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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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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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 주거급여 수급자도 저금리 월세대출 가능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주택도시기금의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8일부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저리로 월세를 빌려주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전까지 수급자들은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월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주거급여는 월 소득에 따라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한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금리로 월 40만 원씩 2년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가구,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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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요자 주택구입 미뤄 집값 안정 기대… 공급 위축땐 역효과

    6일 정부가 2015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최근 급상승한 분양가가 서울 지역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택 공급과 거래가 축소되면서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이다.○ 강남 핀셋 규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 중 집값이 높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상했던 대로 집값 상승의 진앙으로 지목받는 강남4구에 총 27개 동 중 22개(81%)가 몰렸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까지는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지만, 이후로는 분양 물량이 끊기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는 결국 그 지역에 추가 공급이 안 된다는 신호를 줘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한 매수 대기 세력이 많아지며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 등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분양시장은 ‘로또 청약’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서초그랑자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에 따라 3.3m²당 약 47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은 이보다 최대 10% 낮은 3.3m²당 4200만 원대(84m² 14억40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의 새 아파트 시세가 3.3m²당 7000만∼1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인 셈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5년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06년 ‘판교 분양’ 때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어도 청약 광풍을 막을 수 없었다.○ 유예 적용 받지 못한 단지들 ‘반발’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로 분양 가격 통제가 실제로 시행되자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강력 반발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 예상 분양가보다 3.3m²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는 40년 동안 기다려 재건축을 하는 일반 조합원들의 수익을 청약에 당첨된 일부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시행부터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철거작업이 지연되면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1억 원의 부담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후분양과 통매각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후분양을 해도 상한제 적용은 받게 되지만 그사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가 오르며 분양가가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리는 것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기준’ 형평성 논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예상됐던 일부 지역이 제외되면서 국토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날 경기 과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은 2017년 8·2대책 이후 17.84%, 동작구는 11.65%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아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사업장이 없음에도 적용 지역이 되는 등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경기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광명 등은 모니터링을 하며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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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개洞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87개단지 대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첫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삼성·압구정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송파구 잠실·신천동 등 서울의 8개 구 27개 동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4월 2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각 자치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평균 20∼30% 낮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22개 동, 마포구 1개, 용산구 2개, 성동구 1개, 영등포구 1개 동 등을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총 87개 단지 약 9만 채가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된 상태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양가를 억제해 전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것이지만 청약 과열, 주택 공급 및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중에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적용 지역을 지정했다. 우선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한 자치구 △일반분양 물량이 1000채 이상이거나 고분양가를 책정하려는 단지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동별로 집값 상승률, 분양 물량 등을 검토해 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은 제외하고 최종 지정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현재 책정하는 분양가보다 5∼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적용 대상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은 제외돼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단지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자금력이 확보된 일부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가 적용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 주정심위에서는 부산 수영·동래·해운대구 전역, 경기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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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판매기-LPG 연료 소매업, 생계형 업종 지정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20일부터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앞으로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계약은 연간 1곳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총 대수 내에서 이전, 변경 등은 허용한다. 보호 대상은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을 함께 판매하는 멀티자판기(음료 비중 50% 이하)는 제외하기로 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나 사업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공업용 및 시험·연구용 판매는 자유롭게 허용한다.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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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연다. 국토부는 그동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서 향후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차단까지 노린다면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방이동, 용산구 이촌동 일대 등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 광명과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과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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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인천의 반전… 이달 9518채 쏟아져

    인천 분양시장이 뜨겁다. 올해 초만 해도 검단신도시 등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올해 4월 인천 서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등 교통 호재가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분양하는 5만2129채 중 25%가 넘는 9518채가 인천에서 분양한다. 금성백조가 분양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가 총 1249채 규모로 조성된다. 호반건설이 검단신도시 AA1블록에 분양하는 ‘검단신도시 호반써밋 인천 검단Ⅱ’는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 총 719채로 지어진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추진되고 있는 루원시티도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이 마감되는 등 인기가 높다. 한화건설은 루원시티 중심에 ‘포레나 루원시티’를 지하 4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1128채 규모로 조성한다. 우미건설은 주상복합아파트 ‘린스트라우스’와 테마형 스트리트몰 ‘루원시티 앨리스빌’을 동시에 분양한다. 리얼투데이 측은 “검단신도시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광역교통 2030’에 김포한강선(서울 5호선 연장)이 포함되는 등 추가 교통 호재가 예상된다”며 “향후 교통 호재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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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물량 줄어 전국 5개 단지 5316채 분양

    11월 첫째 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결정을 코앞에 둔 분양 시장은 물량이 줄어들며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5316채가 분양된다. 8일 본보기집 개관을 앞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반포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7개동 596채 규모다. 서울 지하철 3, 7, 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가까이 있다. 동문건설이 울산 남구 신정동 1165-3 일대에서 분양하는 ‘문수로 동문굿모닝힐’은 지하 4층∼지상 34층, 아파트 166채, 오피스텔 17실,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울산 교통의 요충지로 꼽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에 위치해 이동이 편하고, 인근 국가산업단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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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토부로 보낸 공문에 ‘타다’ 명시”

    검찰이 지난달 말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보낸 두 차례의 공문과 관련해 “‘타다’를 명시해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검찰은 ‘타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일 “공문에 ‘타다’가 명시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타다가 여객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지 등을 물어봤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은 올해 5월과 7월 공문을 통해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고,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렌터카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 3항에 타다가 해당하는지도 의견을 물었다. 정부 기관 간에 공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타다 기소’ 사태의 핵심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적극적인 의견 표명으로 조율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관 간의 공방전이 지엽적인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조사하도록 했다. 6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파는 7월 말 기준 차량 150대로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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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성 명확히 물어본것 아냐”…국토부, ‘檢 타다 공문 명시’ 논란에 뒤늦은 인정

    검찰이 지난달 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 보낸 두 차례의 공문과 관련해 “‘타다’를 명시해 공문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날 “검찰은 ‘타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한 데 재차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일 “공문에 ‘타다’가 명시돼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타다가 여객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하는 지 등을 물어봤을 뿐 불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올해 5월과 7월 국토부에 타다와 관련한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지만 두 번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공문에서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항은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면서도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고, 시행령에서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택시가 아니라며 영업을 해왔다. 공문은 또 ‘렌터카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는 같은 법 34조 3항에 타다가 해당하는지도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다. ‘타다 기소’ 사태의 핵심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정책과 검찰 기소가 맞물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으로 조율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국토부와 검찰의 공방전이 지엽적인 문제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발주자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내려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평의회가 8월 파파 김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파파는 7월 말 기준 차량 150대로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타다처럼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기사와 함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의 본질이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보고 타다 관계자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파파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타다와 비슷해 검찰이 파파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벤처·혁신업계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 동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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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혁신업계 “‘타다 기소’, 신산업 창업·혁신 동력 중단 시킬수 있다”

    벤처·혁신업계는 4일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해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7년 출범한 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20개 벤처·혁신업계 단체가 소속된 모임으로 창업 초기 기업부터 중견 벤처기업까지 포괄한다. 벤처·혁신업계가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한 건 앞으로 혁신 기업을 사법부 판단에 따라 규제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타다’는 국내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현행 법령에 기반해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돼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 등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국토부의 관련 업계와의 중재, (플랫폼택시 제도화를 위한) 신규 입법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수년간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다”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공유숙박 분야 신규 사업도 기존 업계와 신규 사업자간에 이해충돌 문제로 내국인의 도시 내 공유숙박 이용이 제한되면서 신규 서비스 출시가 사실상 막혀 있다. 법률적인 뒷받침은 더디기만 하다.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핀테크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역점 과제로까지 선정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거미줄 같은 국내 규제 환경에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해 막는다면 앞으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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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건설업자→건설사업자’ 명칭 변경

    대한건설협회는 11월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돼 11월 1일자로 본격 시행됐다. 건설협회 측은 이번 명칭 변경이 ‘건설업자’라는 용어가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노가다’ ‘토건족’ 등 다른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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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토부에 두차례 타다 의견 물었지만 답 없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검찰이 올 5월과 7월 국토교통부에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올 5월 말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에 타다 영업이 국토부 소관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1개월 이상 답변을 받지 못한 검찰 수사팀은 7월 의견 조회 요청에 대한 진행 경과를 확인해달라는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 VCNC 등을 기소하기 전까지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참고차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의견을 조회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측은 “당시 검찰이 관련 공문 및 독촉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식 공문으로 이에 회신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기 직전이라 공식적으로 공문에 대해 회신할 경우 관련자들이 해당 내용에 반발해 협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회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타다를 거론하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법의 조문 내용과 예외 규정 등에 대해 4, 5가지 항목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타다는 혁신적 모습과 새 서비스로 시장의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공정위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플러스”라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처음 도입됐을 때 시장 친화적, 경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공정위가) 역할을 불충분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이새샘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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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뒤늦게 “타다, 시장에 플러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정부 내 ‘네 탓’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입으로만 혁신성장을 주장했던 정부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도 정부 내 갈등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검찰은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국토교통부에 미리 고지했다는 기존 주장에 이어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식 공문으로 회신하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협의가 무산될 수 있어 회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타다 기소를 직접 물은 게 아니라 관련 법규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검찰의 단독 플레이로 몰아가는 기류다. 국토부의 이날 반응은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뒤 나온 정부 내 일련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공유차량 서비스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국회에서 “검찰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각 부처가 일제히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동정론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언급은 없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각 부처의 집중 공격으로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12월 김현미 장관은 타다와 관련해 “택시면허 없는 개인이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올해 4월과 5월에는 홍 부총리와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본인 의지가 있었으면 혁신성장에서 역할을 했을 것”, “이기적이고 무례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가 인터넷 공간에서 재반박을 하면서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였다. 현 상황이 정부의 정책 목표인 ‘포용경제’와 ‘혁신경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도 정책적 중재와 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의 차량 운행 규모를 국토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타다 등은 즉각 반발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신산업이 뿌리내리려면 정부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스타트업 업계와 일관성 있게 소통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시장이 곤혹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뒤늦게 “타다가 시장에 플러스(도움이 된다)”라 했지만 이는 역으로 그동안 정부가 신산업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경쟁성을 높여야 할 공정위마저 혁신성장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신산업의 토양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기존 법령이나 제도와 상관없이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 정부 부처의 심사를 수차례 거쳐야 해 스타트업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개인 간 거래(P2P) 산업,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을 중단한 농어촌 빈집 공유 서비스 ‘다자요’ 등은 법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로 꼽힌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새샘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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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승률, 강북 ＞ 강남… 정부, 상한제 적용 ‘딜레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근거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 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직전 1년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9월 기준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북구로 1년 사이 31.7% 상승했다. 9월에 분양 아파트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던 동대문구의 경우, 8월 기준으로 64.6% 상승했다. 이 외에도 은평구(16.5%) 구로구(15.4%) 등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의 분양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중에서는 서초구만 9월 기준 30.3%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은 9.3%, 송파는 2.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강동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8.7% 상승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은 최근 6개월 새 분양 아파트가 없어 분양가 상승 폭을 보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새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적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도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를 살펴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적 기준인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실제 고가로 아파트가 거래되는 지역과는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은 최근 분양가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대상 지역을 판단하는 데 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분양가 말고도 집값 상승률 등 다양한 통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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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주요 기준 분양가 상승률, 서울 강북 더 높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통계를 근거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직전 1년의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9월 기준으로 분양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북구로 1년 사이 31.7% 상승했다. 9월에 분양 아파트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던 동대문구의 경우, 8월 기준으로 64.6% 상승했다. 이외에도 은평구(16.5%) 구로구(15.4%) 등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의 분양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중에서는 서초구만 9월 기준 30.3%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은 9.3%, 송파는 2.8% 상승하는데 그쳤다. 강동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8.7% 상승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은 최근 6개월 새 분양 아파트가 없어 분양가 상승폭을 보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새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적 요건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도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 폭이 큰 곳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를 살펴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적 기준인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실제 고가로 아파트가 거래되는 지역과는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은 최근 분양가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대상 지역을 판단하는데 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집값 상승률이나 분양가 말고도 다양한 통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분양가 상승률이 낮은 지역이 유력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도인데,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 지역을 지정한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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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6일 첫 적용… 복잡해진 내집 마련 전략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발표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공급 물량만 줄여 나중에 집값을 더 뛰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시대의 내 집 마련 전략을 들어봤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결과는 6일 오전에 공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도 어느 동이 지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주정심위에서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등 3곳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청약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 당첨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엔 공급 물량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반영하듯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짚어봤다.○ 점수·자금 애매하면 청약 대신 매입 서울 양천구에 사는 유모 씨(32)는 예비 신혼부부다.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청약 점수는 너무 낮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적극 노리라”고 조언했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아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배우자와 합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 원이다. 외벌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648만 원, 맞벌이면 702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집값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없는 30대 맞벌이 및 외벌이 고소득자라면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매입으로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 많았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최저가점은 51.6점이었다가 올해 3분기(7∼9월) 56.4점으로 치솟았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인정되다 보니, 30대 전에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30대가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많아야 20점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20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4년 이상(16점)이어야 겨우 56점을 맞출 수 있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청약해 당첨되지 않는다면 마냥 점수 오르길 기다리기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주된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도 좋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인 서울 중랑구의 망우동 상봉동처럼 교통 호재가 있어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원구는 지하철 4, 7호선이 관통하는 역세권이고, 3억 원대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도 있다”고 했다.○ 60점대 이상이면 청약 도전 청약 점수가 60점대 이상인 중장년층은 자금조달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최대한 청약에 도전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각각 64점, 63점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은 65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 원장은 “강북의 인기 지역도 60점은 넘어야 한다”며 “청약 가점이 40∼50점대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청약 점수가 높다고 무턱대고 청약에 넣는 건 금물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분양가의 70%가량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다. 9억 원 이하 주택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고 겸임교수는 “자금조달을 못 해서 당첨을 포기하면 나중에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빌라와 지방 아파트 투자는 신중 최근 서울 아파트 집값이 급등하자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매입은 추천하지 않았다. 아파트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더라도 자본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환금성도 낮은 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입하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가 깎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재개발 구역 내에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는 자금 규모와 매입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연한에 따라 집값 상승세의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는 입주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줄면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함 랩장은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나 적어도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입주 1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수리비용이 들 수 있고 재건축도 어려워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구축 아파트 매입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 겸임교수는 “어느 지역이 몇 개월 만에 수억 원이 올랐다는 건 무용담으로 여기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구축을 산다면 이왕이면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했다. 지방 집값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방에서는 ‘청약 시장 위주로 공략하되 신중하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방 집값 움직임을 속단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고 원장은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침체됐던 울산, 경남 창원시, 부산 등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 팀장은 “지방의 경우 2∼3년 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이른바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다”와 “대전을 제외하면 집값 상승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고 겸임교수는 “지방에서는 전세로 조금 더 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 집 마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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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6일 첫 적용…전문가들이 조언한 ‘내 집 마련 전략’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공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도 어느 동이 지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주정심위에서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등 3곳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청약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 당첨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엔 공급 물량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반영하듯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짚어봤다.○ 60점대 이상이면 청약 도전 서울 양천구에 사는 유모 씨(32)는 예비 신혼부부다.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청약 점수는 너무 낮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적극 노리라”고 조언했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아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배우자와 합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 원이다. 외벌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648만 원, 맞벌이면 702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집값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없는 30대 맞벌이 및 외벌이 고소득자라면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매입으로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 많았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최저가점은 51.6점이었다가 올해 3분기(7∼9월) 56.4점으로 치솟았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인정되다 보니, 30대 전에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30대가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많아야 20점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20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4년 이상(16점)이어야 겨우 56점을 맞출 수 있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청약해 당첨되지 않는다면 마냥 점수 오르길 기다리기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주된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도 좋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인 서울 중랑구의 망우동 상봉동처럼 교통 호재가 있어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원구는 지하철 4, 7호선이 관통하는 역세권이고, 3억 원대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도 있다”고 했다. 청약 점수가 60점대 이상인 중장년층은 자금조달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최대한 청약에 도전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각각 64점, 63점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은 65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 원장은 “강북의 인기 지역도 60점은 넘어야 한다”며 “청약 가점이 40∼50점대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청약 점수가 높다고 무턱대고 청약에 넣는 건 금물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분양가의 70%가량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다. 9억 원 이하 주택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고 겸임교수는 “자금조달을 못 해서 당첨을 포기하면 나중에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빌라와 지방 아파트 투자는 신중 최근 서울 아파트 집값이 급등하자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매입은 추천하지 않았다. 아파트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더라도 자본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환금성도 낮은 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입하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가 깎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재개발 구역 내에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는 자금 규모와 매입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연한에 따라 집값 상승세의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는 입주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줄면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함 랩장은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나 적어도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입주 1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수리비용이 들 수 있고 재건축도 어려워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구축 아파트 매입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 겸임교수는 “어느 지역이 몇 개월 만에 수억 원이 올랐다는 건 무용담으로 여기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구축을 산다면 이왕이면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했다. 지방 집값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방에서는 ‘청약 시장 위주로 공략하되 신중하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방 집값 움직임을 속단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고 원장은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침체됐던 울산, 경남 창원시, 부산 등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 팀장은 “지방의 경우 2∼3년 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이른바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다”와 “대전을 제외하면 집값 상승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고 겸임교수는 “지방에서는 전세로 조금 더 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 집 마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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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km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각각 2022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산선과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가 외곽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 시간도 15분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로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울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 구간의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 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실현 가능성 낮아”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노선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km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박성진 기자 ▼ ‘3호선 연장’등 1, 2기 신도시 대책은 지지부진 ▼용역도 못 마친 대화∼운정 등 계획구간중 사업 확정된 곳 없어지난 5월 3기 신도시 대책 재탕도… 주민 “언제 착공되는지 몰라 답답”31일 발표된 ‘광역교통 비전 2030’에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대부분이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내놓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복한 수준이거나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기대를 모았던 6·9호선 연장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1, 2기 신도시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3호선 대화∼운정 구간(일산선) 연장 사업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다.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립될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S(super)-BRT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일산선 연장 등은 이미 발표한 걸 재탕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되는지 여부인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고양선이 연장돼 승객들이 분산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날 신도시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2배 강화해 앞으로는 50만 m²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신도시는 모두 신도시 조성 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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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철도망 2배 확충”… 100兆 재원은 불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 서부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대전, 울산·부산 등 대도시권에 광역철도망을 2배 확충해 도로 상습 정체 등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철도 사업에만 1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이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및 실행 계획이 없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장밋빛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대광위는 GTX D노선이라 할 수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이 확정된 GTX B, C노선은 수도권 동북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역 균형을 고려하면 GTX D노선은 수도권 서부지역과 중심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노선은 물론 착공 시기도 밝히지 않았다. 기존의 경부선과 4호선, 신설 노선인 인덕원∼동탄, 수인선 등에 급행열차를 도입해 급행 운행 비율을 현재 16%에서 두 배가 넘는 35%로 늘리기로 했다. 도로망 확충 대책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서창∼김포, 판교∼퇴계원 구간 복층화를 추진한다.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에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지하도로 신설도 검토한다. 대광위 측은 “이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주요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도 최대 30% 절감시키겠다”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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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요거점 30분대로… ‘광역교통 2030’ 실현 가능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 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선선과 GTX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지자체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각종 지하철 연장 방안도 발표됐다.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구간과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것과 김포한강선 신설, 7호선의 포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독일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주요 철도역과 터미널 등지에는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역 등 기존 도심형 환승센터와 함께 서울과 경기의 경계 근처인 청계산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는 광역버스 회차를 돕는 회차형 센터, 킨텍스역 별내역 등 GTX역이 들어설 곳에는 철도연계형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시간도 15분 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대전 2호선·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 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정체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르는 2026년까지 전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출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구간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 실현가능성, 재원마련에는 물음표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 역시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 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적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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