 인사들이 열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월 20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시민들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주장했다. 다음 날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가세해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다. (비례민주당 창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까지 선 긋기에 바쁘던 이 원내대표도 2월 23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선 “‘의병’들이 나서서 (비례정당) 만드는 걸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는 묘한 발언을 했다. 불과 5일 전 ‘종이 정당’이라던 위성정당이 어느새 ‘의병’으로 바뀐 것. 여권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의 평소 화법을 고려해볼 때 의병(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대항해 싸우는 구국민병)이란 단어도 굉장히 고심해서 골랐을 것”이라며 “사실상 당 바깥에 도와 달라는 SOS를 보낸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실제 이 직후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치개혁연합은 2월 28일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 범여권 정당들에 합류를 제안하고 창당 절차를 밟고 있다. ○ 원내 1당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의 선택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한 번 놀라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구상에 두 번 놀란 군소정당은 사분오열하고 있다. 일단 정의당과 민생당은 비례 연합정당 참여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이러다 우리 몫만 뺏긴다”며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 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하고 유성엽 공동대표 등 중진들도 찬성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내로남불’이란 소리를 듣게 된 민주당으로선 한국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과 민생당 등 군소정당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 지난해 말 공수처에 발목이 잡혀 4+1 협의체에 의존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명분과 제1당 사수를 위해 군소정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4·15총선에 불출마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나처럼 이제 더 이상 정치에 욕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꺼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정치를 더 해야 하는 사람들로선 욕을 먹을지언정 제1당 지위는 뺏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을 거치면서 원내 1당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 민주당은 절감했다. 과연 비례 위성정당 카드는 정권 후반기 민주당을 지켜줄 ‘절대 반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공은 민주당 당원들에게로 넘어갔다. 　김지현 정치부 기자 jhk85@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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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삐 늦출 때 아니다

7478명. 9일까지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다. 전날보다 165명 늘었다. 지난달 25일(144명)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다. 신규 환자 발생은 나흘째 줄고 있다. 일일 증가 폭으로 최대였던 이달 3일 신규 환자(851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감소세 여파다.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환자는 국내 환자의 90% 이상. 이 지역의 하루 신규 환자는 지난달 28일 816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해 8일 216명을 기록했다. 환자가 집중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조금씩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대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500명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감소했다. 조심스럽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국민 모두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란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이 일단 주춤해졌다.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는 곧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직 국내 상황을 보면 위험 요인이 많아서다. 서울 환자의 34.6%(45명)는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깜깜이’다. 은평성모병원(14명), 성동구 주상복합건물(13명)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아직 최초 전파자를 찾지 못했다. 울산과 강원, 대전에서도 환자 절반가량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방역망에 포착되지 않은 감염자들이 지역사회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신규 환자 발생 추이를 볼 때 집단 감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칫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병원 내 감염도 문제다. 경기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관련 환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접촉자는 517명에 달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9일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것도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국가는 53개국이다. 전 세계 환자는 이미 11만 명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정과 사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막연한 낙관론을 꺼내면 방역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미지 image@donga.com·박성민·김지현 기자}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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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해진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등 160여 건도 함께 처리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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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여파로 국회가 파행된 지 하루만이다. 국회는 타다금지법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해진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 160여 건도 함께 처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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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 ‘케이뱅크 회생’ 먹구름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을 좌우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KT 특혜법’이란 비판 속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져 온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불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범여권에서 막판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박광온 남인순 박주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과 민생당에서도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본회의에서 깨졌다”며 격분했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통합당이 처리를 요구한 인터넷은행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연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법안 순서가 갑작스레 바뀌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만 처리되고 인터넷은행법은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본회의 정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민주당)이 요구한 건 받아먹고 다른 건 부결시켰다. 앞으로 진행될 혼란과 경제사회적 피해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 재량으로 (안건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 순서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부의된 순서 그대로다”라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당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며 “우리도 통과를 예상하고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라고 했던 건데 부결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이뤄진 여야 간 협의를 당 지도부가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인 신뢰”라며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부결된 법안은 4·15총선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부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던 이날 본회의는 상정된 안건 183건 중 23개(13%)밖에 처리하지 못한 채 1시간 반 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최대 관심사였던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부결로 국회가 또 한 번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은행법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김준일 기자}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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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국회 파행…케이뱅크 ‘개점휴업’ 장기화 불가피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을 좌우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KT 특혜법’이란 비판 속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져 온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불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토론을 이어가면서 범여권에서 막판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박광온·남인순·박주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과 민생당에서도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본회의에서 깨졌다”며 격분했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통합당이 처리를 요구한 인터넷은행법과 민주당이 요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연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법안 순서가 갑작스레 바뀌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만 처리되고 인터넷은행법은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본회의 정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민주당)이 요구한 건 받아먹고 다른 건 부결시켰다. 앞으로 진행될 혼란과 경제사회적 피해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 재량으로 (안건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간 합의를 파기하고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 순서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부의된 순서 그대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당 내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안 접수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며 “우리도 통과를 예상하고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라고 했던 건데 부결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이뤄진 여야간 협의를 당 지도부가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인 신뢰”라며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 때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부결된 법안은 4·15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부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던 이날 본회의는 상정된 안건 183건 중 23개(13%) 밖에 처리하지 못한 채 1시간 반 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최대 관심사였던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부결로 국회가 또 한 번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인 인터넷은행법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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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원주갑 출마… “강원에 내 운명 맡기겠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4·15총선 원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지사는 2일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할 수 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운명을 강원도에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 원주갑을 택한 이유로는 “중학교 시절 자취생활 하면서 꿈을 키웠던 원주에서 시작하고 싶다”며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일해보고 싶은 인간적인 심정도 있다”고 했다. 이 전 지사는 또 “전략공천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살고 싶다. 아름다운 당내 경선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강원 평창 출신의 이 전 지사는 친노 그룹 핵심 인사로 17, 18대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등을 지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1년 유죄가 확정된 뒤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지난해 말 특별사면·복권됐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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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체 신천지 가늠 안돼… 특별대책 수립중”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 신천지교회 관련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도 거듭 “신천지 신자 수 등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전수조사도 안 되고 하니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언급하자 심 대표는 “신천지는 반드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위험군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장악해서 통제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전체 신천지 확진 양상에 대해 가늠이 안 된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동 말미에 “최근 신천지와 우리 당을 엮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제 정당 중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에서부터 확대돼 나간 걸 현재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총선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 대표의 주장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대표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반문하자 문 대통령은 “날 따뜻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따뜻한 중동에서도 환자가 나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대표가 다시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다. 3월 중순이면 심각한데 총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자 이 대표가 “3월 20일쯤 가봐야 판단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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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여야 4당대표 회동…신천지교회 관련 대책 논의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21) 국내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 신천지교회 관련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 이어 비공개 회동에서도 거듭 “신천지 신자 수 등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전수조사도 안 되고 하니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언급하자 심 대표는 “신천지는 반드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위험군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장악해서 통제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고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전체 신천지 확진 양상에 대해 가늠이 안 된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신천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동 말미에 “최근 신천지랑 우리당을 엮으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제 정당 중에서도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이 전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에서부터 확대돼 나간 걸 현재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총선 연기’ 주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총선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 대표의 주장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대표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반문하자 문 대통령은 “날 따뜻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어렵다. 따뜻한 중동에서도 환자가 나온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대표가 다시 “총선이 한 달 반 남았다. 3월 중순이면 심각한데 총선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묻자 이 대표가 “3월 20일쯤 가봐야 판단하는 것 아니냐. 아직은 이르지 않냐”라고 거들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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